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퇴직금을 이유로 발생 하는 분쟁이 생각보다 많다. 근로자가 정당한 근로의 대가라고 생각하여 퇴직금을 요구할 경우 때로는 회사측에 서 퇴직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경우도 있으나, 퇴직금의 계 산, 중간정산 여부 등 생각의 차이로 인해 소송까지 하게 되 는 경우도 있다. 이번 호에서는 퇴직금 관련하여 회사와 근로 자 모두 알아두어야 할 법률사항에 대해 살펴보겠다. 퇴직금 지급 대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 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일명 퇴 직금)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 로자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요구할 수 없다. 5 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퇴직 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다만, 2010. 12. 1.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50%, 2013. 1. 1.이후에 는 100%의 퇴직금이 발생한다. 또한, 퇴직금이 지급되기 위 해서는 전제로서 근로자가 근로기준
“개천에서 용 났다”는 말이 사라졌다. 요즘은 개천에서 용이 아니라 붕어도 나오기도 힘든 세상이다. 과거에는 잘살고 못 살고를 떠나 모두가 친구였다.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면서 깊 은 우정도 쌓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금수 저와 흙수저로 편이 나뉘고 근원적으로 부자와 가난한 집안 의 아이들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구조로 변해버렸다. 금수저 를 물고 태어난 돈 많은 아이들은 강남 학군이나 외국인학 교 등으로 그들만의 그룹을 형성하고, 못사는 아이들은 임 대주택 단지나 변두리지역의 학교를 다니며 그들끼리 어울린 다. 어쩌다 못사는 집의 아이와 어울리기라도 하면 아이의 엄 마가 나서서 수준에 맞지 않는다며 친구 사이를 갈라놓는다. 대한민국에 금수저·흙수저 논란이 생긴 배경이다. 내 자식만 생각하고 내 자식만 잘되면 그만이라는 몰상식한 대한민국 엄마들의 치맛바람은 나라의 정체성마저 흔들고 있다. 오직 내 자식만을 위한 이기심 실제로 한 학교에 틱 장애가 있는 학생이 전학 왔는데 학부모 들 항의가 빗발치는 바람에 그 학생은 다시 전학을 가야만 했다고 한다. 자기 자식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엄마의 품에서 자란 아이가 자라서 과연 누굴 위하고 남을 배려하겠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후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띄면서 경매시장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전국 법원경매 평균 낙찰가율은 78.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부동산 경매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이번호에서는 부동산 경매를 이용한 재테크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경매절차와 관련 법률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법원 경매 절차 (1)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 결정 경매절차는 채권자의 경매신청으로 시작된다. 경매에는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을 요구하는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로 구분할 수 있지만 두 절차 사이에 큰 차이는 없다. 법원에서 경매를 신청할 근거가 있는지 검토해 경매개시 결정을 내리면 해당 부동산은 압류되고 부동산의 등기에는 경매개시 결정사실이 기입된다. (2)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법원은 경매개시 결정을 내린 후 배당요구 종기일을 정해 공고한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이미 등기를 마친 담보권자, 임차권등기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권자,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채권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소액임차인, 확정일자를
미국 금리인상을 발표하면서 한·미 금리 역전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안전자산인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 당연히 자금은 금리를 더 주는 안전자산 쪽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뉴스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은 이처럼 간단하지 않다. 먼저 우리나라가 현재 금리를 올릴 상황인지 살펴보자. ‘1999~2001년 평균 성장률은 11%대, 2005~2007년은 성장률이 5%대 였다. 2%대 성장을 하고 있는 지금과 비교하긴 어렵다’는 기사 내용이 있다. 이 내용은 금리의 결정구조을 설명한 것이다. 금리는 잠재경제성장률과 물가의 합으로 결정된다. 잠재성장률이 높다는 뜻은 경제가 신흥국인데 경제발전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는 뜻으로, 선진국일수록 잠재성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즉, 잠재성장률이 높아지면 물가는 올라가기 마련이다. 경제발전이 많이 되고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소비패턴이 필수소비재에서 고급재, 사치재 등으로 이동하게 되고, 번 것 만큼 소비하려는 성향이 높아져 물가는 올라간다. 여기에 신흥국은 자국의 화폐가치를 일부러 떨어뜨린다. 수입을 못하게 하는 동시에 내수기업을 키우고, 수출기업을 지원하려는 목적
