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20%(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작년보다 감소하는 등 올해에만 세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반면, 소득 상위 20%(소득 5분위) 계층의 소득은 크게 증가해 소득 격차가 더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분)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가구원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명목)은 474만8,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6%(실질 기준 3.0%) 증가했다. 하지만 소득 1분위 가구와 소득 5분위 가구의 소득 격차는 더 벌어졌다.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1만8,000원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7.0% 감소했지만, 소득 5분위 가구는 973만6,000원으로 8.8% 늘었다.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지난해 4분기 10.2% 증가한 이후 올해 1분기 8.0%, 2분기 7.6% 주는 등 세 분기 연속 감소했다. 소득 5분위 가구는 2015년 3~4분기에 소폭 감소했다가 2016년 1분기 증가 전환한 이후 11분기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소득 2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84만2,800원으로, 전년 3분기 대비 0.5% 감소하며 소득 1분위 가구와 마찬가지로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정이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등을 놓고“정부가 여러분(유치원 원장들)에게 박해를 가하고 있는 것은 우물에 빠진 사람 구해놨더니 동냥자루 내놓으라는 격”이라며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토론회에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언제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아이들을 돌보고 유치원 교육에 몰두했냐”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전근대사속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을 가르치고 일으키면서 공교육까지 인도해왔다”며 “여러분의 덕성 쌓인 고유한 노하우가 우리 아이들을 세계적 영재로 키워내는 추동력이 되고 밑받침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지원금을 막 썼다고 탄압하는데 이것은 의도적”이라며 “국정감사 현장에서 사립유치원 남용을 터뜨리며 엄청난 범법집단으로 몰아가는 숨겨진 의도가 뭔지 궁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여러분의 아픔과 고뇌를 잊지 않겠다”며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고민을 어떻게 해소할지 노력 하겠다”고 다짐했다.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공동 개최한 이날 토론회는 전국각지에서 모인
2019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5일 오전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수험생 학부모와 가족들이 자녀의 수능 성공을 염원하며기도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경제 불안 심리와 함께 미국 뉴욕타임스의 북한 미사일 기지 관련 소식의 영향으로 소폭 하락했다. 7주 연속 하락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1주일 전보다 1.6%p 내린 53.8%로 나타났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1%p 오른 39.4%였다. '모름·무응답'은 0.5%p 증가한 6.8%였다. 리얼미터는 "경제지표 악화 소식과 일부 정당·언론의 경제실패 공세가 거의 일상화됐고, 경제에 대한 불안 심리가 지속해서 확대됐다"며 "특히 이번 주에는 북한의 미사일 기지 관련 뉴욕타임스 발 가짜뉴스와 북한에 대한 '감귤 답례'가 정쟁거리로 비화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부산·울산·경남(PK), 50대와 30대, 정의당 지지층에서 상승했다. 반면 호남과 대구·경북(TK), 충청권, 경기·인천, 20대와 60대 이상, 무당층, 중도보수층과 진보층에서는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도 하락세를 이어가며 전주보다 0.6%p 내린 40.1%를 기록했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해 이강래 수능출제위원장은 15일 "올해 6월과 9월 모의평가의 기조가 유지되도록 출제했다"고 밝혔다. 이 출제위원장은 이날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학교 수업을 충실히 받은 수험생이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국어영역과 영어영역에 대해선 "출제범위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했다"며 "기타 나머지 영역들은 개별교과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사고력 중심의 평가를 지향하고자 했다"고 했다. 또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과 관련해"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소양을 평가하기 위해핵심내용을 위주로 가급적이면 평이하게 출제했다"고 말했다. EBS 교재와의 연계에 대해선 "각 영역과 과목별 문항 수를 기준으로 70% 수준에서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연계하여 출제했다"며 "연계대상은 올해에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발간된 EBS 교재 가운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감수한 교재 및 이를 이용하여 강의한 내용"이라고 했다. 연계방식은 "영역과 과목별 특성에 따라 개념이나 원리, 지문이나 자료, 핵심제재나 논지 등을 활용하는 방법과 문항을 변형하거나
