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수) 오전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국회 본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심상정 상임대표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의 노력이 보상받고 땀이 결실을 거두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심상정 의원은 “박근혜 정권이 내놓은 경제 위기의 해법이라는 게 비정규직을 늘리고, 임금을 줄이고, 쉬운 해고를 열어 주는 것”이라며 “재벌 대기업의 이익을 앞세운 정부가 사실상 합의 주체인 한국노총을 내쳤다”고 어제(19일) 노사정위를 탈퇴한 한국노총을 시사했다.이어 “북한은 수소폭탄으로 위협하는 마당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란 게 고작 확성기 라디오 틀어 놓는 것 밖에 없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의 의지와 능력이 있기나 한 것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심상정 대표는 대한민국의 핵심 위기로는 정치의 위기를 꼽았다. 심상정 의원은 “위기극복에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의 힘을 모으는 일임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과 대화하는 대신에 경제단체의 입법청원에 서명했다”면서 “평생을 희생해 온 노동자·농민, 또 평생을 인내해 온 가난한 서민들에게 더 내놓으라고 모질게 몰아세우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새누리당 배후에서 국회심판론,
외교부는 14일 “신동익 다자외교조정관이 오는 18일부터 미국 뉴욕을 방문해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추진 중인 대북제재 결의안과 관련해 미국·중국·일본 등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과의 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안보리 결의 도출을 비롯해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실효적인 제재조치를 취해 나가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또한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어제 저녁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가졌다”며 “한·미·일 3국은 북한 핵실험에 대해 과거와는 다른 차별화된 압박 외교를 통해 북한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우선 강력하고 포괄적인 안보리 제재 결의를 채택하는 데 외교적 노력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조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북핵 불용의 확고한 원칙하에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거듭 확인하고 있으며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을 표명해 오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의 안보리 결의 전면 위반에 대해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그간 공언한 바와 같이 필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정의화 국회의장은 1월 14일(목) 오전 9시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국제회의』에 참석했다.정 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메르스, 사스, 에볼라 등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그 어느 때보다 국제적 공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면서“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제적 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구촌 전체의 과제”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국제사회는 지난 2015년 9월 개최된 UN 정상회담에서 인류의 보편적 인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발표하고,‘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을 아젠다로 선정하였다”면서“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증가는 건강수준의 향상, 나아가 노동생산성 증가에 따른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할 것”이라 강조했다.정 의장은“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보편적 의료보장을 통한 평균수명 증가, 영아사망률 감소, 빈곤율 감소 등의 많은 성과를 거뒀다”면서“특히, 1990년 71.3세였던 평균수명은 2012년 기준 81세로 증가하고, 영아사망률은 2003년 인구 천 명당 5.1명에서 2012년 2.9명으로 절
▲ 2015년 8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운영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출처: 청와대 공공누리)12월13일(수)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다섯번째 대국민 담화를 가졌다. 아래는 담화문 전문이다.[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평화롭고 국민들 각자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일 겁니다. 새로운 해가 떠오를 때 희망의 시작을 기원하면서 새로운 한 해의 꿈을 다짐하는 것이 오래 전부터 우리의 풍습이었습니다. 늘 그렇게 한해를 시작하고 한해를 보내면서 새로운 다짐과 각오를 하지만 올해 우리나라는 새해 벽두부터 북한이 기습적인 4차 핵실험을 감행하였고,지난 금요일 종료된 임시국회에서는 선거구도 획정짓지 못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국가 경제와 국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핵심법안들도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데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자 우리 민족의 생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화) 07:30분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업했거나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벤처 기업가들을 만나, “행정이 사회 혁신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행정이 세상의 눈부신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행정의 속도와 사회 혁신의 속도 차이를 줄여가겠다”고 밝혔다. 