최근 전기차의 위세가 심상치 않다. 이미 글로벌 메이커들이 다수의 전기차를 개발 보급하겠다는 발표는 식상할 정도로 듣고 있다. 전기차의 단점이 많이 사라지면서 이제 전기차는 단순한 미풍이 아닌 자동차의 주류로 들어왔다. 물론 전 세계 연간 차량 판매 약 9,500만대 시장 중 아직 100만대에 그치는 미미한 숫자지만, 머지않아 500만대 이상 판매돼 완전한 주도권을 쥐는 시기가 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아직 자동차는 내연기관차 중심이고 상당한 기간 그 주도권을 쥐고 움직일 것이나 다양한 친환경차가 경쟁력을 가지면서 점유율을 늘릴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구 온난화 등 국제적 환경 기준이 강화되면서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수십년간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 연료전지차가 중첩되면서 치열하게 점유율 싸움이 진행될 것이다. 2018년 ‘전기차 빅뱅’ 오나 최근 전기차의 발전은 배터리의 개선과 충전 인프라 등 소비자가 불편하게 느끼는 단점이 많이 사라지면서 경쟁력이 올라가는 것이 특징이다. 물론 보조금이라는 인큐베이터적 요소가 남아있으나 이 부분도 경쟁력이 올라갈 것이 확실시 된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 대비 약
지난 5월 17일 대법원은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에게 징 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결국은 돈 이 한국 종교를 타락시켰다는 의미다. 이미 알려졌다시피 한국교회는 타락할 만큼 타락했다. 교회가 돈을 통해 거래가 되고 대형 교회의 목사는 기업 회장 못지않게 재산을 축적한다. 한국 재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행태를 보이며 심지어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주기도 한다. 그 과정은 어떤가. 교회 내부의 잡음이 생기면서 사회의 곱지 않은 시선도 아랑곳 하지 않는다. 조용기 목사의 비리가 대표적인 예다. 한국 많은 대형 교회가 비슷한 사건으로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진정 하느님이 있긴 한지 의문스럽다. 필자가 아는 지인은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매월 교회에 십일조를 낸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내는 십일조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좋은 곳에 쓰일 거라고 굳게 믿는다고 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교인들이 맡긴 돈을 사적인 목적으로 쓰는 목사는 정직한 성직자일까. 하느님께서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위한 교회가 되야 한 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는 힘 있고 돈 있는 자들의 전유물이 되고 있다. 국가가 교회로부터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데는
실리콘벨리에서 가장 알려진 사업가이자 벤처캐피털리스트인 마크 앤더슨(Marc Anderssen)은 “소프트웨어가세계를 독식하고 있다” 고 말했다. 패션업계 또한 마찬가지다.최근 미국을 대표하는 전자 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의 패션 비즈니스에 대한 행보가 주목할 만하다. 최근 아마존은 연 99달러를를 내는 ‘아마존 프라임(Amazon Prime)’ 고객들에게만 제공하는 ‘프라임 워드롭(Prime Wardrobe)’ 서비스를 도입했다. 소비자가 자신이 원하는 옷을 구매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으로 배송된 옷을 ‘입어본 후 구입(try before you buy)’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고객들은 배달된 옷을 입어 본 후 맘에 들지 않으면 7일 이내에 아마존에서 제공한 ‘반송라벨’이 붙은 상자에 넣어 제품을 반송하면 된다. 아마존은 그동안 패션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다. 이번 시도는 옷을 직접 입어보고 살 수 없다는 온라인 패션 리테일러의 단점을 극복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퍼스널 쇼핑 서비스와 온라인 리테일러를 통합한 형태인 미국의 또 다른 패션 리테일러인 ‘스트치픽스(Stitch Fix)’ 개인정보를 통해 파악한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보통 우리는 대출도 자산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포장된 말에 불과하다. 대출은 정확히 말하면 빚이다. 많은 사람이 주택과 상가 같은 부동산을 살 때 대출을 끼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32평 기준으로 5억원이다. 가장 비싸다는 강남은 평당 평균가가 3,483만원으로 강북지역의 1,078만원 보다 월등히 높다.그런데 부동산시장에서는 주택과 상가에 투자를 하고 나면 발을 뻗고 잘 수가 없다는 말이 있다. 그 이유는 가격이 높아서 대부분이 여유자금이 아닌 갭 투자를 하기 때문이다. 상가 역시 마찬가지인데 적게는 3억원이 넘어가다 보니 결국엔 갭 투자를 선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상가를 80% 대출(2억4,000만원) 받고, 4,000만원은 세입자 보증금으로 충당했다고 치자. 취등록세와 남는 비용만 들어간다고 전제할 때 대출 받은 2억4,000만원과 세입자 보증금 4,000만원은 갚을 수 있을 것인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 3억원을 매월 100만원씩 갚는다고 과정해 보자. 개월 수로 치면 약 300개월이 걸리고 연수로 치면 무려 25년이나 걸린다. 하나만 사서는 부자가 될 수 없으니 10개쯤
