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사원의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 가까이는 국가 에너지 정책에서 안전성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2일 TBS 의뢰로 국가 에너지 정책 관련 여론을 조사한 결과 '국민 안전성' 응답이 58.3%로 다수였고, '비용 효율성' 응답이 34.7%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0%였다. '안정성'을 우선시한다는 의견은 모든 권역에서 우세했다. 특히 광주·전라 거주자 10명 중 7명 정도인 71.5%가 국민 안전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부산·울산·경남(62.3% vs. 35.9%)과 서울(59.8% vs. 32.1%), 대전·세종·충청(55.1% vs. 42.5%), 인천·경기(53.4% vs. 38.9%) 순으로 '국민 안전성' 응답이 많았다. 대구·경북에서도 '국민 안전성' 응답이 '비용 효율성'보다 많았지만,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는 다소 낮았다. 연령대별로도 '국민 안전성' 응답이 '비용 효율성' 응답보다 많았다. 30대(62.6% vs. 34
공정위에 따르면 빅히트는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플레디스의 발행주식 85%를 취득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알려진 대로 빅히트는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을 비롯해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 여자친구 등 아이돌 그룹을 소속 연예인으로 둔 연예기획사다. 플레디스 역시 세븐틴, 뉴이스트(NU`EST) 등이 소속된 연예기획사다. 공정위는 빅히트와 플레디스의 결합으로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이번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방탄소년단을 위시한 이른바 ‘K-POP’의 열기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이번 건과 같이 국내외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의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연예기획사들 간의 다양한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이들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인천 강화군 화도면 동막 해변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해수욕장 및 솔밭출입을 통제한다는 헌수막이 걸려 있다. 해변으로 내려가는 입구는 폐쇄된 상태였는데, 주말을 맞아 더위를 식히기 위해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아쉬운 발길을 돌리기 전 텅 빈 해수욕장을 카메라에 담았다. 인근 식당과 커피숍도 한산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동막해변에서 10년 넘게 장사하고 있다는 한 상인은 "요즘은 사람들 구경하기조차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정부는 30일부터 내달 6일까지 8일간 수도권의 방역 수위를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정부지침에 따라 수도권 내 식당이나 주점, 분식점, 빵집 등은 낮과 밤 시간대 정상 영업이 가능하지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이나 배달 영업만 할 수 있다. 또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의 경우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과 음료 섭취를 할 수 없고 포장 및 배달주문만 가능하다. 이 외에도 헬스장과 수영장,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 운영이 중단되고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면회도 당분간 금지된다.
코로나19 감염이 재확산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강화되면서 결혼식 취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약금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8일 한국예식업중앙회에 소비자가 위약금 없이 결혼식 날짜를 연기하고 최소보증 인원을 조정하도록 협조 요청했고, 한국예식업중앙회는 이를 수용해 결혼식 예정일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예정대로 결혼식을 진행할 경우 최소보증 인원을 기존보다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분쟁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한국예식업중앙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했다. 김 조정관은 "예식업중앙회 회원이 아닌 예식업체에 대해서는 예식업중앙회 수용안에 준하는 방안을 시행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력 권고하고 업계의 자율시행을 위하여 모범 사례를 홍보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변화가 국민의 일상과 기업 활동 모두에 계속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지난 7월 12일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민분향소에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잿빛 구름이 드리운 서울 하늘 아래에서 시민들은 박 전 시장을 보내는 의식을 조용히 치러냈다. 서울시청 입구에는 박 전 시장을 향한 시민들의 슬픈 목소리가 활자로 남겨졌으며, 이 소리 없는 목소리들 속에서 우리는 애도 외에도 많은 것을 읽어야 내야 했다. 황망한 죽음과 함께 서울시민들에게 마지막 ‘안녕’을 남긴 박 전 시장은 우리 사회 전체에도 숙제를 남겼다. 박 전 시장이 생전 시민사회 발전과 서울시정에 공헌한 점을 긍정하는 것과 박 전 시장으로부터 발생한 성추행 ‘피해자’를 연대하는 것이 서로 다른 목소리로 나와 부딪치며 울려 퍼졌다. 말은 세 치 혀를 떠난 순간 직선으로 공론장을 가르고, 공간을 둘로 쪼갰다. 박 전 시장을 애도하는 말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됐고, 피해자를 연대하는 말은 박 전 시장의 공적에 대한 폄하로 받아들여졌다. 여기에 언론들과 다른 가짜뉴스들이 보태지며 사태를 더욱 혼탁하게 만들었다. 두 말이 부딪치며 만들어낸 울림과 그사이에 만들어진 진공상태의 공간을 우리는 다시 채워야 한다. ‘애도’와
다주택 고위 공직자를 부동산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6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다주택 고위공직자 부동산 업무 배제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지 않아야 한다'라는 의견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73.7%로 다수였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아도 상관없다'라는 응답은 16.1%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10.2%였다. 다주택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업무 배제 공감 의견은 모든 지역에서 우세했다. 특히 부산·울산·경남은 '배제해야 한다' 응답이 79.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광주·전라 77.0%, 경기·인천 74.6%, 대구·경북 71.5%, 서울 71.2% 등으로 70%대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대전·세종·충청에서는 66.4%가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도 '배제' 응답이 많은 가운데 40대 82.6%, 50대 80.7%, 30대 77.7%, 60대 74.0%, 20대 65.8% 순으로 집계됐다. 이념성향별로 보수, 중도, 진보 모두 '배제' 응답이 많았다. 진보층에서는 82.9%, 중도층에서는 75.4%였다. 다만 보
