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원 기자> 블록체인은 무엇인가. ‘세상을 바꾸는 기술’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얼마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의문에 대해 어느 정도 실 마리를 제공해줄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영향평가 보고서 ‘블록체인의 미래’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기술·인문·사회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한 기술영향평가위원회와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 포럼, 대국민 온라인 의견 창구 등을 통해 의견을 모은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보고서는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과 활용 현황, 각국의 정책 동향, 사회 각 분야에 미칠 파급성, 정책 제언 등을 담고 있다. M이코노미가 이 보고서에서 눈여겨 볼 부분을 짚어봤다. “ICO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보고서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정책 제언’에서 “무분별한 기술 도입으로 사회가 혼란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ICO, 즉 암호화폐 공개를 예로 들며 “ICO 분야에서는 창업을 활성화하고 책임감 있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면서 도 일반인 투자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규제를 점검
부동산114에 따르면 6월 넷째 주에는 전국에서 6,573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별양동 ‘e편한세상시티과천(오피스텔)’,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래미안연지어반파크’ 등이 분양을 개시한다. 모델하우스는 12개 사업장에서 개관한다. 서울 중구 입정동 ‘힐스테이트세운’, 경기 고양시 삼송동 ‘삼송자이더빌리지(도시형)’ 인천 중구 운서동 ‘운서역반도유보라’ 등이 개관할 예정이다.
주문 제작 상품이라는 이유로 취소 및 교환·환불을 해주지 않은 (주)카카오가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주문 제작 상품이라는 이유로 취소 및 교환·환불을 해주지 않은 (주)카카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면서 상품 판매화면에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은 주문 제작 상품이므로 취소 및 교환/반품이 불가합니다' 등의 문구를 게시했다. 이는 쇼핑몰이 1∼2주 동안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수량을 확정한 후 상품을 제작해 배송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법상 청약 철회 제한 대상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고 청약을 철회할 때 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정위는 카카오메이커스에서 판매된 상품 중 상당수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돼야 한다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청약 철회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과거 검찰의 부실수사와 인권침해 사례와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해 깊이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검찰역사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5월 활동을 마치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PD수첩 사건, 용산참사 사건 등 17건의 과거 사건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과거사위는 용산참사 사건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 8건에 대해 문 총장의 사과와 재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 총장은 "위원회의 지적과 같이,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유린된 사건의 실체가 축소, 은폐되거나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자백, 조작된 증거를 제때 걸러내지 못해 국민 기본권 보호의 책무를 소홀히 했다"며 "정치적 사건에서 중립성을 엄격히 지켜내지 못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지 못하여 사법적 판단이 끝난 후에도 논란이 지속되게 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큰 고통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인 서모 씨가 재직했던 회사에 대한 투자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2일 브리핑에서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다. 주 경제보좌관은 허위 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조만간 고소하기로 했다. 민사와 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날 자유한국당 '문다혜 태스크포스(TF)'의 곽상도·이종배 의원 등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가 재직했던 '토리게임즈'에 8,000만원을 대여하고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기도 한 (주)플레너스투자자문의 김 모 부사장이 '케이런벤처스'라는 벤처캐피탈 업체를 만들어 불과 설립 2년만인 지난 2017년 12월 정부가 공모하는 733억원 규모의 펀드 공동 운용사로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케이런벤처스가 733억원의 공모 펀드를 운용할 수 있게 된 배경은바로 현 청와대 주형철 경제보좌관이 대표로 있던 한국벤처투자의 의문스러운 지원"이라며 "케이런벤처스는 펀드 운용사로 선정된 이후 나머지 출자액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기술인공제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일 별세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고(故) 이희호 여사에 대해 12일 조의문과 조화를 판문점을 통해 전달했다. 조의문과 조화는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리현 통일전선부 실장과 함께 직접 가지고 왔다. 