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우리나라 제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20일 발표한 '2019년 산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석유화학 등 국내 제조업 전체 이익의 87.4%를 차지하는 10대 산업의 향후 3년간 이익 규모를 추정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까지 연속 4년간 증가했던 국내 제조업 영업이익이 내년부터는 감소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주완 연구위원은 "국내 제조업의 가동률은 2011년을 고점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이 기간 생산능력도 크게 확대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생산 자체가 상당히 부진한 상황"이라며 "지난 2년간 반도체와 유가 등 가격효과로 기업의 이익이 증가했으나 이제 더 이상 가격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에 이익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앞으로 완만한 하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침체기에 진입한 것은 맞다"면서도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위기를 거론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2019년 10대 제조업의 영업이익은 올해보다 2.7% 감소할 것으로 연구소는 전망했다.보고서는 한국 제조업의 진짜 위기는 수익성 하락이 아닌 경쟁력 약화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서울 구로을) 의원이 민주당에서 선정하는 ‘2018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히면서 3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민주당은 언론보도 성과 등을 기준으로 소속의원들의 국정감사 활동을 평가하고 있다. 박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으로 피감기관인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한국은행, 국세청 등 소관부처들에 대한 국감기간 내내 주목을 받았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인터넷전문은행 선정과정 개입의혹과 한국은행에 대한 금리인하 압박 의혹을 제기하고, 정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 대해서도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언론과 시민단체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민생·경제·평화·개혁 국감을 위해 밤낮없이 의제 발굴과 정책 제시에 힘 쓴 노고를 높이 산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카카오의 카플 서비스 도입을 반대하는 택시업계가 20일 총파업에 돌입, 국회 앞에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불법 자가용 카풀 근절 ▲택시 생존권 보장 ▲공공성 강화 ▲카풀 금지 여객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즉각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 연합으로 열린 이날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는 주최 측 추산 10만여명이 참석해 국회 앞 도로는 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혼잡을 예상한 주최 측은 집회현장 곳곳에 질서 요원을 배치했지만,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과 차량들은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택시 생존권 사수를 위한 제3차 결의대회로 인해 많은 국민들게 불편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생업을 놓고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일 수밖에 없는 절박한 택시 가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택시업계는 여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카풀앱 영업행위 금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카풀앱은 분명 여객법으로 규정한 카풀 취지와는 거리가 먼 상업적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앞둔 18일서울시민들이 중구 롯데호텔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가 ‘집 걱정 없는 경기도’ 실현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62만호를 포함해 총 14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이 경기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 확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주거기본계획은 경기도 주거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한 계획으로 ‘주거기본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도는 이번 주거종합계획에서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주거지원 ▲균형잡힌 주택공급 ▲스마트한 주거지 관리 ▲시·군과 함께하는 주거정책 등 4대 정책방향을 세우고 10개 추진전략과 34개 추진과제를 채택했다. 정책방향별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주거지원’을 위해 도는 ▲공공임대주택 62만호 공급, 경기도 주도 공공임대주택 공급률 40%까지 확대 등 경기 임대주택 공급체계 구축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신혼부부·출산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해 취약계층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두 번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9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 이후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저 자신의 거취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여야의 견해차로 도입이 어려워질 경우 다시 단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상기류가 발생하는 것 같아 단식을 중단한 제 마음이 편치가 않다"며 "과연 제가 단식을 중단한 것이 잘한 일인지 회의가 들 때도 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원내교섭단체 3당 합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말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상수'가 돼 도입을 전제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한다는 대전제가 깔려있다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 말씀드린다. 자유한국당은 시대의 흐름에 이제 자신을 조금 맞출 필요가 있다"며 "촛불혁명의 다음 단계인 이번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자 하는 국민의 여망이 있다. 그 여망에 자유한국당은 따라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에 제3기 신도시를 건설하고 경기 과천에도 중규모의 택지를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월21일 3만5,000호 공급 계획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오늘 2차 공급 계획으로 41곳에 15만5,000호의 입지를 확정했다'며 "그중 10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는 남양주, 하남, 인천 계양, 과천 등 네 곳에 12만2,000호이며, 중소규모는 37곳에 3만 3,000호이다"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만9,000호, 경기도 11만9,000호, 인천시 1만7,000호이다. 이들 택지 4곳은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로 서울과 연접하거나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또 GTX 등 광역교통망을 충분히 갖춰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로 조성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남양주 왕숙지구는 GTX-B 노선의 신설역과 수석대교 건설로 서울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 유치를 위한 자족 시설 용지는 GTX역을 중심으로 판교
