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원전 부품들의 품질요건 부적합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아 18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각 원전본부에서 발행된 불일치품목보고서(NCR)가 12,233건에 달했다. NCR은 발전소 운영과 관련한 업무 수행 중 규정된 품질요건을 위배한 품목에 발행되는 보고서다. 한수원 및 계약자의 자격이 부여된 검사자가 입회검사 시 규정된 요건에 일치하지 않는 품목을 발견할 경우 작성‧발행하며, 보고서에 따라 부품의 회수, 폐기, 수리 등을 진행한다. NCR발행 현황을 보면 제일 많은 호기를 보유한 한울본부가 3,68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월성(2,303건) ▲고리(2,264건) ▲새울(2,194건) ▲한빛(1,787건)순이었다. 2013년 원전비리 사태로 1,071건에서 2,140건으로 두 배 가량 폭증한 이후 연평균 1,274건이 발행됐다. 조 의원은 “원전의 안전성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지만, 원전에 사용되는 각종 부품의 품질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한수원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며 “한수원은 원전부품에 대한 주기적 점검 강화 등 품질 안전 확보를 통해
남북 교류를 향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판문점과 개성을 지척에 두고 있는 파주시가 통일경제의 교두보로 급부상 중이다. 초선으로 파주시장에 취임한 최종환 시장은 누구보다 부푼 기대감을 안고 바쁜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을 만났다. Q : 문재인 대통령이 통일경제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 파주시가 중앙정부와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는 사안이 있는지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일촉즉발의 상황이던 한반도 정세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평화의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우리 파주는 한반도 평화를 다시 연 역사적인 4.27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진 곳이라는 점에서 큰 상징성을 가집니다. 그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규제로 인해 60년 이상 지역발전이 안 되다 보니 주민들의 불편도 많았습니다. 그런 만큼 평화가 정착돼야만 접경지의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안정된 경제활동과 생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께서 통일외교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내면서 파주시민들이 거는 기대와 희망이 아주 큽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중앙정부, 경기도가 협의 중인 사안은 없지만 저의 공약 중 하나인 ‘
한정된 자원으로 천연비료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한국에 100% 다시마 천연비료가 공급될 예정이다. (주)방송문화미디어텍은 중국 산둥성 위해시 세대해양 바이오과학기술주식유한회사와 한국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빠르면 내년 초부터 친환경 100% 다시마비료를 한국에 공급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총판계약 및 조인식은 9월 26일 중국 세대해양 바이오과학기술주식유한기업 본사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중국 산둥성 위해 영성시 관계자들이 참석해 양사의 발전을 위한 협력도모를 축하했다. 지난 2010년 설립된 중국 세대해양은 100% 다시마 천연비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연간 다시마 및 해조류 생산량은 20만톤, 다시마 비료생산량은 5만 톤이다. 세대해양의 100% 다시마 원료 및 비료는 미국, 호주, 일본 등에 수출되고 있다. 중국 세대해양 이건(李健) 회장은 “우리 몸에 좋은 해삼과 전복이 먹고 자라는 다시마는 그 자체로 농업에 혁신적인 비료가 될 수 있다”면서 지난 수 년 다시마 100% 천연비료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성공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회사는 질 좋은 비료를 개발하여 농민이 잘 살고 행복해야 도시의 소비자들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지지율이 남북정상회담과 유엔총회 기조연설 등 한반도 평화체제 분위기에 힘입어 2주 연속 상승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주 전보다 3%p 오른 64%로 나타났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44%)', '대북·안보정책(9%)', '외교 잘함'(8%) 등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6%로 지난 조사보다 4%p 하락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29%로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북 관계·친북성향'도 전주보다 6% 오른 20%였다. 갤럽은 "대통령 긍정 평가 이유에서는 2주 전과 마찬가지로 북한 관련 항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부정 평가 이유에서도 '대북 관계·친북 성향'이 '경제·민생' 다음으로 많이 언급됐다"며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유엔총회 기조연설 등에서 남북 관계 개선, 북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 실현 의지와 계획을 역설했다"고 설명했다. 정당 지지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48%로 지난 조사보다
불법 수산물 유통업자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한국어촌어항협회 감독관 등 6명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거됐다. 수산물 유통업자 3명은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영광군 유류피해지역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인 ‘종묘발생장 환경개선사업’ 관련, “수산물채취확인서”를 위조, 공유수면에서 불법 채취한 백합을 해상에 살포하고 그 양을 부풀려 국고보조금 7천만 원을 부당하게 편취했다. 이를 감독해야 할 한국어촌어항협회 감독관 3명은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추가로 7천 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국고보조금 총 1억 4천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살포한 백합은 조위망(유실 방지망) 설치와 관리가 되지 않아 대부분 해상으로 유실되어 당초 사업 목적인 어업생산 기반 구축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해양관련 국고보조금에 대한 비리를 근절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불법 영상물 유포 범죄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청 대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1일 밝혔다. 