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두 나라는 오랜 역사 속에서 부침을 거듭하며 관계를 지속해 왔다. 두 나라는 6·25 전쟁 이후 40여 년간 관계를 단절해오다 지난 1992년 수교를 통해 새로운 관계를 지향하고 있지만 중국이 경제와 군사강국으로 부상하고, 북한 핵의 위협으로 동북아의 세력균형이 무너지면서 두 나라간의 군사, 외교, 문화,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의 갈등 요소가 증폭되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왜곡된 한중간의 관계를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신정부의 중국 외교의 새로운 방향은 무엇인지 대중국 외교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중 외교 방향을 모색하는 《신정부, 한중관계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가 ‘하태경 국회의원실 한중 차세대 리더포럼’ 주최로 박진 의원과 하태경 의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월 24일,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석희 연세대 교수와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뒤이어 김한권 국립외교원교수, 주재우 경희대교수, 그리고 최용준 외교부 동북 아시아국 심의관이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토론회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석희 연세대교수는 ‘미중 관계 속 한국 신정부가 추구해야 할 행보와 방향’이란 제목에서 “중국정부는 아직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를 공식화 하지는 않고 있다”며 “선거기간 동안 윤 후보가 언급한 한미동맹 강화 강조, 사드 추가 배치, 젊은이들의 반중 언급 등을 통해 ‘급진적’이라 우려하고 있을 것이며, 친중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 압박해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협력과 공존 꾀해야

 

한 교수는 윤 정부의 앞으로의 대중 행보에 있어서 “중국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언급을 피하고 말을 최대한 부드럽게 하되, 행동을 민첩하고 과단성 있게 해야 한다”면서 “대중 정책과 대북정책을 분리하고, 한중간의 상호성 원칙을 지키면서 화이부동(和而不同), 즉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협력과 공존을 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미국 MD(미사일방어체계)편입 NO, 사드추가배치NO, 한미군사동맹 NO 등 이른바 3불(不) 정책은 한중 두 나라 정부 간 합의했거나 서명한 것이 아니었음을 공식화 해 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쿼드가입에 대해서는 ‘아시아판 나토’나 안보동맹이 아니라, 백신, 기후변화, 사이버 안보 등 공공재적 이슈에 대한 협력모임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론전과 심리전 병행 압박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한 중 관계의 과제와 해법’에서 “한국과 중국 두 나라 사이에는 한반도 통일 인식, 북한 핵문제, 주한미군, 미일안보동맹, 사드 등에 관한 사안에 구조적인 인식차가 존재할 뿐 아니라, 재중 탈북자 문제, 마늘분쟁, 고구려사 인식문제, 서해불법 조업 문제 등 두 나라의 갈등이 점점 복잡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강 교수는 “지난 5년간 추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축 과정에서 중국 역할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양국 국력의 비대칭성이 확대됨으로써, 중국식 일방주의의 위험성이 드러나고 사드 합의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면서 “한한령(限韓令) 해제도 민간 문제라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또 “중국이 6. 25전쟁도 미국에 대항해 조선을 지원한 한미 원조 전쟁으로 보고 있으며, 14억 시장의 무기화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면서 한국의 방공식별 구역을 어떤 통보도 없이 수시로 진입하고 있다”면서 “더군다나 서해 불법침범을 계속하는 데다 한복논쟁, 김치원조 논쟁 등 여론전과 심리전을 병행해 압박하는 중국식 보복을 반복하고 있는 등 두 나라의 갈등요소는 증폭 일로에 있다”고 분석했다.

 

두 나라 관계는 보다 성숙하고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강 교수는 “경제는 시장에 맡기고, 국제 전략과 같은 거대 담론보다는 두 나라의 실질적인 신뢰구축에 필요한 문제를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면서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한 국익과 원칙을 분명히 하는 실용주의 노선으로 왜곡된 두 나라 관계의 정상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북아 세력 균형 붕괴

 

이어 토론에 나선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북한의 핵개발과 중국이 군사강국으로 부상함으로써 동북아의 세력 균형이 붕괴되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 때문에 중국은 북핵 개발의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고 자신의 군사력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동북아의 세력균형자인 한국과 한미동맹의 미사일 반격 능력은 2021년 미사일 지침이 폐기될 때까지 어떠한 방어 능력도 향상시킬 수 없었다”고 주 교수는 주장했다.

 

한미동뱅 근간으로 한중간 실질협력 강화

 

최용준 외교부 동북 아시아국 심의관은 ‘한중관계 현황과 대중외교 추진방향’에서 “앞으로 한 중 두 나라는 건강하고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목표로 상호존중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가운데 협력을 심화해 나감으로써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예측가능하고 우호적인 교역투자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윈윈협력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간 상호이해와 우호정서를 증진하여 두 나라 관계발전의 기반으로 삼아야 된다”면서 “두 나라의 국제적 역할과 위상을 고려해 두 나라가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심의관은 무엇보다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중간의 실질협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대중 관계 정립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정부,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위한 외교적 노선 찾아야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중의 전략적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다 보니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중국과 마찰 없이 우호관계를 발전시키기가 참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것이 우리 국력의 한계지만, 이제부터 외교력을 발휘해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 교수의 말대로 미·중이라는 두개의 초강대국이 전략적 경쟁을 벌이다 보니 우리 능력의 한계를 점점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와 달리 미·중 사이에 있는 주변 아시아 국가들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다. 그들은 분단국가가 아니고 핵의 위협을 받고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고,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중국과도 협력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다. 따라서 한국은 한국 특유의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외교적 노선을 신정부가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데에 패널들의 공감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