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동북선도시철도 실시협약 체결식에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과 박원순 서울시장, 오승록 노원구청장 등이 참석해동북선 시대 개막을 공식 예고했다. 이날 실시협약 체결식에는 노원구를 포함해 동북선으로 연결되는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성동구 각 기초자치단체장들과 현대엔지니어링, 현대로템, 두산건설, 금호산업, 갑을건설 대표들이 모두 참석했다. 오는 2019년 말 착공해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동북선 도시철도는 왕십리역-제기동역-고려대역-미아사거리역-월계역-하계역-상계역까지 총 연장 13.4km로, 전 구간 지하에 건설된다. 서울시는 동북선도시철도사업 추진을 위해 2016년 1월부터 협상에 돌입, 2017년 7월 최종협상을 완료한 바 있으며,이후 서울시 재정계획심의 등 내부심사,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회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지었다. 이번 실시협약 체결로 서울시는 연내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착공을 위한 각종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동북선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지하철 1호선(제기동역), 4호선(상계역, 미아사거리역), 6호선(고려대역), 7호선(하계역), 경원선(월계역),
[박홍기 기자] 6·13 지방선거는 한마디로 ‘민주당의 역대급 압승’으로 표현할 수 있다. 17개 광역단체장 중 14곳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구와 경북 2곳을 수성하는데 그쳤다. 사실 이번 지방선거는 북미정상회담 등 다른 이슈에 묻혀 크게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럼에도 예외인 곳이 있었는데, 각종 네거티브로 ‘핫’했던 경기도지사 선거다. 이에 파상공세를 뚫고 16년 만에 경기도를 탈환한 이재명 당선인을 중심으로, 경기도 주요 지역들의 새 일꾼들을 살펴봤다. ※ 해당 기사는 M이코노미 매거진 7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네거티브 정면 돌파’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 여배우 스캔들, 과거 가족사 등 각종 네거티브에 ‘팩트체크’로 맞서며 정면 돌파해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결국 경기도지사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 당선인은 6·13 지방선거 개표결과 56.4% 득표율로,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35.5%)와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4.8%)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경기도지사 선거는 본격적으로 TV토론이 시작되면서 후보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근거 없는 ‘네거티브’ 공방이 시작됐다. 특히 이재명 당선인이 전방위적인 네거티브
박원순 서울시장이 3일 오후 7시 30분경 왕십리 CGV에서 열린 ‘허스토리’ 스페셜 GV(관객과의 대화)에 참석했다. 영화 ‘허스토리’는 1992년부터 1998년까지 6년간 본인들만의 노력으로 일본 정부에 당당히 맞선 할머니들과 그들을 위해 함께 싸웠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지금껏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관부재판’실화를 소재로 한 작품이다. 박원순 시장은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와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추진 등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왔다.
국회도서관이 192쪽 분량의 팩트북 제67호 ‘1인가구 전성시대’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1인가구 중심의 가구변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서구에서는 이미 1970~80년대에 1인가구 비율이 20%를 초과했고, 2010년에는 30%에 육박했다. 한국사회도 혼자 생활하는 가구, 이른바 1인가구(혼족)는 더 이상 특이하고 일시적인 형태가 아닌 우리사회의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빠르게 자리잡고 있다. 실제 1990년 우리나라 1인가구 비율은 9%였지만 2016년에는 27.9%로 빠르게 증가했고, 2035년에는 전체가구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국회도서관은 우리사회의 급격한 가구구조 변화에 주목하고 1인가구의 현황 및 증가원인, 인구사회학적･경제학적 특성, 정부 지원정책, 주요국의 대응, 분석 및 전망 등을 담은 ‘1인가구 전성시대’를 발간하게 된 것. 1인가구에 대해 종합정리 및 분석한 이 책은 국회의장실을 비롯한 국회의원실, 상임위원회, 정당, 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주요기관 뿐만 아니라 의회 관련 연구기관, 학계, 언론계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한편 팩트북은 2008년 11월 팩트북 ‘오바마 한눈에 보기’를 시
<김선재 기자> 6·13 지방선거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국민은 북한과의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는 문재인 대통령에 힘을 실어줬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별다른 쇄신 없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보수 야당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철퇴를 내렸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8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치러진 선거인만큼 이번 선거는 어느 정도 결과가 예상되는 선거였다. 지금껏 치러진 선거와 비교했을 때 눈에 띄는 점은 청년 후보가 많았다는 것. 그중에서도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을 운영 해보겠다는 당찬 출사표를 던진 청년들이 눈에 띈다. 바로 신지예 전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와 우인철 전 우리미래 서울시장 후보다. 이들을 만나봤다. (해당기사는 M이코노미 매거진에 실린 기사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이 유세 활동에 열을 올리던 때,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신지예 당시 후보와 우인철 당시 후보는 선거에 출마한 다른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당 관계자들과 함께 명함을 나눠주며 유세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이들이 유세 활동을 벌인 신촌역 일대는 대학들이 모여 있는 곳인 만큼 이들과 비슷한 또래의 청
