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긴급현안질문 이틀째인 20일 국회에서는 의원들의 질문 공세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평시에는 사드레이더를 운용하지 않다가 미사일을 확인하면 작동시킨다는 답변에 대해 “일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며 사드 운용에 대해 지적했다. 또 강 의원은 사드가 성주에 배치되면 서울 및 수도권은 사드의 안전망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서울과 수도권이 사드 사거리 안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한민구 국방장관은 서울 및 수도권은 패트리엇으로 충분히 방어 가능하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패트리엇은 저각 미사일을 방어하는데 사용 된다”며 “만약 북한이 고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면 어떻게 방어할 수 있나”며 파고들었고, 한 장관은 “북한이 제대로 된 정신이 박혀 있다면 무수단 미사일을 고각 발사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현재 북한이 정상으로 보이냐”며 일축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강 의원은 국가 안위를 책임지고 전쟁을 준비해야하는 국방부가 모든 상황과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안일한 태도로 국방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이 1조5천억 원을 들여 사드를 배치하는데 오로지 한국의 국익을 위해 배
정세균 국회의장은 19일(화) 오후 3시 국회 본관 제4회의장에서 열린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관련 국회윤리법규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는 최근 발생한 친인척 보좌진 채용문제와 관련해 시민단체, 언론계, 학계, 법조계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국회윤리법규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공청회의 사회는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맡고, 김영일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심의관이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관련 외국의회의 사례’에 관해, 이현출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가 ‘국회의원 보좌직원 채용문제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정 의장은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적 여망 속에서 20대 국회가 출범했지만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등의 문제는 국회가 더 많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우리 20대 국회가 지향해야 할 최우선의 가치는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국회 스스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이고 명확한 윤리기준을 마련하고 지켜
가습기살균제 특위가 시작도 하기 전에 불협화음으로 몸살을 겪고 있다. 15일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가습기 특위)가 새누리당 위원들의 불참으로 회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오전11시 시작 예정이었던 가습기 특위에서는 향후 운영방향과 향후 일정을 설정하고 예비조사위원을 선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시가 되어도 회의장에는 여·야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 10분이 지난 뒤 우원식 위원장 및 야당 위원들이 회의장에 모습을 비췄지만, 여당 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14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부의 예비비 지출건을 두고 여·야 간 줄다리기를 시도하던 중 홍영표 위원장이 표결로 예비비 지출건을 단독 진행한데 대한 새누리당의 보이콧 때문이다. 여당 위원 측 좌석이 비어있는 가운데 우원식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환노위 사태를 이유로 국정조사에 불참한데 대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 기대가 큰 사항인 가습기 특위가 오늘 결정되지 않으면 차질이 빚어진다”고 알렸다. 홍익표 간사도 가습기 특위 파행에 대해 유감스럽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회의가 지연되면서 부정적 영향을 끼
사드배치 문제로 뜨거운 논쟁이 오가고 있다. 13일 오후 3시께 경북 성주로 사드 배치가 공식화 된 이후 14일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제주 제주시갑)의원은 14일 외통위 회의에서, 13일 국회운영위에서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에 대해 지적했다. 김관진 실장은 13일 국회운영위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국가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태에서 당연한 주권적 권리이자 자위적 조치”라고 발언했다. 또 이와 관련해 중국의 반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의원들의 질문에는 “우리의 자위적 조치에 대해 중국이 간섭을 하는 것 자체가 올바른 처세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에 강창일 의원은 14일 외통위 회의에 참석한 정부관료들을 향해 “김관진 수석에게 말조심 하라고 전하세요”라며 어디서 주권침해를 운운하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사드배치와 관련해) 중국은 자기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중국을 약 올려서는 안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강 의원은 또 “한·중관계를 어찌할 것이냐”며 안보·외교를 담당하는 김관진 실장은 말을 가려서 할 줄 알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드 배치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CS)에서사드 배치와 관련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고 말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헌법 제91조에 의해 설립되어 있으며, 대외정책ㆍ대북정책ㆍ군사정책 등 국가안보에 관한 정책의 수립에 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이번 결정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는 판단하에 한ㆍ미동맹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4개월 동안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 가장 효과적으로 방어가 가능하며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면서 주변 환경에 영향이 없는 검토 작업을 했으며, 10여 개의 후보지 중 현장 실사 등의 정밀 검토 및 비교 평가 끝에 성주가 최적의 후보지라는 판단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배치로 인한 성주 주민들의 우려도 반박했다. 현재 성주 주민들과 김항곤 성주군수는 사드 배치에 강력 항의하고 있으며, 성주의 특산물인 참외가 사드 레이더 전자파에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고 우
