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위원장 신인령)는 17일(월) 오후 2시30분부터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그 동안의 추진위원회 활동을 통해 도출한 ‘국회의원 특권 개혁안’이 담긴 최종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추진위원회 측에서 신인령 위원장, 김인규 제1분과위원장, 진홍순 제2분과위원장, 손혁재·서복경 위원, 한공식 실무지원단장이, 국회 측에서 우윤근 국회사무총장, 진정구 입법차장, 이인용 사무차장, 김교흥 의장비서실장, 이승천 정무수석비서관, 김영수 대변인, 장대섭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7월18일(월) 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출범한 추진위원회는 90일의 활동기간동안 총 4차례의 전체회의와 9차례의 분과위원회 회의 및 1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했다. 추진위는 언론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제기된 ‘200여 가지 국회의원 특권’문제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이를 제기한 시민단체 등에 의견을 조회하고 언론보도 출처를 확인했으나, 200여 가지 특권리스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반면 200여 가지라는 숫자의 중요성보다는 국회의원에게 부여되는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아래는 농해수위에서 채택된 결의문 전문이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는 2016년 10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무허가어업, 제한조건 위반 등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수산자원이 고갈되는 등 국내 수산업과 어업인의 피해가 매우 크고, 정부당국의 불법조업 단속 과정에서 중국어선의 저항 및 폭력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 2008년 및 2011년에는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단속하던 해경 대원이 중국 선원의 폭력으로 순직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지난 10월 7일에는 중국어선의 퇴거·나포작전을 실시하던 해양경비안전본부 고속단정이 중국어선의 충격으로 침몰하는 사건마저 발생하였다. ◇ 이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우리 어업과 공권력에 심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하여 중국 정부가 불법조업 행위를 엄정하게 계도·단속하고 처벌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14일(금) 오후 3시부터 5시2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세계 환경거버넌스와 동북아 평화협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된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스웨덴 스톡홀름 평화연구소(SIPRI) Dan Smith 소장을 초청하여 세계 환경문제와 환경거버넌스, 그리고 동북아 환경협력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최근 급변하는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Dan Smith SIPRI 소장의 발표와 추장민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전략연구실장, 최아진 연세대 교수, 유웅조 입법조사처 조사관 등의 토론이 있을 예정인 이번 세미나의 진행은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이 맡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세미나에 참석하여 북핵문제 해결과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국회의 기여방안에 대해서 밝힐 예정이다. 「세계 환경거버넌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SIPRI, 국회, 학계 및 관련 연구기관 등의 주요 전문가가 참여하는 행사로 최근 동북아 질서 및 북핵문제와 관련한 정책 및 입법개발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검찰은 더 이상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정치검찰로 막나가기로 한 모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이 야당 의원들에 대해 무더기 기소를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추미애 대표도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13일)을 하루 앞두고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추미애 대표는 “검찰이 저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물불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 기소했다”면서 “정작 기소해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고, 국민들도 다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제 경우는 2003년, 이미 13년 전, 12월6일 당시 법원 행정처장과의 면담에서 제 지역구에 있는 동부지방법원 존치를 주장하는 요청을 말씀드렸다”면서, “이에 공감을 표시하며 ‘그런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검찰은 이번 20대 총선에서 제가 지역발전 공약 설명에서 그런 면담이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설명하는 사진 장면을 짜맞추기식 기획수사를 하며 며칠 전부터 언론에 흘리더니 어이없게도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는 이유로 저를 기소했
13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각종 의혹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조윤선 장관에게 강력하게 항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는 “미르와 K스포츠라는 권력형 비리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교문위가 단 한명의 일반 증인도 없이 진행하게 됐다”며 왜 담당위원회인 교문위에서는 증인채택을 못 하느냐고 토로했다. 앞서 7일 국회에서 열린 교문위 국감에서 미르와 K스포츠재단 의혹의 핵심인물인 최순실 딸 대입특혜 의혹을 규명하고자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두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며 국감이 파행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문체부의 태도에 대한 지적도 잊지 않았다. 전 의원은 “문체부에 각종 자료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체부는 방어적 모습에 나아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는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으나 그 핵심에는 최순실, 차은택, 김종 세 사람이 있다”며 핵심인물에 의해 사실상 미르와 K스포츠가 움직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핵심인물인 최순실은 대통령의 권한을 빌어 자신의 사사로운 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 더불어민주당)이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김세훈, 이하 영진위)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임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와 같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발견되었다. 