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9일 2명의 장관과 8명의 차관(급)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후임에는 강호인 전 조달청장,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후임에는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을 각각 지명했다. 강 후보자는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기획예산처와 기획재정부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김 후보자는 해양수산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관료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초대해양수산비서관을 지냈다. 박 대통령은 6개 부처 차관과 2명의 대통령수석비서관(급) 인사도 단행했다. 예산전문가인 방문규 현 기획재정부 2차관은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기재부 2차관에는 송언석 기재부 예산실장이 승진했다. 또 교육부 차관에는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국방부 차관에는 황인무 전 육군참모차장이 기용됐으며, 윤학배 대통령해상수산비서관은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발탁됐다. 주철기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의 후임에는 김규현 국가안보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이, 김 차장의 후임에는 임성남 주영국 대사를 각각 임명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박 대통령은 국정과제와 개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내각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 대통령은 최경환 경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오는 10월 20일(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노인일자리의 진정성 있는 발전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명수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금 고령사회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으나 이에 반해 어르신들의 노후준비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노인문제 해소, 노인의 사회봉사, 일거리를 통한 소득보전의 목적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라며, “그러나 당초 취지와 달리 사회봉사와 취업활동이 혼재되기 시작하고 참여자에 대한 근로자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또한 노인일자리 현장에서 애쓰는 전담인력의 처우도 10년 동안 제자리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인일자리의 진정성 있는 발전을 위해 문제점의 심도 있는 논의와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한신대 이인재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고 노무법인 의연 박윤섭 노무사,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김도훈 사무총장이 발제를 하였다.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김주영 과장을 비롯 남서울대 이소정 교수,
황교안 국무총리는 20일(화) 광주광역시 테크노파크에서 ‘제2차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고 ‘규제개혁 추진 7대 원칙’을 발표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규제개혁 추진 7대 원칙① 규제신설 원칙적 억제② 규제 비용 부담 경감③ 원칙 허용, 예외 금지 규제 방식(네거티브 규제 방식)④ 기존 규제 체계적 정비, 관리⑤ 불합리한 지방 규제 신속 정비⑥ 적극 행정 공무원 면책⑦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 황 총리는 먼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제적 규제의 신설을 원칙적으로 억제하고, 부득이 새로운 규제를 신설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의 기존 규제를 삭감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경감할 것을 강조했다. 또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경우,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사항을 열거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기존 규제 가운데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제기준에 어긋난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정비·관리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등 불합리한 지방규제는 신속히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묻지 아니하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계기에 21개의 의료기관,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기업 및 2개 공공기관 등이 보건의료 분야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해 총 4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보건의료분야 