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층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은 30층 이상이거나 120미터 이상인 준초고층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을 1개소 이상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은 50층 이상 또는 200미터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지상층으로부터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30층 이상이거나 120미터 이상인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 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직통계단 설치 시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 결과 30층 이상의 고층건축물의 경우 화재 진화에 사용하는 고가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아 화재 시 구조의 어려움이 이어져 이에 따른 인명피해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2010년 10월 부산 해운대구 우동 우신골드스위트에서 발생한 화재가 대표적인 사례다. 2020년 10월 8일 울산 남구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아파트
45년 만의 유례없는 쌀값 폭락으로 농가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쌀 수급안정에 대한 정부정책을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쌀값 폭락, 쌀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는 소병훈·서삼석·어기구 의원 등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이 공동주최하고, 한국농정신문·농민단체 등이 공동주관해 쌀값 폭락의 원인을 진단하고 현행 양곡관리법의 문제점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김호 단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공익법률센터 농본 하승수 대표와 쌀전업농중앙연합회 임병희 사무총장이 각각 2021년산 시장격리에서 나타난 양곡관리법의 문제, 농민이 요구하는 당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하승수 대표는 “현재의 낮은 쌀값은 양곡관리법상의 자동시장격리제의 취지를 무시한 부당하고 위법한 정부 정책의 결과물”이라며 “행정부의 위법한 법집행에 대해 국회차원의 진상조사와 자의적인 법집행을 막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병희 사무총장은 “2020년 양곡관리법 개정시 ‘자동시장격리제도화’ 약속을 믿고 쌀 목표가격제도 폐지와 공익형직불제 도입에 동의했으나 정부는 농업인과의 약속을 위반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갑자기 닥친 경제적 위기와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최근에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 여파로 증시와 부동산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재테크 열풍이 다소 잦아 들었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는 대기 수요들이 시장에 잔존하면서 언제 다시 투심이 살아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처럼 세대와 남녀를 막론하고 경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지만 낯설고 어려운 용어 투성이라 접근 부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M이코노미뉴스는 경제·금융에 대한 주요 용어를 설명하는 연재를 통해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해당 기사는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낙수효과 정부가 경제정책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 및 부유층의 소득과 부를 먼저 늘려주게 되면 이들의 소비와 투자 증가를 통해 전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결국에는 중소기업과 저소득층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분배와 형평성 보다는 성장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논리에 근거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 터 1992년까지 낙수효과에 기반을 둔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기획재정부가 30일 소비자 물가가 3,40년만에 최고수준을 기록하며 늘어난 가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먹거리 및 산업자재의 수입품에 할당관세를 추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기재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관련 발표에서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주요 곡물 생산국의 수출 제한, 코로나 사태로 억눌렸던 수요 회복 등으로 인해 글로벌 에너지 및 식량의 가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기재부는 최근 가격상승 압력이 높은 ▲돼지고기(22.5~25%->0%) ▲식용유(대두 및 해바라기씨유 5%->0%) ▲밀(1.8%->0%) ▲밀가루(3%->0%) ▲계란가공품(0%연장) ▲사료용근채류(물량 30만 톤 추가)에 대해 할당관세(0%)와 할당물량 확대를 통해 원가상승 압력을 완화하겠다 밝혔다. 