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값 폭등으로 축산 농가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산 조사료 종자 보급률이 낮고 해외 의존도가 높아, 조사료 종자 국산화 부족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현재, 국내산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이하 IRG) 조사료 종자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보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실이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체 사료작물 114만 6천톤 중 IRG가 61%를 차지하고 있다. 2013년 비슷한 수준이던 기타 작물 대비 IRG의 비율이 2021년에는 IRG가 1.5배가 넘는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높아졌다. 기타 사료 작물은 19% 증가에 그친 반면, 2013년 대비 IRG 국내 수요는 32만 5천톤에서 2021년 64만 5천 톤으로 2.13배 증가했다. 수요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가격까지 급등해 축산 농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국내산 종자로 생산한 IRG는 전년 대비 올해 43%가 상승했다. 수입산 IRG는 환율 부담까지 겹쳐 69%가 상승했다. 2021년 현재 국내산 IRG 종자는 보급률이 23%에 불과하다. 1,561톤 국내산에 비해 외국 품종은 5,231톤으로 77%에 달한다. 종자를 채
국내 외국인학교 교과서의 동해·독도 오류 표기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정부 차원의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교과서 동해 및 독도 표기 현황’에 따르면, 2020년 38개교 216권 교과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12개교, 25권 교과서에서 동해와 독도를 일본해와 다케시마로 단독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한 교과서는 12개교, 24권이며, 재학 중인 내국인이 1,173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해와 일본해가 병기된 교과서까지 포함하면 17개교, 51권으로 나타났다.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교과서도 내국인 학생 84명이 재학 중인 1개교이고, 병기된 교과서까지 포함하면 총 3권으로 3개교에서 사용됐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의원의 요구에 따른 교육부 전수조사 이후 한중연은, 교육당국과 협력하여 외국인학교를 대상으로 바로알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단독 또는 병기 오류 시정 스티커를 배포하는 등 많은 성과도 남겼다. 하지만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 학교가 있고, 현재 외국인학교 특성상 매년 실태를 파악하는데 어려움
전남 여수시에 2022년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12억 원이 확보됐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사진)에 따르면, 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여수시 도시권 부두 안전 및 야간 경관 개선사업 3억 원, 동문동 우리은행 뒤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억 원, 시민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5억 원이 특별교부세로 결정되었다. 여수시 도시권 부두(임포항‧만흥항‧국동항) 안전 및 경관 개선사업은 태양광 등을 부둣가 또는 방파제 가장자리에 매립하여 야간에 발광하는 불빛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할 전망이다. 동문동 우리은행 뒤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원도심 지역의 열악한 도로 사정을 개선하여 주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화재를 비롯한 재난상황에 보다 철저히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또한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시민불안을 해소하고 범죄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우려가 큰 장소를 중심으로 방범용 CCTV를 50개소에 설치할 계획이다. 앞서 주철현 의원은 지난해 12월 여수 원도심과 돌산권 교통혼잡 해결을 위해 진남관 공영주차장‧돌산 안굴전 사거리 우회도로 개설을 위한 특별교부세 총 14억 원, 올해 4월 엑스포타운공영주차장 조성사
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가 지역구인 윤재갑(민주당) 국회의원과 같은 당 소속의 박종부 해남군 의원이 7백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한 공식석상에서 거친 설전을 벌여, 이를 지켜보던 지역주민들이 이들을 성토하고 나섰다. 공개석상에서 벌어진 이 같은 설전은 지난 23일, 해남 두륜산 잔디구장에서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3년 만에 재개된 삼산 면민의 날 개막행사에서 윤 의원의 축사로부터 발단이 됐다. 윤 의원은 축사 도중 “대흥사 호국대전이 어떤 곳입니까. 서산대사가 어떤 분이예요. 000 의원이 와서 얘기 합디다. 호국대전을 짓는다는데 어떤 군의원이 군에 쓸 돈도 많은데 쓸데없는 것을 짓는다고....난 누가 그랬는지 물어보지 않았지만 이런 말 때문에 이게 큰일 났어요”라며 누군가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다. 그러자 이 발언이 자신을 겨냥한 것임을 직감한 박종부 군의원이 자신의 축사 차례가 되자 단상에 올라 “윤재갑 의원님, 누가 그랬는지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랍니다”라고 했고, 본부석에 앉아있던 윤재갑 의원이 “뭘 밝혀 XX”라고 소리쳤다. 박 의원이 이에 지지 앉고 “공석에서 XX라니...” “누가 그랬는지 분명하게 밝히세요”라며 응수했다. 두 사람 간의 설전이 몇 차례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첫 검찰총장 후보자에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대검 차장검사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를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검찰총장 및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를 이와 같이 발표했다. 김 비서실장은 이원석 후보자에 대해 "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역임한 수사기획 ‘통‘으로 균형잡힌 시각으로 검찰청을 잘 이끌어 줄 것으로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또 한기정 공정위원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시장주의 경제원칙을 존중하는 법학자면서 연구원이나 정부위원회에서 활동해 행정분야 전문성을 겸비했다”며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공정위를 잘 이끌어 줄 적임자로 판단한다”고 자평했다. 