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행 공시가격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구체적 대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경기도 부동산정책위원회와 7개월간의 정책과제 협의를 통해 현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한 개선안을 마련, 7월 중으로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시가격 제도개선은 이재명 지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위한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국토보유세로 환수해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서는 과세기준인 공시가격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재명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이 지사는 2017년 대선 예비후보 때부터 줄곧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해왔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다. 쉽게 말해 국토보유세로 불로소득을 환수해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고, 걷은 세수를 모든 국민들에게 돌려줘 복지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나아가 지역화폐와의 결합을 통해 지역경제까지 살리겠
- 지난 5월 ‘키움’·‘토스’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허가 불허 - 기존 케이뱅크·카카오뱅크, 자본금 부족과 차별성 부재 - 홍콩, 4개월 사이 인터넷전문은행 8개 설립 ‘금융혁신 촉진’ - 일본 20년 전부터 인터넷전문은행 10개 설립해 영업 - 계열사 간 제휴 통해 영업 시너지 창출…금융·산업 융합 형태 - 성장성·수익성·생산성은 일본 국내은행보다 높아 의외의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허가 탈락 지난 5월26일 일요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키움뱅크’와 ‘토 스뱅크’의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 인가를 불허 결정을 발표했다. 그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혁신이라는 명분으로 ‘은산분리 원칙 훼손’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밀어붙였기 때문에 제3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가 처음부터 ‘후보자 전원 탈락’이라는 1차 성적표를 받을 것이라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은행업 인가심사는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 위원회에서 진행되는데, 위원장을 포함해 금융·법률·소비자·핀테크·회계·IT보안·리스크관리 분야 전문가 7명으로 꾸려 진다.키움증권이 대주주(34%)인 키움뱅크 컨소시엄은 이외 하나
- WHO, 지난 5월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질병 분류 - 우리나라는 2026년에야 현장 적용 가능 - 게임업계…“중독 부담금 부과·게임산업 위축 우려” 강력 반발 - 정부, 규제 개혁해 게임업계 우려 불식시킬 필요 <문장원 기자> 이제 ‘게임중독’은 질병이 됐다.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스위스 제네 바에서 총회를 열고 게임중독, 즉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6C51’을 새롭게 추가한 ‘국제질병분 류 11번째 개정판(The 11th Revision of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이하 ICD-11)’ 발행을 의결했다. ICD-11은 게임이용 장애를 ①게임이용 시간이나 강도 등에 대한 통제력이 손상되고 ②다른 관심사나 일상 행위보다 게 임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③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함에도 게임을 계속하거나 더 하는 행동 패턴으로서 그 결과가 가족이나 사회 등에 큰 손상을 초래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하고, 최소 12개월간 증상이 나타나는 행동 패턴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김선재 기자> 경제가 발전하면서 과거와 달리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졌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는 디지털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산업간 융·복합이 활발해지면서 ‘긱 경제(Gig Economy)’라고 하는 경제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산업이 발전하면서 기계와 인공지능이 일자리 상당부분을 대체할 것으로 보이는 등 사람에 의한 노동 가치가 점차 낮아지면서 등장 했다. ‘긱 경제’는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가진 인재를 필요할 때에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 유연성 확보 및 인건비 절감 측면에서 유리 하다. 또 노동자도 자신이 원할 때 일할 수 있고, 노동시장을 떠났던 노동자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임시직 양산과 고용 및 소득불안정의 상시화, 사회안전망 소외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킬 우려도 제기된다. 