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빈 기자] 올해를 끝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본격적으로 재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남은 시간은 6개월, 시간여유가 많지 않다. 강남구 개포와 고덕 일대는 이미 부담금을 벗어났고, 건축심의를 준비 중에 있는 반포주공1단지는 조금 여유가 있다. 서울시의 정비계획 심의를 받고 있는 잠실주공 5단지는 빠듯하다. 조합도 설립 안 된 은마는 사실상 환수제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발등에 불 떨어진 재건축 시장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즉, 재건축 부담금 부활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를 끝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로 인해 재건축 시장에 막대한 부담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해당 제도는 2006년 노무현 정권 당시 부동산 투기를 막고 주택시장을 안정화 하고자 만들어졌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 국제경기와 함께 국내경기도 불황이 이어 지자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2013년부터 2017년 연말까지 제도 시행이 한시적으로 유예됐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을 통해 발생한 초과 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 부담금은 발생하
“UHD 그리고 그 너머로 – To UHD and Beyond” 라는 주제로 제27회 국제 방송⋅음향⋅조명기기 전시회(KOBA 2017 – 27th Korea International Broadcast, Audio & Lighting Equipment Show)가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제전시협회로부터 국제인증을 받은 KOBA는 총 29개국에서 1,014개사가 참여한 글로벌 방송기기 전시회다. 각종 방송기술 컨퍼런스와 포럼이 열리며 4만여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한 ‘KOBA 2017’를 소개한다. 브랜드 간 특징이 엿보인 음향기기 전시관 젠하이저는 부스 전면에 자사의 마이크를 내세웠다. 이날 가장 큰 인기를 끈 것은 ‘MKE440’. V자형으로 생긴 이 마이크는 DSLR용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그립장비가 있다면 휴대폰에서도 사용할 수 있었다.젠하이저 방송 및 미디어의 제품 매니저인 카이 레인지(Kai Lange)는 “MKE 440은 시장에서 가장 컴팩트한 스테레오 샷건 마이크"라며, “다른 스테레오 카메라 마이크와는 달리 MKE 440은 새로운 스테레오 원리가 적용돼 카메라 각도 내에서 사운
[김선재 기자] 4월 초·중순까지만 해도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이 많고 일교차도 컸지만, 하순이 되면서부터는 일교차도 줄고 날씨도 많이 포근해져 가족 단위, 연인 혹은 친구들과 함께 가까운 공원이나 서울 근교로 나들이를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특히, 5월은 근로자의 날(1일), 석가탄신일(3일), 어린이날(5일) 등 징검다리 휴일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정치적 상황 때문에 치르게 된 ‘장미대선(9일)’으로 적절하게 휴가를 사용한다면 최장 11일까지 쉴 수 있는 연휴가 기다리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계획하지만, 국내에서 휴가를 보내기 보다는 해외에서의 휴가를 계획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외 여행을 선호하는 반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1,700만명을 돌파했다. 외국인들은 어떤 매력에 끌려 한국을 찾는 것일까? 5월은 봄이라는 계절적인 요인과 함께 ‘가정의 달’이라는 별칭도 붙어있는 만큼 가족 단위 혹은 친구·연인끼리 가까운 공원이나 관광지를 찾아 나들이는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 달이다. 특히, 이번 달은 징검다리 휴일에 ‘장미대선’이라는 정치적 이슈까지 만들
대한민국은 1970~80년대 정부주도 아래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급격한 성장을 해왔다. 국가는 도시·농촌할 것 없이 ‘잘 먹고 잘 살기’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앞만 보고 달렸다. 하지만 국민소득 3만불을 목전에 두고 멈춰섰다. 100년도 안되는 시기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가 됐지만, 그 이상으로 나아가는데 뭔가가 빠진 듯한 모습이다. 우리는 무엇을 빠뜨렸을까. ‘새로운 것 찾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것은 아닐까. 계속 달라지는 대한민국 도시들 … 도시전체가 유적지, 유럽으로 몰리는 사람들 대한민국은 계속 변하고 있다. 도시, 농촌할 것 없다. 대표적으로 서울도 마찬가지다. 예전 서울의 모습은 이제 사진으로만 확인해 볼 수 있을 뿐이다. 지난 2월 인터뷰를 위해 만난 글로벌 여행사 ‘컨티키’의 글로벌 CEO ‘캐스퍼 어해머(Casper Urhammer)’ 씨는 서울의 첫인상을 묻는 질문에 “도시가 엄청나게 커서 깜짝 놀랐다”라고 짧게 답했다. “인상적인 장소가 있었나”라는 질문에는 “서울을 잘 알 수 있게 찾아가 볼 만한 곳을 소개해 달라”고 오히려 되물었다. 딱히 서울을 상징하고 알릴만한 장소가 떠오르지 않았다. 광화문 광장, 북촌 정도만
