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PD 이상훈의 사회 유감 상식 없는 특권과 특혜의 대한민국! 헌법 아래 모든 국민은 불평등하다. 헬조선, 비선실세, 재벌, 불법자금, 금수저, 갑질, 빽……. 현재의 대한민국은 우리나라 건국이념이라 할 수 있는 헌법의 1조 1항, 2항도 지켜지지 않는 나라. 극히 일부의 ‘있는 자’들이 나라의 부와 권력을 쥐고 법과 상식 밖에서 군림하는 나라가 돼버렸다. ‘상식이 통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대한민국은 상식과 원칙이 있는 나라인가?”를 끊임없이 묻고 정상적인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국민 PD 이상훈의 칼럼을 모은 책이다. 저자는 KBS 피디를 시작으로 SBS 책임피디와 종편 채널A 제작본부장을 거쳐 대학교수를 맡은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정계와 경제계, 문화계의 깊숙한 곳까지 들여다보고 곳곳에 무너진 상식을 꼬집었다. ‘상식이 통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부문에서 그가 느꼈던 약속과 존중이 없는 국가의 모습, 힘과 돈의 논리로만 돌아가는 시스템을 이상훈의 렌즈로 솔직담백하게 보여준다. 광화문 촛불 시위, 우병우 전 민정수석, 비선실세 최순실과 박근혜의 비리에서 사스에 대처하지 못한 우리 정부의 무능함과 국가 시
현행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에 관해서는 회생절차와 개인회생절차를 두고 있는 반면, 법인에 관해서는 일원화된 회생절차 만을 두고 있는데 지난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채 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라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호에서는 간이회생절차에 대해 살펴보겠다. 간이회생절차란 간이회생절차는 회생절차와 유사하지만 회생절차의 핵심을 이루는 재산상태 등에 대한 조사가 간이조사위원에 의해 간이한 방법으로 행해진다. 이 제도가 신설된 목적은 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성공적 재기와 함께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 가. 개시신청권자 간이회생절차는 소액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절차로서 신청자격에 제한이 있다. 소액영업소득자란 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3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한편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 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말한다. 소액영업소득자는 법인과 개인(주로 전문
필자는 오늘 부자가 되는 공식을 하나 발견했다. 그건 땅이나 주식으로 부자가 된다에 대 한 결론이다. 필자가 이렇게 생각한 데는 가치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이 두 가지가 가장 필요한 공식이기 때문이다. 쪼가리 땅(적은 지분의 땅)으로 부자가 된 사람도 있었다. 그는 땅 투자를 한 지 수십 년이 지난 그야말로 땅 사는 전문가이다. 그 사람이 사는 땅은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쪼가리 땅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쓸모없는 땅으로 부자가 되었을까? 의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그는 농사를 짓는 농부다. 그 사람은 농사를 지어서 생활비를 쓰고 남는 돈으로 이웃의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 그의 특이한 투자법이라면 절대로 남의 땅을 사러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필자가 여러 차례 그의 땅을 보러 갔는데 대부분은 땅이 몇 평 안 되거나 옆으로 길거나 하는 정말로 쓸모없는 땅들이었다. 남들은 그런 땅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하지만 돈이 급한 사람들은 남들에게 멀쩡한 땅을 판 다음에 이 사람에게 와서는 이 땅이라도 사서 자기 급한 사정 좀 봐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주변 땅 값보다 절반정도 되는 금액에 그 사람 돕는 셈치고 땅을 사줬다고 했다. 그는 그렇게 땅을 사서 모았다. 그 땅을
미국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자가 당선되면서 모든 분야에 비상이 걸렸다. 예상치 못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트럼프 진영에 대한 지한파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구체적인 전략도 파악이 안 돼 향후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기 힘들 정도다. 특히 핵심 동력인 자동차 수출에 큰 지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드리우고 있다. 트럼프 후보 유세 때 한미FTA에 대한 발언으로 일자리 실패를 거론하는 등 우려가 구체화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한미FTA의 성과는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까다롭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던 미국과의 대규모 협정이어서 더욱 의미가 큰 협정이었다. 이미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고 수출도 급격히 상승하면서 대미 수출은 국내 전체 수출의 기반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완성차와 부품 수출은 더욱 활기를 띄워 국내 일자리 창출에서도 더욱 좋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 차의 국내 수출도 덕분에 더욱 큰 폭으로 돼 한미FTA로 인한 활성화는 의미가 크다. 물론 후보 때의 선거를 의식한 언급이라 한미FTA 재협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기도 했지만, 당선 후 언급 한북미자유무역협정인 NAFTA의 재협상을 핵심 과제라 발표한 부분으
