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이 10일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60) 경기 의정부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병용 시장은 선거를 앞둔 지난 2014년 5월, 의정부 경전철측과 경로무임제 조기 시행과 이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의정부시가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면합의를 해 선거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를 기부 행위로 본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안 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며,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기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오늘 열린 대법원 3부는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안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며 “손실금 분담이 노인층을 상대로 한 무상행위에 해당하지만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직무상 행위여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월10일 3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마포을의 재선인 정청래 의원을 포함한 3선의 최규성(전북 김제·부안), 초선의 윤후덕(경기 파주갑), 부좌현(경기 안산 단원을), 강동원(전북 남원·임실·순창) 의원 총 5명이 공천배제 돼 2차 컷오프 명단에 올랐다.국민의당 문병호 의원(인천시다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컷오프와 관련해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의원들 면면을 보면 지난 7일 국민의당 정치혁신특위가 발표한 친노패권 핵심인사는 한명도 없어 국민의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는 내용이라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천 심사 결과에서 서울 구로구(을)에 박영선 예비후보와 경기 안양시만안구에 이종걸 예비후보가 단수추천으로 올라갔다.
1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3차 공천심사를 발표했다. 정청래·윤후덕 등 5명의 현역의원이 공천배제 됐고, 이에 경기 안산단원구(을)·경기 파주시(갑)·서울 마포구(을)은 전략검토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전국 35곳 단수지역과 경선 9곳을 추가로 공개했다. 하지만 이번 공천심사 결과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 반발은 당내외를 가지지 않고 이어졌다. 일부 동료의원들이 재심을 요구하는 등 이번 결정을 비판했으며, 오후 5시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당사 앞에는 정청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 들어 “정청래를 살려내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밀실공천을 중지하고, 정청래를 본 자리로 돌려 놓으라”면서 재심을 요구하는 릴레이 발언을 이어가면서 항의시위를 벌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지지자 1500여명이 10일 오후 1시30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윤상현 의원(인천 남을)의 징계를 촉구하는 상경시위를 벌였다. 여수, 마산, 구미, 부산 등 경남 각지에서 상경한 지지자들은 당사에 진입을 시도하다경찰과 실랑이를 버리기도 했다.지지자들은 "도대체 공천의 기준이 무엇인지, 경선의 원칙이 뭔지 모르겠다" 라면서 기준과 원칙을 먼저 공개하고, 공천을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8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는 ‘야권의 단합과 2016 총선승리를 위한 수도권연대’가 출범식을 갖고 4.13총선에서의 승리를 위한 야권연대 실현 활동을 공식화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수도권연대는 “야권의 단합과 2016 총선승리를 위해 수도권연대(이하 총선승리 수도권연대)가 발족하게 됐다”고 밝히며 “서울, 경기, 인천은 여야 접전이 예상되는 매우 중요한 승부처로 이번 4.13 총선에서는 반드시 야권연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연대는 “국회의 필리버스터 행진은 우리에게 두 가지 생각을 갖게 했다”면서 “하나는 4.13 총선에서 야권이 서로 연대한다면 국민은 다시 희망을 품고 투표장에 나가겠지만, 그렇지 못해 분열해서 패배한다면 거대 악의 횡포와 패배의 굴레를 한 치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실은 너무 어렵다”며 “통합 제안도, 논의도 물 건너갔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통합이 안 된다면 연대라도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절망을 거둬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야권연대를 위한 지역토론회, 야권연대 촉구 서명운동, 투표참여운동 등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한국 중국 일본 몽골 4개국 재난관련 공무원들이 모여 날로 가속화되는 재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전세계가 수행할 재난 위험에 관련한 가이드 라인이랄 수 있는 센다이 강령(SFDRR: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30)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또한, 이들 4개국 공무원들은 재해에 강한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재해위험 경감 및 기후변화 적응 분야의 새로운 전문가 집단을 양성할 것과 관계 공무원들이 센다이 강령에 대한 이해를 높여 재해위험을 유효․적절하게 차단하고 신속히 복구하는 능력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UNISDR 동북아사무소와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TCS: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은 3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서울 TCS 회의장에서 한국 중국 일본 몽골 재난·재해 관련 공무원들을 초청하여 ‘재해위험 경감을 위한 센다이 강령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센다이 강령의 실행을 가속화하고, 센다이 강령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의 이해를 높여 재해위험을 유효․적절하게 차단하고 신속히 복구하는 능력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M이코노미 조운기자] 헌재가 정한 선거구 획정 시한을 111일이나 넘긴 20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으로 일부 예비후보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이는 속에서 정부는 앞으로 있을 선거운동에 대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나섰다.3월4(금)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4.13, 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는 법무·행정자치·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경찰청장, 외교부 1차관이 참석했다.정부는 이날,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을 3대 주요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으며 선거상황실을 24시간 단속체제로 가동하는 한편,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확대하여 현장중심 초동수사를 강화키로 하였다.‘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는 선관위가 중요 선거범죄 조사 중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검찰에 통보하는 제도로 즉각적인 압수수색 실시로 고발 전 증거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매수·결탁, 대가 지급 등 금품 선거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배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엄단한다는 방침
