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원장 임광수, 이하 진흥원)이 산하 9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첫 번째로 성과연봉제 조기이행을 완료했다. 진흥원은 지난 1월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1.28일)」에 따라 선임급 이상 직원의 기본연봉 인상률 차등 폭을 현행 2%p에서 3%p로, 성과연봉 차등 폭도 1.5배에서 2배로 각각 확대해 왔으며,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을 위해 기관장 협조서신 발송, 노사협의, 전 직원 동의절차를 거쳐 전체 12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중 6번째로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진흥원은 내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가점 부여, 성과급 추가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된다. 남봉현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은 “성과연봉제 확대 등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성과중심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수준 향상은 물론 인력운영의 효율화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며 “나머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성과연봉제 조기 이행이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이 제2금융권 159개사 가운데 95%인 151개사가 내규에 반영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았을 때 보다 자신의 신용상태가 좋아진 사람이 금융회사에 대해 대출금리를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난해 8월20일부터 금융감독원이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제2금융권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이 금융소비자의 권리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해 행정지도를 펼쳐왔다. 나머지 8개 금융회사도 올해 상반기안에 내규에 반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제2금융권 금융회사 대출고객 가운데 130,748명(건수 기준, 금액 16.8조원)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했으며, 이 가운데 금리인하 혜택을 받은 고객은 127,722명(수용률 97.7%), 대출금액기준으로는 16.6조원(수용률 98.7%)에 달한다. 금융업권별로 대출 거래자수와 금액은 상호금융이 11만9천여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보험사, 저축은행, 여전사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입장이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건의와 사전 선정한 주제에 대해 1분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지만 고객이 실제로 금융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과 지속적인 민원에 대한 점검이다. 1분기 현장메신저 점검을 통해 금융소비자는 신용카드 연회비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모든 금융회사의 개인정보를 한번에 수정할 수 있다. 또한 보험금 청구시 사본제출이 가능한 서류를 사전에 공지 받는다. 신용카드 연회비 결제일과 금액도 결제 전 문자로 제공된다. 기존에는 연회비 결제시 청구서를 통해 사전공지를 해왔다. 하지만 공지를 확인하는 소비자가 적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었다. 연회비 결제 문자서비스는 여신금융협회 공문을 통해 전체 신용카드사에 의무화된다. 금융 소비자는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이용해자신이 등록한 모든 금융회사의 이메일과 휴대전화 정보를 한 번에 변경할 수 있게 되어, 거래가 끊어지거나 연락처가 바뀐 고객의 대출정보, 연체정보, 펀드수익률 등 개인정보 유출과 손해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금융회사는 정보제공이 고객의 경제적 이해와 연관되어 있을 경우 대출, 펀드 등 금융상품 계약전 고객정보 최신화에 대해 설명하게
최근 파나마 페이퍼스(panama papers)로 전 세계 기업인, 정치인들이 곤욕을 치루고 있는가운데우리나라도 노태우 전 대통령 장남 노재헌 씨 등 최소 195명의 한국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파나마 페이퍼스는 국제탐사도보언론인협회(ICIJ)가 파나마 로펌 모색 폰세카의 내부자료를 입수해 공개한 조세도피·돈세탁 자료를 말한다. 금융당국은각국의 조세제도 차이나 허점을 악용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행위(BEPS)에 대응하기 위한 OECD BEPS 프로젝트(국제적 공동대응 방안)에 대한 국내외 진행상황 안내 및 기업지원을 위한 기업설명회를 4월14일(목) 전경련 대회의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BEPS프로젝트 기업설명회는 BEPS 대응지원센터가 주관하여 조세연과 기획재정부, 민간전문가 등이 주요내용을 발표한다. 조세재정연구원은BEPS 프로젝트 중 이전가격 문서화 개요 및 주요국 동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다국적기업의 역외 투자가 증가하고, 거래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과세당국이 세원정보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OECD를 중심으로 다국적기업으로 하여금 국가별로 수행한 사업내용을 공개하도록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명과 기재사항이 많아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걸렸던 보험 가입이 쉬워진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거래시 제출서류 등 간소화' 추진계획에 따라 보험 가입시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사항을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보험 가입 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청약서 등 약 8종의 서류에 자필서명 14회, 덧쓰기 30자, 체크 평균39회 등의 확인을 해야 했다. 그러나, 일부 자필서명 및 기재사항 등은 형식적이고 관행적인측면이 있어 소비자와 보험회사 모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특히 소비자의 경우, 보험가입시 과다한 자필서명, 덧쓰기 등으로 불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핵심내용은 제대로 설명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지난 해 말 보험을 가입한 박 모씨(34세)는 "보험 설계사가 형광펜으로 미리 표시한 부분을 서명하거나 기재하면 된다고 설명했고 해야 할 게 너무 많다보니 충분히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 각종 보험안내자료에 일부 상품내용의 중복 및 과잉으로 오히려 소비자 이해도가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회사 역시 이러한과도한 서류 준비, 보관 등에 따른 부담과 덧쓰기 등에 많은 시간이