최순실 사건으로 온 나라가 패닉에 빠졌다. 우리 대통령이 이토록 무능했단 말인가? 어떻게 꼭두각시처럼 국정을 운영했단 말인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창피하고 개탄스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나.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해도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 망가져도 너무 망가져서 꼴이 엉망이라 해도 국가라는 틀에서 국회라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한 나라가 근본도 없는 아줌마 한 사람에게 이렇게 농락을 당하다니……. 우리 국민은 최순실이라는 아줌마를 대통령으로 뽑지 않았다.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은 박근혜다. 그런데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 다른 사람의 손에 놀아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물론 있어서도 안 될 일이다. 국민은 안중에 없었다 일찍이 최태민이라는 사이비종교 지도자에게 매료된 대통령은 그 의존적 성향을 최태민의 딸인 최순실에게로 옮겨갔다.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본능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 주체가 한 국가의 대통령이라면 상황이 다르다. 국가의 안위를 챙겨야 할 대통령에게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저 사리사욕(私利私慾)을 채우기에 급급한 일개 사이비 종교의 영매역할을 했다. 최순실
각종 언론에서 매일 최순실 관련 뉴스를 쏟아 내면서 최순실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전국에서 촛불시위로 나타나고 있다. 광화문 광장에는 나이 드신 분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모여서 전대미문의 국정 농단에 대해 항의 하고 있다. 국내 정치 환경이 경제회복에 발목을 잡는 것은 물론 대내외 경제 환경도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금리인상 가능성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이며, 특히 자국 산업보호 우선주의 등으로 한국경제에 먹구 름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미국 신정부 출범과 중국 경제의 하락 조짐, 전 세계적인 불황 등으로 정부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 장률을 2-3% 대로 예상하고 있다. 내경제 환경도 1,300조원에 이르는 시한폭탄 같은 가계부채, 70%대로 떨어진 제조업 가동율, 기업들의 구조조정 등으로 위기에 몰리고 있다. 이런 대내외적인 정치, 경제의 불안정으로 가장 걱정되는 것이 청년들의 일자리이다. 이미 유럽 선진국에서 겪었던 청년실업과 정년연장이라는 두 문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생긴 시기상 당연한 문제이라고 볼 수도 있다. 선진국에 진입하다보니 경제성장률이 저하되고, 일자리가 줄어드니 실업률이
몇 달 전 성황리에 종영한 《응답하라 1988》에 나오는 정봉이는 선천적 심장병 환자다. 부모인 성균과 미란은 극중에서 가장 부유하게 나오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술비를 벌기 위해 도배, 신문배달, 식당 등 밤낮으로 일하고 굶기까지 했던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복권 1등에 당첨됨으로써 극 전반적으로 수술비에 대한 걱정은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그 집 지하 단칸방에 세 들어 사는 가난한 이웃으로 나오던 덕선이네가, 혹은 아들의 대학 등 록금을 대기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일하러 가야했던 선우네가 그 병을 앓고 있었더라면 극이 이처럼 따뜻하게만 흘러갈 수 있었을까? 아마도 아닐 것이다. 수술비, 약값 걱정으로 이웃 간의 정과 골목의 낭만은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과 우리의 삶 하지만 대안이 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이다. 당시는 전국민 건강보험이 정착되지 않아 진료비의 대부분을 가정에서 지불해야 했지만 지금은 건강보험이 진료비의 절반 이상을 부담한다. 이것이 바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다. 다시 말해, 전체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지불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2014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은 63.2%이다. 건강보험이 제대로 정착
