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중기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 지난 9일부터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TF’를 가동 중이고, 이날부터 전국 12개 지방청에 ‘일본 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일본 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는 접수된 중소기업의 피해 현황과 애로·건의사항에 대해 중기부 및 범정부 TF를 통해 애로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기업들의 어려움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매출감소 등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한 기업에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이를 위해 8월 중 신청 요건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이 추가되고, ▲매출 10% 이상 감소 ▲3년간 2회 지원 횟수 제한 등 지원조건이 완화될 예정이다. 또한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수출규제 회피, 대체 수입선 확보 등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 사업’을 새로 운영한다. 중기부는 이번 추경에 ‘긴급경영안정자금’ 1,080억원과 ‘컨설팅 사업’ 36억원 등 필요한 예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방침을 철회해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일본 경제산업성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전경련은 이날 이같이 밝히며 건의 배경에 대해 "수출무역관리령이 개정되면 규제 품목은 광범위하게 늘어날 수 있어, 일본 정부 설득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이 일본 측에 제시한 수출규제 방침 철회 이유는 5가지로 ▲국제가치사슬 교란 ▲일본 기업·경제 영향 가능성 ▲일본의 대외 이미지·신인도 영향 ▲정경분리 기조 약화 ▲동아시아 안보 공조체제 불안 등을 들었다. 전경련은 "ICT 산업은 일본(소재 수출)→한국(부품생산)→미·중·EU(제품화)의 가치사슬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수출규제가 적용된 리지스트 등 3개 품목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의 핵심소재로 한국 업체들의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일본의 이번 조치는 한국 업체뿐 아니라 글로벌 ICT기업들에도 악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또 "규제 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일본 업체들의 한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아 이미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라며 "또한 한국산 반도체·디스플레이를 부품으로 사용하는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등 일본 대
일본 전문가 10명 중 9명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제재로 인한 한국기업의 피해가 높을 것으로 우려하며,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 제재 조치에 우선적으로 외교적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고 봤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일본 교역·투자 기업인, 증권사 애널리스트, 학계·연구계 통상전문가 등 일본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핵심소재 3개 품목(레지스트, 에칭가스, 플로오린 플리이미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한국 수출 제재의 영향에 대한 긴급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4%는 “한국기업의 피해정도가 매우 높다”, 40%는 “약간 높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제재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62%)”이라는 응답이 “일본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12%)”이라는 응답의 약 5배에 달했고, 이번 수출 재제 조치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일본 참의원 선거(7월21일)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70%가 “선거 이후에도 일본 정부가 수출 제재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일본의 대한국 수출 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레지스트, 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3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240원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1일 오후 4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시작, 12일 새벽까지 이어진 제13차 전원회의에서 27명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용자 측의 8,590원과 노동자 측의 8,880원을 놓고 표결을 벌인 결과 15 대 11(기권 1)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로써 내년도 최저임금이 반영된 월급(209시간 기준)은 올해보다 5만160원 오른 179만5,310원이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2.87%로 결정되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하며 속도를 내던 최저임금 인상은 사실상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2020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아쉬움을 표하고, 최저임금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경련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에 달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은 이미 중소·영세기업의 지불 능력을 넘어섰고, 취약 계층들도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최저임금 동결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2020년 최저임금이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돼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경기 성장세 둔화 등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의 수출 규제로 대외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내년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시간 단축 대상에 포함되면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업종별·지역별로 부가가치와 생산성, 생활비 수준이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격월·분기 정기상여금, 현물로 지급되는 숙식비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기업의 인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제13차 전원회의에서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이날 새벽 5시30분쯤 2020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8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보다 2.87% 오른 금액으로, 인상률은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기록이다.