참여연대는 5일 ‘국회의원 쌈짓돈’으로 불렸던 국회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 내역 일부를 공개하고 “어떤 관리도, 통제도 받지 않은 채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대표적 관행”이라며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9일 국회 사무처로부터 제공받은 2011~2013년도 국회 특활비 지출 내역 1,296건 및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 사무처의 2011~2013년 국회 특활비 지출 내역 제공은 지난 3월 공개 거부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참여연대는 2015년 ‘성완종 리스트’ 수사로 국회 특활비 유용 논란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지만, 국회 사무처는 이를 거부했었다. 참여연대의 국회 특활비 분석 결과에 따르면 특활비 명목으로 2011년 87억원, 2012년 76억원, 2013년 77억원 등 총 240억원이 집행됐다. 특활비는 ▲의정지원(41억원/년) ▲위원회 운영지원(22억~27억원/년) ▲의회외교(5억~6억원/년) ▲예비금(6억~11억원/년) 등 순으로 많이 쓰였다. 국회는 교섭단체 대표,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에게 특활비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달부터 시행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과로 사회에서 벗어나 나를 찾고, 가족과 함께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독일 등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에 일자리를 나누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대책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회의 주재는 러시아 순방 이후 감기몸살에 걸려 휴식을 취한 이후 첫 공식일정이었다. 그는 “몸살로 며칠 동안 휴식을 취하게 됐다.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과로 사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늘 강조해 오다가 대통령이 과로로 탈이 났다는 그런 말까지 듣게 됐으니 민망하기도 하다”며 “이번 주말에 다시 중요한 해외 순방이 시작되기 때문에 심기일전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생산성의 향성으로 이어진다. 그동안 습관적인 장시간 연장 노동이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을 낮은 수준에 머물게 했다”며 “주당 노동시간이 1% 감소할 경우 노동생산성이 0.79% 상승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연구 결과도 있듯이 우리 기업들도 높아진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제7호 태풍 쁘라삐룬의 북상에 대비하기 위해 예정된 취임식을 취소하고 곧바로 업무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 당선인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태풍 대비를 위한 비상체제 돌입에 따라 내달 2일 북부청사에서 가지려 했던 경기도지사 임명식은 고민 끝에 취소하게 됐다”며 “경기도지사 임명식 초청장을 받고 기대하셨을 도민 여러분들, 뜻깊은 행사를 준비하느라 애쓴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우선 이 당선인은 “제7호 태풍 쁘라삐룬이 한반도로 북상 중”이라며 “우리 경기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농작물 피해, 저지대 침수, 연약 지반, 산사태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항만시설과 공장지대의 안전과 출퇴근 교통대책 등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임기가 시작되는 내일, 임명장 수령 등 필수적인 취임절차를 간략히 소화한 후 곧바로 재난대비 업무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기도뿐 아니라 한반도 어디든 태풍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한다”며 “주변 위험지역을 살피고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보호하는 일에 모두 함께 해주시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 당선인은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
청와대는 (故)김종필 전 국무총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 전 총리 추서 문제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준비되는 대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김 장관에게 “유족에게 예우를 갖춰 애도를 표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의 조문은 이것으로 갈음한다”며 문 대통령이 직접 조문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故)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3김(三金)시대’를 이끌었던 김 전 총리는 향년 92세 나이로 지난 23일 별세했다.이후 훈장 추서 얘기가 나오자 일각에서는 김 전 총리가 5·16 쿠데타 주역 중 한 명이라는 점 등을 들어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실과 함께 ‘북미 정상회담 성과와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남북경제협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1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간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1세션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 처장이 좌장을 맡고,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김우상 연세대 교수, 고유환 동국대 교수가 참석해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토론을 진행한다. 제2세션은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경제협력’을 주제로 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의 주요 쟁점과 대응방향을,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은 남북경제협력의 경험과 향후 전망 및 과제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한범 국방대 교수, 김예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승열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은 김진배 전 의원으로부터 개인소장 도서 총 4,000여 권을 기증받아 국회도서관 서고에 ‘김진배 개인문고’ 설치를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1998년 2,529책에 이어 두 번째로 지난달 29일 ‘새로운 한국사’ 등 역사 및 정치관련 도서 1,500여 책을 추가로 기증해 지금까지 총 4,029책이 됐다. 