국토교통부가 항공 위험물인리튬배터리을승인 없이 운송한 제주항공에 대해 과징금 90억원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15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항공 위험물을승인 없이 20건을 운송한 제주항공에 대해 과징금 90억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리튬배터리 등 항공위험물은 비행 중 치명적인 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 항공운송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국토부는 주기장에서 후진 도중 조종사의 실수로 항공기의 전방바퀴가 손상된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에 과징금 각각 3억 원을 부과했다. 또 항공기 내 탑재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채 운항한 이스타항공은 과징금 4억2000만원, 확인정비사 자격기준 등을 위반한 에어인천은 과징금 500만원, 객실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에 과징금 6억원을 각각 처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운항 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위생규정을 위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82개 곳 중 10개 업체가 재위반해서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됐다. 이들 업체의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영업(1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관계서류 미작성(2곳)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곳) 등이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유통 근절을 위해‘16년 하반기 기획 감시를 실시하여 식품위생 관련법을 위반한32곳을 적발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보관(3곳)▲위생적 취급기준(7곳)▲무신고 식용란수집판매(4곳)▲원료 등의 구비요건(4곳)▲거래내역서 미작성(2곳)▲무표시 계란 유통·판매(1곳)▲기타(8곳)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무신고업체,부패·변질 등 저질원료 사용 및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험생들이 뽑은 수능 후 가장 하고 싶은 일 1위에 아르바이트가 선정됐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수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 1,7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13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수험생들은 수능 후 가장 하고 싶은 일로 ‘알바’(72.6%)를 꼽았다. 이어 ▲여행(40.6%) ▲다이어트 및 운동(27.4%) ▲운전면허 등 자격증 취득(16.7%) 등 순이다. 가장 하고 싶은 알바는 패스트푸드점이나 커피전문점 등으로 대표되는 외식·음료(72.0%) 분야 알바였다. 이외에 ▲영화관 등 문화·여가·생활(43.4%) ▲서비스(36.7%) ▲유통·판매(19.8%) 업종 등을 원한다는 답변도 있었다. 알바를 하려는 이유로는 ‘용돈·생활비 마련’(88.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학비 마련(33.9%) ▲사회경험을 해보고 싶어서(23.6%) ▲평소 해보고 싶던 아르바이트가 있어서(18.4%) 등이 뒤를 이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9일 발생한 서울 종로구 고시원 화재와 관련해 "경찰청과 소방청은 화재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있다면 엄중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부상자들께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서울시에는 "피해자들의 치료·보상과 함께 당장 살 곳을 잃으신 분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피해자들은 주로 일용직 근로자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취약계층이었다"며 "이번에도 재난이 약자를 공격했다"고 했다. 이어 "주택이 아닌 고시원 같은 곳에 사시는 분이 전국에서 37만명 가까이 된다"며 "이번 같은 참사가 언제 어디서 또 일어날지 모른다"고 했다. 이 총리는 "지난겨울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병원 화재 이후 정부는 '화재 안전 특별대책'을 발표했고,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화재 예방을 위해서 노력해왔다"며 "그런데도 화재 참사가 또 발생했다. 안타깝고 송구스럽다"고 했다. 특히 이 총리는 "불이 난 고시원은 2009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이전에 영업을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로 악화된 정국을 조기에 전환하기 위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을 사찰하며 조직적으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됐다. 전익수 국방부 기무사 특별수사단장(공군본부 법무실장, 대령)은 6일 브리핑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는 정권에 불리한 세월호 정국을 탈피하기 위해 실종자 수색 포기와 세월호의 인양 포기가 필요할 것이라는 판단하고, 유가족이나 실종자 가족을 설득·압박하기 위한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유가족에 대한 첩보를 조직적으로 수집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기무사는 악화된 세월호 정국을 조기에 전환하고 당시 추락한 대통령의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 세월호 사건 발생 초기부터 세월호T/F를 구성하여 운영했다. 또 광주·전남지역 기무대인 610부대장은 부대원들에게 현장 임무를 부여하고 '활동간 적발 시 유가족 행세를 하라'는 등의 활동지침을 내렸다. 이들 부대원은 실종자 가족들이 머물던 진도체육관 등지에서 가족들의 성향이나 일상생활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여 보고했다. 또 안산지역 기무부대인 310부대장은 단원고 학생들의 동정이나 유가족단체 지휘부의 정치 성향 등의 첩보를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충주)은 5일 충주관내 2개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약 19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금은 총 18억6,000만원으로 충주 예성여중 다목적 강당 신축에 12억 5,800만원, 충주고 다목적 강당 보수 사업에 6억2,000만원이다. 충주 예성여중은 다목적 강당이 없어 우천‧폭염‧혹한 시 체육수업이나 각종 동아리 활동 등 교육 과정 운영이 어려웠다. 