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은 28일(수), 지방자치TV에서 주최한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대상 시상식’에서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8회를 맞는 본 시상식은 국정감사 모니터링 결과 질의내용, 문제제기 및 정책대안, 태도·출석 등을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이종배 의원은 그동안 음성군수, 청주시 부시장, 충북도 행정부지사, 민선 충주 시장을 거치면서 지방자치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힘썼다. 국회 등원 후에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확보 및 입법활동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 지방분권특별위원장을 맡아 지방분권이 확립돼 지방자치가 조속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 서 왔다. 이종배 의원은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도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하겠다”며, “특히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종배 의원은 앞서 ‘2018 지방자치행정대상 의정대상 4년 종합 시상식 공헌상’, ‘2018 코리아리더 대상’,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동시대의 아젠다를 놓고 경쟁한다는 의미에서 언론인은 기본적으로 정치인과 동업자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MBN 개국 24주년 보고대회’에 참석해 “언론은 기본적으로 사회의 목탁이고 거울”이라면서 “시대상황을 정확히 읽어내고 시대정신을 만들어 가는 기본 책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제조업과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올해 중국 온라인 쇼핑축제, 광군제에서는 24시간 동안 35조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성공은 중국의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의 승리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중국의 질주는 미국을 위협하고 있고 한국 산업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 자명해 보인다”고 했다. 문 의장은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중심은 서진(西進)한다’고 했다”며 “팍스 로마나에서 팍스 브리태니카, 팍스 아메리카나를 거쳐 팍스 아시아나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팍스 아시아나의 시대에 팍스 코리아나의 문을 여는 것은 요원한 일이냐”고 반문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은 거대
중국으로 수출하는 ‘합성의약품’과 ‘일반화장품’의 허가 절차 간소화로 중국 시판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려면 사전에 중국 당국의 허가 심사를 완료하는 데까지 평균 6~8개월이 걸렸고, 의약품도 모든 항목을 검사하여 통관에만 2~4주가 소요되는 등 중국 수출에 어려움이 컸다. 중국의 허가 절차 간소화로 11월 10일부터 일반화장품은 온라인으로 제품 등록만 마치면 바로 시판할 수 있고, 화학의약품도 최초 수입 시에만 통관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수입부터는 통관검사를 면제한다. 다만, 등록 후 시판 중에 사후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제품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중국이 이처럼 일반화장품과 화학의약품 對中수출에서 비관세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 것은, 지난 ‘13년부터 식약처가 다양한 통상 채널을 통해 중국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결과다. 식약처 관계자는 “중국의 일반화장품 수입 관리가 사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장 접근성이 개선되었다”며 “특히 유행에 민감하고 제품 수명이 짧은 제품도 적기 시장 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40%대까지 떨어졌다. 경기지표 악화에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으로 당내지지층 간 갈등까지 겹친 탓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1주일 전보다 3.2%p 내린 48.8%로 나타났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3%p 오른 45.8%였다. '모름·무응답'은 0.1%p 감소한 5.4%였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민주당으로 기울어져 있던 중도층이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의 취임 후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50대 장년층도 부정평가 쪽으로 돌아섰다. 평양 남북정상회담 직후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던 때와 비교하면, 모든 지역, 연령, 이념 성향, 직군에서 큰 폭으로 떨어졌다. 하락을 주도한 지역과 계층은 보수 성향의 유권자가 많은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충청권, 50대와 60대 이상이었다. 또 중도층과 보수층, 자영업과 주부, 노동직 등 주로 문 대통령을 약하게 지지하던 주변 지지층에서 대거 이탈했다.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이 26일 의원회관에서 ‘항공마일리지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윤영일 의원과 조배숙 의원이 주관하고, 민주평화당 정책위원회, 갑질근절대책특별위원회,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공동으로 주최한 오늘 토론회는 내년부터 소멸되는 항공마일리지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항공마일리지 개선을 위한 토론회’는 2008년 양대 항공사의 약관 개정으로 항공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정해짐에 따라,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되는 항공마일리지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항공마일리지 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150여 명의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윤영일 의원은 “양대 항공사들의 일방적인 약관 개정으로, 내년부터 소멸되는 항공마일리지는 7,800억원 수준으로 많은 소비자들의 항공마일리지가 증발할 위기에 처했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항공마일리지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들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6일 오후 의장 집무실에서 스리프리야 랑가나탄 주한인도대사의 예방을 받았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과 모디 총리의 신동방정책이 맞물려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양국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대사님의 많은 활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랑가나탄 대사는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잇따른 인도 방문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 하겠다”고 답했다. 또 랑가나탄 대사는 “인도는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민주주의 국가”라면서 “내년에 인도 고위급 인사단이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한국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인도 국민은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대단한 민족이라고 생각한다”며 “인도가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민주주의 국가라는 말에 동의하며, 앞으로도 세계를 이끄는 지도자가 배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예방에는 임종성 의원(한-인도의원친선협부회장), 한충희 외교특임대사, 박재유 국제국장 등이 함
