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하며 40%대 중반대를 유지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 조사보다 1%p 오른 45%로 나타났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 잘함'이 18%, '최선을 다한다·열심히 한다' 11%, '전반적으로 잘한다' 9% 등이었다.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지난 조사와 같은 47%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문제 해결 부족'은 34%, '인사(人事) 문제'가 13%,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가 10%였다. 갤럽은 "올해 대통령 직무 긍정률 변화를 긴 흐름으로 보면, 1월부터 8월까지는 긍·부정률이 모두 40%대에 머물며 엎치락뒤치락했다"며 "9월 추석 직후부터 10월 넷째 주까지 6주간은 평균 41%와 51%로 부정률이 우세한 상태가 지속됐으나, 지난주부터 긍·부정률 격차가 3%포인트 이내로 엇비슷해졌다"고 설명했다. 정당 지지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조사보다 1%p 오르며 41%를 기록했다. 자유한국당은 전주와 같은 23%를 나타냈다. 정의당은 7%로 1%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상에 대한 위로 서한을 보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서한의 내용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멜라니아와 저는 대통령님의 모친상 소식을 전해 듣고 슬펐다"며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대통령님께서 들려주셨던 1950년 12월 역사적인 흥남철수 당시 부모님께서 피란 오셨던 감동적인 이야기를 결코 잊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어머님께서 북한에 있는 고향 땅을 다시 밟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셨다고 들었다"며 "어머님께서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대통령님의 노력을 무척 자랑스러워하셨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님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한미 양국은 비무장지대 이남과 이북에 있는 가족들이 재회하는 그날을 위해 변함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슬픔을 겪고 계신 대통령님과 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태국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4일 로버트
서울 소재 상가 거래량이 3년 연속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상가정보연구소가 국토교통부 통계를 분석해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시 일반상가(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거래량은 1,105건으로 2016년 상반기 1,913건을 기점으로 3년 연속 하락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377건)과 비교하면 19.8%, 거래량이 고점을 기록했던 2016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42.2%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상가 거래 중 비중이 높았던 금액대는 20억원 미만으로 전체 거래량의 47%를 차지했다. 이어 40억원 이상 상가가 28.7%, 20~40억원 상가가 24.3%를 기록했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내수경기 침체 및 온라인 매장의 성장 등으로 인한 오프라인 매장의 경기 침체, 높은 상가 매입 가격에 따른 수익률 하락 등의 요소로 상가 거래가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되는 상가들도 대로변 상가 또는 유동인구와 상가 유입 수요가 많은 우량 물건들이 많다”며 “입지가 좋지 않고 상가 연식이 오래된 상가는 점점 더 경쟁력을 잃어 상가 양극화 현상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부가 예상보다 빠른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내년부터 교원 수급 기준을 마련하고,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새로 짠다. 또한 병역자원 감소에 대해서는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하고, 간부별 복무기간을 연장해 숙련도가 높은 중간간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원 구조를 재설계하는 한편, 귀화자 병역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밖에 인구감소지역에도 국민 생활 최소 수준의 공공·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 한정됐던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의 대상도 확대되는 등 지역공동화로 인한 대응책도 마련된다. 6일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6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Ⅱ)’를 발표했다. 정부는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에 대해 차례로 대응책을 공개할 방침인데, 이날은 지난 9월18일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 발표 이후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이 발표된 것이다.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은 ▲학령인구 감소 ▲병역자원 감소 ▲지역공동화 대응으로 구체화됐다
프로이트와 라캉 이후 새로운 정신분석상담 이론을 모색해온 정신분석상담가 윤정 씨가 그의 24년간에 걸친 인간 탐구를 온축한 「흔적과 신호(Trace and Signal)」를 펴냈다. 윤정 씨는 물리학과 분자생물학, 세포학 등에서 밝혀진 정보들이 인간에 대한 기존 관점을 크게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의 수용 한계를 넘어서는 과학 발전을 목격하면서 과학과 철학을 접목하는 사유를 통해 방황하는 현대인에게 영원한 생명의 희망을 주고자 이 책을 썼다고 밝혔다. 저자는 첨단과학으로 만들어진 가상공간이 인간으로 하여금 상상과 실재를 혼동시킴으로써 인지 작용의 혼란을 초래하고 점점 충동적이고 불안과 우울의 정서를 확장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첨단과학 시대에 선 현대인은 사유와 존재의 주체로서 우리가 어디쯤 머물고, 걸어가고, 사라지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적 힘을 키우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신분석상담가 윤정 씨는 피담자와의 대화 속에서 관념 언어를 거세하고 그의 삶에 녹아있는 ‘신경 언어’ 를 추출해 피담자에게 자기 치유능력을 회복시켜주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윤정 씨의 주장은 인간 개개인의 본래 지니고 있는 것과 환경과의 교섭 흔적이 우