최대 시장인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고 보건복지부가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기업·단체·기관 등 경제사절단총 164개 중 보건의료 분야 기업·단체 등은 23개가 동행했다”며 “이는 지난 중국(상해) 순방에 이어 보건의료 분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미국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또한,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의료분야 경제사절단 지원, 한미 보건의료 분야 협력 강화 등을 위한 대표단(수석대표 : 장옥주 차관)을 파견, 14일 워싱턴에서 1:1 기업 상담회를 비롯해 한미 기업·협회간 양해각서 체결, 바이오·제약 네트워킹 세미나, 한미 첨단산업 파트너십 포럼 등을 지원했다.지난 14일 오전 개최된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한국 측 3개 기관과 미국 측 4개 기관이 참여해 총 4건이 체결됐다.제약·바이오 분야는 INIST ST사가 LSK 바이오 파마사에 신약으로 개발되고 있는 항암제의 비임상·임상시험용 시료 공급과 대량생
오늘 15일(금)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재외국민의 투표율 제고를 위한 선거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2시부터 열렸다.새누리당 앙창영 국회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주관하고 월드코리아신문,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 등재외동포의 후원으로 개최되었다.내년도 4월 20대 총선을 앞 둔 시점에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750만 재외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하였다.발제를 맡은 송석원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재외선거의 편익성 증진 및 투표율 제고 방안 연구’를 통해 2012년 4월 국회의원 선거와 같은 해 12월 대통령선거를 통해 이루어진 재외선거가 전체 재외선거 대상자 기준으로 보면 약 7%만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근 ‘재외선거 무용론’에 대해 지적했다. 송 교수는 재외선거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는 편익성의 증진과 공정성의 문제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등록방법에 있어 영구등록제나 일정 연한 등록 효력 인정제 채택 방안을 제안했다.투표방법에 대해서는 우편투표, 전자투표, 대리투표를 비교하여 공정성 문제에 대해 대차대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뒤 이어 이뤄진 토론에는 장재영
새누리당 진 영 의원, 전하진 의원, 장정은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은 오는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133차 국제의회연맹(Inter-Parliamentary Union, IPU) 총회에 참석한다. 한국 대표단은 본회의, 제1·2·3상임위원회, 여성의원회의, ASEAN+3 및 아시아‧태평양 그룹회의에 참가하여 주제별 연설 및 토론, 각국 대표단과의 양자회담 등 다양한 의원외교활동을 펴게 된다. 본회의에서는 ‘보다 공정하고 현명하며, 인도주의적인 이주가 필요한 도덕적 경제적 이유’를 주제로 일반토론이 진행되며, 진영 의원은 ‘난민 문제에 대한 의회의 대응방안’에 대해 한국대표단장 연설을 할 예정이다. 제1상임위원회(평화·국제안보)에서는 ‘테러리즘: 민주주의와 개인의 인권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는 글로벌 협력’, 제2상임위원회(지속가능발전‧재정‧무역)에서는 ‘2015 UN 기후변화회의에 대한 의회의 기여’, 제3상임위원회(민주주의·인권)에서는 ‘디지털시대의 민주주의와 프라이버시권 및 개인 자유의 위협’, 여성의원회의에서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제3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한 기여’ 등을 주제로 토론과 결의안 채택이 이루어진다. 특
정의화 국회의장은 14일(수) 오후 2시30분 의장접견실에서 국회를 방문한 밥 돌드(Bob DOLD) 미국 연방하원의원을 비롯한 딘 에거리스(Dean AGIRIS) 윌링시(市) 시장, 한인문화회관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 양국간 경제협력 및 문화교류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정 의장은 밥 의원이 14년간 스카우트 활동한 것을 소개하면서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스카우트 활동을 했고, 의원이 된 후 국회 스카우트의원연맹 회장도 했던 인연이 있다”고 인사한 뒤 “최근 위안부 문제 등 한국의 여러 국내외 사안에 대해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밥 돌드 의원님께 감사말씀 드린다”고 전했다.정 의장은 이어 “지난 3월 미국 방문시 한미 동맹에 큰 역할을 해주셨던 존 베이너(John Boehner) 미 하원의장, 에드 로이스(Ed Royce) 하원 외무위원장, 마이크 혼다(Michael Honda) 세출위원회 위원을 만났다”면서 “이 분들 이상으로 밥 의원께서 차세대 친한파 의원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밥 의원은 “함께 방한한 분들이 대부분 첫 방한인데 한국의 경제 발전에 매우 놀라워 하고 있다”면서 “한미간 교역이 양국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미국은 자