사진 - 이정현 의원실 7일 국민의당은 이정현 의원이 새누리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데에 ‘이건 아니다’며 비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7일 서면 논평을 통해 “이정현 의원이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KBS 보도국장에 외압을 행사하고, 보도에 개입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정현 의원의 당 대표 출마에 날을 세웠다. 손 대변인은 “청와대가 아무리 ‘통상적 업무’라고 궤변을 들어놓는다 하더라도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이를 믿을리 없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민국 언론 자유의 순위가 수직으로 하락한 이유가 박근혜 대통령 집권이후 그들이 말하는 소위 통상적 업무의 결과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정현 의원이 당 대표로 출마한 이유로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겠다’고 말한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정현 의원은 앞으로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부터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현 의원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KBS 보도국장에 “뉴스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달라”는 녹취가 공개되며 보도 개입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이정현 의원의 보도 개입 의혹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해 “개성공단이 침몰하고 있으며 해외 바이어들이 떠나고 있다. 속히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송영길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안위는 생각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하면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을 내몰았다”며 북 핵을 이유로 드는 현 정권의 변명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 근거인 핵문제에 대해 송 의원은 “북한 임금 노동자 한명에게 드는 비용이 한 달 150달러가 넘지 않는다”며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임금을 다 합쳐도 작년 북한 전체 GDP의 0.3%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개성공단 폐쇄 이후에도 북한은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고, 5차 핵실험 징후도 보이고 있다”며 개성공단과 북 핵 문제는 연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의원은 “UN안보리 결의안에 의거한 인도적 경제 활동 지원 및 협력에 의한 운영인데 이를 강제로 폐쇄한 점은 남‧북 관련 종사자들의 밥줄을 끊는 일이다”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라고 토로했다. 또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서명한 남북합의서에는 ‘개성공단 중단사태
정세균 의장은6일 오전 11시 의장집무실에서 클레어 펀리(Clare Fearnley) 주한뉴질랜드대사 예방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정 의장은 “펀리 대사의 한국 부임 이후 한국과 뉴질랜드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다”며“교육 분야에서의 체계적 시스템은 양국 간 청년층 교류 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펀리 대사는 “양국은 뉴질랜드의 한국전쟁 참전 및 1962년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우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2015년 12월 발효된 한-뉴질랜드 FTA는 양국의 국익 증진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날 접견에 우리 측에서는 김교흥 의장비서실장, 김영수 대변인, 김일권 국제국장, 이백순 외교특임대사 등이 참석했고, 뉴질랜드 측에서는 에린 던컨(Erin Duncan) 일등서기관, 권남희 정무관 등이 함께 했다.
국민들의 ‘심판’이었다는 20대 국회의 여야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각각 새누리당 8월9일, 더불어민주당 8월27일로 정해졌다. 내년 12월 대선을 앞둔 시점이기에 당대표 출마 후보에서부터 시선이 몰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오는 8월9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14년 만에 당 대표 권한을 강화해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서 선출한다. 선거인단과 당원 70%, 여론조사 30%의 경선 룰로 진행된다. 당대표는 1인1표제로, 4명을 뽑는 선출직 최고위원은 1인2표제로 기존과 같다. 4위 안에 여성 의원이 없을 경우 여성 후보 중 최다득표자가 최고위원으로 자동 선발 된다. 또 만 45세 이하 청년 최고위원을 별도로 투표해 뽑기로 했다. 그동안 새누리당 전당대회에는 친박계로 분류되는 이정현, 이주영, 원유철, 최경환, 홍문종 의원 등이 당권 도전 의사를 밝혔고 비박계에서는 정병국 의원이 도전의사를 표명한 상태이다. 하지만 혁신비대위가 유승민을 포함한 탈당파 무소속 의원 7인을 일괄 복당키로 승인하면서 전당대회 판세가 요동치고 있는 모양새다. 유승민 의원의 복당으로 친박계와 비박계 대결로 흘러가면 다수의 친박계 후보들로 표심이 흩어져 친박계에 불리할
첨단 ICT기술과 기존산업을 융합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대한민국발전 전략 마련을 위한 ‘융합혁신경제포럼’이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등록됐다. 대표의원은 포럼구성을 제안한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추대되었으며, 연구책임의원은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이 맡았다. 정회원으로는 새누리당 김종태, 유민봉, 윤종필, 이종명, 임이자, 정갑윤, 조훈현, 최연혜 의원이 참여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용진 의원이 함께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준회원으로는 새누리당 김정훈, 박찬우, 성일종, 정운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진영 의원이 참여함에 따라 총 17명의 여야 의원들이 회원으로 확정됐다. ‘융합혁신경제포럼’은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일반적인 의원연구단체와는 달리, 국회 이외에도 유관포럼 및 산·학·연과 연계하여 우리나라가 직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김성태 의원은 “스마트기술(ICBM, IoT·Cloud·Big data·Mobile) 산업과 전통산업의 융합을 통해 한계 봉착한 대한민국 경제구조의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새로운