법무부는 피해자가 식별 가능하고 주요 신체 부위가 촬영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불법 촬영·유포 사범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예정이다. 그 외 불법 촬영·유포 사범에 대해서도 구형기준을 상향하고 적극 상소함으로써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에 따르면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영상을 유포한 경우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촬영물을 사후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는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성폭법 개정을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등 피해가 막중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등 법정형을 상향할 예정이다.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법)’ 개정을 통해 불법 촬영·유포자의 재산을 동결하고, 몰수·추징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범죄
‘일자리안전자금수급기업 일관지원 사업’이 중소기업 신청에 비해 선정률이 크게 낮고, 지역별 격차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안전자금수급기업 일관지원 사업’은 올해 상반기 추진된 것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중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2일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기준 ‘일자리안정자금수급기업 일관지원 사업’을 신청한 중소기업은 270개사이지만, 고용영향과 사업요건 등의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원 혜택을 받게 된 중소기업은 71개사에 불과했다. 선정률은 26.3%에 그친 것이다. 특히, 강원도는 7개, 전북은 6개, 제주는 2개, 대구는 14개 기업이 지원을 신청했지만, 단 1개 기업만이 선정, 서울·경기 각각 11개, 13개 기업이 선정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별 격차 또한 컸다. 그동안 중소기업 지원 사업이 자금, 기술개발, 수출, 마케팅 등 분야별, 사업별로 별도 심사, 선정, 관리되던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방식이었던 것을 일괄적으로 통합, ‘원스톱’ 지원체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최근 급
국내 창업기업의 5년차 생존율이 27.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인 40.9%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창업기업 생존률 현황’ 자료를 분석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면서 2013년 7만5,574개에서 2017년 9만8,330개로 지난 5년간 연평균 6.8%의 증가율을 보이는 등 창업기업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전체 신설 법인 수 대비 주요 업종별 비중은 제조업이 21.0%. 도·소매업이 19.8% 순이었다. 국내 창업기업 5년차 폐업률은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이 83.2%로 가장 심각했다. 다음으로 숙박·음식점업(82.1%), 사업지원서비스업(77.5%), 도·소매업(75.8%), 교육서비스업(75.6%) 등이 뒤를 이었다. OECD 주요국의 5년 후 생존률은 평균 40.9%다. 이는 국내 업종 중 가장 높은 생존률을 보인 제조업(38.4%)보다도 높은 것이다. 국가별로는 프랑스가 44.2%로 가장 높았고, 이탈리아 44%, 영국 41%, 스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방안'에 대해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2일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도정 여론조사'에서 경기도민 91%가 경기도가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설치·운영에 대해 '찬성'입장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또 응답자의 93%가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이 의료사고 분쟁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수술을 받을 때 CCTV 촬영에 동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48%가 반드시 동의, 39%가 되도록 동의하겠다고 답해 87%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런 조사 결과는 수술실 의료행위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고 경기도는 밝혔다. 응답자의 73%는 마취수술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의료사고 ▲환자 성희롱 ▲대리수술 등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수술실 CCTV 운영을 통해 가장 기대되는 점으로는 '의료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 및 분쟁해소'(44%)였고,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경각심 고취'(25%)가 뒤를 이었다. 조사대상 중 최근 10년간 본인 또는 가족이 ▲마취가 필요한 수술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8% ▲크고 작은 의료사고를 당한
제8대 경기관광공사 신임 사장에 유동규 전 성남동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취임했다. 1일 유 신임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고품격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성장 가능한 전략사업 불굴과 관광 진흥 활성화로 고객의 행복가치를 창출하며 화합된 내부 결속력을 바탕으로 전국 최고의 공기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경기의 미래가치를 실현하는 최고의 공기업’을 경영방침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도내 관광자원의 명소화 및지역기반 공정관광 특화 추진 ▲신흥시장 개척 등 해외 마케팅 전개를 통한 관광객 유치 ▲MICE 산업 활성화 지원 ▲평화·생태의 중심인 DMZ 관광명소화로 경기도 브랜드화 ▲지속가능한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 등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이어트와 독소제거(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를 한 '클렌즈 주스' 판매업체 97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과·채주스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218개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25개 제품과 판매업체 9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디톡스(해독) 효과 표방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 139건(63.8%)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45건(20.6%) ▲항암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34건(15.6%) 등이다. 