경기도가 26일 경기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대표 등 위원 14명을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민관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청렴문화 확산에 나섰다. 이를 위해 경기도 교육청을 비롯한 36개 공공기관과 경기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등 9개의 도내 민간단체 등이 함께 했다. 민관협의회 구성은 지난 10월1일 제정된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는 올해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각 지자체에 반부패 정책 추진과정에 대한 국민참여 활성화와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민관협력 반부패 협의체 구성을 권고한 바 있다. 경기도 민관협의회는 앞으로 참여기관 간 경기도 청렴사회 만들기 사회협약을 체결하고, 청렴실천 범시민 운동 전개, 참여기관의 부패방지 우수시책에 대한 기관 간 공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협약기관별로 연간 실천과제를 마련하고, 과제 이행사항도 점검‧평가할 예정이다. 민관협의회는 연말까지 청렴사회 만들기 사회협약을 구성할 계획으로 협약에는 참여 기관 간 실무협의회 구성, 부패방지 및 청렴활동에 상호 교류‧협력,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사회각계와 도민 제안 적극 수렴, 청렴문화 확산을
김명수 대법원장을 태운 차량이 70대 남성이 던진 화염병에 습격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27일 오전 9시10분쯤 김 대법원장을 태운 차량이 대법원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남 모 씨는 차를 향해 화염병을 던졌다. 그가 던진 화염병의 불은 김 대법원장의 차량 앞바퀴와 남 씨에게 옮아붙었지만, 현장에 있던 청원경찰이 곧바로 소화기로 진화했다. 김 대법원장은 다친 곳 없이 무사한 상태다. 남 씨는 현장에서 검거돼 인근 파출소로 이송됐고,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를 도입하고, 경기남부권역외상센테와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구축’을 위해 이재명 도지사 집무실에서 ‘경기도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구축’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구축을 위한 도내 예방가능 외상사망률 감소를 위해 상호 협력을 해 나가기로 했다.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소장은 “치료가 가능함에도 지연돼서 사망하는 경우를 예방 사망률이라고 하는데, 선진 의료체계를 갖춘 선진국의 예방사망률이 5~10% 내외인데 반면, 우리나라는 30% 수준”이라며 “학교와 같은 공공시설 등에도 민원 발생 때문에 헬기를 착륙시킬 수 없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에 이 지사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민원 의식하지 말고 가장 빠른 코스로 다닐 수 있고, 도민들이 안전한 범위 내에서 환자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 헬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하면서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지시했다. 이 교수는 “이번 협약이 시발점이 돼 선진국과 같은 선진 항공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으면
우리나라 수출 상위 8대 주력업종의 글로벌 경쟁력이 3년 후 경쟁국에 크게 밀릴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5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017년 기준 수출 8대 주력업종인 ▲반도체 ▲석유화학 ▲선박 ▲자동차 ▲석유제품 ▲철강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의 경쟁력 현황과 전망에 대해 지난 11월7일부터 13일까지 관련 협회를 통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8대 주력업종 중 2018년 현재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 우위를 가지는 업종은 ▲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 ▲석유제품 ▲선박 등 총 4개 업종이었다. 최대 경쟁국은 중국으로 현재 ▲선박 ▲석유제품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에서 치열한 경쟁 관계고, 3년 후에는 철강에서도 최대 경쟁국이 될 전망이다. 이들 업종에서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100으로 봤을 때 중국의 경쟁력은 90인 것으로 나타났다. 3년 후 중국은 ▲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에서 한국을 추월하고, ▲철강 ▲석유제품에서는 경쟁력이 비슷해지는 것으로 예측됐다. 중국에 경쟁력 비교우위를 유지하는 업종은 ▲선박뿐이었다. 중국과의 글로벌 경쟁력 비교열위에 있는 업종은 ▲반도체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4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25일 유엔의 남북 철도 공동조사 사업 대북제재 면제와 관련해 "비핵화와 함께 속도를 낸다면, 당장 2022년에 경의선을 타고 신의주까지 가서 단둥에서 갈아타고 북경으로 동계올림픽 응원을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임 비서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남북의 합의와 인내, 그리고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룬 소중한 결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비서실장은 "상상력을 활짝 열어야 한다. 과거의 틀에 우리의 미래를 가두지 않아야 한다"며 "멀리 도모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한 맘으로 소망해본다"고 했다. 또 "평양선언에 담긴 착공식도 연내에 가능할 것"이라며 "우리가 연결하게 될 철도와 도로는 남북을 잇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임 비서실장은 "저는 자주 지도를 펼쳐 동북아 지역을 들여다보곤 한다"며 "요녕, 길림, 흑룡강의 동북 3성은 지금 중국 땅이지만, 장차 한반도와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될 것이다. 2억이 훌쩍 넘는 내수시장이 형성되는 것이고, 육로를 통해 대륙으로 사람이 나가고, 대륙의 에너지망이 한반도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했다.