기획재정부 업무추진비 사용지침에 따르면 유흥주점, 주류 판매점, 소주방, 호프집, 막걸리집 등에서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 집행시간은 근무일 06:00~21:00까지를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영화진흥위원회의 업무추진비 카드 집행 상세 내역을 분석한 결과, 위의 임원 뿐 만이 아닌 주요 임원들의 집행내역이 기획재정부가 제한을 하고 있는 시간외 사용 내역이 무려 270여건 발견되었다. 특히 자정부터 익일 새벽 4:00까지 사용 횟수가 1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자정~익일 새벽 4:00 까지 교통비 지급건수가 50건으로, 많게는 1건당 46,000원까지 교통비로 지급되었다. 심지어 사용이 제한된 새벽시간대에 주점에서 360,000원 까지 사용된 점들이 발견되었는데 통상 영진위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용도외 사용을 제한한고 있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비교할 때 매우 이례적일
▲발언 중인 제윤경 의원 사진출처 – 제윤경 의원 블로그 공정위 산하기관이 온통 낙하산 인사로 가득하다는 결과가 나와, 공정위 낙하산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공정위 산하·감독 기관 임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20명의 공정위 퇴직공무원이 7개 산하기관 수장직을 싹쓸이 하고 있다”며 “지금도 7개 산하기관 중 6개 기관 수장에 관피아가 재직하고 있다”면서 낙하산 관행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고 지적했다. 제윤경 의원에 의하면 공정위는 2007년 소비자원을 재정경제부로부터 산하기관으로 넘겨받은 이후 임명된 부원장 4명 모두를 공정위 낙하산으로 채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범조 전 서울사무소장과 장득수 전 규제개혁작업단장은 2008년부터 차례로 소비자 부원장을 지냈고, 이어 임은규 전 규제개혁작업단장과 김재중 전 서울사무소장이 부원장 자리에 내려왔다. 아울러 한국공정경쟁연합회도 2007년 한영섭 전 제도개선기획단장이 회장에 취임한 이후, 공정위 퇴직자들이 회장직을 독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3년 3월
정세균 국회의장은 현지 시각 13일(화) 오전8시 워싱턴에서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인 CSIS(Center for Strategic International Studies,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FR(Council on Foreign Relations, 미 외교협회), 브루킹스연구소 소속 한반도 전문가와 간담회를 가졌다. 정 의장은 “대한민국 20대 국회의 가장 큰 화두는‘협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동북아 안보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와 함께 한·미 양국의 협력 강화를 위한‘협치 외교’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이어 “미국 정치 지도자들에게 대한민국 국회는 북핵문제 및 한반도의 안보 이슈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있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표현하기 위해 함께 동행했다”면서 “미국 일부에서는 한미동맹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지만 한미동맹이 있었기에 지난 60여 년 동안 한국은 눈부시게 성장했고, 이는‘한미동맹은 매우 성공적’이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한미동맹의 성과를 평가했다. 정 의장은 이어 북한의 5차 핵실험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북핵 문제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국민공감전략위원장)은 건설, 토목, 환경, 에너지 등의 사업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을 3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정보화진흥원장 시절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정보화 기술과 ICBMS(IoT/Cloud/Big data/Mobile/Security)가 융합된 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 조항을 포함한 국가정보화기본법을 개정(2013년 11월 시행)한바 있지만, 이러한 의무조항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히 많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창조과학부가 매년 1분기마다 제도를 홍보하고,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지난 4년간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정보화계획 수립 신청건수는 25건으로 그 중 9건에 한해 12.8억원의 예산만이 지원되는 등 유명무실한 상황”고 덧붙였다. 이러한 원인으로 김 의원은 “상위법상 의무조항이 명시되어 있지만 하위법령인 시행령 등에서 예외조항 등을 인정함으로써 법률의 실효성도 낮고, 예비타당성 검토 시 ‘정보화수반 건설사업’의 사업비구성요소에 토목 등 순수건설 경비 외에 정보화경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낙찰 잔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건전한 기업발전을 위한 거버넌스의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린다. 오는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오후 1:30~5:00)까지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건전한 기업발전을 견인할 거버넌스와 관련된 현안을 살펴보고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이형규 이사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한양대) 사회로 진행되는 세미나의 주제는 ‘일본의 기업 거버넌스 관련 제도 변화와 시사점’과 ‘기업 거버넌스 관점에서 본 주주의 역할’, 그리고 ‘MA 활성화와 기업의 경영권’ 등 3개로 나눠서 진행된다. 각 주제에 대한 발제는 황현영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안수현 교수(한국외국어대), 강희주 변호사(법무법인 광장)가, 토론자로는 송민경 박사(한국기업지배구조원), 최승재 원장(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 손영화 교수(인하대), 권재열 교수(경희대), 최준선 교수(성균관대), 김우찬 교수(고려대)가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와 국회사무처 법제실(실장 박기영)이 공동으로 여는 이번 세미나에서 김세연 의원(새누리당),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우윤근 국회사무총장이 축사