주택·상가는 재건축·재개발 할 수 없다면 소비재와 다를 바 없다. 20층 정도 되는 아파트가 재건축이 안 된다면 집을 가진 사람에게는 다소 불편해진다. 부동산 재건축, 재개발은 무엇으로 할까. 바로 용적률이다. 용적률이란 5층 아파트가 오래되면 15층 아파트로 재건축되는 것으로, 10층만큼 일반분양을 해서 아파트 재건축 비용을 보존한다. 만약 용적률이 안 나온다면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다. 15층을 다시 15층으로 구조만 바꿔 리모델링하는 것인데 문제는 리모델링 비용인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그러다보니 자금이 부족하면 아파트는 낡아 버린 채로 방치되고 만다. 여기에는 가격이라는 변수가 하나가 더 있다. 평당 가격이 1,500만원인 15층 아파트가 3,000만원으로 올랐다면, 기존 아파트를 부수고 다시 15층 아파트를 지어도 1,500만원이 남아, 일반분양이 없어도 재건축할 수 있다. 이처럼 재건축·재개발은 용적률과 가격으로 한다. 그런데 조합원들의 자금 조달능력이 부족하거나 집값이 오르지 않는 지역이라면 난감해진다.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아파트 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아파트가 많기 때문이다. 한때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던 홍콩은 한동안
최근 기아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선언 가능성에 대한 화두가 관심의 대상이 됐다. 구체적인 명칭과 함께 고성 능 차종인 ‘스팅어(Stinger)’가 첫 번째 대상 차종이라는 언급도 나오기까지 했다. 그러나 결국 기아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선언은 없는 것으로 결정됐다. 과연 기아차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포기한 것일까? 항간에 떠도는 현대차의 제네시스 프리미엄 브랜드의 아류작에 대한 거부감 때문일까? 그리고 성공 가능성은 있는 것일까? 글로벌 메이커로의 실질적인 도약을 위해서는 당연히 대중 브랜드와 프리미엄 브랜드의 투 트랙 전략은 기본이라 할 수 있다. 대중 브랜드는 규모의 경제를 이루며, 프리미엄 브랜드는 수익의 극대화와 브랜드 이미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 모든 글로벌 메이커들은 이러한 전략을 기본으로 해 대부분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했다. 현대차도 3년 전 제네시스 프리미엄 브랜드를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현대차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위해 다양한 고민을 해왔다. 그래서 얻은 결론이 다른 프리미엄 브랜드와 같은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검증을 통해 하나하나 추가하는 과정을 선택했다. 미국에서 괜찮은 이미지를 얻고 있던 제네시스 차종을 아예 고급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해외여행을 떠나려는 사람들이 전년 5월 대비 34%나 증가하였다는 보도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여행계약에 관한 법률에 대해 살펴보겠다. 민법 ‘여행계약에 관한 법률’ 신설 종전에는 여행계약에 관한 별도의 법률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아서 여행과 관련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민법상 도급계약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거나 여행사와 여행객 사이의 개별약관에 의존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왔다.그러나 여행객이 급증하고 여행의 대중화가 이뤄지면서 여행관련 법적 분쟁도 자연스럽게 급증하게 됐고, 여행계약에 관한 체계적인 법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의견이 높아짐에 따라 여행계약을 민법의 전형계약 유형으로 추가하고 여행 계약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민법 일부개정안이 2016년 2월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법률개정으로 인해 여행계약과 관련한 분쟁의 해결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예측되지만 여행객들은 이러한 법률개정 사실과 그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직 잘 모르고 있다. 여행계약의 체결과 해지 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관련 용역을 결합해 제공
