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허익범 특별검사팀 소환조사를 하루 앞둔 5일"김 지사의 진실함을 믿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나는 김 지사를 오랜 기간 지켜보고 함께 당 생활을 해왔다. 누구보다 곧고 선한 마음으로 정치를 하는 공인이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김 지사는 야당의 특검 도입에 우리 당이 반대할 때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했다"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애초 특검을 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었다. 검찰 조사로도 충분히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었지만, 민주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드루킹 특검은 오직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매진하고 정치적 공방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정치 특검의 오명을 쓰지 않기 바란다."며 "김 지사가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는 만큼 야당도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정치공세를 자제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김 지사는 6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허익범 특검팀에 출석할 예정이다.
한·중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한반도 비핵화 문제 관련 협의를 진행한다고 외교부가 5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쿵쉬안유(孔铉佑, Kong Xuanyou) 중국 외교부 부부장 겸 중국 정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이 6일 베이징에서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지난 4일 한·중 외교장관회담에 이어 한반도 문제 관련 한·중간 전략적 소통 강화 차원에서 개최되는 것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쿵 대표의 방북 및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 계기 등 포함, 각 측의 주요국과의 교류 내용을 바탕으로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예정된 출석 시간인 9시30분보다 일찍 서울 강남역 인근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김 지사는 취재진에게 "저는 이번 사건과 과년해서 누구보다 먼저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그리고 특검보다 더한 조사도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며 "저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특검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검도 정치적 공방이나 갈등을 확산시키는 정치 특검이 아니라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진실 특검이 돼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 지사는 자신이 받는 댓글 조작 공모 의혹과 인사청탁, 불법 선거 의혹 등을 부인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근거지로 알려진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킹크랩 시연회'를 본 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또 '드루킹에게 6·13 지방선거에서 도움을 요청했느냐', '센다이 총영사직을 역으로 제안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도가 하락세를 멈추며 반등에 성공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1주일 전보다 2.1%p 상승한 63.2%로 나타났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9%P 내린 30.4%였다. '모름·무응답'은 0.8%p 증가한 6.4%였다. 리얼미터는 "이런 반등세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 검토 지시, 폭염 안전대책 긴급지시, 김동연 부총리의 소상공인 추가 세제 혜택 검토 등 폭염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한 정부의 긴급 민생대책과 더불어,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으로 개혁 대상에 오른 기무사를 해체하고 새롭게 창설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가 여론의 긍정적 평가로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정의당이 2주째 최고치를 경신하며 10%대 중반까지 상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나란히 약세를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1주일 전보다 1.2%p 내린 42.8%로 다시 하락세가 이어졌다. 리얼미터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둘러싼 논란이 당 대표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것과 관련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특검의 교묘한 언론 플레이와 망신주기,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 공개를 함으로써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6일 추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애당초 드루킹 사건은 사익을 위해 권력의 주변을 기웃거린 정치 브로커의 일탈 행위에 불과했다. 결단코 특검 사안이 아니었으나, 여야가 특검으로 사실관계를 밝혀내기로 한 이상 공정한 수사로 진실을 규명해줄 것을 기대해왔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경수 지사 역시 정쟁과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겠다며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면서 “특검의 부적절한 행태는 고(故) 노회찬 의원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드루킹은 사후에서야 진실을 번복하면서 국민은 물론 특검과 정치권을 우롱하기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은 자신들이 주장했던 특검의 문제점은 직시하지 못하고, 수사기간 연장 요구로 정치공세를 할 궁리만 하고 있다”며 “드루킹 사건에 대해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수사를 제대로 하면 될 것이고, 정치권은 인터넷 민주주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전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허익범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특검 사무실 일대는 김 지사의 지지자들과 비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로 매우 혼잡한 상황이 벌어졌다. 김 지사의 지지자들은 “김경수! 김경수!”를 연호하며 김 지사를 응원했다. 반면 ‘대한애국당’ 등 보수단체 소속 시민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김경수 종신형!” “김경수 구속” 등을 외치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김 지사에 대한 특검팀의 조사는 이날 밤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삼양동에서 ‘한 달간 옥탑방 살이’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선풍기를 선물했다. 박 시장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삼양동 옥탑방에 선풍기가 들어왔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무더위에 수고한다고 보내셨다”며 “감사하다”고 글을 남겼다. 그는 “마치 신접살림에 전자제품 하나 장만한 것처럼 아내가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른다”며 선풍기를 조립하는 박 시장 옆에서 웃고 있는 강난희 여사의 사진도 함께 올렸다. 