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가 지역구인 윤재갑(민주당) 국회의원과 같은 당 소속의 박종부 해남군 의원이 7백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한 공식석상에서 거친 설전을 벌여, 이를 지켜보던 지역주민들이 이들을 성토하고 나섰다. 공개석상에서 벌어진 이 같은 설전은 지난 23일, 해남 두륜산 잔디구장에서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3년 만에 재개된 삼산 면민의 날 개막행사에서 윤 의원의 축사로부터 발단이 됐다. 윤 의원은 축사 도중 “대흥사 호국대전이 어떤 곳입니까. 서산대사가 어떤 분이예요. 000 의원이 와서 얘기 합디다. 호국대전을 짓는다는데 어떤 군의원이 군에 쓸 돈도 많은데 쓸데없는 것을 짓는다고....난 누가 그랬는지 물어보지 않았지만 이런 말 때문에 이게 큰일 났어요”라며 누군가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다. 그러자 이 발언이 자신을 겨냥한 것임을 직감한 박종부 군의원이 자신의 축사 차례가 되자 단상에 올라 “윤재갑 의원님, 누가 그랬는지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랍니다”라고 했고, 본부석에 앉아있던 윤재갑 의원이 “뭘 밝혀 XX”라고 소리쳤다. 박 의원이 이에 지지 앉고 “공석에서 XX라니...” “누가 그랬는지 분명하게 밝히세요”라며 응수했다. 두 사람 간의 설전이 몇 차례
올해 1월~ 7월까지 육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자살인 경우가 8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사진 ) 의원이 육·해(해병)·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발생한 군내 사망사고는 총 46건으로, △육군은 32건 △해군(해병대)은 8건 △공군은 6건이 발생했다. 그 중 자살사고는 총 35건으로, △육군 27건(84.4%) △해군(해병대) 3건(38%) △공군 5건(83%)으로 집계됐다. 즉,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군 내에서 발생한 자살사고는 육군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1월~7월 각 군별 사망사고 발생 현황 육군은 해군과 공군에 비해 많은 장병이 생활하고 있어, 보다 각별한 장병 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육군에서 발생한 27건의 자살 사건 중 12건은 영내에서 발생하였는데, 사인 중 총기나 약물 과다복용의 경우도 보고되었다. 육군의 높은 자살률은 2021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똑같이 지적된 바 있다. 작년(2021년) 동기간 동안 발생한 사망사고는 41건으로, 그중 자살사고는 33건으로 보고되었다. 2021년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
연소득 1억원이 넘는 소득자가 120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고소득자의 감면세액 비중은 줄고 중저소득자의 실질소득 증가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20 귀속연도 통합소득(근로+종합) 구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통합소득 1억원 초과자는 119만4,063명으로 나타났다. 2015년 연소득 1억원 초과 구간의 소득자 수인 80만3,622명에 비해 6년새 38만441명 늘어났다. 2020년에 연간 1억원 넘는 소득을 올린 인원은 전체 소득자 2,458만1,945명 중 4.86%를 차지했다. 2015년 전체 소득자 2,102만8,271명 중 연소득 1억원 초과자는 80만3,622명으로 총 인원의 3.82%였는데 6년새 1% 가량 증가한 것이다. 연소득 1억원이 넘는 소득자의 전체 소득은 2020년 226조7,007억원으로 이는 같은 해 전체 통합소득 908조8,688억원 중 24.94%를 벌어들인 셈이다. 2015년 전체 통합소득 대비 1억원 초과자의 소득 비중은 21.55%였으며 6년새 3% 넘는 증가세를 보였다. 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소득 비중과 공제
국토부가 화물차·버스·택시 등에 시행하고 있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제도 기한을 연말인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26일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기한을 늘리기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및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 및 고시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현재 기준금액 1700원/ℓ)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초과금액의 50%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지난 5월에 도입해 이달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최근 국제 및 국내유가가 다소 안정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국내 경유 가격은 1분기 대비 15.6%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교통·물류업계에 대한 지원을 연장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달 1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에서 진행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보조금 지급 기한을 당초 9월에서 12월까지로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연장으로 고유가로 인한 화물차·버스·택시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다소 경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식품산업이 성장하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함께 발전되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23일 오후 2시 국회에서는 ⌜중소식품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 열렸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서 식품업계에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법률안 개정과 중소농식품기업의 스마트화 전략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외식업 관련 업체들이 각자 보유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대기업과 상호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는 농식품 산업에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기술 등을 접목해 기존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푸드테크 기반의 식품산업 육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중소식품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스마트팩토리 