김 비서실장은 새로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는 “몇몇 후보자를 검증 중이며 빠른 시일 내 확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보고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대통령비서실 조직개편에 대해서 “현재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요새 민생이나 정책 어젠더쪽에 소통문제가 있어 국민·내각·대통령실 간 소통과 이해를 원활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당 상임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용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퇴행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는 기본소득당을 만들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용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기후위기와 노동위기 등 모두가 위기를 선언하는 이 때에 이미 수십 년 동안 실패한 이전의 방식으로 퇴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용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주 52시간 노동제, 대기업 감세, 퇴행적 종부세 개편 등의 행보를 언급하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보여줬던 전형적인 개악”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퇴행하는 보수 정권에 맞서, 반대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세 네 걸음 앞선 대안을 무기로 삼아야 한다”며 “야당과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반윤석열 전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소득당이 가장 명확한 분석과 대안을 토대로 반윤석열 전선을 새롭게 구축하겠다”며 “낡아버린 ‘민주대연합’ 수준을 넘어, 당면한 전환 과제를 중심으로 한 전선을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 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뜻을 잘 받들겠다”며 “나부터 분골쇄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집무실에서 기자들과 40여 분 동안 기자회견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앞서 약30분간 취임 이후 100일간의 성과와 소회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최근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피해지원과 복구를 약속하며 근본적인 수해예방대책과 주거대책을 챙겨나갈 것을 약속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이어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 돼가는 가운데 위기상황을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산업의 고도화, 미래전략산업 육성에 매진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경제기조를 민간중심·서민중심으로 정상화 ▲경제기조를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게 변환 등을 달성했다며 “상식을 복원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민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며 민간 스스로 혁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왔다”며 “시장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작동되도록 제도를 뒷받침하고,
가파른 물가 인상에 따른 학교급식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질 높은 학교급식과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천차만별인 급식 단가 개선과 단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교육부와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1학기 시도별 초중고 무상급식 식품비 단가 현황’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초중고 식품비 평균단가는 2,969원이며 초등학교는 2,561원, 중학교는 3,083원, 고등학교는 3,260원으로 조사됐다. 식품비 단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3,760원)이고, 다음은 서울(3,741원), 경기(3,480원) 순이다. 17개 지역 중 9개 지역은 평균단가보다 낮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2,204원), 광주(2,401원), 경북(2,474원) 순으로 조사됐다. 지역 사정과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급식 단가 격차가 심각한 실정이며 지역에 따라 식재료나 현물지원 등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어 지역간 급식 격차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지원비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북(1,084원)이며 서울과 부산은 추가 지원을 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무상급식이 2005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된 사무로
박승원 더불어민주당 광명시장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다. 박 후보는 6·1 지방선거 개표결과 2일 새벽 1시(광명시 개표율 34.18%) 현재 54.37% 득표율로, 김기남 국민의힘 후보(45.62%)를 제치고 1위를 달리고 있다. 박 후보는 한양대 국어국문학과를 나와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을 거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역임했고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명시장으로 선출됐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17명, 교육감 17명, 시·군·구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872명, 기초의원 2988명, 교육의원(제주) 5명 등 모두 4,125명이 뽑힌다. 재보선 지역은 대구 수성을, 인천 계양을, 경기 성남 분당갑, 강원 원주갑, 충남 보령·서천, 경남 창원시 의창구, 제주 제주을 등 총 7곳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광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우리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민주주를 위협할 분 아니라, 사회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며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우리나라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으로써 과학 기술의 진보와 혁신을 이뤄낸 많은 나라들과 협력하고 연대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그룹에 들어가 있다"면서 "우리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 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하는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 포르탱아르샹주 투아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인도네시아 전 대통령, 더글라스 임호프 미국 부통령 부군, 조지 퓨리 캐나다 상원 의장, 하야시 요시마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과 관련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적격하다”고 말했다. 