최근 몇 년 사이 직업과 일자리에 대한 개념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N잡러’의 등장이 그것인데, ‘N잡러’는 직업이 여러 개인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본업 외에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를 직업적으로 발전시켜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문장원 기자>지난 4월17일 경남 진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 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아파트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문제는 안씨가 과거 5년간 68차례 조현병 진료를 받은 정신질환자였고, 이웃들에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했지만, 정신병원 입원 시도가 모두 실패했다는 것이다. 정신질환자 병원 입원 제도의 허점 때문이었다. 현행 강제입원 방법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하나 는 ‘보호 입원’이다. 직계 가족이나 배우자, 생계를 같 이 하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통해 병원에 강제입원시키는 형태다. 안씨는 배우자와 자식이 없어 사실상 입원이 어려웠다. 다른 하나는 자치단체장에 의한 ‘행정 입원’이다. 그러나 입원비용 등을 자치단체가 부담하기 때문에 예산 문제가 발생한다. 또 입원 이후 민형사상 소송의 우려도 있어 지자체로서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마지막은 ‘응급 입원’이다.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이뤄지며, 이송은 119구급대원이 해야 한다. 하지만 사흘 동안만 입원이 가능하다. 안씨의 가족들이 사건 발생 10여일 전에 안씨 를 강제입원을 시키고자 했지만 실패한 이
<M이코노미 이상용 수석논설주간> 우리는 늘 오가는 거리에서 자고 나면 새로운 가게가 들어서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 주인이 바뀌지 않고 한 장소에서 10년 이상 하는 가게는 극히 드물다. 4~5년 전에 자주 갔던 지역을 오랜만에 가보면 그전에 있었던 가게들이 싹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놀란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노포는커녕 5년 이상 버티는 가게를 보기가 힘든 게 우리나라 자영업의 현실이다. 형편이 이러한데도 상가 건물을 계속 공급되고 가게로 개조하는 주택들이 늘어나고 있다. 거미줄처럼 뻗어나 가는 지하철에도 상가들이 다닥다닥 줄지어 만들어져 새로운 가게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상가 분양을 좋은 투자로 꼽고 있다. 하긴 틀린 말은 아닌 듯싶다. 자영업 창업자들이 끊임없이 공급되기 때문일 것이다. 요즘 경기가 너무 안좋아 건물 공실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상가에 대한 무한 수요가 꺾어지는 신호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하나, 어찌됐던 우리나라의 창업이 무분별 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을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공존하는 자영업, 공멸하는 자영업 우리나라 자영업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박홍기 기자] 4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주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평일 저녁시간의 변화로 ▲건강관리·스포츠 ▲문화·취미·교육 ▲여행·휴식 ▲생활·뷰티 등 4개 분야에서 다양한 여가활동이 늘어날 거라는 분석이 나왔다. 오유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달 25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유망 여가·생활서비스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가성비를 고려한 여가서비스 이용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주 52시간 근무로 평일 저녁시간은 늘어나지만 초과‧연장근무 감소로 소득이 줄면서 저렴하고 간단하게 소비할 수 있는 서비스가 주목받을 거라는 분석이다. 한편 오 연구위원은 “주 52시간 근무제의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무자들은 30‧40대 에코세대”라며 “이들은 유행과 소비에 민감하지만 개인주의적 경향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에코세대는 1977∼1986년에 태어난 사람들로 주로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세대다. 이들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후 주력 소비 계층으로 떠오를 것이란 분석이다. ◇건강관리·스포츠=‘홈트레이닝’ 늘어날 것으로 예상 건강‧몸매 관리는 연령이나 성별에