이동통신사가 말하는 29요금제, 42요금제들이 요금은 실제 2만9천원, 4만2천원일까. 아니다. 이동통신사 3사의 통신요금에는 부가세가 제외된 요금이 표시되고 있다. 그동안 통신사들은 요금제 명칭에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요금을 표기해 혼동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많았다. 또 실제 통신사들의 무제한 요금제들도 실제로 문자는 하루 200건으로 제한되는 등 실제 완벽한 무제한이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7일 이동통신사가 요금제 명칭에 부가세를 포함한 월정액 금액을 표기하고, 데이터·통화·문자 중 일부만 무제한인 경우 해당서비스 품목만 무제한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미래창조과학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비자들이 실제 혜택보다 과장된 요금제 명칭을 통한 이동통신사들의 마케팅 방식으로 인해 휴대폰 요금제 선택에 혼란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는 것이다.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민원 10,244건을 분석한 결과, 요금 관련 민원이 7,242건(70.7%), 개통철회 관련 민원이 2,749건(26.8%), 위약금 관련 민원 등이 253건(2.5%)으로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국내 뿌리산업을 대표하는 ‘국제코팅접착필름산업(COATING KOREA)’과 ‘국제표면처리·도금·도장기술산업전(SURTECH KOREA)’이 업계의 많은 관심과 성원 속에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국내는 물론 미국, 독일, 중국, 대만, 인도 등 13개국 206개사, 324부스 규모로 진행된 이번 전시회는 1만 8천여명의 바이어들이 방문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었다. 미국, 프랑스, 러시아, 요르단, 이스탄불, 대만 등 세계 각지에서 해외 바이어 모여 해외 바이어들은 한국의 코팅, 접착, 표면처리 산업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이번 전시회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KOTRA와 공동주관으로 진행된 해외 바이어 초청 프로그램을 통해 이번 COATING KOREA 2016에는 미국, 프랑스, 러시아, 요르단, 이스탄불, 대만 등 세계 각국의 바이어들이 전시회를 방문하여 국내 참가 기업의 우수한 제품과 높은 기술력에 감탄했다. 참가 기업들은 전시 기간 동안 세계 각국의 바이어와 미팅을 진행하고 실제로 수출 계약을 이루어내며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해외 바이어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COATING KOREA는 더욱
농협(회장 김병원)의 온라인 쇼핑몰인 농협a마켓(www.nhamarket.com)은 오는 30일 모바일쇼핑몰 개장 1주년을 맞아 오늘(30일)부터 오는 4월8일까지 9일간 삼겹살 등 다양한 상품을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또, 4월30일까지 1개월간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여 상품을 구매한 고객 전원에게 3,0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농협이 운영하고 있는 ‘농협a마켓’은 국내 최대의 국산 농식품 온라인 쇼핑몰로서 농산물의 복잡한 유통구조를 온라인을 통해 개선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것을 사업 목적으로 한다. 고품질 브랜드 농협쌀과 다양하고 신선한 제철과일,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심 축산물은 물론 순 우리 재료를 사용한 농협 김치 등 우수가공식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농협경제지주 이상욱 대표이사는 “농협a마켓은 지난 1년간 모바일마케팅 확대 및 서비스 개선으로 앱 다운로드 수 및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안전하고 빠른 배송으로 고객 만족을 증대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우리 농산물 판매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는 오는 31일(목) 10시30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물류․유통 업무 관계부처 간 업무협약(MOU) 체결 및 민․관 합동 물류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 관계 부처 간 주요 협업 내용은 크게 ▲ 기업 해외진출 지원과 ▲ 국내 화주․물류기업 지원으로 구분된다. 그동안 기업들은 물류·유통·제조기업이 新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나 시장 개척 경험․전문인력․현지정보 부족 및 화주·물류 매칭 어려움 등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 왔다. 이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사업을 포함하여, 3개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기업정보, 해외진출 정보포털 연계 등 효율적으로 기업들을 지원하도록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또 국내 화주 기업들이 전문물류기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한다. 3개 부처는 네트워크(산하기관, 협회 등)를 활용하여 보다 많은 유통․제조 분야 화주기업들이 제3자․공동물류 컨설팅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화주기업의 물류 효율화를 지원을 위해 기업물류비 조사 및 물
남위례에서 처음으로 공공실버주택 164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성남위례 공공실버주택은 위례 신도시 내 기존 건설 중인 공공임대주택 단지(A2-4블록)중 1개동을 공공실버주택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영구임대주택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 하실 수 있도록, 주택 164세대와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관(1,166㎡)이 함께 설치된다. 입주 후 바로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복지관 설치비용과 일정기간 운영비를 지원한다. 복지관은 입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어르신 등 지역주민도 이용 가능하도록 개방형으로 운영해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된다. 복지관에는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과 복지 프로그램실, 식당, 옥상 텃밭 등이 설치되고, 건강측정 기구를 갖춘 건강관리실 등 건강관리(헬스케어) 특화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며,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이 배치되어 편리하게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주택은 전용면적 26제곱미터(㎡) 규모로 어르신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비상콜, 높낮이 조절 세면대, 안전손잡이 등 편의시설이 설치된다. 성남위례 공공실버주택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저소