오늘 국토교통 미래 산업 간담회는 자율주행차·드론 등 첨단 신산업 기업과 청년벤처를 비롯한 국토교통 분야 미래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선제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 날 강 장관은 “국토교통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활성화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우리의 강점인 모바일과 IT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혁신, 융합을 통해 제조업 기반의 기존 산업 구조를 넘어서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위해 법령 등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영업행태나 서비스 제공 방식을 전제로 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한편, 청년창업·혁신·신산업 발굴 등을 저해할 여지가 있는지도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진입규제 등 시장에 대한 사전 규제를 최소화함으로써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야당의원들은 유일호 부총리 후보자에게 정책질의 외에도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유일호 후보자는 정부의 경제민주화 평가에 대해서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범위가 넓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재벌의 지배구조 문제이고, 그 다음으로는 대기업과 하청기업 그리고 이어지는 대하청기업 등의 불균형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두 가지에 있어서는 박근혜 정부가 지난 3년간에 업적이 아주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적어도 제일 시급하다고 보는 수만개가 넘는 기존의 순환출자를 100개 이하로 줄였고, 신규순환출자는 금지하는 법안도 통과를 시켰고 많은 시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현 경제상황에서 성장과 일자리 창출 복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짧게 봐서 거시경제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답은 단기적인 방안은 실제로 활용이 되고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왕도는 없으나 고통스럽지만 결국은 구조조정에 의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만이 본질적인 경쟁력 강화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했다.최재성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
국토교통부가 건축물 안전사고 근원적 해소를 위해 2014년12월18일 발표한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관련 건축법 개정안이 1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국교부는 이번 개정안이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뿐만 아니라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한 특별건축구역 건축기준 특례 확대 및 건축협정 체결 가능지역 확대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건축물안전강화종합대책 관련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주요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전 건축물의 구조 안전 및 인접 대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설계 시 반영하게 하는 것이며, 주요 건축물이란 50층 또는 200m 이상 초고층 건축물 및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 건축물을 일컫는다. 건축물 부속구조물에 대한 관리기준도 마련했다. 환기구, 채광창 등 건축물 부속구조물에 대한 안전 관리기준을 고시하고 부속구조물 설계 시 관계전문기술자(구조 기술사 등)의 협력을 받도록 했다. 불법 건축관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앞으로 부실 설계·시공의 경중과 적발회수 등에 따라 업무정지 등을 부과하고, 경제사범 수준보다 낮은 현행 벌금수준을 상향 조정한다.
8일(금) 12월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가 마무리 됐다. 여야는 비쟁점법안과 북한의 4차 핵실험 관련 규탄결의안,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인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일명 '웰다잉법') 등을 의결했다.이날 본회의는 애초 예정된 2시를 훌쩍 넘긴 4시에야 여야 국회의원 207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북한 핵위협으로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인 가운데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결의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정의화 국회의장은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이때 작은 당파적 이익에 매달려 우리 국가 공동체 전체의 위기를 자초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내일부터 실시되는 임시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4월 13일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공백을 안고 있는 국회는 여야 간 쟁점법안은 여전히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처럼각종 대내외적 이슈로 소용돌이에 있는 국회는 내일 9일(토) 10시 임시국회가 예정되어 있다.한편 김대년 선거구획정위원장이 오늘 오후 선거구 공백 책임을 지고 사퇴를 밝혔다. 2016년 국회의 책임이 무거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오늘(8일) 정오부터 대북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 했다. 또 경제적 조치로 남북 민간교류와 대북지원사업도 보류했으며, 개성공단 출·입경 인원도 생산과 직접 관련된 인원으로 제한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에 따라 파주시 민북지역에 위치한 제3땅굴, 도라전망대, 도라산역 등은 대북확성기 방송에 따라 통제됐지만, 접경지역 주민에게 대피령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파주를 찾았다.파주로 가는 도로는 차량이동이 드물었고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판문점 입구 등은 평상시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탄현면 성동리 마을도 관광객만 없을 뿐 마을 주민은 평상시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마을주민 김석봉(가명, 65) 씨는 “북한의 이런 도발이 끊임없이 반복됐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고 있지 않다”면서 “평상시와 똑같이 생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조상은(가명, 41)씨도 “확성기 방송이 재개된다는 소식도 듣고 지금 상황을 알고 있다”면서도 “먼저 도발한 북한이 어떤 행동 등을 취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 4(월) 오전 10시 국회 본청에서 국회사무처, 도서관, 예산정책처 및 입법조사처 등 국회 직원 500여명이 참여한 시무식 행사에 참석했다.정 의장은 “올해는 ‘붉은 원숭이’의 해”라면서 “예로부터 붉은 색은 진취와 열정을, 원숭이는 사교와 화합에 능함을 뜻한다”고 말한 뒤 “올 한해 우리 사회가 지난 해의 어려움을 ‘붉은 원숭이’가 상징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극복하고, 모두가 화합하고 행복이 넘치는 사회가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정 의장은 이어 “여러분께서 열심히 뛰어준 덕분에, 지난 한 해 우리 국회는 나름의 결실을 거둘 수 있었다”면서 “예산안을 2년 연속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시한에 맞추어 원만하게 처리하였고, 김영란법, 공무원연금법 등 주요 개혁 법안을 합의 처리하는 등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향한 희망을 보았다#985171;고 밝혔다.정 의장은 “하지만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를 감당하기에 솔직히 우리 모두는 많이 부족했다”면서 “그 결과,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비판의 목소리가 오히려 더 높아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정 의장은 이어 “사실상 19대 마지막 국회인