내년 4월 총선을 치룰 선거구 획정이 결국지역구 의원들의 자기 선거구 챙기기로 인해선거구 개편 시일을 넘기게 됐다.13일 김대년 선거구획정위원장은 기자회견을 갖고획정안의 국회제출 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사과문을 발표했다.김 위원장은 "소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그스럽다"며 기자회견이 열린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했다.지역구 의원수를 고정한 채로 선거구를 조정하는데 있어 농어촌 지방 지역구의 통폐합이 불가피하자 이에 반발하는 농어촌 선거구 주민들의 시위가 여러차례 일어난 바 있다. 내년 총선까지 약 6개월 남은 상황에서 선거 운동으로 지지 기반을 만들어야 하는 지역구 의원 후보들은 기가 찰 노릇이다.선거구 획정에 앞서 여야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로의선거제도 개정, 오픈 프라이머리(국민 공천제) 등 장기적으로 논의해도 모자란 쟁점들을 가지고 나와 기력을 소모했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편에서는 지난 17~19대 총선처럼 선거 한두 달 전에야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을지 벌써부터 우려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12일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여 논란이 되었던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실현되었다.교육부는 '교과서 자율화 확대' 정책 기조 아래 검인정도서가 85%까지 확대 되었으나 사실오류 및 편향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균형잡힌 한국사 교과서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지난해 보고한 바 있다.이에 교육부는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 차제를 현행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하기로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국정 교과서를 통해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키고 국민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균형잡힌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교과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교과서 만들기에 학생, 학부모, 교사는 물론 전 국민의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하였다.한편,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은서울 곳곳에서 국정 교과서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였고, 대학교 역사학도들의 반대시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의 반대 기자회견 등 곳곳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을 12일 공식 발표했다.교육부는 12일 오후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를 현행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했다.교육부는 그동안 ‘교과서 자율화 확대’라는 정책 기조 아래 검․인정도서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인정 교과서의 경우 비율이 85%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나 역사교과서의 경우에는 검정제 도입(2002년) 이후 끊임없는 사실오류 및 편향성 논란이 제기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왔다고 지적했다.교육부는 이번 행정예고를 11월2일까지 시행하고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고시(’15.11.5) 후 교과서 집필진 및 교과용 도서 편찬 심의회를 구성(’15.11월)해 집필 작업에 착수(’15.11월말~’16.11월말)할 예정이다.집필이 완료된 교과서는 감수 및 현장 적합성 검토(’16.12월) 등을 거쳐 2017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과 관련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국민을 통합하고 대한민
선거는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방법이다. 특히 4년마다 치러지는국회의원 선거, 즉 총선은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다. 총선을 약 6개월(2016년 4월) 앞둔 시점에서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국회의원 정수를 비롯한 선거구 획정 기준안, 오픈 프라이머리,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 등 다양한 논의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정안인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살펴보고 대한민국 선거제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알아본다.현행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제도… 1인 2표제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한다. 4년마다 열리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들은 자신의 뜻을 가장 잘 대표해줄 후보에게 표를 행사하고 그렇게 선출된 국회의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민주주의가 실현된다. 따라서 이 선거제도는 무엇보다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현행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따르면 총 300석의 국회의원 자리가 지역구 246석과 전국구 비례대표 54석으로 나뉘어져 있어 1인당 2개의 표를 지역구 후보에 한 표, 전국구 정당에 한 표 행사하도록 되어있다. 