이어 기호식품인 커피와 코코아원두의 부가가치세를 2023년까지 면제하고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확대, 밀가루 및 사료매입비 지원 등을 통해 원가 절감 및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생계비 부담 경감 및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창용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민간주도로 보다 창의적이고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소수 산업과 국가로 집중된 수출과 공급망의 다변화도 필요하다”며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새 경제 정책 프레임으로 과감히 바꿔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21일 서울시 중구 부영태평빌딩 컨벤션 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대학과 정부, 국제기구에서 일하다 중앙은행에 와서 금융통화 정책의 최일선에 서게 되니 그야말로 벅찬 감회를 금할 수 없다”며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이지만 내게 주어진 기대와 책무를 생각하면 어깨가 참으로 무겁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미 연준의 예상보다 빠른 통화정책 정상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중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이에 대해 “통화정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한층 고조되는 가운데 경기 회복세가 기존 전망보다 약화될 것”이라며 ”성장과 물가 상승이 통화정책 운영을 더욱 제약하고 있기에 정교하게 균형을 잡아나가며 정책을 운영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우리 경제는 대전환의 기로의 서있다. 가속하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SK에너지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4사가 내달 1일부터 전국 760여개 직영주유소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반영하기로 했다. 정유 4사가 회원사로 있는 대한석유협회는 12일 "국내 정유사들이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급등한 국내 휘발유 가격을 진정시키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내달 1일부터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L(리터)당 83원, 경유 가격은 L당 58원이 인하될 예정이다. 정유 4사는 지난해에도 유류세 20% 인하 시행일(11월12일) 당일부터 세금 인하분(L당 휘발유 164원, 경유 116원)을 직영주유소 가격에 즉각 반영한 바 있다. 다만, 4대 정유사 직영주유소 비율은 국내 주유소의 약 6.7%(760여 곳)로 일반 자영주유소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자영주유소는 유통구조상 공급받은 재고가 소진된 이후에나 인하된 가격이 반영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를 체감하기 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최종대 기자】 전 세계에서 게임을 즐기는 인구는 대략 30억 명 정도이다. 세계인구가 79억 5000만에 이른다고 볼 때 전체 인구 중 37%에 달하는 인구가 게임을 즐기고 있다는 얘기다. 그만큼 게임시장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국내 게임산업은 어느 단계에 와 있을까? 게임산업의 메카인 경기도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를 찾아 국내 게임산업에 대해 알아봤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1 대한민국 게임백서’ 국내 게임 산업 현황을 보면, 2020년 게임산업 총 매출액은 18조 8,855억 원으로 2019년(15조 5,750억 원)보다 21.3%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모바일게임 (57.4%), PC게임(26.0%), PC방(9,5%), 콘솔게임(5,8%), 아케이드게임(1,2%), 아케이드게임장(0,2%) 순이다. 같은 해 기준, 한국 게임 수출국은 중국이 35.3%로 가장 높았고, 이어 동남아(19,8%), 대만(12.5%), 북미(11.2%), 유럽(8.3%)순이었다. 작은 동아리나 소규모로 시작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인디 게임개발사인 ‘사우스포게임즈’가 개발한 액션게임 <SKUL:The Hero Slayer>는, 게임 전문 리뷰