뿐만 아니라 입학식, 졸업식, 축제 등 행사추진에도 불편함을 겪어 왔다. 충주고 다목적 강당은 1984년 건축돼 노후가 심했다. 다목적 강당으로 기능을 못할 뿐 아니라 천장, 마감재 등이 떨어져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 의원은 국회 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당 간사로서 꾸준히 교육부에 정부지원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피력했고, 그 결과 2개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를 통해 우리 충주의 학생 및 교직원 안전과 교육 여건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충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이 올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정부신뢰도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7계단 오른 25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서울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열린정부파트너십(OGP) 아태지역회의 분과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원혁 KDI 교수가 발표한 '정부 신뢰도 변화 추이 및 주요 결정요인' 에 따르면 한국 정부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국민의 비율은 2017년 24%에서 2018년 36%로 12%p 대폭 증가했다. 순위는 32위에서 25위로 7계단 상승했다. 임 교수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민의 변화에 대한 기대가 반영됐다"며 "부패 척결, 국민과의 소통 확대, 재난 대처체계 개선 등 정부 혁신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평가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OECD 정부신뢰도는 각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당신은 중앙정부를 신뢰하십니까'(Do you have confidence in national government)'라는 질문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며,여로조사전문기관 갤럽을 통해 이뤄진다. 회의에 참석한 바바라 우발디 OECD 선임정책분석관은 "지속적 정부 신뢰 확보를 위해선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강력범죄가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같은 약자에게 자행되면 현행법 체계 안에서라도 더 무겁게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경남 거제에서 일어난 50대 여성 묻지마 폭행 살인과 서울 강서구 지하주차장 전처 살인, 강원도 춘천 예비 신부 살인 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사건들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같은 약자를 겨냥하는 흉악범죄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응을 한층 강화해야겠다"며 "범죄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자체와 함께 공원, 산책로, 주차장 등 치안 취약지대를 중점 관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지역별로 취약 시간대와 장소에 대한 점검과 순찰을 강화하고, CCTV나 긴급 비상벨 같은 시설도 확충하라"라고도 지시했다. 이 총리는 "범죄 피해자들은 신상정보의 노출로 인한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까지 걱정한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의 보완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남북군사당국과 유엔군사령부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방문객의 자유 왕래 방안 등의 협의를 위한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제3차 회의를 6일 개최한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날 회의는 판문점 남측지역인 '자유의 집'에서 열리며 우리 측에선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 대령) 등 3명, 유엔사 측은 버크 해밀턴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미 육군 대령) 등 3명, 북측은 엄창남 육군대좌 등 3명이 참석한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26일과 27일 실시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검증 결과를 상호 확인·평가하고, 공동경비구역 내 상대측 지역에서의 남북 간 합동 경비근무 방안, 감시장비 조정 및 정보공유 방안, 향후 JSA 방문객들의 자유 왕래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나 민간단체에서 제공하는 현물 복지가 소득 하위 20%의 소득을 60% 정도 늘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소득 통계 시험작성 결과’에 따르면 2016년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평균 466만원으로, 이를 통해 소득증가율이 15.7%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 사회적 현물 이전이란 국가·민간 비영리단체 등이 가구 또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로서, 무상교육·보육, 의료혜택, 기타 바우처 등을 말한다. 통계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사회적 현물 이전이 가구의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 작성을 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 국내외 연구사례 및 학계·연구원 등 관련자 자문을 통해 연구 방향을 설정하고 기초자료 수집 및 시험작성 등 작성방법에 대한 기초연구를 시작해 지난해와 올해 시험작성 등 방법론 검증을 거쳐 이번에 결과는 낸 것이다. 통계청은 ▲의료 ▲교육 ▲보육 ▲공공임대주택 ▲국가장학금 ▲기타 바우처 등 6개 서비스 부문에 대해 기초자료를 생성하고 소득을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2016년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전년대비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