이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진행자의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 표결에 대한 민주당 내 의견은 부결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가”하는 질문에 “총리의 인사청문 결과는 원내 권한사항이기에 원내에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발언했다. 이어 “새로운 진용을 준비하는 단계라는 점도 조금은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이 민주당에 한 후보자의 인준을 부결시키지 않을 것을 부탁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윤석열 정부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서는 “총리 인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텐데 (대통령 측에서) 왜 그랬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행자가 “지방선거에서 발목 잡기 프레임으로 오히려 가져가고 싶어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는 듯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의) 첫 총리는 인준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그렇게 말하긴 어렵지만 그런(이번 정부의 첫 총리인) 점도 조금 고려할 필요가
「M이코노미 지방 선거 기획 시리즈-100」 모든 사업은 지역 경제로부터 시작된다. 인구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M이코노미 뉴스는 이번 지방 선거를 시작으로, 농어산촌을 끼고 있는 전국 지자체의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단체장 후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역경제의 현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선거가 끝난 뒤에도 공약의 실천 여부를 감시함으로써, 이 시대의 진정한 지역 경제 일꾼 100명의 궤적을 기록하고자 한다. 지역민을 잘 살게 해 줄 후보 두 번째 인물은 지리산과 섬진강을 끼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청정한 지역 경제를 만들겠다는 김순호 구례군수 후보이다. Q. “당당한 구례, 강한 구례”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끝냈다고 출마의 변에서 밝혔는데 그런 구호는 어떻게 나오게 된 건가? 전 국민이 구례를 알고, 전 국민이 찾아오는 당당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민선 7기에는 전국방송과 SNS를 통해 구례를 ‘핫 플레이스’로 만들었는데, 민선 8기에는 3천억 원 규모의 4대 권역별 사업과 오산 케이블카, 온천 골프장, 사계절 스키장, 반달가슴곰 보금자리 사업 등 대규모 관광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M이코노미 지방 선거 기획 시리즈-100」 모든 사업은 지역 경제로부터 시작된다. 인구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M이코노미뉴스는 이번 지방 선거를 시작으로, 농어산촌을 끼고 있는 전국 지자체의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단체장 후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역경제의 현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선거가 끝난 뒤에도 공약의 실천 여부를 감시함으로써, 이 시대의 진정한 지역 경제 일꾼 100명의 궤적을 기록하고자 한다. 그 첫 번째 인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곧 당선이라는 호남지역의 이상익 함평군수 후보를 만나보았다. Q. 군수를 하면서 지역경제 발전의 성과는 어떤 것인가? 2020년 4월 16일 보궐선거로 입성한 거니까, 약 2년 정도 함평군을 이끌었습니다. 우선 군민과 약속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유치를 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등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취임 초기 3천600억 원이던 군 예산은 5천억 원 정도로 늘었습니다. 초기에 약속했던 5천억 시대의 목표를 조기 달성한 겁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부분 예산이 줄어든 것에 비해 아주 큰 성과지요. 전국에서 꼴찌를 헤매던 함평군이 제가 취임하고 나서 20개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4일 국회에서 진행되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인사청문회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이 참석했다. 그러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여야의 증인채택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9일로 미뤄졌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쏟아진 ‘부적격’ 지적에 자진 사퇴 의사는 없음을 명확히 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에서도 자진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들었느냐’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고 의원이 장관 후보자 자리를 고수하는 이유를 묻자 "제기된 의혹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국민 눈높이에는 부합하지 못한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도덕적 잣대에 맞지 않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엔 “국민께서 마음이 불편하신 부분 하고는 다르다”고 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도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며 “언제 자진 사퇴할 계획이냐”고 압박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저에게 씌워진 여러 가지 의혹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까지 온 것 같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63건이나 되는 의혹들을 세세히 밝혔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정 후보자는 자녀 의대 편입학과 병역 관련 특혜 의혹, 처조카의 병원 채용 특혜 의혹 등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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