사업을 통한 제조공정 첨단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하는 스마트HACCP 제도에 발맞춰 식품의 위생과 안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발표자로 나선 권대영 박사(전 한국식품연구원 원장)은 ‘4차 산업시대 중소기업을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면서 개업 시점만을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비정상적인 마이너스 영업이익률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보상한다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손실보상금 결정을 취소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지난해 3·4분기에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보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손실보상금 산정 기초인 영업이익률은 2019년 과세자료로 적용하되 개업 시점에 따라 2019년 자료가 부적합한 경우 예외적으로 2020년 과세자료나 업종․시설별 평균값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권씨는 지난 2019년 4월 공공스포츠시설에서 커피전문점을 개업한 후 같은 해 7월부터 12월까지 약 1억 3,000만 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그러나 권씨는 지난해 같은 기간 매출이 3,400만 원 가량 밖에 안 되자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금을 신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권씨가 2019년 4월에 커피전문점을 개
세계적인 조각가 문신(1923~1995) 탄생 10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의 특별전(문신(文信: 우주를 향하여)이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회고전은 문신 예술의 다양한 지형을 탐색하고, 이반인으로서의 그가 지녔던 자유, 고독, 열정, 긴장이 동시대 우리에게 던지는 자극을 경험하는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고전의 부재 ‘우주를 향하여’는 문신이 자신의 여러 고작 작품에 붙였던 제목이 인용됐다. “인간은 현실에 살면서 보이지 않는 미래(우주)에 대한 꿈을 그리고 있다”던 작가에게 우주는 그가 평생 탐구했던 ‘생명의 근원’이자 ‘미지의 세계, 그리고 모든 방향으로 열려 있는 ’고향‘과도 같다. 작가는 지난 1922년 일본 규슈의 탄광지대에서 한국인 이주노동자와 일본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났다. 다섯 살에 아버지의 고향인 마산 땅을 밟은 그는 조모 슬하에서 유년기를 보냈고, 열여섯 살이 되던 해 회화를 공부하기 위해 다시 일본으로 떠났다. 해방과 동시에 귀국한 그는, 마산과 서울을 오가며 화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던 마흔 무렵, 파리로 향했다. 그리고 프랑스에 둥지를 튼 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인생의 대부분을 이방인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이 전 지구의 생존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7일 국회에서는 ⌜탄소중립과 ESG의 효율적 대안」을 주제로 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의 공동주최자인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축사를 통해 “탄소중립은 전 지구의 생존 과제가 되고 있다”며 “유럽연합(EU)를 포함한 선진국은 환경위기, 자원위기, 기후위기 등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 순환 경제사회로의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친환경적 쓰레기 처리 문제 해결은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전환을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면서 “이미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해 소각과 매립을 최소화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용호 의원(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는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을 국정과제로 지정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녹색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약속한 바 있다”면서 “특히 폐기물을 감량하고 고부가 가치 재활용을 확대하는 순환경제 전환을 강조하며 여러 과제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기조강연에는 조명래 한국ESG학회 회장(전 환경부 장관)이 ‘탄소중립과 순환경제’에 대해 발표했다. 조 회장은 “2050년 폐기물 발생
추석 연휴에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콜110을 통해 병원·약국 정보, 교통상황 등 생활정보 안내와 행정기관 민원 상담이 24시간 가능하다. 권익위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오늘 (9일)부터 12일까지 국민콜110을 정상 운영한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을 누르면 진료가능 병원과 당번 약국 등 의료정보, 고속도로나 국도의 지·정체 구간, 대중교통 연장 운행시간과 같은 교통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통행불편 신고 문의, 행정기관 업무 관련 일반 상담, 전기·수도 고장, 학교폭력 등 각종 비긴급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주간 상담사 80명, 야간 상담사 37명을 배치해 상담을 실시하고 주요 빈발 상담사례 분석 등을 통해 연휴기간 정상 운영에 대비하고 있다. 상담은 전화뿐만 아니라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국민톡110’ 상담 ▲ 국민콜110 모바일 누리집(m.110.go.kr) 문자상담 ▲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화상수어상담·온라인 채팅(www.110.go.kr) ▲ 사회관계망서비스(트위터: @110callcenter, 페이스북: 110call) 실시간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인 8일~12일까지 5일간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코로나19 및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제공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정부는 이번 추석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4.18) 후, 처음으로 맞는 명절로서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고향을 다녀올 수 있도록 ‘이동 시 방역과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번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총 3,017만 명, 하루 평균 603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90.6%가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귀성은 추석 전날인 9일 오전에, 귀경은 추석 다음날인 11일과 추석 다다음날인 12일 오후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 귀성·귀경 및 여행객이 동시에 몰리는 추석날(10일)과 추석 다음날인 (11일) 교통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일평균 차량대수는 약 542만 대가 될 것으로 예상(전년 대비 13.4% 증가)되며, 이는 평시 주말(450만대)보다 약 20% 증가한 수준이다. 도로공사는 이번 추석은 귀성 기간이 짧아
