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22일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이하 한수총)가 수협법 개정을 요구하는 촉구문을 채택하고 서명운동에 들어가자 전국에서 어업인들의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어업인들은 수협사업구조개편과 관련한 수협법 개정안 국회처리가 완료될 때가지 서명운동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수총은 “수산금융지원과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등 수협중앙회가 수산산업계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사업구조개편에 필요한 수협법이 조속히 시일 내에 개정되지 않을 경우 중앙회분 아니라 수산산업과 어촌경제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조속한 법안처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는 올해 안에 수협법 개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협은행의 정상적 경영이 사실상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위기 시에도 손실을 흡수할 수 있도록 고안한 은행구제법인 바젤Ⅲ가 그 이유인데, 현재 모든 시중은행들은 바젤Ⅲ 적용을 받고 있지만 수협은 조합원 출자와 정부자금 출연 등의 특성 때문에 올해 12월1일부터 적용된다.

특히 수협법 개정안에는 수산물 유통구조 관련 내용 등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도 담고 있어 수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어촌경제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 따라서 수협은 바젤3 적용을 받기 위해 수협은행을 자회사로 독립시켜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수협법이 통과되어야 수협은행 분리와 수협중앙회 정관 개정 등 사업구조개편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신용사업 분리라는 사업구조개편이 무산된 채 바젤Ⅲ 기준이 적용될 경우 수협은행은 지금까지 자기자본으로 인정받아온 공적자금이 전액 부채로 분류되고 수협은행의 신용등급은 현저히 낮아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자본조달금리가 비싸지고 수익성이 낮아져 경쟁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결국 어민에 대한 기여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한 수산업 관계자는 “(수협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외부의 환경은 시시각각 변하는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경쟁력을 갖출 수 없어 시장에 대응할 길도 좁아지게 된다”며 “결국 수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만약에 수협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다면 19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자동파기 되어 20대 국회에서는 다시 제로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최악의 상황은 없어야 할 텐데 하며...”하면서 말끝을 흐렸다.

현재 수협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예산과 사업구조 개편에 필요한 세법 등이 모두 통과됐으며 당장 필요한 것은 사업 구조 개편이다.

현지의 반응은?

취재원은 전국 여러 지역 수산업관련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인터뷰는 현지의 상황과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안 될 경우 어업인들에게는 어떤 피해가 생기는지, 그리고 수협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등에 대해 물었다.

경남 통영의 수협관계자는 “수협법 개정안이 빨리 개정돼야 하는데 국회에 계류 중이라 너무 답답하다”며 “경남통영은 어민들도 많고 수협도 많아 정말로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피해를 봐야 하는 사람들이 어민들이다 보니 수협법 개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현재 어민들이 수협에서는 3%정도의 저 금리로 돈을 빌려 쓰는데 만약에 수협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런 부분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어민들이 돈이 필요해서 일반은행에 가서 3%대에 돈을 빌리려면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수협은행 관계자는 “현재 수협에서는 어민들에게 어업권이라는 것을 설정하도록 해서 한 핵타당 얼마를 책정해 돈을 빌려주고 있다”며 “매년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굴 양식장이라고 할 경우 현재는 한 헥타당 5천만 원 정도 대출 가능한데 수협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기준마저 사라져 어민들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부안의 수협관계자는 “현재 전국의 수협직원들과 어업인이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는데 모두가 수협법 개정이 빨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지역어업인들이나 우리 모두 수협법이 단순히 수협은행이 분리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분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협은행 자체가 부실해지는 것에 대해 우려 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 역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어민들이다보니 이들의 걱정이 가장 크다”면서 “어민들의 경우 신용이 낮은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일반대출을 받기기 쉽지 않아 가장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민들이 자금이 필요하면 가장 먼저 농협을 찾아가듯 어민들도 자금이 필요할 때 수협을 먼저 찾는데 현재로선 이 부분을 어민들이 가장 걱정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수산업 관계자는 “어민들이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모르지만 수협은행이 정상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대부분 안다”며 “지역의 어촌계에서 일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왜 수협에서 그런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느냐’는 항의가 많고, 최근에는 수협에 직접 찾아와 하소연하는 어민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전했다.

전남 장흥군 관산읍 우산도에서 낙지업을 하고 있다는 백한선 전 어촌계장은 국회에서 수협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도대체 우리 어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한숨부터 내쉬었다.

그러면서 “바다에 종사하는 어민들은 고기가 안 잡히거나 김 양식이 안 되면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이 수협”이라며 “우리는 직불급제도가 없어 혹시라도 그런 거라도 만들어 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데 그건 만들어 주지는 못할지언정 수협법 개정안이라도 통과시켜서 어민들의 걱정이라도 덜어줘야 할 거 아니냐”며 불만을 호소했다.

해당부처나 국회의원 찾아다니며 통 사정

취재원이 만나거나 통화한 수산업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수협법 개정이 꼭 통과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다 보니 현지에서는 각 지역의 조합장들이 해수부나 지역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수협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게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름을 밝히길 꺼려한 한 조합장은 “농민들에 비해 어민들의 수가 적다 보니까 선거가 앞에 있는 데도 국회의원들이 크게 인식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여러 현안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수협법 개정이야 말로 우리 어업인들에게는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으로선 답답한 우리가 꾸준히 요구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아 하루 종일 수협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지역 국회의원이며 해당자들을 찾아다니는 게 일과”라며 “정 통과를 안 시켜주면 우리 어업민들이 국회로 올라가 단체행동이라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협중앙회 김임권 회장은 “우리가 제대로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국회가 발목을 잡아서야 되겠냐”며 “정부가 그것을 다 설득하고 예산도 통과시켜 놨는데 국회가 일을 안 하는 건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답답한 심경을 털어 놓았다.

다음 주 상임위 열어 통과시킬 것

수협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민수 의원실 관계자는 “다음 주에 상임위가 열리느냐”는 질문에 “열길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상임위가 열린다고 결정되면 어떤 법안을 상정할 것인가를 정해야 하는데 중요한 쟁점법안은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한다”면서 “수협법의 경우 중요한 사안이라 여야간사가 협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덧붙여 “상임위가 열리기만 하면 어쩔 수 없이 통과시켜야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취재원이 “열릴 가능성이 높고 통과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되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실 관계자 역시 “현재 2월 임시국회가 열려 있는데 아직 일정은 확정이 안 됐지만 상임위를 열어서 수협법 개정안은 꼭 통과를 시킬 것”이라며 “다음 주 상임위가 확실하게 열리고 수협법 개정안 통과도 확실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여야가 모두 현재로선 수협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며 “수협법 개정안 때문에 상임위를 열려고 하는 거라서 첫 번째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임위가 열려서 법안을 상정하고 법안 소위 열어서 심사하고 전체 회의 열어서 심의한 것을 통과시키면 되는 것이 절차인데 상임위가 열리는 시기는 오는 15일~16일로 얘기 중이지만 아직 여야 간사 간에 일정 조율은 안 됐다”며 “어찌되었든 다음 주에는 확실하게 열릴 것이고 통과시킬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