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 포함 179만5310원으로, 전년대비 5만160원 인상된다. 이날 회의에선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은 수정안을 표결에 부쳤다.경영계와 노동계는 각각 최저시급 8590원과 8880원을 제시했는데, 표결 결과 15대 11로(기권 1명) 경영계가 제시한 안이 채택됐다. 최저임금 인상이 속도조절에 들어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중화권 시장 진출을 원하는 경기도 중소기업 20개사와 중국 홍콩·선전(深圳) 지역 기업인, 정부관계자가 경기도 중재로 만나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홍콩무역발전국(HKTDC), 선전시인민정부와 함께 12일 정오 라마다플라자 수원 플라자홀에서 홍콩·선전 기업 대표단 방도 오찬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홍콩(12개), 선전(19개) 지역 AI(인공지능), IT(정보통신), 자율주행 관련 첨단기업 39개사의 기업인, 투자기관, 홍콩사이언스파크, 선전지역 정부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기업인 사절단 40여명과 이들과의 협력을 희망하는 경기도 기업 20개사가 함께 했다. 지난달 26일 중화자본유치를 위한 홍콩시장 진출 설명회를 연 경기도는 도와 홍콩과 선전 기업 간 산업․기술․통상․자본유치 등 글로벌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홍콩무역발전국은 홍콩의 무역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홍콩정부가 출자한 법인으로 경기도와는 지난 2018년 11월에 경제협력협약을 체결하고 양 지역 기업을 위해 상호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이날 홍콩·선전 기업인 사절단의 일원으로 경기도를 방문한 써니 차이(Sunny CHAI) 홍콩과
[박홍기 기자] 올해 하반기 서울 아파트 시장은 매도자와 매수자간 팽팽한 줄다리기 상황이 이어지면서 혼조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에도 대출규제 등 9·13 부동산 대책의 영향권 아래 있는 가운데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과 집값 바닥심리가 맞물려 보합 수준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입지나 가격, 면적을 비롯해 재건축 추진 여부나 교통망 확충 등 개발 재료에 따라 아파트 값이 상이한 흐름을 보이면서 양극화를 넘어 다극화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상반기 아파트 값 0.36% 떨어져...7년 만에 하락 전환 부동산114가 6월26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아파트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급등세를 나타냈던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은 9·13 대책 발표 이후 상승폭이 줄면서 올해 들어 본격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보유세 인상 방침은 물론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양도소득세 중과를 골자로 한 9·13 대책이 영향을 발휘하면서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거래가 감소와 함께 가격 약세를 이어갔다. 그러다 4월 말 공시가격이 확정되고, 3기 신도시 추가 지정 발표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집값 바닥심리가 작용
지난해 7월1일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산업계 전반에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지만, 최대 단위 기간이 짧아 기업들이 활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국내 주요 12개 업종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최대 단위기간 연장(1년),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연장(6개월 이상), 인가연장근로 대상 확대 등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전자·패션 등 신제품 개발이 경쟁력의 핵심인 산업은 신제품의 기획에서부터 개발, 최종 양산까지 최소 6개월의 집중근무가 필요한데, 근로시간 단축에 짧은 단위기간으로 탄력근로시간제 활용마저 어려워 글로벌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었다. 해외건설업계도 동남아 건설 현장의 경우 집중호우(3~5개월) 등으로 특정기간 집중근무가 불가피한 상황ㅇ서 탄력근로제의 짧은 단위기간으로 인해 공사 기간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건설 기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들도 1년 중 관련 건설 공사가 6개월 이상 집중되기 때문에 3개월의 짧은 탄력근로 단위기간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바이오제약
[박홍기 기자] 7월은 전국에서 2만3,000여 가구가 집들이를 한다. 직방에 따르면 7월 전국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2만3,309세대로, 지난해 같은 달 입주물량인 3만26세대에 비해 22.37%(6,717세대)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27.03%(4,460세대) 감소한 1만2,040세대, 지방은 16.69%(2,257세대) 감소한 1만1,269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전월(6월)과 비교하면 전국에서 40.01%(1만5,546세대), 수도권에서 47.80%(1만1,023세대), 지방에서 28.64%(4,523세대)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7월에 입주할 전국 주요 아파트 단지를 분석했다. 7월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경기, 강원, 부산, 충북, 인천 등에 몰려있다. 전년 동월 대비 강원은 2,281세대, 부산은 377세대, 충북은 1,199세대, 인천은 1,066세대, 충남은 1,033세대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기는 5,305세대, 서울은 221세대, 경남은 1,943세대, 전남은 1,214세대, 대전은 1,863세대, 전북은 989세대, 경북은 1,384세대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1,000세대 이상 대단지가 공급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첫째 주에는 전국에서 1만1,416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그랑자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성남판교대장지구제일풍경채’ 대구 수성구 황금동 ‘힐스테이트황금센트럴’ 등이 분양에 돌입한다. 모델하우스는 3개 사업장에서 개관한다. 경기도 이천시 안흥동 ‘이천롯데캐슬페라즈스카이’, 강원 춘천시 우두동 ‘춘천우두지구EGthe1(B3,4)’ 등이 개관을 앞두고 있다.