청와대가 19일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며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김태우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는 오늘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파견 직원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은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제출됐으며 접수 시각은 오전 11시14분"이라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비위 혐의로 원소속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김 대변인은 말했다. 청와대는 전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법무부에 김 수사관에 대한 추가 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UAE를 공식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18일(현지시간) 한국 기업들이 건설 중인 바라카 원전 건설 현장을 시찰하고,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문 의장은 현장 근로자들과 가진 오찬에서 “민의를 전달하는 국회의 책임자로서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바라카 원전 현장에 꼭 와 보고 싶었다”며 “우리 기술과 우리 인력으로 최첨단 원전이 건설되고 있는 것을 직접 보니 여러분들이 너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바라카 원전은 세계가 경이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이자, 우리들의 자존심”이라며 “국회도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바라카 원전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라카 원전사업은 총 5,600MW규모의 한국형 원전(APR1400) 4기로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이 내년 12월 최종 준공을 목표로 공동 건설 중에 있다. 이 사업에는 지난달 말 기준 총 2,547명의 한국인을 비롯해 34개국 총 11,097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우리나라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사람들의 노동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토론회 축사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는 자본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매우 중요한 기제시스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억울한 손실이 분명한다"면서 "아파트 분양 원가가 지나치게 과장되고 그걸 통해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아가고 있다. 정상적인 자원 배분을 가로막아서 경제의 정상적 흐름도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분양 원가 공개 문제는 긴 세월 동안 논의됐지만 시행되지 못했다"며 "범위는 크지 않지만, 경기도시공사가 짓고 있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분양 원가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9월1일부터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계약금 10억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 원가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시공사와 민간 건설사가 공동분양한 공공아파트의 건설 원가도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공개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는 연말을 맞아 겨울 정기공연 'SHARE YOUR HEART CONCERT'를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1층 그레이트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정기공연은 특히 인천공항공사가 이달 1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하고 있는 '동전모아 사랑나눔 기부 캠페인'과 연계해 진행된다. 공연 첫날 19일(수)에는 국내 정상급 민간 교향악단 '트리니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MBC 복면가왕 출연 등 활발한 방송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가요계 디바 '박기영', 뮤지컬, 방송 등에서 뛰어난 연기와 노래실력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실력파 뮤지컬배우 '민우혁'의 감미로운 '발라드 콘서트'가 펼쳐진다. 또 둘째 날인 20일(목)에는 대한민국 대표 남성 보컬리스트 'JK 김동욱 밴드'의 '재즈 콘서트'를 선보이고, 셋째 날인 21일(금)에는 실력파 팝페라 테너 '박완'과 베테랑 메조소프라노 '신현선', 언론의 극찬을 받은 '보로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뮤지컬과 오페라, 팝이 하나가 된 특별한 공연 '뮤지컬 콘서트'를 무대에 올린다. 마지막 날인 22일(토)에는 국내외에서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최근 미국투어 콘서트를 마친 가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40%대 중반까지 떨어지며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1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4%p 떨어진 45%로 나타났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25%)', '외교 잘함(15%)', '서민을 위한 노력·복지 확대(9%)', 대북·안보정책(9%)' 등이었다. 반면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4%로 전주보다 3%p 증가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4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북 관계·친북 성향'은 20%였다. 갤럽은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직무 긍·부정률 격차가 10%p 이내로 감소한 것은 지난 9월 초"라며 "당시 최저임금·일자리·소득주도성장 논란 외 부동산 시장도 매우 불안정한 시기였다. 9월 중순 평양 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직무 긍정률 60% 선을 회복했다가 이후 다시 점진적으로 하락해 지금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을 성·연령별로 봤을 때 20대에서 성별 격차가 여성 61%, 남성
남북산림협력 남측 현장방문단이 북한의 주요 양묘 시설들을 둘러보고 13일 귀환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14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12월11일부터 13일까지 산림청 임상섭 산림산업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한 총 10명의 현장방문단이 방북 후 어제 늦게 귀환했다"고 전했다. 이 부대변인에 따르면 현장방문단은 황해도에 위치한 122호 양묘장과 평양에 위치한 중앙양묘장 및 산림기자재 공장 등을 방문하고 남북 간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북측에서는 장용철 산림총국 부국장을 단장으로 산림협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남북은 실무협의에서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양묘장 현대화 등 남북 간 기합의 사항 이행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남북은 지난 10월에 열린 2차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에서 북측 양묘장 10곳에 대해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부대변인은 "이번 방문 결과와 관련해 유관기관 및 전문가와 검토를 거쳐 향후 구체적인 산림협력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청와대가 14일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특감반) 비위 사태와 관련해 쇄신안을 발표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특감반 명칭 변경과 감찰반 구성의 다양화,내부통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쇄신안을 공개했다. 이 쇄신안은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돼 재가를 받았다. 조 수석은 "권위적 어감을 주는 용어인 '특별감찰반'을 '감찰반'으로 변경한다"며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임명 공공기관장 등을 감찰업무를 하는 반부패비서관실 감찰반을 '공직감찰반'으로 명명해 새로운 명칭에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03년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에 의해 제도화된 '감찰반' 직제령을 보완·개정한다. 조 수석은 현재 검찰과 경찰로만 구성된 감찰반의 구성원 출신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조 수석은 "검찰·경찰·감사원·국세청 등 조사 권한을 보유한 여러 기관 출신으로 다양화하겠다"며 "하나의 기관이 전체 구성의 1/3을 넘지 않도록 해 내부 상호견제가 강화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실무 관행적으로 운영해왔던 감찰반 관리체제도 구체화·제도화하기 위해 사상 최초로 총 21조로 구성된 '공직감찰반' 업무 내규도제정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충주)이 전날 ‘중소기업 우수지원 의원(기관)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수지원기관상은 중소기업중앙회가 매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여건과 제도개선에 앞장선 기관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이다. 중기중앙회는 이 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한국당 간사로 활동하며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노력해 온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영세중소기업의 상표등록 애로를 해소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상생결제 세액공제 확대에도 기여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정책에 반영해왔다. 이 의원은 “뜻 깊은 상을 받아 감사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뛰라는 채찍질로 여기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귀 기울여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앞서 ‘2018 지방자치행정대상 의정대상 4년 종합시상식 공헌상’, ‘2018 코리아리더 대상’, ‘21세기 대한민국을 빛낸 한국인물대상’, ‘M이코노미뉴스 우수 국회의원상’, ‘2018 국정감사 우수 의원상’을 받아 올해만 6관왕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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