이날 조의문과 조화를 수령하는 자리에는 우리측 정부 대표로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호 통일부 차관이 나갔고, 장례위원회와 유족 대표로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동행했다. 정의용 실장은 조의문과 조화를 전달받은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제 장례위원회에서 북측에 부음을 전달했고 북측에서는 아침에 남측에 책임 있는 당국자가 와서 조의문과 조화를 수령해주길 바란다는 요청이 들어왔다"며 "조금 전 김여정 제1부부장으로부터 조의문과 조화를 전달받고 서울에 도착하는 대로 유족들께 정중히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의 메시지 여부를 묻는 말에 정 실장은 "이희호 여사님의 그간의 민족 간의 화합과 협력을 위해서 애쓰신 뜻을 받들어 남북 간의 협력을 계속해나가기를 바란다는 그런 취지의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나 친서 여부에 대서도 "그런 것은 없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2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고(故) 이희호 여사에 대한 조의문과 조화를 보낸 것과 관련해 "유족과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날 조의문과 조화 수령은 이희호 여사의 장례위원회가 전날 북측에 부음을 전달했고, 북측이 오늘 아침 우리측에 책임 있는 당국자가 와서 조의문과 조화를 수령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해 이뤄졌다. 조의문과 조화는 북측 판문점 지역 내 통일각에서 전달됐다. 북측에서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리현 통일전선부 실장이 동행했으며, 우리측에서는 정의용 실장과 서호 통일부 차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함께했다. 정 실장은 "이 여사는 김대중 대통령의 평생 동지로서 우리 민족의 화합과 협력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왔으며, 이에 우리 민족사에서 높이 평가받고 오래 기억될 것"이라며 "여사님을 함께 추모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평화롭고 번영된 앞날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간다는 우리의 다짐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 여사는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현장에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15일 ‘2019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을 실시한다. 필기시험은 오전 10시 수원, 용인, 의정부 소재 11개 학교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시험장은 ▲수원북중학교(수원) ▲망포중학교(수원) ▲흥덕중학교(용인) ▲남수원중학교(수원) ▲효원고등학교(수원) ▲권선고등학교(수원) ▲수성고등학교(수원) ▲청명중학교(수원) ▲수원원일중학교(수원) ▲호원고등학교(의정부) ▲회룡중학교(의정부)다. 필기시험 응시자는 시험 당일 응시표와 신분증,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하고 오전 9시 20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응시표는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 사이트(http://edurecruit.goe.go.kr)에서 출력할 수 있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7월19일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8월10일 면접시험을 실시하고 8월28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2019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원서접수는 지난 4월 15~19일 실시됐으며, 접수 결과 10개 직렬 895명 모집에 총 7,531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8.4대 1을 기록했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당정협의를 개최해 이·통장 수당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내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2003년 6월 행정자치부 장관과 정세균 정책위 의장이 이·통장 수당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협의해 2004년부터 적용한 이후 16년 만이다. 이·통장 수당 인상에 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김두관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은 12건의 이·통장 처우개선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지난해 말 국회는 2019년 예산안과 관련한 부대의견으로 수당인상을 위한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을 요구했다. 광역·기초지방정부 및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등도 이·통장 수당 인상 등의 처우 개선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3월 당정청 협의를 통해 이·통장 수당 현실화와 역할 제고에 대해 정부에 건의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한 이후,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당정은 수당 인상폭에 대해 “지난 2월 지방정부 의견조회 결과, 228개 지방정부 중 61.8%인 141개 지방정부가 ‘30만원 이상’ 인상을 희망했다”면서 “2004년 이후 물가상승
故 이희호 여사의 3남인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이사장은 13일 “막혔던 남북관계를 다시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북측에서 조문단이 오기를 바랐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故 이희호 여사의 빈소가 마련된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서 “유족들이 원래 북측에서 조문단이 오기를 바랐었던 것은 단순히 조문의 의미가 아니고, 조문단이 오게 되면 막혔던 남북관계를 다시 풀어갈 수 있는, 대화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그렇게 된다면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주고 가시는 마지막 선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것을 바랐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북측에서도 여러 가지 정치·외교적으로 