일상생활 중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 일어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럴 때마다 한푼 두푼 쌓으며 만기일자만 기다리던 적금 통장을 깨는 사태가 벌어진다. 특히, 야외 활동이 급증하는 봄철이면 이 같은 사고가 자주 발생해 통장을 위협하곤 한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갑작스레 발생할지 모르는 배상책임 사고, 그러나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 상품도 있다. 바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할 뿐 아니라 해당 보험에 자신이 가입돼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왔다. 사람들은 겨우내 움츠렸던 몸을 이리 저리 움직이며 봄을 맞이한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한다. 살이 찌는 위험을 제외하곤 가장 안전한 이불 속과 달리 이불 밖을 나서는 순간 각종 위험이 자신을 덮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야외활동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4월은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좋은 시기다. 피해보험만 준비하면 OK? 본인도 가해자가 될 수 있어 살다보면 참 많은 사고가 발생한다. 이를 위해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한다.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에 대비하
<이홍빈 기자> 트럼프가 백악관의 제45대 주인이 됐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던 트럼프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탈퇴하겠다는 폭탄 발언과 함께 미국의 법인세 세율을 15%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사업체에 15% 단일 연방 세율을 적용해 사업체의 자금력을 높이고 해외로 나갔던 기업 들을 돌아오게 만들어 미국 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와 정반대로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법인세 인상 카드를 꺼내 들고 만지작거리는 모습이다. 현재 법인세가 국내 대기업들만 유리한 구조라는 것이다. 법인세(Corporate tax, 法人稅)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기업 소득세라 할 수 있다. 개인이 소득세를 내는 것과 같이 법인은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담하게 된다. 여기서 법인이란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등의 영리 법인과 사립학교 등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공익사업에는 과세하지 않고 수익사업에만 과세한다.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과세하고, 내국
< <김선재 기자> 영화 ‘판도라’가 지난해 12월7일 많은 이들의 관심 속에 대중들에게 공개됐다. 우리나라에서 ‘원자력발전소 폭발’ 이라는 사상 초유의 재난이 발생했다는 상황을 배경으로 한 이 영화는 개봉 5일 만에 관객 수 100만 명을 넘 겼을 정도로 작년 12월 극장가를 휩쓸었다. 4년 전 감독의 상상을 바탕으로 제작된 ‘판도라’는 지난해 9월 경 북 경주 지진,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논란 등과 묘하게 겹치면서 더 이상 영화가 아닌 ‘있을 법한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영화 ‘판도라’…원전 폭발, 혼란에 둘러싸인 한반도 ‘판도라’는 ‘모든 선물을 받은 여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리스 신화 최초의 여성으로, 사람들에게는 ‘판도라의 상자’로 더 잘 알려져 있다. ‘판도라의 상자’에는 온갖 질병과 고통, 불행이 담겨 있었는데, 판도라는 호기심에 이 상자를 열었고 상자 안에 있던 것들이 쏟아져 나와 인류의 모든 불행이 시작됐다고 한다. 영화 ‘판도라’에서 ‘판도라의 상자’는 바로 원자력발전소다. 영화는 지진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원전 폭발’이라는 사상 초유의 재난이 발생했다는 상상에서 출발한다. 김남길(재혁), 문정희(정혜
실업급여에 대한 오해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우리 사회가 100세 시대를 맞이하면서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다. 전세계으로 좋지 않은 경기로 인해 기업들은 인원감축을 서둘고 있고 회사를 떠나야 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직장을 찾아 헤맨다. 특히나 비정규직 고용형태로 일하는 사람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또 다른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지만 공백이 있다 보니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이 높다. 고용보험 가운데 실업급여의 잘못 알려진 오해가 있어 알아봤다. ※ 편집자주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구분된다. 본 기사는 수급요건에 대한 오해를 다루는 기사로, 통상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실업 후 재취업활동 중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하는 순수 구직급여’를 ’실업급여‘라고 표현한다. 고용보험은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해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해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이다. 우리나라는 80년대 초, 높은 실업률로 인해 실업보험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제7차 경제 사회발전계획(1992~1996) 후반기 중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1995년 고용보