사회는 개인을 필요로 하고,개인은 사회를 필요로... 교육은 미숙한 아동을 성인이 가르쳐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교육의 도야성’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교육학의 아버지라 일컬어지는 헤르바르트(John Friedrich Herbart, 1776-1841)는 “교육학의 기초 개념은 아동의 도야성”라고 하였는데 헤르바르트학파의 시대적 상황에서 이러한 아동관은 적절하였을 것이다. 물론 지금도 교육과 아동의 도야성과의 관계가 유효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19세기 후반이 되어 듀이(John Dewey, 1859-1952)의 생각은 달랐다. “아동은 활동하는 순간 스스로를 개성화한다”고 한 그의 말처럼 아동의 경험 과정의 중요성을 주장하여 헤르바르트 교육학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 글의 전제가 된 또 한 사람이 있다. 경험과학으로서 교육학의 정립에 공헌을 한 프랑스의 뒤르켐(Émile Durkheim, 1858-1917)이다. 그는 교육을 사회 속에서 정치나 경제와 같은 형태로 존재하는 사회적 사실로 보았다. 여기서 사회적 사실이란 개인의 밖에 위치하면서 개인의 행동과 사고방식을 구속하는 집단에 공유된 행동이나 사고 양식을 말한다. 그는
경제위기가 본격화된 2011년쯤 그리스의 실업률은 27%까지 치솟았다. 보통사람들에게는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1929년 시작된 미국 대공황의 상황이 최고로 나빠졌을 때인 1932년경의 실업률은 27%였다. 그 끔찍한 상황이 최근 그리스에서 경제위기로 재현된 셈이다. 그리스의 가난한 사람들은 구호소를 찾거나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쓰레기 더미를 뒤지거나 시장에서 버려진 야채들을 주워간다. 어떤 지역에서는 실업률이 50%를 넘어섰다. 학교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음식 배급을 학생들에게 실시한다. 정부의 긴축정책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제위기로 보통사람들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자 이민자와 외국인에 대한 혐오범죄가 넘쳐나고 사람들 사이의 갈등도 심해진다. ‘황금새벽’이라는 극우 폭력 정당이 선거를 통해 원내에 진입하기도 한다. 이런 혼란 속에서 보통사람들은 삶의 불안과 고통을 고스란히 견뎌내야 한다. 그런데 언제나 그랬듯이 그리스의 경제위기와 민생불안의 심화 과정에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정치권은 무책임과 무능력의 극치를 보여준다. 이보다 더 추할 수는 없다. 복지를 확충하면 경제위기가 올까 그런데 그리스가 경
최근 가습기살균제 피해 등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와 관련된 구제방법에 대해 살펴보겠다. 1. 환경 분쟁의 해결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과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이 생긴 경우 조정을 통해 해결하거나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가. 환경분쟁조정제도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며, 환경오염 발생원인자 또는 환경오염 피해자는 직접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비교적 간단한 피해분쟁의 사건은 알선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화해를 유도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이끌며 보통 처리기간은 3개월이 소요된다. 알선으로 해결이 곤란한 사건은 조정위원회가 사실조사 후 조정안을 작성하고 양측에 수락을 권고하며 보통 처리기간은 9개월이 소요된다. 알선·조정으로 해결이 곤란한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에는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며 보통 9개월의 처리기간이 소요된다. 나. 소송을 통한 구제방법 1) 민사소송 환경오염으로 침해를 받은
모든 투자는 결국 정보가 밑바탕에 깔린다. 정보에 접근해야 방법은 간단하다. 우선 사람은 자신에게 흥미가 생기면 관찰하게 되고 관찰한 다음에 확신한 후 행동으로 옮긴다, 그런 다음에는 기다리는 것이다. 이것이 정보에 접근하는 순서다.이번 호에서는 의식의 순서로 정보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흥미를 갖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일에는 흥미가 있어야 한다. 남들이 좋다 해도 내가 관심이 없으면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이다. 그렇다고 남들이 흥미 있다고 해서 정보도 없이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 왜냐면 부동산의 경우 이미 그럴 때는 올랐기 때문에 남을 따라 하다간 큰돈을 날리기 십상이다. 부동산에 흥미가 있는 사람이라면 부동산을 주식이라 생각하고 공부하면 된다. 그럼 어떨 때 흥미를 느낄까? ‘어? 이거 되겠는 걸?’ 이럴 때가 부동산에 흥미를 느끼는 시작이다. 필자의 경우 부동산에 투자할 때 는 몇 가지 경우가 있다. 먼저 크게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보유하면 오를 것 같다는 판단이 들 때이다. 또 돈은 별로 안 들어갔는데 월세가 나올 때라든가 예전에 많이 올랐다가 지금은 떨어져서 전세가와 매매가가 비슷할 경우다.그럼 ‘어? 이거 되겠는 걸?’