고려할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그 점은 십분 이해한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김여정 부부장을 통해서 좋은 내용의 조의문과 조화를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 저희는 그분들이 최대한의 예우를 갖춘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장례절차와 관련해서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단체가 주도하는 장례가 아닌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장례라는 점을 강조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70) 일우재단 이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13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오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3,7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에게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부과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지앤이헬스케어, 페어트레이드코리아, 경기관광공사,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여성환경연대, 동아TV 등 6개 기관과 손을 잡고 인도산 공정무역 유기농 면화로 만든 면생리대 생산 및 확산 활성화를 지원한다. 경기도 공정무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12일 오후 경기도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이번 사업에 동참하는 6개 기관과 ‘공정무역 면생리대 생산과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무역은 선진국과 저개발국 간 양극화 해소와 저개발국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윤리적 소비를 도모해 나가는 운동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석훈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 장영민 ㈜지앤이헬스케어 대표, 이미영 페어트레이드코리아 대표,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센터장, 박란 동아TV 대표, 여성환경연대 김민지 활동가, 경기도 공정무역위원회 원미정 의원,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경기도주식회사를 포함한 7개 기관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공정무역 유기농 면생리대 제조 및 출시 ▲제품 개발 및 판로 지원 ▲교육 및 캠페인 통한 공공 인식개선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사회적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앞으로의 농업은 공적 영역으로 봐야 한다”며 투자와 관심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 포천 산정호수 하동주차장에서 열린 제58주년 경기농촌지도자대회에서 “농업은 경쟁, 효율 중심의 산업 영역이 아니라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 자연환경을 지켜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적영역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실업문제로 고생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시대가 오면 그 경향이 더욱 심해질 텐데 농업영역은 그 압력을 흡수할 수 있는 좋은 영역”이라며 “앞으로는 돈 벌기 위해 일하는 것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일하는 시대가 도래 하는데 농업영역이 공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적영역에 대한 지원 확대 의지도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 구호가 공정한 세상이다. 정책적, 재정적으로 억울한 사람 및 지역도 없어야 한다. 저는 그 중에서도 농업영역이 그렇다고 생각한다”며 “농가기본소득에 관심 갖고, 농업영역에 대해 투자 많이 늘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학교에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확대하는 것과, 안정적 공급처 및 가격확보를 위한 계약 재배 등을 그 과정으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이를 문제 삼은 상대방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완영(62)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13일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 모씨에게서 약 2억5,000만원의 정치 자금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또 정치자금을 갚지 않은 자신을 김 씨가 사기죄로 고소하자 김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혐의도 받았다.
23개 부처가 2020년 예산요구안에 96개 사업, 2,410억원(전년요구 대비 42.4% 증가)의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담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지난 2월13일부터 4월15일까지 두 달간 국민들로부터 접수받은 총 1,399건의 제안들은 각 부처와 민간 전문가의 적격성 심사 및 사업숙성과정을 거쳐 구체화됐으며,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문제해결형 국민참여 방식을 통해 온라인토론, 국민참여 현장토론회를 거쳐 추가사업이 발굴됐다. 요구된 96개 사업들은 복지·경제·사회·일반행정 분야에 고르게 분포돼 있다. 자살, 사고예방, 식품안전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이슈들과 생활밀착형 사업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 청년, 장애인, 소상공·자영업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요구됐다. 1 각 부처가 국민참여예산으로 요구한 사업들은 예산국민 참여단 논의, 온라인 의견수렴, 사업 선호도 조사를 거쳐 2020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먼저 각 부처 요구 사업들은 일반국민 400명으로 구성된 예산국민참여단 논의를 거쳐 최종후보사업으로 압축된다. 특히 4일간 진행되는 숙의 외에도 e-러닝(동영상 교육)과 온라인 Q&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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