국회도서관이 지방자치제도의 현황, 역대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주요국 사례, 지방자치의 발전방향 등에 관한 사실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256쪽 분량의 팩트북 제75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제도 총분석’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52년 지방의회 선거를 통해 처음 실시됐고 군사정변으로 1961년 중단됐다가 1991년 지방의회 부활과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민선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정책을 추진해 지방세 확충,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 주민참여제도 도입 등의 성과를 냈다.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1997년 63% 수준에서 2019년 51.4%로 하락했다.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중도 역대정부에서 지방의 기능이양 정책을 추진하면서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선진 주요국에 비하면 저조한 수준이다. 팩트북에 따르면 각계 전문가들은 지방자치의 발전방향으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적극적인 지방이양, 자치입법권, 재정분권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실현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조례를 통한 주민자치제도 활성화 ▲지방의회 지원체제 강화와 인사권 독립 등을 통한 지방의회 자치역량
우리나라 CDS(Credit Default Swap, 신용부도스왑) 프리미엄(5년물)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CDS 프리미엄은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은 전날 뉴욕시장 기준으로 27bp (1bp=0.01%p)를 기록했다. CDS 프리미엄은 지난해 남북관계 개선 등 지정학적 위험 완화로 2017년 말 53bp에서 2018년 말 39bp으로 크게 하락한 이후, 올해 들어서도 주요국 금리인상 기대 완화 등으로 2008년 이후 최저 수준인 28bp까지 떨어졌다. CDS 프리미엄은 지난 5월 이후 미-중 무역갈등 고조 등 대외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38bp까지 상승하기도 했지만, 이후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며 30bp대 초반에서 등락했다. 특히, 10월 들어 미-중 1단계 무역합의와 브렉시트 시한 연기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투자심리가 개선되며 글로벌 CDS프리미엄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내금융시장도 최근 안정세를 보이며 우리나라의 CDS프리미엄도 27bp까지 하락했다. 기재부는 "이번 최저치 경신은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한국경제 기초
정부가 강남 4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중심으로 한 서울 27개 동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강남구(8개동)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서초구(4개동) 잠원, 반포, 방배, 서초 ▲송파구(8개동)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강동구(2개동) 길, 둔촌 ▲영등포구 (1개동) 여의도 ▲마포구(1개동) 아현 ▲용산구(2개동) 한남, 보광 ▲성동구(1개동) 성수동1가 등이다. 이와 함께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전역과 경기도 고양시·남양주시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고양에서는 삼송택지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를 제외한 지역이, 남양주에서는 다산동과 별내동 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렸다.
일본을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6일 오전 도쿄 신주쿠구에 위치한 동경 한국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격려했다. 동경 한국학교는 1954년에 설립되고 1962년 한국정부의 인가를 받은 재일(在日) 한국학교로 교포 자녀들에게 모국과의 연계교육 및 현지 적응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설립된 정규교육기관이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동경 한국학교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 (일본에서) 정체성을 지키고 재일 한민족 마음의 중심이자 고향이 된 곳”이라면서 “국회에서도 동경 한국학교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경 한국학교 측에선 제2한국학교 부지마련과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한 조속한 한일관계 개선 등을 건의했다. 문 의장은 곽상훈 동경 한국학교장에게 ‘이인위본(以人爲本)’이라고 쓴 친필 휘호와 격려금을 전달했다. 문 의장은 또 와세다대학교 강연에서 밝힌 자신의 강제징용 배상방안에 대해 언급하며 “일본 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23일과 연말이 중요한 기점이다. 23일은 지소미아 종료가 확정되는 날이고, 연말은 대법원의 피해자 소송 판결에 따라 바로 (배상금의) 현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6일 한국당의 친박 인사들을 '십상시'로 비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또다시 공천의 계절이 왔다. 이제 친박에서 말을 갈아탄 그들이 개혁을 포장해서 벌이는 정치쇼를 국민 여러분들은 또다시 보게 될 것"이라며 "황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를 제압하고 물갈이할 힘이 없다"고 했다. 이는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친박'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황 대표를 배제하고 공천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로 풀이된다. 홍 전 대표는 "20대 국회의원 공천을 앞두고 박 대통령의 진실한 친박 한마디에 진박 감별사가 등장했다"며 "최모 의원을 정점으로 서울·경기는 S와 H가, 인천은 Y가, 충남·대전은 K와 L이, 대구·경북은 K가 부산·경남은 Y, P가 공공연히 진박 감별사를 자처하면서 십상시(十常侍)정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가 개원되고 난 뒤 의총이 열리기만 하면 당내 분란의 중심이 된 소위 친위대 재선 4인방의 횡포에 의원들은 할 말도 못하고 눈치보기 바빴다"며 "오히려 그들이 막말과 고성으로 당을 장악해 나갔다"고 했다. 