한국도자재단은 경기도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2020 경기도자 온라인 페어 공동 개최를 위해 지난 13일 네이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던 ‘경기도자페어’를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안정적인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통한 ‘2020 경기도자 온라인 페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자페어는 지난 4년간 국내 최대 규모의 도자쇼핑과 도자문화가 만나 아름다운 식생활 문화 트렌드를 제시하는 국내 유일한 도자페어로 올해는 처음 온라인 페어로 진행되어 시·공간 제약 없이 많은 도민에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구축 및 운영 지원 ▲2020 경기도자 온라인 페어 홍보 지원 ▲도예가 및 도예업체 온라인 교육 ▲이벤트․판촉 프로모션 협력 등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재단은 네이버와 협력해 기존 오프라인에 집중돼 있던 도자 유통망을 온라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도예인 및 도예업체를 대상으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기반 온라인 판매 교육을 진행해 행사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최연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경기도가 만 19세~34세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연간 최대 36만원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를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청년 정신건강 상담실도 운영해 청년들의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과 초기 집중 치료·관리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공모에 ‘경기도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제출, 관련 예산을 국비로 확보해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사업은 청년마인드케어(외래치료비 지원사업)와 청년마인드링크 사업으로 구분되며, 31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청년마인드케어 사업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F20~29[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또는 F30~39[기분(정동)장애]로 5년 이내 최초 진단받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 일부 본인부담금 중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비급여 포함), 제증명료를 1인당 최대 36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조건에 해당될 경우 환자, 보호자(가족)가 주소지 관할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올해 1월 1일부터 발생한 진료
경기도가 ‘2020 경기도 공공디자인 공모전’의 작품 심사를 위한 국민평가단을 8월 7일까지 모집한다. 생활 속 다양한 문제를 디자인으로 해결하자는 취지로 진행 중인 올해 공공디자인 공모전 주제는 ‘고령자를 위한 디자인’이다. 도는 공모전을 통해 급증하는 고령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공공환경 및 서비스 개선 디자인을 국민평가단과 함께 발굴할 계획이다. 국민평가단은 만 19세 이상으로 공공디자인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연령,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해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참여방법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와 디자인 경기 홈페이지(design.gg.go.kr)에서 국민평가단 지원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anna517@gg.go.kr)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발자는 8월 12일 발표할 예정이다. 선발된 국민평가단은 오는 8월 24일 예정인 디자인 공모전 본선 심사에서 전문 심사위원과 함께 수상작을 선정하게 된다. 앞서 지난달 마감된 공모전에는 총 122개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온라인 심사를 통해 25개 작품을 입상작으로 선정하고, 이 가운데 상위 10개 작품을 대상으로 본선진출자 워크숍 및 본선심사를 개최할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환경도민 양성을 위한 ‘그린T(teaching)’ 참여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그린T(teaching)’는 주민센터 또는 마을주민단체, 군대 등 경기도내 단체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생활밀착형 환경교육을 통해 가정에서부터 친환경 의식과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환경교육프로그램과 현장견학 두 가지로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된다. 업사이클, 미세먼지, 라돈, 신·재생에너지, 환경호르몬 등 참가 단체가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어 참가자 중심의 맞춤수업이 가능하다. 참가 프로그램 일정, 장소 등은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환경교육에 관심이 있는 경기도민 단체라면 어디나 참여 가능하다. 모집 인원은 6개 단체 총 300명 내외로, 계획 인원이 차면 모집은 마감된다. 참가비는 무료(중식 미지원)며 이동차량(버스), 강사비, 보험비, 체험비 등은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지원한다. 신청은 경기도청소년수련원 홈페이지(www.ggyc.kr)에서 신청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ej1004@ggyc.kr)로 제출하면 되며, 선정된 단체는 개별 통지한다. 문의사항은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서울시가 노후한 한강난지캠핑장 일대(27,000㎡)를 12년 만에 전면 리모델링한다. 다양한 캠핑문화를 즐길 수 있는 캠핑장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한강난지캠핑장은 캠핑면당 면적이 기존보다 38% 넓어지고, 텐트부터 침대, 식기세트 등 캠핑도구를 챙겨가지 않아도 되는 ‘글램핑존’을 비롯해 ‘캠프파이어존’, ‘바비큐존’이 새롭게 생긴다. 