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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시진핑 정권, 부패 척결 정책 시종일관 드라이브

1편(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38717)에 이어 연재.

험프리 연구원은 자신의 체포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 2014년에 반스파이법이 제정돼, 외국계 컨설팅사는 물론 누구든 공공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했고, 특히 개인 인적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불법화함으로써 기업실사 활동을 사실상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것은 중국 비즈니스의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빚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외국인의 중국 투자 자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거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험프리 연구원은 또 중국 당국이 인적 정보 수집을 불법 화시키는 데는 비즈니스와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전부 공산당 간부와 공무원의 주주들이 은밀히 포함돼 있다고 보면 된다.

 

누가 실세인지 외부에선 알기 어렵다고 한다. 전 정권의 부패를 물려받은 시진핑 정권은 부패 척결 정책을 시종일관 드라이브 거는 한편, 공산당과 정부의 민간경제 장악, 국영기업 중심 구조로 전환해오고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국가권력의 경제 지배 성격이 강화될수록 거대 부패 구조가 정착되고 책임소재 불분명, 비효율이 만연될 가능성은 그만큼 커지고 경제의 불투명성은 증가하게 된다. 


험프리 연구원은 기업실사 업무의 위험성은 자신이 근무했던 1998-2013년 시절보다 현재 상황이 10배나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의 현행법으로 보면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만 수집해도 위법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중국이 서방에 개방된 1973년 이해 현재가 최악의 상황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미국 기업인들에게 그들의 리스크에 대해 최고조의 경계감을 가질 것을 권고했다.  


3월 미국 기업실사 기업들을 단속하던 무렵에, 일본의 아 스테라스 제약사의 직원이 구속됐다. 구속된 직원은 중국에서 줄잡아 20년간 근무한 50대 남성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중국 출장을 왔다가 일본으로 귀국하려고 호텔에서 출발한 후에 연락이 두절됐다고 한다.

 

중국 외무부 마오닝 보도관은 반스파이 활동과 관련한 혐의를 받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오닝 보도관은 근래 일본인이 유사한 사건을 때때로 일으키고 있다며, 일본측은 국민들의 교육과 주의를 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체포된 제약사 직원은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구속됐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면회도 허용되지 않은 상태다. NHK는 7년전 반스파이 활동 혐의로 체포돼 6년간 갇혀 있었던 사람의 증언을 소개했다.

 

올해 66세인 스즈키 에이지 씨는 오랫동안 일본과 중국의 교류활동에 종사하고 있었다. 중국에서 귀국하는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중국 당국에게 체포됐다. 체포 당시, 5명의 요원들이 자신을 둘러쌌다고 밝혔다. 


처음에 왜 자신이 구속됐는지 알지 못했는데,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알게 됐다고 밝혔다. 구속되기 2년 반 전에 중국 관계자와 레스토랑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당시 북 조선 김정은 서기장의 후견인으로 알려진 인물의 처형에 관해 질문을 한 적이 있었다. 상대는 모른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것이 구속의 사유였던 것이다. 


그는 정식 재판을 받기 전 7개월간 두 명의 감시원이 지켜 보는 가운데 창문 커튼이 가려진 어둔 독방에서 지냈다고 한다. 7개월간 딱 한 번 커튼을 열고 15분간 태양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 구속돼 있는 동안 몸무게 30킬로 빠졌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2015년 이래 중국에 반스파이법으로 구속된 일본인은 17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7년 산동성과 해남성에 온천탐사를 갔던 일행 중 6명이 구속 됐으며, 그 중 15년 징역을 받았던 70대 남성은 복역 중에 사망했다. (3편으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