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운 기자] A씨는 자신이 구입한 건강 기능 식품에 이물질이 혼힙되었다는 관계 당국의 발표 내용을 듣고 깜짝놀랐다. 하지만 어디에 물어야 할지,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눈 앞이 깜깜했다. 앞으로는 소비자 행복드림 스마트폰 앱을 통해 대기 시간 없이 바로 피해 구제 신청이 가능하고, 다음날 해당 기업으로부터 직접 상담 후 환불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범정부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인 ‘소비자행복드림(Dream)’[가칭] 구축 세부 계획을 마련해 사업에 착수해 상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고, 원스톱으로 피해 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정부 내 모든 상품, 안전 정보 보유 기관과 피해 구제 기관의 협조 하에 추진되는 범정부사업으로, 12월 말부터 정식 가동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올해 중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통해 시스템, 운영 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2017년 1월부터 범정부 연계를 확대할 방침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스마트폰 하나로 소비자 피해 구제 관련 모든 문제를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손 안의 신문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맞춤형 정보 제공을 통해 안전 정보 제공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1,000만 건 이상의 상품 안전정보를 종합·가공하여 개인별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피해 구제 창구 일원화를 통해 원스톱으로 분쟁 조정 신청 창구를 단일화하여 국민 편의를 높이고, 국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 행복 지수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공정위는 밝혔다.

‘소비자 행복드림(가칭)’ 은 식약처 등 15개 정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1천만 건 이상의 제품 품질 · 안전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연계하여 개인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식약처, 기표원, 국토부와 연계하여 공산품, 식 · 의약품, 화장품, 자동차 등의 리콜 정보, 안전 ·  품질 여부도 알려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1372 상담센터 민원에는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유명 가구회사 제품을 구매하였는데 뉴스를 통해 이미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었다는 사실을 알게된 사례가 있었다.

또한 농림부, 해수부 등과 연계하여 농축수산물의 생산, 유통과 관련한 이력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제공하여 원산지나 등급(축산물) 허위 표시 등으로 인한 피해도 예방한다. 예를 들어, 소비자행복드림에 국내산 소고기에 부착된 바코드를 조회하면 소 생산, 도축, 가공 정보, 소고기 등급 정보, 백신 접종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과 연계하여 병행 수입품의 통관 정보(수입자, 상표명, 모델명, 통관 일자 등)도 제공하여 위조상품 구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한다. 소비자행복드림을 통해 QR 코드를 조회하여 통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 의료기관 평가 인증원 등과 연계하여 금융상품의 약관 내용, 의료기관 평가 정보 등도 제공하여 소비자의 구매 선택을 지원한다.

피해 구제 원스톱 처리 시스템 구축에 대해 살펴 보면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을 앱에 미리 등록해두면 사후 리콜 정보, 소비자원 위해 정보 등을 모바일 앱을 통해 자동으로 알려줘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해진다. 이를 이용하면 관련 부처, 피해 구제 기관을 몰라도 손쉽게 피해 상담→구제 신청→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소비자가 소관 피해 구제 기관을 아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선택할 수 있고, 모르는 경우라도 시스템에서 처리 기관을 지정하여 처리 후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원스톱 처리 시스템 구축 전 한국소비자원의 민원을 사려보면 구매한 차량이 이후 리콜이 실시되어 해당 차량이 무상 수리 대상이 되었음에도 개인이 직접 찾아 보지 못해 일반 카센터에서 유상으로 수리를 해 피해를 보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행복드림 앱을 통해 피해 구제 신청을 하면 감융감독원, 소비자원 등으로 자동 분류되어 구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