최근 고령화가 급속 진행되는 가운데, 가계부채(’15말 1,207조원, 전년대비 11.2%↑)의증가속도는 점점 빨라지고,50~60대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40대 중반부터 부채를 줄여 나가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어, 고령층 부채가 낮은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40대가 부채를 가진 상태에서 고령화가 되어 전연령대 평균보다 60대 이상 부채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부채를 짊어진 우리나라 고령층은 높은 부채율로 인해 다른 선진국에 비해노후에 대한 준비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노후소득보장 기반인 국민연금이 OECD 국가에 비해 늦은 시기에 도입(‘88)되어 공적연금을 통한 고령층 소득보장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고령층으로 갈수록 주택 등 실물자산 비중은 높지만 은퇴후 생활에 충당할 유동자산은 부족하다. 이에 정부는 40대부터 생애전반에 걸쳐 점진적으로 부채를 감축하고노후생활을 준비하는 선진 관행 정립을 위한 주택금융상품 개발에 주력해40대~60대 이상 고령층의 주택담보대출과 주택연금을 연계하는 등「내집연금」 3종세트를 4월5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내집연금」 3종세트를 통해 원금과 이자를 고령이 되기 이전에 상환하거나 생애전반에 나누어 상환하도록 유
프랑스 보르도에서 열린 제9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단이 대만, 중국 등의 강력한 견제를 물리치고 통산 7번째 종합우승, 대회 6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박승규)은 현지 시간으로 26일 저녁, 프랑스 보르도 엑스포파크에서 열린 제9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페회식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단이 금메달 14개, 은메달 8개, 동메달 2개(정규직종 기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대만은 금 5개, 은 4개, 동 1개를 획득해 2위를 차지했으며, 3위는 금 5개, 은 2개, 동 6개를 얻은 중국이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3월23일 환영만찬을 시작으로 4일간 전세계 35개국 510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48개 직종의 경기가 펼쳐졌으며 우리나라는 39개 직종에 국가대표 선수가 출전했다. 대회 초반 우리 대표 선수들은 8시간의 시차와 24시간의 여정 등으로 인해 현지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컨디션 난조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 선수단은 2일 동안 진행된 참가국 간 치열한 경쟁과 견제 속에서도 박승규 선수단장(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지도위원 등의 헌신적 노력과 통역
M이코노미 조운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이 2월 우리나라의ICT 수출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휴대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정보통신기술 ICT의 수출 114.7억불, 수입 68.8억불로 나타나 무역수지는 45.9억불 흑자로 나타났다. ICT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9.8% 감소했지만 전년 동기비 수출 감소율이 지난 1월 17.8% 대비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흥 주요생산기지인 베트남 및 인도, ICT 최대 시장인 미국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품목별로는 휴대폰(19.3억불, 2.8%↑), 컴퓨터 및 주변기기(5.4억불, 8.8%↑)는 증가세로 전환하였으나, 반도체(41.5억불,△12.8%), 디스플레이(19.4억불, △23.4%) 등은 감소했다. 휴대폰은 애플, 화웨이 등 경쟁 심화에도 불구하고 중저가폰의 미국 수출 확대와 베트남 등에 부분품 수출 확대로 증가 전환 기록했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모니터 부분품 등 수출 확대로 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으며 반도체는 D램 가격 하락, 시스템반도체의 패키징 수출 물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아세안(21.1억불, 15.5%↑), 미국(13.5억불, 22.8%↑), 인도(2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의 ‘이동신문고’가 청주를 찾는다. 권익위는 25일(금) 오후 1시30분부터 4시30분까지 용암종합사회복지관에서 청주시 상당구 청주용암 2단지 임대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주택분야 고충민원 상담을 위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라는 정부3.0 취지에 따라 특정사업이나 지역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충민원에 대해 해당 분야의 전문조사관과 관련 전문가가 현장을 찾아다니며 내용을 직접 듣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권익위의 대표적인 민원상담 제도다. 이번 이동신문고는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주거생활 고충을 상담하고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민들은 ▲임대차 계약 분야 고충민원(갱신계약, 퇴거 민원, 임차권 승계 등) ▲주택 하자 보수, ▲주택 시설 개선 등 주거 생활의 애로사항에 대해 권익위 전문조사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안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현장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할 계획이다.또한 권익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과 공동으로 아파트 시설현황도 점검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2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전월(60,737호)대비 9.3%(5,634호) 감소한 총 55,103호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준공후 미분양도 2월말 기준으로 전월(10,422호)대비 0.1%(8호) 감소한 10,414호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의 미분양은 24,971호로, 전월(29,180호) 대비 14.4%(4,209호) 감소했고, 지방도 30,132호로, 전월(31,557호) 대비 4.5%(1,425호) 감소했다.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8,313호)대비 667호 감소한 7,646호로 집계되었고, 85㎡ 이하는 전월(52,424호) 대비 4,967호 감소한 47,457호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