이들 제품은 "만성피로 해독주스", "여드름 해독주스"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거나, "항산화작용, 면역력 향상", "피부미용, 지방연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할 수 있게 했다. 더욱이 식약처는 다이어트·독소제거(디톡스)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과 일반 과·채주스 제품의 영양성분을 비교·분석해보니,열량‧나트륨‧당류 함량 등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영양학회는 "과일·채소를 매일 적정량 섭취하는 것이 건강
전남 신안군흑산도공항 건설 여부에 대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절차가 서류 보완 등을 이유로 중단됐다. 환경부는 2일 흑산도에 소규모 공항을 건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계획 변경'에 대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사업자인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지난 2월에 제출된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계획 변경' 재보완 서류를 보완해 다시 제출하겠다는 공문을 제출했다"며 "현재 정회 중인 제124차 위원회는 자동 폐회됐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공항청이 서류를 재보완해 대출하면 국립공원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심의 절차를 속개할 예정이다. 흑산도 공항에 대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는 지난 2016년 11월에 처음 개최돼 '보류'됐다가, 2017년 서울지방항공청이 제출한 '보완서'가 다시 보완돼 올해 2월에 '재보완서'가 제출됨에 따라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진행돼 왔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서울지방항공청이 신청한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계획 변경'에 대해서 쟁점사항에 대한 전문가 검토, 지역주민 의견청취, 사업타당성에 대한 종합토론회 등을 거쳐 심의를 진행했다.
최근 6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및 시도 적발건수가 152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및 시도 적발건수는 전년대비 증가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아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업기술 해외유출 및 시도 적발 건수는 152건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57건) ▲기계(31건) ▲조선·자동차(22건) 등 주로 주력산업에 집중돼 있었다. 같은 기간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및 시도 적발 건수는 23건이었는데, 특히 올해 들어 8월까지 4건이 적발되면서 이미 작년(3건)을 넘어섰다. 주력업종의 핵심기술 유출은 중국 등 후발 국가들의 인재, 기술 확보시도가 가시화되면서 산업계의 최대 고민으로 떠오르고 있다. 2016년에는 국내 대형 조선업체 주요 협력사에 취업했던 외국인이 회사에서 보유한 ‘LNG선 연료공급장치 설계기술’ 등 국가핵심기술을 이메일과 USB를 통해 빼낸 후 인도로 유출하는 등 무려 7건의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됐다. 정부는 국가핵심기술 등의 지속적인 유출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자 올해 1월25일부터 엿새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핵심기술 보호 강화
최근 3년간 지방세 불복청구(권리구제)와 행정기관 착오로 환급된 지방세 규모가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만 5,700억원가량의 지방세가 환급됐다. 4일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세 환급금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행정기관 착오로 33만2,376건과 불복청구 13만4,933건 등 총 46만7,309건, 9,232억원의 지방세 환급이 이뤄졌다. 세부적으로 ▲과세자료 착오(14만6,085건, 363억원) ▲감면대상 착오(8만5,896건, 249억원) ▲이중부과(6,294건, 168억원) ▲기타(9만4,101건, 306억원) 등 33만2,376건에서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한 지방세 1,086억원이 환급됐다. 권리구제인 불복청구(13만4,933건)로 환급된 지방세는 8,298억원. 전체 환급금의 90%를 차지하는 규모다. 문제는 불복청구가 매년 2만건 이상씩 늘고 있다는 점이다. 환급금도 2015년 1,300여억원에서 2017년 5,400여억원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지방세 환급금이 폭증한 것은 서울시의 리스 차량 취득세 소송 패소로 2,072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난해 외교부에서 발생한 징계 사건의 절반은 성문제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아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교부 징계는 총 12건이었으며 이 중 절반인 6건이 성희롱, 성폭력 등 성과 관련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징계자 중에는 커피숍에서 16차례나 여성을 몰래 촬영한 공무원이 있었다. 또 다른 고위공무원은 총영사로 재직하며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 한편 2016년에도 전체 17건의 징계 중 7건(41.2%)이 성문제로 인한 징계였고, 올해는 8월까지 이미 4건의 성관련 징계가 있었다. 올해 징계자 중에는 정기감사 중 여성 감사반원 앞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경우가 있었고, 또 다른 고위공무원은 기자들과 식사 중 ‘여성은 열등하다’는 취지의 비하 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전 에티오피아 대사의 성폭력, 주 칠레 외교관의 미성년자 성추행 등 외교부의 성관련 비위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동시에 주재국에서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교육 등을 통한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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