[M이코노미 조운기자] 러시아의 이의제기로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었던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안이 3월3일(목)새벽 12시 17분 만장일치로 채택됐다.지난 1월6일 북한 4차 핵실험과 2월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유엔은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를 예고했다. 국제사회의 합의 속에서 유엔은 유엔 헌장 7장 41조(비군사적 제재)에 따라 대북한 제재 조치를 대폭 확대·강화한 결의 2270호를 채택했다.금번 결의는 과거 3번의 북한 핵실험에 대응하여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94호(2013년)에 이은 핵실험 관련 4번째 대북 제재 결의이다. 지난 대북 제재 결의에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던 북한에이번안보리 결의는 혹독한효과를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의안은70년 유엔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이며, 거의 모든 조항이 의무화되어 있는 역사적인 결의이다. 기존의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집중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금번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WMD 개발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WMD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음악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저작권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저작권보호업무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센터가 나누어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작권 보호체계 이원화에 따른 업무 중복과 비효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저작권보호센터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보호기능을 통합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설립, 효율적으로 저작권 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대형매장 등 일부 영업장을 제외한 곳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판매용 음반’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음악 유통 방식이 변화하면서 영업장에서 음반 재생 시 사용료 등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이러한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용 음반’을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상업용 음반)’으로 수정하고, 디지털로 음악이 소비되는 환경 변화를 반영해 ‘음반’에 ‘디지털 음원’이 포함됨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음반을 이용할 경우 현재는 이용자가 음악 관련 4개 단체에
여야가 4월13일 치러지는 20대 총선 지역구를 253석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3일 여야 대표와 합의한 선거구 획정기준을 선거구 획정위원회로 송부했다. 정 의장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기준 합의서에 서명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에 2월2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거구 획정안은 오는 2월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정 의장과 여야가 합의한 선거구 획정기준은 지역구 국회의원 253석과 비례대표 47석, 인구기준일 2015년 10월31일,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수는 14만명 이상 28만명 이하로 했다.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되, 인구 하한에 미달해 인접 자치구·시·군과 합해야 하는 지역구로서 어느 자치구·시·군과 합하더라도 인구 상한을 초과해 일부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했다. 시·도별 의원 정수는 서울 49석(+1), 부산 18석(변동 없음), 대구 12석(변동 없음), 인천 13석(+1), 광주 8석(변동 없음), 대전 7석(+1), 울산 6석(변동 없음), 경기 60석(+8), 강
52년 만에 국회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실시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하면서 이에 반발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오늘 오전 (7시)까지 계속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3일 국회본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테러방지법에 대해 그동안 중재노력을 해온 의장으로서는 여야간 합의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심사기간 지정의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과 검토를 한 결과, IS 등 국제적 테러 발생과 최근 북한의 도발적 행태를 볼 때에 국민안위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에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동참하면서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이 두 번째,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네 번째 토론자로 이름을 올렸다. 현재 첫 시작을 끊은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5시간 33분 발언), 두 번째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109분 발언)에 이어 은수미 의원이 세 번째 주자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더민주 김광진 의원은 1964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기록인 5시간 19분을 넘겨 5시간 33분 발언을 기록
정의화 국회의장은18일(목) 오전 11시 의장접견실에서 마흐무드 압바스(Mahmoud ABBAS) 팔레스타인 수반을 접견하고 양측관계 발전과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팔레스타인 독립을 위해 노력하는 수반님을 만나 반갑다”면서 “10년 이상의 오랜기간 동안 온건한 리더십으로 자치정부를 이끄는 수반님의 노력을 평가하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팔레스타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공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압바스 수반은“대한민국 국민들이 팔레스타인의 평화정착 노력을 이해하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현재 팔레스타인은 프랑스 이니셔티브를 통해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회의 개최를 준비 중이며, 이미 57개의 아랍국가와 함께 아랍평화구상안을 채택하였다”고 밝혔다.압바스 수반은 이어 “팔레스타인은 국제법에 맞게 UN의 헌장을 통해서 정의롭고 평등한 평화를 누릴 수 있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서“팔레스타인은 극단세력의 과격 행동이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악화시키기만 할 뿐 아무것도 나아지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이번 방한이 양측 의회교류로 발전하는 계기되길 희망해”-- 압바스 수반, 한
설 연휴가 끝난 11일 중구에 위치한 약수시장은 장을 보러 나온 주민들로 붐볐다. 이곳은 김행 예비후보와 배우 심은아 씨 남편이자 비박계 신상욱 당협위원장이 서울 중구 새누리당 후보자리를 놓고 맛 대결을 벌이는 지역이다. 붉은 색 누비점퍼를 입고 지역민들을 찾아다니며 일일이 악수를 나누던 김행 예비후보는 취재진을 만나자 “김행 예비후보입니다”라며 먼저 인사를 건넸다. 평소 봐오던 다소곳한 모습 대신 열정적인 모습이 생소해 보이기까지 한 김 예비후보는 잠시도 쉬지 않고 시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손을 덥석 잡으며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상인들과 지역민들은 대부분 거부감 없이 반기는 모습이었는데 한 상인은 “이제는 맨 날 봐서 만나면 반갑다”며 “우리 지역을 위해 일을 잘 하겠다니까 좋지 않느냐”면서 웃었다. 가끔 가계 안을 들어가 어르신들의 손을 잡고 “요즘 별 일 없었냐”고 안부를 묻는 모습은 마치 이 지역에서 살아온 이웃주민과도 같은 친숙함을 느끼게 했다. 김 후보는 이날 인근 아파트 노인정에 들려 30여 명의 어르신들과 대화도 나눴는데 자신이 중구에서 태어났고 이름을 ‘김행’으로 짓게 된 배경에 대해 말하며 어르신들과 일일이 손을 맞잡고 웃었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국정에 관한 연설’을 통해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만도 총 22억불이 넘고 민간 차원의 지원까지 더하면 총 30억불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러한 우리정부의 노력과 지원에 대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대답해 왔고 이제 수소폭탄 실험까지 공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연설을 이어가며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라며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지난 2013년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가동 중단 당시 우리 국민 7명이 한 달 가량 사실상 볼모로 잡혀 있었고 이들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피 말리는 노력을 해야
제호 : 영종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3590 | 등록/발행일 : 2015년 2월 13일 |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T. 02-6672-0310
UPDATE: 2025년 01월 15일 16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