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용 수석논설주간】박정 민주당 의원은 명실공히 일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일한 만큼 높은 평가를 받는 여당 국회의원 중의 한 명이다. 말을 앞세우기보다는 결과로 보여주고자 하는 의지가 읽히기도 한다. 사업에서 성공한 경험을 법안 제안에서부터 설득, 실행까지 촘촘히 챙기기 때문인 듯하다. 정부 일이란 대체로 이해관계자들이 얽히고설켜 진척이 느리고 꼬이는 편이다. 박정 의원은 일이 잘 진행 안 되면 이해관계자들을 일일이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끈질기게 접점을 만들어가는 솜씨를 보인다.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면 좀처럼 체득하기 어려운 덕목이 아닌가 생각된다. 행정 관료나 학자, 운동권 출신들은 대체로 시작은 거창하나 끝은 흐지부지하는 편인데 박정 의원은 성공할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근성이 있는 것 같다. 일하는 국회의 ‘모범 답안’ 같은 박정 의원을 크리스마스 휴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최근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계의 대책과 파주의 평화 및 그린뉴딜 사업의 근황을 알아봤다. Q. 코로나 사태로 문화관광 분야는 초토화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특히 공연계는 아사직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정부를 보면 방역 당국, 기재부, 국토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마스크에서 해방되는 평범한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가는 것이 급선무다. 점차 나아지고 있는 방역의 마지막 고비를 잘 넘기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 중"이라며 "안전성의 검사와 허가, 사용과 효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다"라며 "상반기 중에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확장적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110조 원 규모의 공공과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올해 일자리 창출도 거듭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민생경제의 핵심은 일자리다"라며 "지난해보다 5조 원 늘어난 30조5천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 투입 하겠다. 특히, 청년·어르신·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일자리 104만 개를 만들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보상' 검토 발언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며, 서둘러 실행조치가 이뤄지길 소망한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이미 독일이나 호주, 캐나다 등 OECD 주요국들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 보상과 임대료 지원이 시행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높은 재정건전성 수준에 비춰 우리도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이것은 '선별, 보편' 논의와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1차, 2차 유행 때는 전면적 집합금지나 집합제한이 거의 없었지만 3차 유행에선 정부 정책에 의한 직접 피해가 생겨난 만큼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이것이 공동체의 원칙"이라며 "K-방역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애초에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선 아예 '선별'도 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다"라며 "사업자등록도 없기에 그중에서도 더 어려운 분들이다. 이분들이 손실 보상에서 배제되고 더 큰 상실감에 다치지 않도록 세심한 조치를 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은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논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 차단, 다주택자의 시세차익 환수, 공급확대가 원칙"이라고 했다. 이어 "양도세 강화는 투기성 주택자와 다주택자들이 시세차익으로 얻는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양도세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주택에 대한 과도한 투자수요를 억제하며 주택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공평과세 방안이다"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역대 최저 금리 속에서 사상 최대 유동성의 바다 위에 떠 있는 형국"이라며 "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 유지가 그 어느 때보다 시장 안정화에 중요한 시기"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만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목표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부는 작년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 주택매물 잠김 현상을 고려해 1년이라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권고한 바가 있다"라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거론하며 그 이유로 '국민 통합'을 강조했지만, 국민 10명 중 6명 가까이는 두 대통령 사면이 국민 통합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1일 YTN '더뉴스' 의뢰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의 국민 통합 기여도를 조사한 결과 '기여 못 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56.1%(전혀 기여하지 못할 것 35.2%, 별로 기여하지 못할 것 20.9%)로 다수였다. '기여할 것이다'라는 응답은 38.8%(매우 크게 기여할 것 18.5%, 어느 정도 기여할 것 20.3%)였고,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5.1%였다. 권역별로 보면 두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다. 인천·경기 거주자 10명 중 7명 정도인 71.3%는 전직 대통령 사면이 국민 통합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전혀 기여하지 못할 것' 50.2%, '별로 기여하지 못할 것' 21.1%로 적극 부정 응답이 절반 정도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서울(35.2% vs. 56.5%)과 광주·전라(31.5% vs .56.1%)에서도 '기여 못 할 것'이라는 응답이 다수였다. 그러나 대구·
경기도 오산시가 2021년 새해 '젊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청년정책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에도 오산시는 청년의 참여, 일자리, 공간, 교육, 복지, 주거 등 청년 삶 전반에 대한 40여 개 사업을 중심으로 청년정책 기반 조성에 나선 바 있다. 오산시는 우선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이 적재적소에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청년 정책정보 제공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오산시는 중앙-광역-지방에서 시행되는 청년정책을 오산시 청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구축과 더불어 뉴스레터 방식으로 구독수신자에게 공공일자리를 포함한 취업연계, 교육, 복지, 주거, 커뮤니티 등의 정책정보 전달 연계망 구축으로 정보 접근의 격차를 해소할 예정이다. 또 오산시 관내 8개 고등학교와 협의하여 졸업단계의 청소년에게 뉴스레터 구독 수신동의를 받아 사회진입 단계 청년들에게 향후 5년간 청년정책 정보를 제공하여 적기에 청년정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뉴스레터 로그 통계를 활용해 이행 추적이 가능하도록 협의 중이다. 