지난 22일부터 옥탑방에서 지내고 있는 박 시장은 “시민의 삶에 큰 변화를 만드는 일에 더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도서관이 25일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회도서관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 제1회의실에서 업무협약식을 갖고 지식정보 자원의 공유와 협력을 통해 인재양성 및 학문연구에 기여하기로 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평생교육 체제를 선도하기 위해 국가 지식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국회도서관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정책 수립 및 사서 직무연수 등에 협력할 수 있게 되고, 서울시교육청은 국회전자도서관의 서지 및 원문 DB 등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두 기관이 상호 협력한다면 독서문화 진흥 등 협력을 통한 성공모델을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은 24일 김병준 위원장을 비롯해 모두 9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원내 4명과 외부 인사 5명으로 구성된 비대위 인선을 의결했다.원내에서는 당연직인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과 재선 박덕흠, 초선 김종석 의원이 포함됐다. 외부 인사로는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 이수희 마중물 여성연대 대변인, 장현호 한국청년정책학회 이사장, 최병길 전 삼표시멘트 대표이사 등이 임명됐다. 비대위 대변인은 MBC 앵커 출신인 배현진 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이 맡기로 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제20대 국회 제2차년도 의정활동 종합평가회 및 국회의원 헌정대상 시상식’에서 종합평가결과 상위 25%(75명)안에 들면서 이 상을 수상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앞서 12개 세부항목을 종합평가해 시상자를 정했다. 평가항목은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처리된 대표법안발의 성적, 처리된 공동발의 성적, 국정감사 현장출석, 국정감사 성적, 대정부질문, 예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윤리위원회, 비상설특별위원회 활동, 상임위원회 소위활동 등이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해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서울시당위원장 등 당의 중책을 연이어 맡으면서 바쁜 일정을 소화했음에도, 야당소속 서울지역 의원 중 유일하게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돼 그 의미를 더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고 본회의를 통과시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 및 보복조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의 3배의 범위에서 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
더불어민주당 출신 6선의 문희상 의원이 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공식 선출됐다. 문 의원은 13일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59표(총 275표)를 얻어 국회의장에 당선됐다. 문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이날 탈당해 무소속이 됐다. 20대 국회가 끝나는 2020년 5월까지 약 2년간 의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문 의원은 당선 후 인사말을 통해 “대화와 타협, 협치를 통한 국정운영은 제20대 국회의 태생적 숙명”이라며 “후반기 국회 2년은 첫째도 협치, 둘째도 협치, 셋째도 협치가 최우선이 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두 개의 국회부의장 자리는 5선의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과, 4선의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꿰찼다.
국회방송(NATV)은 제헌 70주년을 기념해 ‘한반도 평화시대,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10부작 기획 대담을 마련, 격동의 한반도를 진단하고 평화시대를 위한 향후 과제와 경제·외교적 해법을 논하는 장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70년 분단의 역사현장인 한반도가 대립과 갈등의 굴레를 벗어나 역사적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한반도 평화가 가져올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17일 밤 10시 방영되는 첫 번째 방송 ‘전직 국회의장에게 듣는다’ 에서는 박관용 전 국회의장과 임채정 전 국회의장이 출연하고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이 진행자로 나선다. 전직 국회의장들의 경륜과 혜안을 통해 한반도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방안과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관계자는 “한반도 평화공존의 새로운 흐름 속에 한미동맹의 길을 모색하며 국민 통합을 위한 정치권의 역할도 심도 있게 짚어볼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도서관이 7월17일 제헌 70주년을 맞이해 ‘세계의 헌법’ 제3판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굴곡 많은 우리의 현대사와 함께, 1987년 제9차 개정헌법 이후 현재까지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대한민국의 근간이 됐다. 국회도서관은 헌법연구와 향후 개헌에 주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2010년부터 OECD 회원국 및 동북아 주요국 헌법 번역문을 수록한 ‘세계의 헌법’을 발간했다. 이 판에서는 북한,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칠레 등 5개국의 헌법을 추가 수록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회 법률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헌법원문과 번역문을 함께 서비스할 예정이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이 책이 향후 헌법 개정 논의에 참고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회도서관은 국회의 입법지원기관으로서 앞으로도 다양한 입법정보를 충실히 제공해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40개국의 헌법을 담은 이 책은 국회의장실을 비롯한 국회의원실, 상임위원회, 정당, 행정부처 등 주요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대학도서관, 관련 연구기관, 학계, 언론계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각각 70%, 50% 밑으로 떨어졌다.정의당은 지지율 10%를 기록하며 자유한국당과 동률을 이뤘다. 2012년 10월 창당 이래 가장 높은 지지율이다. 13일 한국갤럽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p) 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2%p 떨어진 69%를 기록했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같은 기간 3%p 상승한 21%였고, 의견을 유보한 응답은 9%였다.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 잘함(16%) ▲대북·안보 정책(16%) ▲북한과의 대화 재개(16%) 등이 꼽혔다.반면,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5%) ▲대북 관계·친북 성향(9%) ▲최저임금 인상(6%) 등이 부정 평가의 이유였다. 지역과 성별, 연령, 이념 성향에 관계없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다수였지만, 자유한국당 지지층(긍정 평가 29% vs 부정 평가 60%)에서는 부정 평가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바른미래당 지지층(42% vs 48%)에서도 부정 평가가 다수를 이
국회사무처는 13일 2018년도 제34회 입법고시 최종합격자 15명의 명단을 확정해 국회채용시스템으로 발표했다. 올해 입법고시는 선발예정인원 15명에 4,131명이 지원, 275.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직류별 최종합격자는 일반행정 6명, 법제 3명, 재경 6명이다. 최종합격자 중 제2차 시험 최고득점자는 일반행정 이상은(여), 법제 설그린(남), 재경 한지환(남)이다. 전체합격자의 평균연령은 지난해 25.3세에 비해 다소 높은 25.7세다. 연령대별로는 ▲24~27세 8명 ▲28~31세 2명 ▲31세 이상 1명 ▲23세 이하 4명이다. 전체합격자 가운데 여성합격자는 7명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다만 최종합격 인원이 전년보다 5명 감소하면서 여성합격자 비율(46.67%)이 전년대비(35.00%) 11.67%p 높아졌다. 입법고시 최종합격자는 오는 25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게 될 예정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회채용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