지역구는 정당을 대표해 나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현황 및 판매현황’등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우디폭스바겐 그룹이 국내법의 허점을 이용해 과징금 100억여 원을 면제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또2011년 환경부의 결함확인검사시 위반사항에 대해 아직까지도 보완대책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환경부는 지난 2011년 3월 자동차 5개사 7개 차종에 대한 ‘결함확인검사’를 실시해 ‘에어컨 가동, 고온 등의 실도로조건에서 질소산화물(NOx)이 인증 조건 대비 최대 11배까지 배출’되는 사례를 발견했다.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된 차종은 현대(투싼, 싼타페), 기아(스포티지, 쏘렌토), 한국지엠(윈스톰), 르노삼성(QM5), 폭스바겐(골프)이었으며, 현대·기아는 자발적 결함시정(리콜)을 결정한 바 있다.정 의원은 “폭스바겐은 과대배출은 인정하면서도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2013년 2월 환경부가 실시한 ‘제작차 환경인증실태 일제 종합점검’에서도 의무적 결함시정 이행 대상이나, 이를 미이행한 4개 업체(아우디, 벤츠, 한불모
(서울=뉴스와이어) 2012년 05월 02일 -- 장수돌침대가 지난 4월 30일 서울 밀레니엄힐튼 호텔에서 열린 2012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콘퍼런스에서 ‘사회적책임을 다하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콘퍼런스는 디지틀조선일보가 주최하고 지식경제부·환경부·고용노동부가 후원하였다. 장수돌침대’로 유명한 장수산업(회장 최창환, www.jangsoo.com)은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은 강소기업이다. 1992년 당시 생소했던 돌침대를 시장에 내놓은 후, 현재 1500억원대로 추정되는 건강침대 산업군에서 약 25%의 판매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다. 최창환 회장은 충청도 출신으로 상경해 고생했던 경험 때문에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장수산업은 특히 장애인과 노인 등을 지원하고 있다. 우선 기업의 히트상품인 장수돌침대를 무료로 기증하고 있다. 그 동안 경기도 광주시의 장애인재활시설인 ‘은혜동산’에 는 돌침대와 붙박이장롱을, 충북 괴산군의 22개 경로당에는 43개의 돌침대를 기증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안식처인 ‘나눔의 집’, 인천에 위치한 미혼모 자활시설, ‘자살방지 생명의 전화’ ‘루푸스를 이기는 사람들’ ‘장애
(서울=뉴스와이어) 2012년 03월 29일 --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장수돌침대(회장 최창환, www.jangsoo.com)가 장수돌침대 100대를 선물하는 대국민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20주년 기념 이벤트는 4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8개월간 진행되며 5기에 걸쳐 매 기수마다 당첨자를 선정해 350만 원 상당의 프리미엄급 장수돌침대 총 100대를 제공한다. 이번 이벤트의 주제는 “20주년 X 별이 다섯 개 = 장수돌침대 100대”로 장수돌침대를 사용하지 않는 고객에게도 응모기회가 주어지며 장수돌침대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은 사용후기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장수돌침대가 필요한 감동적인 스토리나 장수돌침대에 얽힌 재미있는 스토리를 장수돌침대 홈페이지(www.jangsoo.com)를 통해 응모하면 된다. 또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환경에 계신분들을 위해 우편(135-729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무역센터 30층 장수돌침대 이벤트 담당자 앞)으로도 접수받는다. 특히 이번 이벤트는 SNS와 연동되는 참신한 형태의 이벤트로, 공모전에 글을 남기고 개인의 SNS로 동시로그인하면 바로 해당글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 노출되게 되어
(서울=뉴스와이어) 2012년 04월 06일 -- 변액연금의 부풀려진 수익률로 소비자들을 우롱한 생보업계가 또다시 진실을 호도하려 하고 있다. 생명보험사이 변액연금보험 실수익률의 진실을 덮으려 하는 것이다. 생보업계는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제공을 위한 아무런한 노력과 반성 없이, 수익률을 부풀리고 사업비용을 많이 써 실효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을 사업비용을 줄이고 투명한 공시 노력은 안하고 이를 덮으려고, 변액연금 ‘수익률 부진’을 ‘평가 잘못’으로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이성구, 이하 ‘금소연’)이 4월4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K-컨슈머리포트 제2012-2호 ‘변액연금 비교평가’ 결과에 내용에 대해, 생보업계가 그동안 영업을 위해 변액역금 수익율을 높게 보이는 ‘펀드투입금(사업비등 공제 후 남은금액) 대비 이익금률’을 ‘납입(영업)보험료 대비 이익금률’로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실수익률'을 공개하고, 경기부진으로 투자실적부진과 사업비용(설계사판매용 최소 10.1%~ 최대14.1%)을 많이 떼내어 수익률이 떨어진 것을 대부분의 방송과 언론이 ‘변액연금 실수익률(납입보험료 대비 적립액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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