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조운 기자) 지난해 사태가 불거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소비심리가 바닥을 친 이후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은 벼랑 끝에 몰려있다. 전체 창업자의 61%를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안정이 곧 사회 안정임에도 수출·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을 내놓으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소상공인 실태와 정부 정책에 대해 취재했다.

최근 1955~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은퇴 후 창업이 줄을 잇고 있다. 우스갯소리로 베이비붐 세대의 마지막 꿈은 ‘치킨 집 사장’이라는 말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 실제로 일자리를 잃은 뒤 생계를 위해 창업에 뛰어든 50대 이상이 10명중 6명이라는 통계도 있다. 이처럼 은퇴 후 떠밀리듯 시작한 창업자 수는 2015년 560만명을 넘어섰다.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27.4%로 OECD국가들 중에서도 그리스와 터키, 멕시코를 이어 4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생계를 위해 자영업에 뛰어드는 이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경기 상황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치킨집, 김밥집, 식당업 등의 자영업계는 과당경쟁으로 이미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킬링필드가 됐다. 지난해 문을 닫은 영세 자영업자가 5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한 환경은 더욱더 악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지원책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5월에서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올해 2월26일 최초로 ‘제1회 소상공인의 날 및 소상공인 주간’을 실시됐다.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 보자.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이란 규모가 특히 작은 소기업이나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로서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를, 공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를 말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모두 합할 경우 전체 취업자의 6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곧 대한민국의 서민과 중산층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상공인 문제는 내수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지난해 메르스로 인한 내수 침체가 올해까지도 이어지면서 경기 불황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숨은 뇌관이라 불리는 가계부채가 끊임없이 증가하며 소비심리는 8개월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 지갑 사정이 안 좋으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것이 집 앞 상권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소상공인회 전문창업 실태와 해법의 실마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창업기업의 40.2%는 1년 내에 폐업했다. 소상공인들은 폐업 시 평균적으로 1천588만원의 부채를 떠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재벌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탈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정부의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 토한 미봉책에 그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소상공인 정책 현황

우리 정부는 전체 사업체 중 87%를 차지하는 소상공인과 상인 35만명에 달하는 1천398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2014년 1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출범하고 지난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도시형소공인 지원 특별법’ 등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 ‘소상공인사관학교’ 등을 통해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정책자금을 확대해 성장을 촉진했다. 또한 영업부진 한계 소상공인의 취업과 전직을 도와 퇴로도 지원했다. 실제로 중소기업청의 ‘나들가게’ 지원 등을 통해 중소 슈퍼마켓의 매출액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의 경우 특성화 시장으로 육성하는데 주력하고 온누리상품권 판매 확대, 시설 현대화 및 주차장 건립 등을 지원해 전통시장 살리기에 나섰다. 지난해 말 내수활성화 부양책으로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코리아그랜드 세일’도 내수회복에 일시적이지만 일정 정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생계형 자영업 위주의 다산다사 구조로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은 여전히 취약해 정부의 정책이 ‘미봉책’에 지나지 않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자영업자 비중은 감소했지만 소상공인밀집도는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1월 17일에는 소상공인 정책토론회가 열려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 점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국 김일호 국장이 참석해 2016년도 소상공인 정부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중기청, 2016년 소상공인·전통시장 활력 회복

은퇴 후 단골 코스처럼 편의점, 치킨집 등 생계형 과밀업종에 창업하는 이들이 증가하는 것은 정부의 일종 ‘묻지마’ 창업지원도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중기청은 생계형 과밀업종에 대한 ‘창업자금’ 규모를 축소하고 과밀 업종·권역 내 창업자는 ‘가산금리’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처럼 과잉진입을 예방하는 것과 더불어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창업과밀지수 및 점포평가 서비스의 대상 지역 및 업종 확대를 위해 ‘상권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KD업 예상지역과 업종의 점포 경영을 게임을 통해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가상 창업 서비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소상공인 분야에 ‘신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이를 기반으로 사업화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 창업자에게는 보조금을 연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포화상태인 국내시장을 벗어나 소상공인이 중국 등 해외시장에 진출해 성공할 수 있도록 현지 ‘인큐베이팅’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소공인 육성안도 마련됐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장 전순옥 의원이 발의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국 집적지에 설치된 24개의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올해에는 37개 센터로 확대한다. 이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소공인에 대한 교육, 마케팅, 컨설팅을 진행하여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되어 이제 시작단계에 있다.