적정임금제 도입, 다단계 하도급 개선 토론회 〈이정훈 기자〉 ‘Prevailing Wage(적정임금)의 나라 미국에게 듣는다’라는 주제로 지난달 15일 오전10시, 국회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미국 적정임금제 권위자인 피터 필립스(Peter Philips) 유타대학교 교수가 참석해 적정임금제 도입사례를 발표했다. 필립스 교수는 건설업은 부실시공이나 공기지연이 발생하면 발주처는 물론 일반 국민과 전체 산업계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말하며 한국의 적정임금제 도입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 현장을 담아봤다. 적정임금과 직접시공제 문제는 그동안 국회와 많은 전문가들이 제도개선을 요구해왔고, 개정 법안도 여러 차례 발의됐다. 그러나 건설업종 간 이견으로 번번이 무산되어 왔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노동계가 요구해왔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적정임금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필립스 교수는 적정임금제를 소개하면서 이보다 더 나은 정책은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기술과 능력을 잘 활용한다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립스 교수는 미국 내 적정임금제 도입사례를
〈김선재 기자〉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을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쉽게 들을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1,947만명의 절반가량(45.8%)은 월급여가 200만원도 안 되는 ‘박봉’이고, 이마저도 지난해 3분기 0.7% 이후 5분기 연속 0%대를 기록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사실상 계속 쪼그라든 것이다. ‘월급은 줄고’ 다 올랐다는 말이 더 맞는 것으로 보인다. 내 집 한 칸 마련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동산 가격은 치솟고,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기만 한다. 어디 투자하는 것은 엄두도 못 내겠고, 없는 살림에 쪼개고 아껴서 어떻게든 돈을 모으려고 하지만 낮은 금리 때문에 돈을 모으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런 와중에 공무원들, 고임금자들은 해가 다르게 연봉이 올라가고,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고위층들의 돈놀이, 각종 비리 등 그들만의 리그는 가뜩이나 팍팍한 서민들의 삶을 더 힘들게 하고, 박탈감에 시달리게 한다. 때문에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달라는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컸다. 하지만 서민들의 희망과 달리 내년 법정 최저임금은 올해(6,030원)보다 440원(7.3%)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다.
〈최종윤 기자〉 ‘최순실 게이트’ 아니 이제 ‘박근혜 게이트’로 명명돼 버린 ‘국정농단’의 불씨가 노량진수산시장에도 튀었다.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TF위원이었고, 이 씨가 차은택을 자문위원으로 추천한 사실이 밝혀졌다. 현대화시장 입주를 둘러싸고 수협 측과 갈등을 빚어온 상인들은 이를 곧바로 문제 제기했다. 대한민국 전체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점철됐다. 시민들은 가는 곳마다 ‘이게 나라냐’ ‘박근혜 대통령 하야·퇴진’을 이야기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는 어느새 ‘박근혜 게이트’로 비화됐고, 국정농단의 핵심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차은택 등은 재판으로 넘겨졌다. 하지만 최순실, 차은택 등은 검찰의 구속기소로 재판에 넘겨졌음에도 양파까듯 새로운 소식이 계속해 터져 나오고 있다. 최순실은 언니인 최순득에 대한 증언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차은택도 마찬가지다. 같은 재판부에 넘겨진 최순실과 차은택은 이제는 서로 적이 돼 ‘진실게임’ 공방이 벌어질 모양새다. 노동당 서울시당, 차은택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관여 의혹 문제제기 이런 가운데 차은택이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에도 관여했다는 주장에 제기됐다. ‘국정농단’
M 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대학구조개혁은 인구동태 측면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대학입학 정원은 20년 전과 비교해 16만 명 늘어났지만 학령인구는 계속 감소한다. 많은 사립대학이 대부분 재정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에학령인구 감소는 치명적이다. 이에 대학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내부로는 학생·교수·교직원, 외부로는 지역사회·경제 등 다양한 이해관계로 해결은 쉽지만은 않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정원감축·통폐합 등 대학구조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사실상 강제력이 없는 ‘권고’에 불과해 관련 법령도 필요한 상황이다. 19대 국회에서 김희정 법안과 안홍준 법안으로 발의됐다가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던‘대학구조개혁법안’이 김선동 새누리당(도봉을)의원에 의해 20대 국회에 재차 발의되면서 ‘대학구조개혁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2014년 1월 정부는 모든 대학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정원감축 등을 추진하는 내용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중점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노동·금융·공공·교육)’ 중 교육부문의 핵심정책이다. 교육부는 당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인재 양성이 핵심