27일 오전, 국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중앙홀에서 제68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을 열고 19대 국회를 마무리하며 20대 국회 개원 의지를 다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원장,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정갑윤, 이석현 국회부의장 등 국회·여야 지도부가 참석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운영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다”며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고유권한이지만 국회운영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삼권분립 기본구조에 지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화 의장은 기념사 도중 헌법 책을 펼치며“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며 국회와 정부 간 대립과 갈등에 유감을 표했다. 개원 기념식이 열리기 앞서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연중 상시국회 운영, 대정부질문제도 개선, 위원회 청문회 제도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다음은 기념사 전문 우리 국회가 개원 68주년을 맞았습니다. 헌정사의 굴곡 속에서 의회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은23일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한국을 방문한 류치바오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장을 접견하고 양국 우호증진과 상호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 의장은 “의장임기동안 시진핑(習近平)주석, 장더장(張德江)위원장, 리커창(李克强)총리 그리고 오늘 류치바오 선전부장까지 뵐 수 있어서 매우 영광”이라면서 “이러한 만남들이 양국정부, 그리고 의회차원 교류를 심화·발전시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류치바오 중앙선전부장은 “양국 간 정치, 경제, 문화적 교류를 통해 양국관계가 더욱 가까워지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FTA발효 이후 중·한 간의 교류액은 가까운 미래에 중·일 간 교류액을 추월할 것이며, 1000만이 넘는 양국 간 관광객을 바탕으로 한 인적교류는 양국 번영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 밝혔다. 이날 접견에는 설훈 한·중 의원외교협의회 부회장(더불어민주당), 김성 의장비서실장, 박흥신 국회대변인, 김일권 국제국장, 송웅엽 외교특임대사가 참석했다. 또중국측에서는 추궈홍(邱國洪) 주한국 중국대사, 궈예저우(郭業洲) 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부장, 궈에이민(郭衛民) 국무원신문판공실 부주임, 통강(童剛) 국가신문출판방송총국 부국장, 저우밍웨이
19대 국회를 이끌어간 정의화 국회의장이 25일(수) 퇴임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 의장은 국회의원 20년을 마무리하는 자리에 선 소회를 밝히며4.13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따라한국 정치 개선을 위해, 통합과 화합의 새 시대로 나아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정 의장은최근 화제로 떠오른 국감과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국감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며 "국감을 폐지하고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게 국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거취에 관한 질문에 "새누리당이 여태껏 보여준 행태는 보수다운 보수가 아니었다"고 밝히며 "새누리당이 대오각성하지 않으면 자동입당하더라도 탈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당 창당에 관해서도 아직 고민 중이며 뚜렷하게 말할 사항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이하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퇴임 기자회견 전문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 가족과 언론인 여러분, 이제 나흘 후 저는 국회의장 임기를 마칩니다. 지난 2년 동안 제19대 국회 후반기 의장직을 맡아 숨 가쁘게 달려 온 여정을 뒤로 하고 국회를 떠나게 됩니다. 부족한 제가 국회의장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노무현 대통령 서거 7주기를 맞은 23일(월) 공식 추도식이 오후 2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대통령묘역에서 엄수된다. 추도식에 맞춰 여야 4당의 지도부 모두가 봉하마을로 향했다. 새누리당은 정진석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 우상호 원내대표 등이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대표와 노회찬 원대대표가 봉하마을에 집결한다. 이날 추도식은 유족을 비롯해 이해찬 이사장과 문재인·도종환·이재정·박남춘·차성수·정영애 이사, 고영구·김원기·이기명·임채정·이병완 고문 등 노무현 재단 임원 및 참여정부 인사, 정당대표, 지자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애국가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가수 장필순과 노래패 우리나라의 추모공연, 추도사, 추모영상과 유족 인사말, 참배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노무현재단에 따르면 좌석은 약 2천200개가 준비되며 선착순으로 입장한다. 참배객들을 위해 11시부터 1시30분까지 방앗간 마당에서 식사를 무료로 제공한다. 주차는 마을입구와 방앗간 옆에 있는 두 개의 주차장을 이용하면 되나 공간이 다 차면 시내버스와 행사차량만 통행할 수 있다. 노무
19일 ‘식물국회’ ‘무능’ 등 오명으로 얼룩진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 130여건의 무쟁점 법안만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에는 일명 ‘신해철법’이라고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가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수협은행 분리를 골자로 하는 수협법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노동관련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변호사 등 여야의 쟁점법안들은 끝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자동폐기 수순을 밟는다.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가능성도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은 5월29일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된다. 19대 국회는 역대 가장 낮은 법안 처리율을 기록하면서, ‘식물국회’라는 오명은 끝까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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