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용 수석논설주간】박정 민주당 의원은 명실공히 일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일한 만큼 높은 평가를 받는 여당 국회의원 중의 한 명이다. 말을 앞세우기보다는 결과로 보여주고자 하는 의지가 읽히기도 한다. 사업에서 성공한 경험을 법안 제안에서부터 설득, 실행까지 촘촘히 챙기기 때문인 듯하다. 정부 일이란 대체로 이해관계자들이 얽히고설켜 진척이 느리고 꼬이는 편이다. 박정 의원은 일이 잘 진행 안 되면 이해관계자들을 일일이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끈질기게 접점을 만들어가는 솜씨를 보인다.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면 좀처럼 체득하기 어려운 덕목이 아닌가 생각된다. 행정 관료나 학자, 운동권 출신들은 대체로 시작은 거창하나 끝은 흐지부지하는 편인데 박정 의원은 성공할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근성이 있는 것 같다. 일하는 국회의 ‘모범 답안’ 같은 박정 의원을 크리스마스 휴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최근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계의 대책과 파주의 평화 및 그린뉴딜 사업의 근황을 알아봤다.

 

Q. 코로나 사태로 문화관광 분야는 초토화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특히 공연계는 아사직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정부를 보면 방역 당국, 기재부, 국토부 밖에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체위 여당 간사이기도 한데 문화계 대책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정 의원  코로나 정국이다 보니 방역 당국과 기재부 등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려운 가운데서 문체부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연계가 무척 어렵습니다. 이들을 위해 긴급자금을 융자하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창작지원금도 드렸는데,상당히 도움을 받았다는 말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 자격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지원자격을 좀 낮추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관료에 대한 지원도 있었습니다. 코로나를 예상하지 못하고 미리 대관을 해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공연을 못하게 됐으니까, 그 부분을 보전했습니다. 온라인 공연에 대한 지원도 마련해 지원했습니다. 나아가 공연업계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연기획사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공연생태계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공연 현장 인력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분들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새로 시행되는 고용보험을 통해 빈틈이 생기지 않게끔 할 작정입니다. 대형기획사들은 비대면 공연을 통해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방탄소년단(BTS)의 기획사인 빅히트는 비대면 공연에서 많은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소형 기획사들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중소형 공연기획사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K팝 공연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제작도 하고 연습도 할 수 있는 비대면 공연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도 시행하게됐는데 그 준비과정에서 보니까,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예술인들은 보통 정규직이 아니고 맡는 프로젝트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당초 기재부와 고용부의 최소 지원기준에도 못 미칩니다. 그래서 예술인들의 실정에 맞게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존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Q. 전시를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미술계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미술계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줄 수는 없는지요?

 

 박정 의원  정부가 3차 추경을 통해 공공 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중앙에 있는 미술계도 타격을 입었지만 지방 미술계가 더 심합니다. 공공 미술 프로젝트는 지역 미술인들이 힘을 모아서 공공성 있는 미술작업을 해서 지역민들이 공공미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하면서 최소한 미술창작 생태계의 붕괴를 막자는 취지입니다. 228개 지자체와 기관별로 하나의 공공 미술 프로젝트를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의 프로젝트에 4억원이 배정되는데요, 여러 명의 작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제 지역구인 파주시를 예로 들어 말씀드리면, 파주시의 소리천과 공릉천을 잇는다는 의미를 담아서 ‘소공이음공공미술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볼품 없는 산책로에 설치미술을 전시하는 겁니다. ‘그라피스’라는 파주시 작가팀 소속 30여명의 작가들이 참가합니다. 증강현실로 만드는 AR파사드, 타일벽화, 스테인드글라스 등 다양한 설치작품들이 전시될 겁니다. 재난기부금도 좋지만 공공 미술 프로젝트는 예술인들의 자존심도 지키면서 창작 생태계를 보존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Q. 코로나 사태로 관광 분야도 버티기 어려운데, 여행업, 호텔, 항공업 등에 대해 필요한 정부 대책을 촉구할 생각이 없으신지요?

 

 박정 의원  코로나로 가장 타격을 입은 곳은 관광일 겁니다. 호텔업, 유원지 시설업, 마이스(MICE) 산업이 큰 피해를 받고 있는데요. 이미 영세업체들은 폐업을 한 곳들도 많은 실정입니다. 국회 열릴 때마다 정부 당국에 우리 문체위원들이 관광업계 대책이 뭐냐고 따지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장 코로나로 인한 행사 취소 등으로, 미집행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모아서 피해업체들에 빨리 지원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임대료도 낼 수 없다는 소리가 있어서 공동사무실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또 이번 기회에 여행업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려고 예산을 반영하고자 했으나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의 예산 편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자 합니다.