경제는 숭고한 행위다. 먼 훗날 후회하지 않는 삶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행복을 위해 가진 돈을 사려 깊고 지혜롭게 쓰는 일이다. 그렇다면 비록 넉넉하지는 않지만 돈을 많이 쓰지 않더라도 하루하루 즐겁고 행복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하는 경제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사소한 일상에서도 보람을 찾으며 유쾌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경제 이야기를 발굴해서 매주 1편씩 소개하고자 한다. 【제1편】 산야초를 심는 남자 10년 전 쯤의 초가을 어느 날, 수도권 전철 1호선 안에서 있었던 일이었다. 오후 5시쯤, 전철이 충남 아산 역에 정차했을 때, 작은 배낭을 멘 장년의 남자가 전동차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온화한 느낌을 주는 은퇴 후에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풍겼다. 희끗희끗한 흰머리가 머리를 절반 쯤 차지하고 있었으며, 등산복인지 일상복인지 구분이 잘 가지 않는 재킷을 입고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내 옆의 빈자리를 발견한 그가 다가와 내 몸과 닿지 않게 배려하며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자연산 더덕향이 솔솔 내 코로 흘러 들어왔다. 오래 전, 아는 형님을 따라 경기도의 깊은 산 속으로 더덕을 캐러
경인 아라 뱃길에서 만난 물오리 떼 “아! 물오리다.” 19살 때 바다를 처음 봤을 때 “바다다!” 라고 소리친 것처럼 길이 18.7km의 경인 아라 뱃길에서 마주친 물오리 떼를 보고 나는 어린애처럼 탄성을 질렀다. 최근 한 선배와 경인 아라 뱃길의 산책로를 걷고 있을 때였다. 시천교를 벗어난 경인 아라 뱃길 중간 지점의 수역이었을 것이다. 운하에서 노니는 60여 마리의 물오리 떼를 본 선배가 “저기 좀 보라”면서 나를 세웠다. 갈색과 회색 깃털을 가진 녀석들은 오후의 햇살을 받아 물비늘로 반짝거리는 수면위에 저마다의 물길을 내면서 유영을 즐기거나 물속으로 자맥질을 치고 있었다. 운하의 폭이 80m이니까 얼추 나와는 30m쯤 떨어진 지점이었다. 녀석들의 몸짓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거리였다. 물오리 떼는 신부 집에 전해 주는 신랑 측의 나무 기러기 수십 마리에 색을 칠해 물에 띄어 놓은 것 같았다. 얼마간 지났을까, 넋 놓고 녀석들을 보던 내게 긴장이 풀리며 몸의 변화가 찾아왔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번뇌가 일시에 빠져나가 마음이 편해졌다. 어깨를 짓눌렀던 나뭇지게를 부엌 앞마당에 부려놓았을 때와 같이 몸이 날아갈 듯이 가벼웠다. 나는 훨훨 날아 녀석들에게
【M이코노미뉴스 = 이상용 수석논설주간】 코로나 영향으로 파탄난 자영업자들은 기술훈련교육을 받아 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는 다시 창업 재도전을 할 수는 있지만 기술자로 변신하는 방법도 괜찮다. 요즘 인문사회과학계 대학을 나온 청년들도 4차혁명에 따른 산업재편의 영향이 확산됨에 따라 괜찮은 일자리를 잡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공무원 시험 준비에 장기간 시간을 보내거나 택배 노동으로 빠지기도 한다. 공무원 시험도 경쟁이 매우 심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택배 일은 체계적 지식과 기술이 축적되는 일은 아니다. 이런 이들도 기술교육에 눈을 돌려볼 것을 권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자리를 직장 취업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앞이 안 보인다. 그러지 말고 기본적인 기술과 기능을 배우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인식으로 바꾸면 일자리는 널려 있다. 기술자의 일은 외부에선 잘 안 보이고 ‘숲속’에 들어 가야 보인다. 어떤 업의 현장에 들어가야만 서서히 일이 보이기 시작한다. 또 본인이 기술자나 전문가가 아닌 중간 노동자들의 경우 기술과 전문성에 대한 개념상 오류를 가지기 쉽다. 그들은 어떤 전문 직업을 가지려면 자신이 그런 완성된 기술수준에 도달
올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특색 있는 오프라인 상권이 부상하고, 도심 구석구석으로 물류센터가 침투하는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글로벌 금리가 오르면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며, 지식산업센터와 데이터센터 등 정보기술(IT) 기업의 니즈를 채우는 틈새 상품 개발이 활발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달 4일 부동산 데이터 기업 알스퀘어에 따르면 올해 상업용 부동산 5대 키워드로 ▲특색 있는 오프라인 리테일 부상 ▲도심 물류센터의 진화 ▲금리 상승 따른 부동산 시장 지각변동 ▲지식산업센터와 데이터센터 등 틈새 상품 부각 ▲ESG 바람 부는 상업용 인테리어 등을 꼽았다. 특색 있는 오프라인 상권 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서울 상권 운명이 엇갈린 가운데, 올해는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끄는 브랜드가 밀집한 상권이 생존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MZ가 선호하는 식음료·의류 브랜드가 모여드는 서울 성수·한남·신사·압구정동 일대가 대표적이다. 실제 통계를 보면 외국인 관광객 중심 상권인 명동 공실률은 지난해 3분기 43.3%(소규모 기준)에 달했다. 변화에 뒤처졌다고 평가되는 홍대·합정 공실률도 24.7%까지 치솟았다. 반면