직장인들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형에 대해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403명을 대상으로 ‘심신미약 감형’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26일 밝혔다. ‘심신미약 감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를 묻자 ‘반대한다’는 의견이 97.8%로, ‘찬성한다’(2.2%)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심신미약 감형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항’에는 ‘지적장애(37.6%)’가 가장 많았고 ▲치매(33.6%) ▲없다(12.2%) ▲우울증(10.5%)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음주’라는 의견은 0%로 나타났다.
문화재청 경복궁관리소는 경복궁과 서촌 지역 방문 관람객들의 편의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복궁의 서문 영추문(迎秋門)을 내달 6일부터 전면 개방한다고 26일 밝혔다. 경복궁 영추문은 조선 시대 문무백관들이 주로 출입했던 문으로, 1592년 임진왜란 당시 경복궁이 화재로 소실된 후 고종 대 흥선대원군에 의해 재건됐다. 일제강점기인 1926년 전차 노선이 부설된 후 주변 석축이 무너지면서 같이 철거되는 아픔을 겪었고, 1975년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됐다. 현재 경복궁 출입문은 남쪽의 광화문, 북쪽의 신무문, 동쪽의 국립민속박물관 출입문 등 총 세 곳이다. 서쪽의 영추문을 개방하면 동·서·남·북 모든 곳에서 출입할 수 있어 시민들의 경복궁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방일인 내달 6일 오전 11시에는 ‘영추문 개방 기념행사’가 진행된다.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영추문 주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개문의식과 축하공연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행사 당일 경복궁 입장은 무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겨울철 놀이공원 내 이용객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와 함께 오늘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중소 유원시설업체 대상 안전관리 기술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안전관리 기술지원 대상은 192개 일반유원시설업체다. 바이킹, 디스코팡팡 등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를 1종 이상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 규모가 크지 않아 안전관리자 외에 전문기술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는 등 일상적인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2014년 이후 발생한 유원시설업 사고 78건 중 54건(69%)은 일반유원시설업에서 발생했다. 종합유원시설업과 기타유원시설업에서는 각각 14건(18%), 10건(12.8%)이 발생한 것으로 지자체에 보고된 바 있다. 유원시설협회는 이번 안전관리 기술지원 사업을 위해 대규모 놀이공원에서 10년 이상 정비 업무를 담당한 국가기술자격 기사 등 업계 전문가 20여 명을 초빙해 지원단을 구성함으로써 종합유원시설업체의 체계화된 안전관리 기술이 업계에 공유될 수 있도록 기획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현행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는 연 1회 이상 검사를 받고 있지만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서
온라인 동호회 최초 플루트 오케스트라인 ‘서울 리더스 플루트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가 오는 24일 오후 5시 KBS 홀에서 개최된다. 지난 2007년 작은 플루트 모임에서 시작해서 2009년 서울 리더스 플루트오케스트라로 이름을 정하고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이 단체의 단원은 20대 초반부터 70대 후반까지 폭넓은 연령층과 대부분이 플루트 비전공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연주회는 다리오의 대관 오페라에서 들을 수 있었던 서곡을 시작으로 이태리 오페라의 특징인 빠른 악장–느린 악장–빠른 악장 등 ‘비발디 특집’으로 꾸며지고 음악 해설가 장일범, 소프라노 강혜정, 오페라 가수 김순희, 플루트 오신정, 글로리아 여성 선교 합창단 등이 대거 참여한다. 김형우 상임지휘자는 “비발디 탄생 3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리는이번 공연은 1939년의 비발디 글로리아 rv589 세계 초연을 새롭게 해석하고 재연한다”며 “관객들이 깜짝 놀랄만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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