 

Q. 한국 게임의 중국 판호 발급이 잘 안 된다는 말이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중국 눈치를 지나치게 보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정 의원  제가 현재 문체위에 오기 전에 산자위에도 있었고 외통위에도 있었습니다. 이들 위원회에 있으면서 공교롭게도 정부에 대해 왜 중국 판호를 못 받고 있느냐고 계속 따졌습니다. 그래서 4년 만인 지난해 12월 2월 중국 판호를 받았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12월2일 컴투스의 간판 게임인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에 외자 판호를 부여했다. 중국은 2017년 3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한국 게임에 대해 판호 발급을 하지않았다)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 사업을 할 때에 중국 진출을 모색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제대로 알아보자고 해서 중국학 공부를 했습니다.

 

중국 우한대학교에서 역사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바 있습니다. 중국을 안다고 해서 20대 국회 시절에 중국을 22번이나 갔습니다. 2017년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 보복을 했을 때부터 계속해서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보복 철회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런 노력 결과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관광이 풀리기 시작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중국 관광객들이 오지 못하게 된 겁니다.

 

중국 판호 발급에 대해서 의원 외교 입장에서 중국에 갈 때마다 얘기했습니다. 사드 문제도 있었지만 당시에 한국 게임들이 중국에 너무 많이 진출하고 있었던 것도 판호 발급의 중단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주중 대사에게도 중국 게임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이제 상호주의로 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을 전했습니다. 중국 게임의 한국 진출 현황에 대한 자료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중국 판호 발급은 중국의 대한 관계 변화의 밝은 신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 번 발급했다고 완전히 풀렸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두 번째 게임을 중국에 신청했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Q. 중국 우한대학교에서 역사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했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어떤 논문을 쓴 것인지요?

 

 박정 의원  중국의 대외외교에 대해 논문을 썼습니다. 중국의 외교는 유교적 영향으로 인해 서양의 합리주의와 달리 경험주의에 의해 판단하고 전개된다는 내용입니다. 같은 외교적 사안을 놓고 서구와 중국 정부가 말하는 것이 왜 다른가 하는 점에 착안한 것입니다. 제 박사논문은 우한대학교에서 우수 논문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Q. 박정어학원이라는 영어학원을 할 때 유학 공부를 했는데 중국학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박정 의원  그 당시 중국이 막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사업을 위해 중국을 본격적으로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Q. 최근 들어 퓨전 국악 한류의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오랫동안 국악을 유지시켜온 결과, 정부의 지속적인 보호와 젊고 실험적인 국악인들의 노력이 합해져 퓨전 국악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정부의 더 큰 관심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정 의원  이날치밴드가 한국관광공사와 작업한 영상이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습니다. 영화에서 ‘기생충’, 대중음악계에서 BTS가 세계인의 사랑과 관심을 모았는데, 이번에 퓨전국악에 대한 주목은 그간 관심을 받지 못했던 전통문화에 대한 세계인의 인정이란 면에서 뜻깊게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퓨전국악에 대한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BTS도 국악을 접목시킨 것이 있습니다. 방시혁 빅히트 대표도 앞서 가는 분이니까, 세계적인 BTS가 국악의 요소를 가미하면 퓨전 국악의 주목도도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퓨전 국악이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또 하나의 장르가 될 수 있기를진심으로 기원하며 국회의원으로서 그들을 돕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 드립니다.

 

 

Q, 모바일에 밀려서 독서율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출판사들이 사업 의욕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박정 의원  도서정가제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있었습니다만, 국회 차원에서 정가제를 유지하자는 쪽으로 원만히 해결했습니다. 정가제를 폐지하면 동네서점들이 타격을 받습니다. 웹툰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정가제는 유지하는 선에서 합의를 봤습니다. 문제는 종이책 독서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점입니다. 종이책 독서가 줄어드니까, 대신에 전자책과 오디오북으로 올리는데, 그건 수수료를 줘야 해서 출판사들이 어려운 겁니다.

 

최근 독서율 추세를 보면 종이책 독서율이 준 것만큼 전자책의 늘어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독서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자책으로 가는 추세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출판사들이 전자책을 만들 수 있는 디지털북센터의 지원을 강화하고 도서관과 학교에서 전자책 독서체험공간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종이책을 읽는 환경을 만드는 사업에도 230여 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책 읽는 시·군, 책 읽는 직장을 지정하는 문체부의 독서환경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입니다. 출판사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책은 책을 사주는 거겠지요. 전국에 공공도서관이 1천100여개 있습니다. 이 공공도서관을 2천개 정도로 확 늘려서 공공도서관에서 신간들을 구입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출판사가 좋은 책을 내서 2천권 정도 팔면 손해는 안 본다고 합니다. 공공도서관을 늘리는 속도를 앞당기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Q.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징수기한 연장을 포함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박정 의원  영화발전기금은 2007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한국영화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이 기금이 모아져서, 결국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까지 나올 정도로 한국 영화의 기반을 조성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금은 7년마다 폐지할 것이냐, 유지할 것이냐를 놓고 논의하게 돼 있습니다. 2021년부터 7년간 입장권 부과금 징수기한을 연장하는 안입니다.