김 전 의원은 경향신문과, 동아일보 기자를 거쳐 제11대, 제15대 국회의원과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을 역임했다.‘비화 제1공화국’ 등 많은 저서를 내기도 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김 전 의원이 평생동안 모은 귀중한 도서를 두 차례에 걸쳐 국회도서관에 기증해 준 것은 모두가 본받을 귀감”이라며 “모든 국민과 의회 및 학계 등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보존해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도서관이 운영하는 ‘개인문고’는 전·현직 국회의원이나 사회 각계 주요 인사들이 2,000권 이상 도서를 기증할 경우 심의를 거쳐 설치된다. 현재 국회도서관은 정일형·정대철·아들 정호준 전 의원이 함께 기증한 ‘삼대문고’를 비롯해,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손세일 문고’, 5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윤환 문고’, 최근 3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은 18일“오늘부로 한국당은 중앙당 해체를 선언하고 지금 이 순간부터 곧바로 중앙당 해체 작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면서 “제가 직접 중앙당 청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청산과 해체 작업을 진두지휘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권당 시절 방대한 조직 구조를 걷어내고 원내중심 정당, 정책중심 정당으로 다시 세워가겠다”며 “중앙당 조직을 원내중심으로 집중하고 그 외 조직과 기능을 필수적 기능 위주로 슬림화해 간결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 권한대행이 선언한 중앙당 해체는 6·13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수습책으로 내놓은 결정이다. 다만 당헌당규에 따라 의결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과정이 있어 향후 해체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13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자유한국당이 비상의원총회 후 국민을 향해 “저희가 잘못했다”며 무릎을 꿇고 사과한 것에 대해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개혁입법안에 찬성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무릎을 꿇고 있는 사진과 함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개혁입법안을 열거했다. 그는 “선거가능연령을 낮춰달라. 다른 당들은 전부 찬성하는데 유일하게 반대하셨다”며 “공수처 설치도 찬성해달라. 이것도 다른 당들 다 찬성하는데 반대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법안 ▲4·27 판문점 선언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부동산 보유세 강화 법안 ▲법인세 강화 법안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등도 같은 맥락에서 찬성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저희들도 잘못한 것 많다. 정말이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한다”면서 “꼭 힘을 합쳐달라. 무릎을 꿇을 정도라면”고 당부했다. 이어 “또 말로만 반성한다면 정말 국민들이 실망하고 분노할 것”이라며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국회도서관은 지난 4월부터 잇따라 열린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다루어짐에 따라, 북핵과 관련된 국회회의록과 의안문서, 정책자료 등 국회기록보존소 소장 기록물을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국회에서는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으로 인한 1차 북핵 위기부터 최근까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제17대 국회에서는 ‘남북관계발전 특별위원회’와 ‘민족화해와 번영을 위한 남북평화통일 특별위원회’를, 제19대 국회에서는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발전 특별위원회’를, 제20대 국회에서는 ‘남북관계개선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해 북핵 문제를 논의했다. 이번에 공개한 기록물에는 그 과정에서 생산된 회의록과 의안문서, 국회의원실의 세미나 자료 및 정책 자료집 등 190여 건이 포함돼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이번에 공개된 기록물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일련의 경과와 쟁점사항을 살펴봄으로써 한반도 비핵화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미 군 당국이 오는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전격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19일 오전 “한미는 긴밀한 공조를 거쳐 8월에 실시하려고 했던 방어적 성격의 프리덤가디언 군사연습의 모든 계획활동을 유예(suspend)하기로 결정했다”며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한미간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 후속하는 다른 연습에 대한 결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매년 8월 하순에 열리는 워게임 형식의 지휘소훈련(CPX) UFG 연습은 한반도 전면전을 가정한 대표적인 한미연합훈련이다. 한반도 전면전을 가정한 3대 한미연합훈련은 이외에도 키리졸브(KR) 연습, 독수리(FE) 훈련이 있다. 이들 훈련도 북한의 비핵화 이행 여부에 따라 실시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한미 국방부의 판단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연합훈련 유예라는 저희 조치가 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북한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기대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제한된다”고 답했다. 서스펜드(suspend)라는 단어를 ‘중단’이 아닌 ‘유예’로 번역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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