<김선재 기자> 과거에는 “암에 걸렸다”는 말은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지만, 의학기술이 발전된 요즘, 암은 잘 관리하면서 살 수 있는 ‘만성질환’이 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 등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사람들은 암에 걸렸을 때 충분한 치료를 받기 위한 치료 자금과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의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암보험에 가입한다. 만약에 암에 걸려 치료를 받을 일이 생기면 암보험을 통해서 치료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매달 꼬박꼬박 보험금을 납입한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 달랐다.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을 찾은 당신에게 의사가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내놨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지만, 다행히 오래전에 가입해 놓은 암보험이 있어 잘 치료받으면 완치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게 된다. 그리고 병원에서 수술받은 후 퇴원한 당신. 집에는 병시중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했다. 이후 당신은 지금까지의 암 수술 및 입원에 들어간 비용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계약에서 보장한 내용대로 보험금이 나올 것을 기대했지만, 보험사는
R&D가 한국경제의 생존을 위한 절대 조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강행함으로써 기업들의 재정부담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커졌다. 회사 문을 닫든지 아니면 해외로 나가든지 그렇지 않고 국내에 남으려면 연구개발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변곡점에 섰다. 우리 기업들의 연구개발 중요성과 활로를 짚어본다. 택시 운전자 2명이 택시 카풀제 실시에 절망해 자살하는 비극이 일어났다. 이른바 4차 혁명 기술에 의해 가능하게 된 공유경제의 희생자인 셈이다. 4차 혁명 기술을 혁신의 대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정부의 대책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게 택시 운전사 월급제인데 정부든 기업이든 재정적 부담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걱정스럽다. 기술발전의 추세로 보면 운전자가 필요 없는 자율주행 차의 등장은 곧 눈앞의 현실이 될 것이다. 정치가 기술발전의 희생자 중심으로 이뤄지면 사회 전체가 낙오하게 된다. 경제 양극화를 해소한다고 창조적으로 열심히 일해 돈을 많이 번 기업과 사람들을 중세로 끌어내리면 경제 자체가 쇠퇴해 결국 일자리가 줄게 된다. 정치와 경제정책은 기술발전에 맞춰서, 앞에서 끌
… ‘문재인케어’로 급여 보장 늘며 과잉 의료 증가 우려 … 민간의료보험 반사이익 5년간 1조8,000억원 추산 …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사이 역할 재정립 필요 … 공·사보험 연계법…위원회 관리 주체 및 민간의료보험 범위 쟁점 지난 2017년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해 실손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건강보험의 보장이 늘어나면서 민간보험이 지출하는 보험금이 줄어드는데, 그 반사이익만큼 보험료를 내리겠다는 취지다. 국정기획위는 “실손보험이 금융상품으로만 인식되면서 건강보험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 문제나, 국민 총 의료비 적정화 관점에서 실손보험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었다”며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해 실손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총 국민 의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에 따르면 문재인케어로 인한 실손보험사들의 반사이익은 5년간 최대 1조8,000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은 총 4개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상희 의원과 자유한
벼랑 끝이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브렉시트’가 불과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았지만, 영국 정부가 EU와 합의한 ‘브렉시트 합의안’을 둘러싼 영국 주요 정당 간 정치적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영국 하원에서 치러진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투표가 230표라는 압도적인 차이로부결됐다. 합의안 부결에 따라 테레사 메이(Theresa May) 영국 총리는 수일 내에 의회와 EU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정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만약 합의안 수정안마저 영국 하원에서 통과되지 못한다면 조기 총선이나 제2차 국민투표 등이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두 시나리오 모두 ‘브렉시트’ 예정일을 올해 3월 29일에서 연기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EU와의 재협상이 필요하지만, EU는 전면 재협상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아무런 합의 없는 EU 탈퇴를 의미하는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면서 ‘브렉시트’를 둘러싼 20조 달러 규모의 EU 경제권이 그야말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혼란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지난달 15일 영국 하원에서 치러진 ‘