<문장원 기자> 블록체인은 무엇인가. ‘세상을 바꾸는 기술’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얼마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의문에 대해 어느 정도 실 마리를 제공해줄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영향평가 보고서 ‘블록체인의 미래’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기술·인문·사회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한 기술영향평가위원회와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 포럼, 대국민 온라인 의견 창구 등을 통해 의견을 모은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보고서는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과 활용 현황, 각국의 정책 동향, 사회 각 분야에 미칠 파급성, 정책 제언 등을 담고 있다. M이코노미가 이 보고서에서 눈여겨 볼 부분을 짚어봤다. “ICO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보고서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정책 제언’에서 “무분별한 기술 도입으로 사회가 혼란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ICO, 즉 암호화폐 공개를 예로 들며 “ICO 분야에서는 창업을 활성화하고 책임감 있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면서 도 일반인 투자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규제를 점검
부동산114에 따르면 6월 넷째 주에는 전국에서 6,573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별양동 ‘e편한세상시티과천(오피스텔)’,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래미안연지어반파크’ 등이 분양을 개시한다. 모델하우스는 12개 사업장에서 개관한다. 서울 중구 입정동 ‘힐스테이트세운’, 경기 고양시 삼송동 ‘삼송자이더빌리지(도시형)’ 인천 중구 운서동 ‘운서역반도유보라’ 등이 개관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앞으로의 농업은 공적 영역으로 봐야 한다”며 투자와 관심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 포천 산정호수 하동주차장에서 열린 제58주년 경기농촌지도자대회에서 “농업은 경쟁, 효율 중심의 산업 영역이 아니라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 자연환경을 지켜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적영역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실업문제로 고생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시대가 오면 그 경향이 더욱 심해질 텐데 농업영역은 그 압력을 흡수할 수 있는 좋은 영역”이라며 “앞으로는 돈 벌기 위해 일하는 것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일하는 시대가 도래 하는데 농업영역이 공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적영역에 대한 지원 확대 의지도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 구호가 공정한 세상이다. 정책적, 재정적으로 억울한 사람 및 지역도 없어야 한다. 저는 그 중에서도 농업영역이 그렇다고 생각한다”며 “농가기본소득에 관심 갖고, 농업영역에 대해 투자 많이 늘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학교에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확대하는 것과, 안정적 공급처 및 가격확보를 위한 계약 재배 등을 그 과정으
23개 부처가 2020년 예산요구안에 96개 사업, 2,410억원(전년요구 대비 42.4% 증가)의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담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지난 2월13일부터 4월15일까지 두 달간 국민들로부터 접수받은 총 1,399건의 제안들은 각 부처와 민간 전문가의 적격성 심사 및 사업숙성과정을 거쳐 구체화됐으며,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문제해결형 국민참여 방식을 통해 온라인토론, 국민참여 현장토론회를 거쳐 추가사업이 발굴됐다. 요구된 96개 사업들은 복지·경제·사회·일반행정 분야에 고르게 분포돼 있다. 자살, 사고예방, 식품안전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이슈들과 생활밀착형 사업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 청년, 장애인, 소상공·자영업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요구됐다. 1 각 부처가 국민참여예산으로 요구한 사업들은 예산국민 참여단 논의, 온라인 의견수렴, 사업 선호도 조사를 거쳐 2020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먼저 각 부처 요구 사업들은 일반국민 400명으로 구성된 예산국민참여단 논의를 거쳐 최종후보사업으로 압축된다. 특히 4일간 진행되는 숙의 외에도 e-러닝(동영상 교육)과 온라인 Q&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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