저성장·저금리가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듯 고착화 되어가고 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7~8%의 성장률을 보이던 70~80년대 국내 은행의 이자율은 20%를 웃돌았다. 게다가 1980년 일부 통장의 이율은 40%를 넘기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이 당시 사람들은 현대인들처럼 경제 상황에 해박할 필요가 없었다. 단지 은행에 꾸준히 저축만 잘 해도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으니 말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경제 성장률은 3%를 넘느냐 넘지 못하느냐를 두고 아웅다웅하고 있으며, 기준금리는 1.25%로 떨어지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과거 고성장 시대를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지금은 끔찍한 나날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갖가지 경기부양책을 펼치고 있지만 식어버린 경제는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헤어 나오려 할수록 더욱 깊은 곳으로 빨려 들어가는 불황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에서 어떤 투자가 필요한지 살펴보았다. 저성장 시대,불황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 ‘구조조정 본격화, 추경 편성, 경제성장률 하락’ 최근 하루도 빠짐없이 뉴스에 등장하는 단어들이다.밑이 빠진 독에 물을 들이붓듯 수십조원을 쏟아 부어도 경기는 쉽게 타오르지 않고 있다. 이 와중에지구 반대편에서
이승엽 기자 현재 정부는 각종 금연정책을 강화하며 대대적인 금연 캠페인을 하고 있다.비흡연자들은 정부의 금연정책을 환영하지만 흡연자에 대한 배려 없이 진행된 금연정책으로 흡연자들은 구석으로 내몰려 흡연할 장소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흡연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 흡연을 하는 것보다 간접흡연을 하는 것이 인체에 더 해롭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간접흡연 문제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갈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흡연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담뱃값 인상과 금연구역 확대, 담배 경고 그림 도입 등 다양한 금연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부터 100제곱 미터 이상 영업소에만 해당되던 금연구역이 모든 영업소로 확대됐으며, 서울시는 관내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선포했다. 서울시는 흡연 규제 정책에 대해 “흡연 규제의 제도적 기반 조성 및 공공장소 금연을 시민문화로 정착하고실내외 공공장소에서 간접흡연 피해가 없도록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발표에 따라 비흡연자들은 “간접흡연의 피해가 크게 줄었다”고 환영하고 있지만흡연자들은 “담배 피울 권리를 빼앗지 말고 차라리 담배를 팔지 말아 달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흡
지난해 도로교통공단이 경찰청의 의뢰로 일반 운전자 310명, 화물차 운전자 310명 등 6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운전자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운전자의 51.1%가 화물차 적재물 추락으로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화물차 운전자 중 적재물 고정방법과 관련한 교육을 받은 이는 30.0%에 그쳤고, 37.8%는 적재물 고정방법 관련 법적 규정이 있는지조차 몰랐다. 아직도 도로 위에는 적재불량의 화물차들이 무분별하게 돌아다니고 있다. 도로 위에서는 작은 장애물이라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교통사고는 나만이 아니라 동승자, 다른 차량 등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운전시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하지만 고속도로·일반도로 할 것 없이, 앞서가던 화물차의 낙하물·적재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매년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정부과 경찰은 주기적으로 각종 캠패인에 단속강화를 하지만 과적·적재불량으로 인한 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지난해 4월 경찰청이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화물차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구조변경, 정비불량, 과적등 한 달 동안만 총 2만5천474건의 화물차 법규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화물차 불법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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