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단합과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사내동호회가 운영되는 회사가 많다. 원칙적으로 사내동호회는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지만, 사내동호회 활동이 원활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회사가 지원 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 호에서는 사내동호회 활동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는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지급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묻지 않고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은 사용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다. 가.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 나.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1)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가 발생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②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③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 수단이나
법조계의 비리로 또 다시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대형 법조계의 비리는 전관예우에서 비롯된다. 원래 전관예우는 인격적으로 존경하는 선배를 후배가 예우하는 것으로, 조직의 생리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의 법조계는 전관예우를 이용해서 막대한 부를 챙기는 것이 관례화 되어있다. 대한민국의 법조계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전관예우 때문이다. 판사나 검사가 잘못해서 옷을 벗더라도 조직에서 책임져주는 조직폭력배의 생리와 다를 것 없는 법조계 악의 고리, 그것이 전관예우이다. 법은 만인 앞에서 평등해야 함에도 전관예우 앞에서는 평등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만다. 이런 현상은 집단 이기주의가 선후배간에 암묵적 돈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선배를 봐줘야 본인이 나갈 때 후배가 봐준다는 그릇된 논리 때문에 부장검사나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개업한지 1년 안에 최소 50억을 벌지 못하면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한다. 구속되어야 할 사람을 보석으로 풀어주고,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것이 판검사의 자의적인 판단이기 때문이다. 국민이 판검사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다. 사회의 모범이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에서 뉴욕 패션계를 쥐락펴락 하는 까다롭고 예민한 악명높은 패션 매거진 런웨이의 편집장. ‘미란다’ 의실제 모델은 보그(VOGUE)의 편집장인 ‘안나 윈투어’이다. 실제로 안나 윈투어가 뉴욕의 패션계에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하다. 그녀의 평가에 의해 뉴욕의 신생 브랜드의 성공이 결정되기도 하고, 패션위크의 시기가 달라지기도 한다. 이처럼 보그매거진은 단순히 패션 트렌드를 소개하거나, 최신 하이엔드 패션 광고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 패션에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력이 상당하다. 보그는 패션 그자체를 상징한다. 보그는 ‘패션 바이블’ 이라고도일컫는데, 이는 트렌드에 민감한 독자들이 다음시즌 패션에서 일어날 일들이나 위시리스트 목록을제공하기 때문이다. 보그라는 브랜드에서 나온컨텐츠가 패션 인더스트리를 좌지우지 할 정도의영향력을 가졌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보그가이런 브랜드를 구축하기까지는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 그리고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마케팅 전략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VOGUE의 오프라인 마케팅 영국 보그의 편집장(publishing director)인 스테판퀸(Stephen Quinn)은 소셜미디어와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