한국 경제를 흔드는 대기업들의 행태는 도를 넘어선지 오래다.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한국 재벌들의 비인간적인 행태. 개발독재의 시대도 아니고 개인의 창의성이 필요한 스마트시대에 한국의 대기업들은 도대체 왜 바뀌지 않는 걸까? 잘 알다시피 한국의 대기업들은 개발독재에서 특혜를 받고 탄생했다. 자신들이 잘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희생 위에서 탄생한 것이다. 따라 서 대기업의 부는 당연히 국민들과 공유되어야 하고 사회에 환원되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대기업 들에게 그럴 마음은 전혀 없어 보인다. 개발독재가 끝난 시점에서 그들이 해야 할 역할은 중소기업을 육성하면서 그 시대에 맞는 기업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대기업은 어떤가? 오히려 중소기업의 이익을 스스럼없이 착취하면서 문어발식으로 자신들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우리의 사회전반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돈으로 정치를 매수하고, 검찰을 매수하고, 공무원을 매수한다. 그러다 보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게 한국의 대기업이다.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고 파렴치한 행위를 자행하는 대기업들의 행태는 과거부터 자행해온 지저분한 거래가 여전히
가을하늘이 미세먼지에 희미하게 보이는 날이 많아졌다. 물론 미세먼지의 대부분이 중국발이지만, 시내 곳곳에 보이는 경유차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거리에서 유해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휘발유차와 경유차들이 크게 늘어나 대기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우리가 봄에 겪는 미세먼지와 황사현상이 가을철에도 나타나고 있다. 파란 가을하늘을 다시 찾고,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와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전기자동차(EV, Electric Vehicle)의 보급이다. 전기자동차는 구동 에너지를 기존의 자동차와 같이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의 연소로부터가 아닌 전기에너지로부터 얻는 자동차를 말한다. 전기자동차에서는 유해 배기가스가 전혀 없으며, 소음이 아주 작은 장점이 있다. 전기자동차는 배터리의 무거운 중량, 충전에 걸리는 시간, 충전소의 보급 미흡등의 문제 때문에 실용화되지 못하다가 공해문제가 최근 심각해지면서 다시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배터리 시장조사 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2020년 전기자동차의 생산 규모는 424만4000대에 달할것으로 추정된다. 전기자동차는 중간단계인 전기모터와 내연기관을 모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HEV, Hybrid Ele
최근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 수소 연료전지차 1대에 부여하는 판매대수를 3대에서 5대로 상향할 계획을 발표했다. 친환경차 보급을 장려하고 자동차 제작사에게 동기를 부여한 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일이다.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촉진 정책을 반기며, 전기차의 판매 인정대수도 동일한 수준인 5대로 상향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지구상의 기본 원소인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여 생성된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고, 배출물로 오직 물만을 배출하는 수소 연료전지차는 완성도가 가장 높은 궁극의 친환경차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수소 연료전지차는 상용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남아 있는 중요한 숙제가 많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소 연료전지차가 일반 소비자의 삶 속에 안착하려면 수소 에너지의 생성과 운반, 저장, 보관 등 의 단계에서 해결할 기술상, 안전상의 과제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석유자원을 이용한 화학제품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를 이용하는 만큼 친환경적 측면에서 아직은 한계점에 있다. 따라서 이상적인 미래형 자동차로서 지속적으로 연구할 대상이나, 시대적 흐름과 요구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친환경차로서는
올여름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기상 관측이래 최고의 온도를 기록하면서 극심한 폭염에 시달렸다. 다행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한강수계에 건설된 다목적 댐 덕분에 마시는 물 부족으로 인한 곤란을 겪지 않았다. 그러나 부산지역은 4대강 사업의 결과로 낙동강의 흐름이 느려짐에 따라 극심한 녹조 현상이 발생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드높았다. 향후 지구온난화는 더 심해질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올해처럼 뜨거운 날씨들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지구온난화현상 등으로 강수량이 줄고 이에 따라 수질 악화 등으로 먹는 물의 확보가 중요하게 될 것이다. 올해처럼 극심한 폭염과 강수량 부족은 먹는 물에 대한 걱정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었으며,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었다. 우리나라는 인구증가와 도시화의 팽창, 공업화의 진행 등으로 날로 수자원의 확보가 중요시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상수도 처리 시스템처럼 한정된 강수량과 저수량에 의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 우리나라는 유엔이 지정한 물 부족 국가로 등록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물 부족 문제는 계속 우리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유엔 환경 계획(UNEP)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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