7월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줄면서 지난 4월 이후 3개월 만에 ‘트리플 감소’가 발생했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2022년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 생산지수는 서비스업과 도소매업에서 지난 6월 대비 각각 0.3%, 0.9% 증가했다. 그러나 광공업과 제조업은 1.3%, 1.5% 감소하면서 같은 기간 0.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항목으로 볼 때 광공업은 광업이 지난달 대비 11.6%, 전기·가스업이 같은 기간 2.2% 상승했으나 제조업이 1.5%하락하며 1.3% 감소했다. 제조업의 경우 ▲자동차 (6월 대비 1.1%) ▲비금속광물 (5.1%)이 상승했으나 ▲기계장비(3.4%) ▲반도체 (3.4%) 등이 하락하며 0.8% 감소했다. 한편, 투자는 설비투자가 ▲기계류 (전월 대비 2.1%) ▲운송장비 (6.9%) 줄어들며 3.2% 감소했고, 건설기성은 건축이 1.3% 증가했으나 토목이 13.4% 감소해 2.5% 줄어들었다. 소비의 경우 대표적인 소비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가 6월 대비 0.3% 감소하며 올해 3월 이후 5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5년 이후 최초다. 항목 별로는 의복, 오락·취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 이하 소비자원)이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택배 및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에 택배, 상품권관련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19년~’21년)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및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126건과 157건이다. 전체기간 대비 17.9%(택배), 15.4%(상품권)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택배)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 거부, 상품권 잔액 환급거부 등이다.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연휴에는 배송 지연, 파손·훼손, 물품 분실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명절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신선·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기도 했다. 또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을 매금액의 90%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올해는 빠른 추석으로 신선·냉동식품의 부패·변질 등의 피해가 우려 되므로, 택배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를
메타버스·블록체인·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제도적 보완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과 디지털 플랫폼의 미래」 정책토론회에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다빈치가상대학 학장)은 "메타버스, 가상화폐 산업의 버블은 꺼졌으나 아직 소멸한 게 아니고 제도권 편입이 시작되고 있다"면서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고 강조했다.
‘부업’에 대한 직장인들의 관심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10명중 6명이 ‘부업을 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10명중 8명은 ‘향후 재능을 살려 부업을 해보고 싶다’고 답했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과 재능거래 앱 긱몬은 최근 직장인 864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N잡러 경험과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먼저 N잡러가 되기 위해 부업을 해 본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10명중 6명 정도인 61.3%가 ‘부업을 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이 가장 많이 했던 부업 아이템은 ‘오프라인 아르바이트’였다. 부업 경험이 있는 직장인들에게 어떤 일을 해봤는지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오프라인으로 아르바이트를 해봤다’는 직장인이 28.5%(응답률)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손그림이나 소품제작 등 ‘핸드메이드 제작’을 해봤다는 직장인이 18.1%로 많았고, 이어 문서작업(14.5%), 과외/악기레슨(13.0%) 순으로 부업으로 해봤다는 직장인이 많았다. 직장인들의 N잡러에 대한 로망은 높았다. ‘향후 재능을 살려 N잡을 해보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89.1%가 ‘그렇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10만명대 후반을 기록했다. 1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전날보다 17만8574명 늘어난 2186만1296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470명, 사망자는 61명 늘어 누적 2만5813명(치명률 0.12%)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2만8349명, 부산 1만1142명, 대구 9914명, 인천 9088명, 광주 6712명, 대전 6044명, 울산 4201명, 세종 1408명, 경기 4만2378명, 강원 5605명, 충북 6285명, 충남 8318명, 전북 6949명, 전남 7567명, 경북 1만74명, 경남 1만1563명, 제주 234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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