최근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여러 가지 기사가언론에 자주 보이고 있다. 증기기관을 통한기계적 혁명을 제1차 산업혁명, 전기의 힘을 이용하여 대량생산을 시작한 제2차 산업혁명, 이후 컴퓨터 등장으로 인한 자동화가 제3차 산업혁명을 이끌었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은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세상을 펼칠 것이다. 제3차 산업혁명이 컴퓨터에 의해 생산과 유통·소비의 시스템이 자동화되는 것이었다면 제4차 산업혁명은 인간만이 갖고 있던 지능을 기계와 제품들도지니게 되는 것이다. 즉, 모든 물건들이 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Cloud) 등에 의해 네트워크로 연결됨으로 인간의 개입없이 서로 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더 나아가 자율적으로 학습을 수행하게 된다. 올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일명 ‘다보스포럼'이라 불리는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Forum)’의 연례회의 주제는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Maste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이다. 세계경제포럼에서는‘제4차 산업혁명(인더스트리 4.0)’을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과 바이오산업, 물리학 등의 경계를 융합하는 기술 혁명이라
지난 3월부터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대포통장을거래하거나 대출사기 등을 저지른 금융질서문란행위자는 최대 12년간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악용한 과도한 신용정보조회로 인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 되었기때문에 이를 해제하려면 비용을 지급하라는 등의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이번호에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질서문란행위자에 대해 살펴보겠다. 금융질서문란행위자란 대다수의 언론이 보도한 '대포통장을 활용한 대출사기, 보험사기를 저지른 자' 외에도 신설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른 ‘금융질서문란행위자’는 다음과같다. ①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등)를 이용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하거나 그 상거래를 하려는 타인에게 자신의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한 자 ② 부정한 목적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위조ㆍ변조되거나 허위인 신용정보를 제공한 자 ③ 대출사기, 보험사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
최근 국제적으로 자동차업계가 연비 등 각종문제로 잡음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후반 독일 폭스바겐 자동차의 배기가스 조작문제로 1천만대 이상의 리콜이 예상되면서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 얼마 전에는 일본 미쓰비시 자동차의연비측정 조작문제가 커지면서 200만대 이상의 차종이 리콜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여기에 푸조의 연비조작 의심으로 인한 프랑스 정부의 압수수색은물론 독일 벤츠의 모회사인 다임러의 조작 의심으로 미국 정부의 자료 요구 등 각종 문제가 불거지고있는 상황이다. 전 세계 글로벌 메이커 어느 누구도 자유스럽지 못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가장 먼저발생한 폭스바겐의 경우도 다른 차종에 대한 조작여부 등도 진행하고 있어서 여러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물론 이러한 진행 사항은 실수한 경우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조작한 경우가 많아서 범죄에 대한 철퇴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돼 심각하다. 미국의 경우 징벌적 보상같은 천문학적인 보상은 물론 기업 이미지 추락 등으로 아예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서 더욱 주위를 요한다. 기업 이미지 추락, 판매율에 절대적 영향 폭스바겐의 경우도 아직은 진행
4·13 총선에서 대부분의 전문가가 내린 예상은보기 좋게 빗나갔다. 160석 이상이 무난해 보이던 새누리당은 122석 밖에 얻지 못해 제2당으로 추락했다. 반면 100석이면 성공이라던 더불어민주당은 123석으로 제1당이 되었고, 군소정당 내지는 호남당으로 전락하리라 예견되던 국민의당은 38석을얻어 제3정당으로 자리를 잡았다. 지지율은 더 큰차이를 보였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33.5%와 25.5%로 크게 내려앉은 반면, 국민의당은26.7%를 기록하며 파란을 일으켰다. 4·13 총선은 이명박-박근혜의수구적 보수정권에 대한 심판 지난 4월15~16일에 이뤄진 유권자 인식조사를 따르면, 새누리당의 패배와 야당의 승리는 대통령과정부 또는 새누리당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보는응답자가 78%로 나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혹은국민의당이 잘했거나 야당 후보가 더 나았기 때문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8%를 넘지 않았다. 그리고여소야대의 결과에 대해 응답자의 69.3%가 만족해했다. 즉 이번 총선의 결과는 정책, 리더쉽, 공천 등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단순히 현 정권과 여당에 내린 심판 때문인 것이다. 일여다야 구도에서 심판은 사표방지에 기초한 분할투표(지역구 투표와 비례