이재명 성남시장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청년수당을 비판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에게 “여당 대표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필수 전공이냐”며 반박했다. 이날 SNS를 통해 이재명 시장은 “김무성 대표가 저를 ‘악마’라고 비난하더니, 이번엔 이정현 대표가 ‘미래세대 돈을 훔친 부도덕한 인기영합성 퍼주기’라고 비난했다”고 말하며 “세금 아껴 복지 확대하는 건 헌법(34조2항)이 정한 국가의 의무”라고 반박했다. 이 시장은 이어“배워서 남 주지 않으니 헌법 공부 좀 하시길 바란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재벌 포함 65세 넘은 모든 국민에게 연금 240만원 준다고 해놓고대통령이 되신 후 지금은 그 약속조차 일부 어기면서 현금을 나눠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증세 없는 복지’하는 저를 비난할 시간에 ‘증세 없는 복지’한다며 ‘복지 없는 꼼수 서민 증세’한 거나 반성하시길 바란다”고 강하게 꼬집었다. 앞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청년수당에 대해 “현금은 곧 표라는 정치적 계산으로 청년들에게 현금을 나눠주고 있다”며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하는 인기영합용 무상복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생산적 복지가 아닌 퍼주기식 복지는 나라를 구렁텅이로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는 오는 7일(수) 오후 3시부터 국회 본관 제4회의장에서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및 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의 사회는 김인규 추진위원회 제1분과위원장이 맡고, 제1분과위원회에서는 박찬표 목포대학교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가, 제2분과위원회에서는 서복경 서강대학교 교수가 각각 분과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사법팀장 및 배재정 전 국회의원(제19대, 더불어민주당), 이두아 전 국회의원(제18대, 새누리당) 등 각계 전문가들이 나서 국회의원 특권 개선방향에 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추진위원회는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가 추천한 15인의 외부 인사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7월 18일(월)부터 10월 17일(월)까지 약 90일간 활동할 예정이다. 추진위원회는 활동기한의 중반인 9월 2일(금)까지 47일 간 2차례 전체회의와 7차례 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해 그동안 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된 국회의원 관련 특권 사항을 정리하여 의제로 선정했다. 또 선정된 의제별로 두 개의 분과위원
지난 1일 국회의장실을 점거하는 과정에서 의장 경호원의 멱살을 잡은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해당 경호원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한선교 의원은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옳지 못한 저의 행동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호원의 멱살을 잡은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건 잘못된 행동이었으며차후에는 이런 행동이 없도록 자숙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경호원뿐만 아니라 모든 경찰관에게도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오늘 오전 해당 경호원과 팀장을 직접 만나 뵙고 사과를 드렸다”고 밝혔다. 한선교 의원은사과하는 사진을 찍은 이유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이런 사진 한 장 찍는 것이 오해를 하실까 요청을 안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모든 경찰관이나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본인들로서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허락을 받고 사진을 보도자료에 올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신중 경찰 인권센터 소장 등 전·현직 경찰관 353명은 한선교 의원의 사과에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7일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제2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당선된 추미애 대표가 “흩어진 지지자들을 강력한 통합으로 한데 묶어서 기필코 이기는 정당, 승리하는 정당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추미애 신임 대표는 당선 수락 연설에서 “지금부터 분열, 패배주의, 낡은 정치 이 세 가지와 결별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2017년 12월 20일,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내라는 명령, 이제 그 명령을 천명으로 알고 받들겠다”고 말했다. 추미대 대표는 또 “강력한 통합, 승리하는 야당, 네트워크 정당, 분권 정단, 직접 민주주의 정당을 만들어 내자”고 강조하며 “새로운 민주 정부 10년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추미애 대표는 김부겸ㆍ문재인ㆍ박원순ㆍ손학규ㆍ안희정ㆍ이재명 등을 언급하며 “모두 함께 모셔서 공정하고 깨끗한 경선, 우리나 정당사에 길이 남을 역동적인 경선을 우리 함께 만들어내자”고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는 당선 수락 연설 뒤 기자들과 만나 “이제부터는 주류, 비주류와 친문, 비문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균형 잡는 정당을 통해 정권교체의 확고한 디딤돌, 울타리가 되는데 김상곤 후보와 이종걸 후보가 소중한 역할을 해 주시리라 믿는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콜트악기 노조에 공식 사과했다. 이날 김무성 전 대표는 면도를 하지 않은 채 회견장에 나와 “두 회사에서 부당한 해고를 당하고 거리에서 수많은 시간 동안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 점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말했다. 김무성 전 대표와 콜트콜텍 노조원과의 갈등은 지난해 9월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에서부터 시작된다. 당시 당 대표였던 김무성 의원은 “기업이 어려울 때 고통을 분담하기는커녕 강경한 노조가 제 밥그릇 늘리기에만 몰두한 결과 건실한 회사가 아예 문을 닫은 사례가 많다”고 강조하며 콜트악기, 콜텍이 강경 노조 때문에 문을 닫았다고 비판했다. 김무성 전 대표가 이 같은 발언을 하게 된 원인은 한 언론 보도에서 콜트악기, 콜텍의 강성노조의 파업과 투쟁으로 인해 폐업했다는 보도 때문이다. 이후 해당 언론은 논란 이후 정정보도를 냈지만 김무성 전 대표는 묵묵부답이었다. 이날 김무성 전 대표는 이와 관련해 “그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제가 공식 석상에서 발언할 때에는 미리 사실관계를 확인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잘못된 사실의 발언으로 인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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