그런 만큼 소공인 집적지역에 공동활용 인프라를 설치해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한중 FTA 발효에 따라 주얼리 등 소공인 피해업종이 증대할 것으로 보이며 한중FTA가 소공인 역량강화 및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 특화센터를 중심으로 중국 진출로드맵을 수립하고, 중국 전시회에도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 ‘소공인 전시판매장’ 방문 유치도 실시한다.

또한 소상공인의 자립성을 기르기 위해 컨설팅 및 경영교육을 통해 경영역량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장수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성장촉진자금’을 제공하고, ‘우대금리’ 체계를 신규 도입해, 유망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생존체력이 강한 소상공인을 육성하도록 한다.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의 경우 자금 접근성 제고를 위해 중기청의 직접대출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지난해에도 골목 슈퍼마켓의 매출 증대를 가져왔던 ‘지역 특화형 나들가게 선도지역’ 지원을 확대한다.

이러한 성장계획에 더해 소상공인의 퇴로 및 생업안전망도 확충하기로 했다. 영업부진 등으로 한계에 직면해 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에게 사업정리 컨설팅, 직업훈련, 취업알선, 전직 장려수당을 지원한다. 일명 희망리턴 패키지를 통해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 및 정착을 지원한다. 또 비생계형, 유망업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교육과 멘토링, 융자자금을 지원하는 재창업 패키지 사업을 실시해 안전망을 제공한다. 또 지난해 누적가입자 66만명이었던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80만명으로 늘리기 위해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

마지막 전통시장 특성화 및 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해 청년, 문화, 기술 등을 접목하여 차별화한다. 전통시장 유휴공간에 문화를 접목한 ‘청년몰’을 조성하고, 빈 점포를 활용해 지역예술인 공방 등 문화공간을 설치하거나 문화강좌를 개설한다. 또 유명셰프, 요리연구사 등과 협업해 전통시장별 대표상품을 발굴하고 스마트폰 안내서비스도 제공한다. 내수 활성화 위한 ‘전통시장 그랜드세일’을 정례화하고 전통시장 장보기 편의 제공을 위한 주차장 보급과 팔도장터 관광열차 운행도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이용 캠페인 나서

제1회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열린 전국소상공인대회에서는 모범 소상공인 150여 명에게 포상이 주어졌다.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2월 26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 모여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첫 ‘소상공인의 날’을 축하했다. ‘소상공인의 날’은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 인식의 제고와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 등을 위하여 지정된 날이지만 작고 연약한 이들의 목소리가 세상에 나오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 날을 맞아 경기지방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인천지역본부, 경기도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수원시상인연합회 등이 주관해 수원역 일대에서 ‘소상공인 이
용 캠페인’에 나서기도 했다.

소상공인 문제 20대 국회에서 다뤄지길

대형마트 월 2회 휴무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강제적인 휴무가 소비자들의 발길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르는 게 사실이다. 실제로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규제프리존 실시와 함께 대기업이 이·미용업계에 뛰어들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커지며 반발이 이·미용계 반발이 일어나기도 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찾아다니며 지역의 민심을 얻기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를 외치는 예비
국회의원 후보들이 많다. 매년 선거철마다 볼 수 있는 흔한 풍경이지만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서민 경제와 밀접한 소상공인 문제가 다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

MeCONOMY Magazine March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