기업 경영에서는 상품, 서비스를 받는 쪽인 고객이 인지하는 가치의 최대화와 경제적 비용의 최소화가 동시에 요구된다. 그러나 고객의 관점에서는 고객 커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고객에게있어서의 희소가치는 저하된다. 또 기업 측이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모두 대응하는 것은 소비자 구매행동(소구)의 충격이 애매하게 되어 고객에 있어서의 가치는 점점 저하된다. 고객 커버율이 늘어날수록 고객소구는 저하되는 것이다. 반대로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단 한사람을 위해 상품을 주문받는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완전 대응하는 일도 막대한 활동상의 비용이 들기에 불가능하다. 물론 매출규모가 증가하면 고정비를 안고있는 기업에게 있어서 규모의 경제는 움직이게 되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고객 커버율과 제공하는 가치/비용의 관계 속에 반드시 최적치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최적커버율’의 존재를 무시하고 고객확대를 도모하면 비용의 비효율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고객을 잃을 지도 모른다. 전체고객을 만족시키는 일은 불가능하고, 계속 만족시키려 한다면 비용만 무한대로 늘어나게 된다.그렇기 때문에 ‘고객(니즈)의 선택’을 따르지 않
확장성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쉽게 말하면 시장의 크기에 따른 분류를 뜻한다. 가령동네에서 가게를 하면서 아이스크림을 판다면 그것을 사먹는 동네 사람들만 상대하게 되어 확장성이 좁다. 그러나 아이스크림을 직접 만들어 파는 사업을 한다면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 아니 세계를 상대로 파는 일인 만큼 확장성이 넓다고 할 수 있다.그럼 확장성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자.우선 가격이다. 확장성이 넓으면 많이 오를 수 있고, 좁으면 많이 오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서울에빌라를 2억원을 주고 사면서 전세 1억5천만원을 꼈다고 치자. 얼마나 오를까. 많이 올라봐야 3억원까지 오르면 많이 오른 것이다. 그럼 왜 3억까지 밖에못 보는 것일까? 그건 사줄 수요자의 폭이 좁기 때문이다. 서울의 일부 실수요자나 투자자가 살 수 있을 뿐이다. 다음으로 확장성이 넓은 것은 무엇이 있을까? 주식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이 확장성이 넓은 것은 사줄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세계를 상대로 스마트폰, 메모리 반도체, 가전제품을 판다. 그만큼 넓은 시장에 진출한다는 것이고그것을 사줄 사람은 세계 전체에 깔려 있다. 90년대중반에 삼성전자 주식을 2만원 주고 서서 한때 15
초대 대통령(이승만) 이래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존경받는 대통령은 거의 없었다. 이승만전 대통령은 노욕(老慾)으로 3선 개헌 독재를 했다.그 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 독재군사정권이 끝나고 문민정부가 들어 왔지만 아들의 비리가 터지면서 김영삼 ,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죄를 해야 했다. 그리고 다음에 정권은 잡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비극적인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떤가?국민들의 노리개 감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쯤 되면 ‘청와대 터가 안 좋다는 말이 사실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액튼 경의 이경구를 사람들은 이미 체득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대통령 혼자의 힘으로, 더군다나 한 사람의 독단으로 한 나라를 이끌어 갈수가 없는 데도우리나라는 대통령에게 권력이 너무나 집중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5년 단임 동안의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로 돌아간다. 그 옛날 왕정시대도 아니고 대형사건 사고가 나면 모두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린다. 이는 대통령 권한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 생긴 일이다. 대통령 주위에 간신들이 득세하다 보니
국회의원은 누가 뽑는 것일까? 최근 들어 생긴 의문이다. 당연이 국민이 뽑는다. 그런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이번 20대 국회의원 후보 선정과정을 보면 당에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변하는 사람이지 당의 꼭두각시가 아닌데도 최근 국회의원의 공천방식은 원칙과 상식을 무시한 그야말로 난장판이다. 이런 국회의원 공천방식이 외국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후진적인 모습으로 보여 질지 걱정스럽기까지 하다. 민주주의 기본은 원칙과 상식에 의해 유지된다. 그럼에도 최근 대한민국은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다. 특히 국민을 대표해야 할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창피하기까지 하다. 그러다보니 우리사회 모든 분야에서 편법과 몰상식이 나라를 지배하는 것 같다. 정치권의 이런 뿌리 깊은 비상식의 모습은 사회로 옮겨와 국민들에게 내성을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을 해결함에 있어 상식적인 해결을 거부하고 편법과 비상식을 우선으로 생각한다. 비상식적인 공천과정... 보이지 않는 손? 20대 총선 공천권을 가지고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과정들은 한편의 코미디와 같았다. 국회의원은 당연히 그 지역의 국민이 뽑아야 하는데 그 기본적인 원칙마저