목숨을 걸고 진실을 밝히는 사회의 등불이 바로 언론이다. 하지만 요즘 우리나라 언론의 행태는 어떠한가? 사회의 등불이 아니라 술집의 등불처럼 옐로우페이퍼가 되고있다. 술집에서 떠드는 가십·흥미위주로 정치를 희화화하고정치를 가지고 놀고 있다. 무책임한 언론의 행태가 우리나라를 더 어지럽히고 있다. 검증도 안된 패널이 나와 사실 확인도 없이 폭로성 기사를 터뜨리는가 하면, 하나의 사건이 터지면 모든 종편들은 하루 종일 그 사건을 가지고 물고 늘어진다. 비슷한 패널들이 나와서 혼자 목에 핏대를 올리며 정의의사도인양 큰소리 치고 있다. 자신의 홍보수단으로 언론을 이용하는 것이다. 종편에 나와서 얼굴이 알려지면 정치로 뛰어드는 것이 수순인 것 같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개인적 영달이중요하지, 우리나라의 미래가 중요하지 않다. 종편도 마찬가지다. 종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김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공의 자산인 방송을 이용하고 있다. 어떤 학자는 이명박 정부의 최대 실책이 4대강 사업이 아니라 종편을 4개나 허락한것이라고 말한다. 거대 신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정권과 결탁해 만들어 낸 것이 종편이다. 신문의 시대가 끝난 것을 알고 그들은 정치와 야합을 하면서 종합편성 채널을
바야흐로 재테크 시대다. 은행에 넣어놔도 금리가 턱없이 낮은 탓에 모두가 재테크에 열을 올린다. 그렇다고 모두가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니다. 오히려 재테크를 하다 실패하는 사람이 더 많다. 재테크를 양날의 검과 같다고 말하는 이유다. 그렇다면 재테크를 하는 대상 중에서 가장 위험도가 높은 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보통은 주식을 떠올리기 마련이다. 주식은 가격변동이 심하고 자칫 잘못하면 휴지조각이 되기 때문이다. 주식은 미수거래를 할 수 있지만 연장이 안 되고 시간이 짧기 때문에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주식을 미수거래 했다가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강제매매를 당하게 된다. 손실이 확정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동산은 어떨까? 부동산은 없어질 일도 없고 대출을 받아 구입했다고 해도 이자만 잘 납부하면 장기로 가져갈 수 있어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팔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레버리지(대출) 이용의 위험성 부동산도 위험성이 있다. 대출을 끼고 산 빌라라든가 아파트, 그리고 상가가 공실이 날 때다. 주식은 팔리기라도 하니 손실이 적지만 부동산은 매달 공실이 나게 되면 이자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게 되면 경매로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이
작년 12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새로운 내용의 법 규정을 신설하기 보단 단속의 강화가 주를 이룬다. 이번 호에서는 작년에 개정돼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올 6월부터 시행될 도로교통법과 자동차 관련제도에 대해 살펴보자. 터널 내 차로 변경 금지 지난해 12월부터 터널 입구와 출구에 설치 된 CCTV를 이용한 단속시스템을 도입해 영상을 분석해 터널 내에서 진로를 변경한 차량에 대해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을 부과하고 있다.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전 좌석(앞좌석, 뒷자석 모두 적용)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13세 미만의 동승자가 안전벨트 미착용 했을 경우 6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6세 미만의 영유아 경우에는 카시트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단속카메라를 통한 과태료 부과 대상항목 확대 단속카메라를 통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기존 9가지 항목에 서 5가지 항목을 추가해 총 14개의 항목으로 확대된다. 기존 9가지 단속 항목 :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급 제동, 안전거리 미확보,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위반,
얼마 전 병무청자료에 의하면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자녀병역면제 비율이 일반인의 두 배가 넘고 본인의 병역면제율이 일반인의 33배가 넘었다. 단순비교의 수치가 아니라 여러 변수를 감안한다하더라도 고위공직자 본인과 직계가족의 병역면제율이 일반인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난다 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온갖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외국은 어떨까? 영국총리를 비롯하여 고위직 공무원을 다수 배출한 영국명문 이튼 스쿨에서는 제1차 세계대 전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귀족의 자녀들이 모범을 보이기 위해 참전했다. 그리고 전쟁에서 한해 졸업생의 절반가량이 전사했다. 이것이 오늘의 영국을 받치고 있는 힘이다. 이들에게는 철저한 국가관과 사명감 그리고 희생정신이 있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이들은 절대로 공직에 나가지 않는다고 한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국가 고위직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은 대부분 군대를 가지 않았다. 또 공직에 머무는 동안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오직 자신의 사익을 챙기려고 혈안이 돼어 검은 돈과 결탁한다. 이렇게 부패할 대로 부패했는데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공무원이 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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