<이상용 수석논설주간> 한국사회의 정신문화가 국민소득 향상과 같이 보조를 맞추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효와 예절과 같은 전통적 정신문화 유산은 희미해지고 서구에서 들여온 과학정신과 법치주의는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사라져가는 전통 정신문화를 다시 살펴보고 현대 정신 사상을 우리의 시선으로 조명해보는 시리즈를 시작한다. 첫 번째 글은 ‘홍익인간 정신’에 대해서 알아본다. 공자가 살고 싶었던 구이 땅, 후한서 동이전에 나오는 바대로 ‘동이는 천성이 유순해 삼방족과 다르며, 공자가 구이에 가서 살고 싶다고 한 것이 그럴 듯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산해경에는 ‘군자국 사람들은 의관을 정제하고 하고 칼을 찼으며 사냥하기를 좋아하고 다투지를 않았다’고 한다. 모두 중국 동부의 우리 민족을 묘사하는 말이다. 공자는 기원전 6세기와 5세기에 걸쳐 살았다. 공자가 직접 전해 들었던 동이 땅은 환웅과 단군 시대였으리라. 고조선 시대는 불교와 유학이 태동하기 전이다. 우리 민족 고유의 정신문화가 고스란히 숨 쉬고 있었던 시대였다. 우리 민족의 고유 정신이란 게 ‘홍익인간 정신’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유승국은 갑골문에 따르면 인(人)자는
[문장원 기자] 6·13 지방선거로 당선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0월8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하지만 세간의 관심은 이 지사의 100일 성적표와 같은 도정 능력보다는 ‘조폭 연루설’, ‘여배우 스캔들’, ‘친형 강제입원’, ‘혜경궁 김 씨 계정’, ‘일베 활동’ 의혹 등에만 몰려있다. 심지어 이 지사의 신체비밀 이야기까지 나오며 사태는 더욱 혼탁해졌다. 결국 이 지사는 제발 도정에 전념하게 해달라며 자진해서 아주대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 지사를 향한 의혹은 해소됐지만 포털사이트에 ‘이재명’을 검색하면 여전히 ‘신체 비밀’이 자동으로 따라붙는다. M이코노미뉴스는 이 지사 개인 스캔들보다는 이 지사의 지난 100일 동안 펼쳐온 의미 있는 정책들을 짚어봤다.(해당 기사는 M이코노미매거진 11월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책임 행정’ 강조…공무원 명찰 패용 지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취임(7월2일) 직후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명찰 패용을 지시했다.(7월5일) ‘책임 행정’을 강조했던 이 지사의 취임사를 3일 만에 실천한 것이다. 이 지사는 취임사 에서 “지위보다는 해야할 일에, 권한보다는 책임에 더 집중 하겠다”고 공언했
세종대와 국민대 피아노 전공 교수 10여 명이 지난 6월 중순 베트남 국립음악아카데미 초청으로 하노이를 방문해 피아노 콘서트를 열었다. 피아노 전공교수들이 베트남을 방문해 베트남 음악가들과 연주 콘서트를 가진 것은 이례적이다. 베트남 국립음악아카데미는 베트남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 당타이송을 배출한 학교로서 피아노 연주자들을 집중 육성하려고 하고 있다. 베트남 국립음악아카데미는 클래식 강국인 한국의 음대와 교류를 터고, 특히 파아노 연주자의 상호 교류와 유학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 베트남은 주로 유럽과 러시아에 유학생을 보냈다. 베트남 국립음악아카데미에는 피아노 전공 학생만 해도 어린 학생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6백여 명이 재학 중이다. 피아노 전공교수도 30여 명에 이른다. 국립음악아카데미는 베트남에서 가장 수준 높은 음악학교로 인정받고 있다. 세종대 음악과 이기정 교수는 세종대에는 피아노전공 석·박사 과정에 70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외국 학생들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피아노를 탄탄하게 배울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다고 베트남 학생들에게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기정 교수는 설명이 끝나자 박사 과정을 문의해오는 학생들이 있었으
한국 불교계 가장 큰 종파인 조계종(曹溪宗)이 둘로 쪼개져 큰 내홍을 겪고 있다. 지난 5월1일 MBC ‘PD수첩’이 설정 당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다음의 일이다. 방송 이후 설정 스님은 이를 전면 부인했고, ‘은처(隱妻)’ 의혹은 받는 김 모 씨가 모습을 드러내 “‘PD수첩’에서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설정 총무원장은 이 일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음에도 설정 총무원장을 둘러싼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조계종은 설정 총무원장의 퇴진을 압박하고 나섰고, 급기야 불교 종단의 정신적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종정(宗正)까지 나서 총무원장의 퇴진 요구에 기름을 부었다. 조계종에서는 중앙종회의 ‘총무원장 불신임안 가결’이라는 종단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고, 22일 원로회의는 이를 인준했다. 하지만 종단은 여전히 갈등 중이다. 결국 설정 스님에 대한 의혹 제기 이면에는 조계종 내 뿌리 깊은 계파 갈등이 있었던 것이다. 지난달 26일에는 둘로 쪼개져 극에 달한 종단 내 갈등이 표출되는 집회가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안과 밖에서 열렸다. 두 세력은 서로를 ‘해종 세력’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자신들이 종단의 혼란을 수습하고 종단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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