지난해 국내 수입차 점유율은 약 15.5%, 24만대 정도였다. 매년 1% 이상씩 점유율이 상승하면서 수년간 수직구조로 급성장하면서 글로벌 메이커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시장이 됐다. 특히 고급 모델을 중심으로 급성장하다가 최근에는 중저가 모델까지 합세하면서 국산 모델과의 치열한 전쟁이 치러지고 있다. 역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소비자의 수입차를 보는 시각이 글로벌적으로 바뀌면서 개성이 강한 나만의 차량을 갖고자 하는 욕구 가 강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자동차 판매가 약 180만대까지 올라가면서 전체 파이가 커진 이유도 있다. 더욱이 자동차를 보는 시각이 다른 국가와 달리 재산의 한 가치로 보고 차별화를 요구하는 시각과 사회적 지위를 대변한다는 잘못된 시각도 함께 버무려진 까닭도 있을 것이다. 다양한 복합적인 시각과 함께 치열하게 시장이 달아오른 것도 긍정적으로 볼만한 부분이 많았다고 할 수 있다. 서로가 배우면서 강점을 익히고 벤치마킹하면서 소비자를 배려하는 전략을 배우고 선진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영업방법을 익히는 것은 중요한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약한 국내 자동차 문화를 선진형으로 키운다는 점에서 좋은 사례로 남고 있다. 수입차 점유율 점
일본은 완전 망했는데 런던을 비롯한 서구는 부동산가격이 폭락하지 않았다. 같은 베이비 붐 세대를 겪었고 노령화가 진행된 것은 똑같은데 일본만이 급락했다. 외국인이 서구 선진국은 집을 사주었는데 일본은 사주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다. 서구선진국은 주택이 남아돌자 주택을 더 짓지 않았지만, 일본은 계속해서 지어댄 것이다. 일본은 장기불황에 접어든 90년대 이후 계속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디플레이션이 왔고, 돈이 돌지 않았다. 그러자 일본의 정부는 케인즈식 방식을 따랐다. 대공황시절 미국이 했던 것처럼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것이었다. 건설은 외부로 돈이 나가는 사업이 아니다. 그러니 국내경기를 살릴 수 있다는 논리다. 내수회복 위해 주택과 도로 지어댄 일본 미국은 댐을 지었지만 일본은 주택과 도로를 선택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산꼭대기에도 도로를 놓았고 빈집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주택을 매년 수십만 채씩 지어댔다. 그 결과 신도시의 집은 물론 도쿄 도심도 집이 남아돌게 되었다. 결국 베드타운인 신도시는 노인들의 도시로 전락하고 직장이 있는 도쿄는 집값이 보합이거나 오히려 뛰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론은 도쿄 이외의 도시는 모두 전멸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당 공천자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이번 공천을 앞두고도 어느 당은 현역의원 10% 퇴출을 내세우고, 다른 당은 하위 20%에 대해 공천을 원천 배제하는 것으로 자기 당이 더 혁신적이라고 경쟁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도 평소 알고 지내던 분, 존경하던 분, 같이 활동하시던 분들이 각 정당의 ‘발탁’ 및 ‘영입’의 대상이 되어 정치권에 참여했다. 현실을 두고 보기에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워 한 몸을 희생해서라도 나라를 바꾸어 보겠다는 그 분들의 비분강개를 폄하할 이유는 없지만, 개인적인 능력 여부를 떠나 그렇게 정치권에 진입하신 분들이 어떻게 소모되고 용도 폐기되는 지를 옆에서 봐온 입장에서 안타까움이 앞선다. 지난 17대 국회의원 선거의 현역의원 교체율이 62.5%, 18대는 44.8%, 19대는 49.3%를 기록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교체율은 평균 50% 수준은 된다. 각 나라의 정치제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교체율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편 이다. 미국은 매 2년마다 하원의원 선거를 하는데, 10선을 넘는 다선의원들도 상당수가 있고, 매 선거 때마 다 현역 교체율은 10% 수준에 머문다. 정치권의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인터넷 등에 올린 글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 훼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다.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 개인 또는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와 같은 공인, 기업체·공공기관·학교 등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방내용을 포털 사이트 게시판 등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할 때 성립할 수 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서 일반규정으로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인터넷 등을 통해 급속히 전파되는 정보통신망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다. 인터넷 명예훼손의 요건 가. 비방할 목적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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