 

한국 영화의 규모가 현재 세계 5위라고 할 정도로 영화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섰습니다. 영화산업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성장산업으로서도 충분합니다. 2019년에 영화관람객이 역대 최고로 2억3천만 명에 달했다가 2020년 코로나 사태로 한해 내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므로 영화발전기금은 연장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영화산업은 방송 드라마, 뮤지컬, 연극, 게임 등 유관업계와의 파급 효과도 크고 국민들의 여가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프로 스포츠 표준계약서와 직장 운동부 표준계약서의 법제화 작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12월 22일 표준계약서 최종안을 마련하기 위한 온라인 토론회도 갖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표준계약서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박정 의원  표준계약서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체육인의 인권보호입니다. 선수들의 인권침해 사건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표준계약서를 발의한 것입니다. 정부가 표준계약서까지 만드느냐는 반대도 있었습니다만, 설득을 해서 추진한 결과 지금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구단과의 계약에서 잘 모르고, 특히 이면계약을 통해 불공정한 조건을 맺기 쉽습니다. 선수들뿐만 아니라 각 구단과 스포츠협회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최종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표준계약서에 명시돼 있듯이 표준계약서 채택으로 인해 선수들의 인권보호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지역구인 파주시는 DMZ의 상징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DMZ를 평화의 상징으로 만드는 사업을 그간 꾸준히 펼쳐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에 준비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소개해주세요.
 

 박정 의원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파주시를 경제특구로 지정하는 ‘평화경제특구법’을 만드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20대 국회시절부터 여야 의원들을 설득해 통합 법안을 만들기도 했지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 들어와서도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기재부와 농림부 의견까지 반영해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초 국회를 통과한 ‘DMZ평화예술사업’은 국립현대미술관이 주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예산은 3억 원이지만 전체적 예산은 380억 원입니다. DMZ 근방에다가 단순히 예술을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고 체험하게 만든다는 발상입니다. ‘평화’를 주제로 전세계 유명작가들의 설치작품을 공모 전시해 분단과 냉전의 상징인 DMZ를 평화와 화합의 상징으로 만들어 세계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는 겁니다.

 

 

Q. 파주시 월롱면 캠프 에드워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MOU가 지난해 11월 말 파주시청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 간에 체결됨에 따라 미군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과 일정으로 추진될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박정 의원  미군방환공여지 개발사업을 그간 지자체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지자체는 아무래도 예산이 빈약해 지지부진해 왔습니다. 이것을 국가사업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파주시만 하더라도 미군반환공여지가 6개나 됩니다. 민통선 안에 있는 공여지 사업은 경기도가 주도하는 것으로 진행되는 편이지만 나머지 5개는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요인은 지가가 높기 때문에 개발 사업자들이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생기고, 2024년도에는 파주시 중심으로 제2순환도로가 완공되고, 남북관계의 개선 기대 등 호재가 등장하면서 캠프데이비드 사업이 활기를 띠게 된 겁니다.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에서 20만평 규모의 사업을 해보겠다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주택뿐만 아니라 학교, 공원 등 공공시설, 상업시설, 문화 복지 시설 등이 들어갈 겁니다. 파주시라도 지역 내 불균형이 있었는데 앞으로 좀 낙후됐던 북쪽 지역이 개발될 것입니다.

 

 

Q. 2021년에 파주시에 시행되는 그린뉴딜사업과 그간 그린 사업의 실적이 있으면 소개해주세요.

 

 박정 의원  제가 산자위에 있으면서부터 관심을 두고 개발해온 영농형 태양광사업이 있습니다. 파주시 적성면 객현리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7백평 규모 100kW 기준으로 위에는 태양광을 집적하고 아래는 농사를 짓는 형태입니다. 이 사업은 산림을 훼손할 필요 없이 농민들이 농사짓는 농지 위에다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 거기서 얻는 전기를 팔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농사를 짓는 것보다 네 배나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타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친환경 연료전지발전소 사업입니다. 6만3천 가구에 친환경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인데요. 지난해 7월에 준공해 현재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의미는 도시가스를 필요로 하는 파주 농촌 지역과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한국동서발전과 서울도시가스와 연계하는 모델이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끝으로 도심지에 보면 전선과 통신선이 너무 지저분하게 늘어져 있어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습니까. 전선과 통신선을 지중화하는 사업을 한전과 지자체와 추진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예산상 어려움이 많아, 국비와 경기도비를 보태서 예산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Q. 말씀을 들어보니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사적인 질문을 하고 싶은데, 박정어학원이 요즘에도 보이는 것 같은데 사업에 관여는 안 하시나요?
 

 박정 의원  국회의원이 되면 겸직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학원 사업은 다 넘기고 저의 지분도 없앴습니다.

 

MeCONOMY magazine January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