아울러 오산시 청년협의체를 모집해 오산시 전반에 관한 기획, 취재, 홍보, 마케팅, 정책개발 등의 분과 활동을 통해 청년과의 쌍방향 소통을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무엇보다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올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투기 수요 차단과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복지 확대와 사회안전망 강화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라며 "돌봄 격차, 교육 격차 등 코로나로 인해 뚜렷하게 드러난 격차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에 총력을 다하면서 임시직과 일용직, 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라며 "특히, 취업의 문이 더욱 좁아져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최근 감염재생산 지수가 점차 낮아지는 등 코로나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 조금씩 억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며 "이 고비를 잘 넘기면, 다음 달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보다 공격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또 "치료제가 상용화된다면 대한민국
헬스장 사업주들이 방역 거부에 나섰다. 대구의 어느 사업주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으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국의 자영업은 다른 나라에 비해 비중이 큰 데다 비슷한 업종들이 몰려 있는 편이어서 경쟁이 치열하다. 그만큼 자영업의 사업주와 종사자들의 삶은 고달프고 힘겨운 사연이 많다. 이런 본질적인 취약 업종이 코로나의 장기 유행으로 일 년 가까이 영업을 제대로 못했다. 미루어 짐작컨대 대부분이 임대료, 대출이자, 세금 등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다. 이미 폐업한 사람들도 많다. 근근이 버티고 있는 업주들은 당국의 방역 대책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당장 살길이 막막한 상황에 몰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디 헬스장뿐이겠는가, 노래방, PC방, 카페 등등, 이들은 모두 우리들의 이웃이고 늘 가던 단골가게들이다. 예로부터 한국인은 이웃이 어려움에 겪고 있으면 서로 도와왔던 아름다운 전통을 지녀왔다. 지금 자영업이 겪는 고난은 태풍과 같이 가끔씩 찾아오는 자연재해를 넘어서 1998년 IMF 외환위기 국면에 버금갈 정도로 규모가 큰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경제활동인구의 약 30%를 차지하는 자영업을 이대로 놔두면 경제적인 악영향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하도급 대금을 원가보다 낮게 책정한 지에스건설(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하도급업체에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위탁하면서 직접 공사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지에스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에스건설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경기 하남 및 대전의 환경기초시설 현대화와 공원조성 설비공사를 맡았다. 지에스건설은 공사 현장 4건 공사를 하도급업체인 ㅎ실업 맡기며 직접 공사비 198억500만 원보다 낮은 11억3,400만 원 낮은 186억7100만 원으로 결정했다. 하도급법 제4조에 따르면 수의계약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원사업자의 도급 내용상의 직접 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에스건설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도급 내용상 직접 공사비 금액보다 낮게 결정했다"라며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이 입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는 확산되고 있고, 소상공인들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기 상황"이라며 "위기에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2016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서 박근혜 탄핵 시기의 국가적 혼란을 강력한 리더십으로 해결했다"라고 했다. 아울러 우 의원은 자신의 장점으로 '준비성'을 내세웠다. 우 의원은 "서울에서 20년, 4선 국회의원으로 서울의 대부분 현안을 잘 알고 있다. 준비된 서울시장 우상호가 서울의 위기를 극복하겠다"라며 "서울시장 출마는 저의 마지막 정치적 도전이다. 다음 자리를 위한 디딤돌로 삼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저는 어떤 경우에도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하고, 이번 선거에 모든 것을 걸겠다"라고 했다. 시정 공약의 큰 그림도 제시했다. 우 의원은 "강남북 균형발전, 주거안정, 대기 질 개선,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과감한 정책을 도입하겠다"라며 "그동안 서울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를 정면으로 제거하겠다"라고 했다. 부동산 문제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등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 저항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 저항을 포함한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우리는 역사를 진전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처럼 역사는 발전한다고 저는 믿는다. 국민께서도 역사 발전의 도도한 소명에 동참하고 성원해주시기를 호소드린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완료되면 우리는 권력기관 개혁을 내면화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그와 동시에 코로나 극복, 민생안정, 경제회복, 미래준비로 우리들의 노력의 중점을 옮겨가겠다. 우리당 의원님들의 계속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리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전날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확보 발표에 대해선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을 철저히 점검하면서 여러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국내 혈장치료제에 의한 첫 완치사례가 발표됐다. 치료제 사용과 백신 접종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시작하려는 노력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도 했다.
전날 전국 법관들이 검찰의 판사 정보 수집과 관련해 집단적 의견을 내놓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저와 우려에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의 수호자인 법관에게 어느 편이 되어달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아쉬움을 표한 이유를 "'판사 개인 정보 불법 수집 사찰' 의제는 판사 개개인의 생각과 느낌을 묻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며 "재판의 목표이자 기준인 민주주의적 가치, 인권과 공정이 위협받고 있고, 대검의 판사 개개인에 대한 불법 정보 수집으로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할 법관을 여론몰이할 때 사법정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회적 위기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을 묻는 것이었다"라고 했다. 추 장관은 "법관의 침묵을 모두 그들만의 잘못이라 할 수 없다"라며 "정치를 편가르기나 세력 다툼쯤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어느 편에 서지 않겠다는 경계심과 주저함이 생기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전날 천주교 사제와 수도자 4,000여 명이 검찰개혁 촉구 성명을 발표한 사실을 언급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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