홍 전 대표는 "김무성 대표는 허수아비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과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6일 면담을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차장이 스틸웰 차관보가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을 예정된 시간을 넘겨 각각 70여 분간 면담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면담에서 양측은 지소미아, 방위비분담 협상 등 한미 양국 간 동맹 현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건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협의를 가졌다"고 했다. 고 대변인은 "김현종 차장은 상기 현안에 대한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다"며 "이에 대해 스틸웰 차관보와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미 동맹이 동북아 안보에 있어 핵심축(linchpin)임을 누차 강조했다"고 했다. 아울러 고 대변인은 "김현종 차장과 스틸웰 차관보 및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미 양국이 다루고 있는 여러 동맹 현안을 미래 지향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계속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방건설이 각부문 경력사원을 공개 모집한다. 6일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에 따르면, 이번 채용의 모집부문은 기술본부, 공무본부, 설계본부, 관리본부, 개발사업본부로 나뉜다. 각 본부별 모집분야는 ▲기술본부(건축부, 토목부 토목1팀, 토목부 토목2팀) ▲공무본부(공무부) ▲설계본부(설계부, 상품개발부 내부디자인, 상품개발부 외부디자인) ▲관리본부(총무부 안전보건팀, 총무부 인사팀, 자금부) ▲개발사업본부(개발사업1부(공공), 개발사업2부(민간), 업무부) 등이다. 자격요건은 ▲분야별 경력 충족자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시공순위 상위 건설사 경력 우대 등이다. 18일까지 회사 채용 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전형절차는 서류전형, 면접전형, 최종합격 및 입사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통사항으로 대방건설 및 대방산업개발의 계열사로 채용될 수 있다. 채용 일정은 기업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건설워커 홈페이지에서 해당 모집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대방건설은 올해 시공능력평가 34위의 중견 건설업체로, '노블랜드'와 '디엠시티'를 브랜드로 보유하고 있다. 건설워커가 발표한 ‘건설사 취업인기순위’에서는 22위를 차지
경기도는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으로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 대규모택지의 성공적 모델 구축을 위해 지난 6일 ‘미래 자족형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본격 가동한다고 7일 밝혔다. 3기 신도시 중 경기도에는 24만호가 공급되며, 도는 남양주 ‘왕숙·왕숙2’, 하남 ‘교산’, 과천 ‘과천 지구’의 10만500호의 사업시행자로서 행정지원을 맡는다. 이 중 하남과 과천 2곳의 사업시행은 경기도시공사도 함께 할 예정이다. TF는 경기도 21개 부서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시공사, LH 등으로 구성됐다. 도는 이번 TF 구성을 통해 정부의 3기 신도시 정책 사업시행자로서의 주도적인 계획수립 뿐 아니라 ‘중앙-지방-시행자’를 아우르는 통합 소통채널 창구역할을 할 계획이다. TF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자족기능 강화 방안에 대한 모델로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현황 등을 함께 공유하고, Personal Mobility 활성화 및 친환경(수소·전기) 충전인프라 마련 등 미래 신 교통수단에 대한 논의를 했다. 또 철도 및 BRT·버스 등 광역교통수단에 대한 적정 공급을 위해 중앙 정부와 최대한 협력해 나가는 것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 날 선정된
영국은 규제비용 총량 관리를 통해 약 14조원의 규제비용을 줄였고, 미국은 2년간 37조원의 규제비용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는 9,000억원의 규제비용을 줄이는 데 그쳤다. 7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규제비용 관리제 운영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영국, 미국 등 규제비용 총량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의 성과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영국은 규제비용 총량 관리를 위해 2011년 ‘원인원아웃(2011~2012년) 제도’를 도입한 후 ‘원인투아웃 제도’를 2013~2014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영국은 제도실시 후 3년6개월간 약 15억2,000만 파운드(약 2조3,000억원)의 기업관련 규제비용을 감축했다. 현재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2015년부터 기업 활동과 관련한 규제를 대상으로 각 부처에게 기업비용의 감축 목표치를 제시하고, 일괄적으로 기업규제비용을 감축하도록 하는 ‘기업비용감축 목표제’로 전환, 제도 실시 후 3년간 약 95억9,000만 파운드(약 14조3,000억원)의 기업 관련 규제비용을 줄였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2017년 행정명령으로 ‘규제 총량 관리제’를 도입했다. 이는 신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이 꺾이며 40%대 중반대로 하락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3.3%p 내린 44.2%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0%p 내린 53.1%였다. '모름·무응답'은 0.7%p 감소한 2.7%였다. 리얼미터는 "지난주 후반 북한의 방사포 발사 여파, 청와대 국정감사 파행 논란, 독도 헬기 사고, 대입 정시확대 논란, '자영업자 감소' 경제 어려움,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 압박, 대일(對日) 굴욕외교 논란, 조국 전 장관 압수수색 및 검찰소환 가능성 등 각종 부정적 보도가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 긍정평가가 79.1%에서 75.5%로 떨어졌고, 보수층 부정평가는 79.1%에서 80.6%로 올랐다. 중도층에서도 긍정평가가 45.1%에서 38.3%로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51.9%에서 59.4%로 크게 증가했다. 세부 계층별로는 중도층과 진보층, 20대와 30대, 50대, 부산·울산·경남(PK)과 호남, 충청권, 서울, 대구·경북(TK) 등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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