자연성 회복을 위해 총 17,987주의 수목을 심고, 아이들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실개천’도 조성된다. 공사를 위해 지난 6월28일 난지캠핑장 운영을 종료한 서울시는, 7월7일 리모델링에 들어가 연말 완공되면 내년 4월 재개장한다는 계획이다. 한강난지캠핑장은 접근성이 뛰어나 연평균 약 16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 도심 속 휴식처지만 노후된 시설과 위생 문제, 텐트 간 좁은 공간 등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해왔다. 신용목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공사로 인해 올 하반기 난지캠핑장을 운영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깊은 양해를 구한다”며 “도심 속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재탄생 할 난지캠핑장이 캠핑문화를 선도하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25일까지 실시한 ▲대형공사장 특별안전점검 ▲소방관련업 지도‧감독 ▲공사장 소방안전패트롤 단속 등 소방안전대책 추진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우선 도내 대형공사장(연면적 3,000㎡) 1,135곳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천 물류센터와 같은 구조의 물류‧냉동창고 공사장 127곳은 고용노동부와, 공정률 50%이상 303곳은 시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9.3%인 105곳이 불량판정을 받았고, 이 중 130건의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주요적발 내용을 보면 ▲소방기술자‧소방감리원 배치 위반이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방시설 착공신고 위반 10건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6건 ▲무허가 위험물 5건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 4건 ▲거짓감리 2건 등이었다. 임시소방시설 관련 등 기타는 7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5건에 대해 입건 조치하고 과태료 처분 42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41건, 조치명령 71건, 기관통보 2건 등 조치했다. 경기도내 A물류센터 공사장은 현장에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데다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했고, 소방시설 하도급계
코로나19 확산으로 손소독제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허가도 안 받고 손소독제를 불법 제조, 판매해 온 업체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6일부터 6월 12일까지 도내 손소독제 제조업체 94곳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약사법을 위반한 43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중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없이 손소독제를 제조하거나, 허가사항과 다른 원료로 손소독제를 제조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업체는 9곳이며,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약사법을 모두 위반한 업체는 6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손소독제의 주원료인 에탄올은 인화성이 매우 높아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물질로 400리터 이상을 저장·취급할 경우 사전 관할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약외품인 손소독제는 제조업 신고 후 품목별 허가(KP인증) 또는 품목별 신고기준(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 맞는 원료를 사용해야 한다. 위반내용은 ▲위험물 취급허가 없이 손소독제 제조(20곳) 및 저장(20곳) ▲의약외품 제조업 미신고(1곳) ▲허가 및 신고기준과 다른 원료 사용(7곳) ▲기타 제조관리 의무 위반(1곳)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는 게임 창업의 요람인 경기게임아카데미 스타트업 과정 9기 수강생을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경기게임아카데미 스타트업 과정은 게임개발 경험이 있는 예비 창업자의 게임개발과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연 2회 5개월씩 운영된다. 기수당 10팀(20명 내외)으로 운영되는 스타트업 과정은 게임개발과 창업 과정으로 진행된다. 게임개발 과정은 기획·프로그래밍·그래픽 등 게임개발 전문 과정으로 현직전문가 등 강사진에게 게임별 일대일 멘토링 방식으로 운영된다. 창업 과정은 세무·회계, 인사·노무, 법률 등 창업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경기게임아카데미의 수강생으로 선정되면 ▲개발지원금 ▲1:1 프로젝트 멘토링 ▲경기글로벌게임센터 내 공동 개발 공간 ▲개발용 PC 및 장비 ▲후속 지원 ▲내·외부 네트워킹 혜택이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또한,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3개 팀을 선정해 ▲추가 개발지원금 ▲1년간 개발용 입주공간 무상지원 ▲상용화지원(마케팅, QA, 리소스 제작 등) ▲게임쇼 참가 지원(플레이엑스포, 지스타 등)의 후속지원 혜택도 제공한다. 경기게임아카데미 스타트업 과정은 2016년부터 총 8기수가 수료했으며, 총 81개사의 창업과
서울시가 시원한 아리수를 바로 마실 수 있는 ‘가정용 음수대’ 확대에 나선다. 서울시는 신축되는 아파트(공동주택) 싱크대에 일반 수도꼭지와 별도로 ‘마시는 물 전용’ 수도꼭지 설치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가정용 싱크대 수도꼭지는 설거지와 음용 구분 없이 공용으로 사용된다. 시민들은 설거지용으로만 인식해 직접 마시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 수도꼭지 손잡이 위치에 따라 냉수와 온수가 섞여 나와 수돗물을 마실 경우 청량감이 떨어지기도 했다. ‘마시는 물 전용 수도꼭지’는 음용전용 배관을 분리해 냉수만 나오는 수도꼭지다. 기존 냉‧온수 겸용 수도꼭지와 별개로 설치된다. 한층 더 안전한 수질의 아리수를 청량감 있게 마실 수 있게 된다. 현재 법정 수질검사는 ‘냉수’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수도관이 아닌 급탕 보일러 배관을 통해 데워진 후 나오는 ‘온수’는 법정 수질검사 대상이 아니다. 음식물 조리, 세척, 설거지, 양치 등 실생활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온수 혼용이 이뤄지고 있지만 온수가 음용수로써 적합한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현재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시에서 건설하는 공공아파트에 설치를 추진한다. 설계 단계부터 반영해 설치한다. 민간에서 건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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