오늘(8일)주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실거래가액 9억원→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을 의결돼 오늘 공포했다. 양도 기준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적용되고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뺀 후 과세표준을 산출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오늘 공포 기준에 따라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7억원에 취득해 5년 보유· 거주한 후 12억원에 매도하는 경우, 이전 비과세 기준 9억원에서는 1,34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했지만, 12억원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대우건설이 지난해 8월 경기 안양 평촌에 선보인 ‘평촌 푸르지오 센트럴파크’의 경우 552실 모집에 6만6704명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이 100대 1을 훌쩍 넘었다. 이어 롯데건설이 올해 3월 부산 동구 초량동 재개발 사업지에 선보인 ‘롯데캐슬 드메르’도 평균 청약 경쟁률 356대 1을 기록하며 조기에 분양이 완판됐다. 특히 올해 8월 롯데건설이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선보인 ‘롯데 캐슬 르웨스트’는 홈페이지를 통한 청약 결과 876실 모집에 57만5950명이 몰리면서 청약 경쟁률이 평균 657대 1을 기록했고, 최고 경쟁률은 무려 6049대 1(전용 111m²)에 달했다. 그럼 생숙이 실거주나 투자 측면에서 모두 좋은 점만 있을까. 장점과 단점을 짚어봤다. - 취득세·양도세 중과 없고 종부세 면제 - 분양가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 60%까지 - 청약통장 필요 없고 전매가능 - 실거주 길 터준 정부, ‘생숙 → 아파텔’ 용도변경 기준 완화...2년간 한시 적용 - 고분양가 논란, 폭탄 돌리기 우려 - 하락장에 직격탄...‘묻지마식 투자’ 지양해야 취득세·양도세 중과 없고 종부세 면제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
공정거래위가 지난 9월 13일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사용과 관련해 업계의 경쟁을 제한하고 혁신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구글에 시정명령과 20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에 대한 시정명령의 핵심은 구글이 스마트폰 등 기기제조사에게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제조건으로 파편화금지계약(AFA)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했다는 점이다. 이 파편화금지계약(AFA, 즉 Anti-fragmentation Agreement)에 의해 삼성전자와 LG전자, 아마존 등은 자사의 제품에 구글 운영체제의 변형OS인 포크OS를 탑재도 개발도 할 수 없었다. 그 결과 구글은 모바일 OS 시장에서 97.7%, 모바일 앱마켓 시장에서 95-99%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내게 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구글이 독점하고 있는 기존 시장과 더불어 자동차, 로봇 등 새로운 스마트 기기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기와 서비스 출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구글은 입장문을 내고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이 가져다준 혜택을 간과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는 오픈소스로 무료 사용할 수 있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자, 소상공인들이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외치고 있다. ‘더는 버틸 힘이 없다’면서 57%가 휴업,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 53세에 도전을 시작한 맥도날드의 실질적인 창업자 「레이 크록」에게 위기를 탈출할 조언을 들어본다. 53세에 장사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레이 크록」이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1년여의 준비 끝에 1955년 4월 15일 자신의 첫 맥도널드 1호 매장을 낸 나이는 53세였다. 은퇴를 준비하는 나이였지 새롭게 뭔가 시작할 나이가 아니었다. 그런데 뭘 믿고 늦은 나이에 음식점을 열었을까? 맥도널드 형제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자신의 맥도널드 1호점을 냈던 1950년대는 진공청소기, 세탁기, 토스터, 믹서, 다리미 등 가사 노동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가전제품들이 등장하던 시기였다. 아울러 중류 가정에 있던 동거자 하녀와 요리사가 사실상 사라지고 있었으며 미국은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매장을 연 배경은 이러한 경제,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었다. 오히려 종이컵, 주방기기, 식당 소품, 믹서기 판매 영업사원으로 30년 이상 쌓은 장사의 경험이었다. 그런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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