김한길 ‘더불어민주당’ 전 공동대표가 3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탈당을 선언했다. “저는 오늘 당을 떠납니다”로 시작된 탈당 기자회견문에서 김 전 공동대표는 “새해를 여는 즈음에 새 희망을 향해서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저는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서 다시 시작하려는 것”이라고 무겁게 말문을 열었다. 김 전 공동대표는 이어 “반민주, 반민생, 반역사의 정치를 고집하는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 보수의 탈을 수구세력에게 정권이 기필코 승리해야 하기 때문에 계파이익에 집착하는 패권정치의 틀 속에 주저앉아 뻔한 패배를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탈당 이유를 밝혔다. 이제 묵은 껍데기를 벗어 던지고 우리 정치의 새 장을 열어가는 데 전력하겠다”고 말한 김 전 공동대표는 “오늘의 선택이 고뇌가 더 점점 더 깊어가고 있는 우리 동지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한길 전 공동대표의 탈당 기자회견문이다. 저는 오늘 당을 떠납니다. 새해를 여는 즈음에 새 희망을 향해서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저는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서 다시 시작하려는 것입니다. 반민주, 반민생, 반역사의 정치를 고집하는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 보수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28일 서울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극적으로 타결하는합의를 이끌어 냈다. 한·일은 지난 11월 2일양국 정상회담 계기로정상간 ‘가능한 조기 위안부 문제 타결을 위한 협의 가속화’ 합의에 따라 그간 국장급협의를 중심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협의를 가속화해이날 합의안을 도출했다. 기시다 외무상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문을 통해“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기사디 외상은 또한 “아베 총리는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 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이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 왔으며 그러한 경험에 기초해 이번에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위안부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기시다 외상은 “구체적으로는 한국 정부가위안부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타결된 것과 관련, 아베 신조 일본 총리로부터 전화를 받고 “양국 정부가 어려운 과정을 거쳐 합의에 이른 만큼, 앞으로도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신뢰를 쌓아가며 새로운 관계를 열어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이에 아베 총리는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한·일 정상은 이날 오후 5시47분부터 13분간 진행된 전화통화에서 위안부 협상 타결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번 위안부 협상 타결이 양국 관계의 개선과 지속적인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아베 총리는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착실히 실시해 나가겠다”면서 “이번 합의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박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소중한 기회로 만들어가야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유일호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이준식 서울대 교수를 내정했다.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이러한 내용의 개각 명단을 발표했다.김 수석은 브리핑에서 “유일호 내정자는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최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재직한 바 있다”며 “경제정책과 실물경제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정무적 역량을 바탕으로 4대 개혁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경기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분”이라고 밝혔다.김 수석은 또한 이 사회부총리 내정자에 대해 “약 20년간 서울대 공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서울대 연구처장과 연구부총장을 역임했고 현재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 공과대학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며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가 깊고 우리 시대에 필요한 교육의 올바른 방향과 개혁을 이끌어 교육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부총리로서 각종 사회 현안을 조정해 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또한 행정자치부 장관에는 홍윤식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을 내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한 자리에 모여 박근혜 정부의 ‘복지 후퇴’를 비판했다.일요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토크콘서트를 찾았다. 자리가 부족해 통로, 무대 바로 앞까지 빈공간이 없을 정도로 가득찼다. 애초 복지후퇴 저지 특위 위원장인 김용익 의원도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해 토크콘서트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문재인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은 현재 정부의 복지 후퇴 현황과 정부의 지자체 복지사업 축소 요구 사례를 소개했다. 올 하반기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복지정책이 화제에 오르며 논쟁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현재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1500개 가까운 사업을 내년까지 통폐합하라고 지자체를 압박하고 있다”면서 “이 사업들은 실제 가장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작은 규모의 복지정책이라 만약 이것들이 통폐합되거나 사라지면 약 600만명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복지라고 하는 것은 시혜가 아니고 국민들이 돌려받는 것이고 국민의 권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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