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경찰의 내사 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 내사사건'은 2011년 171만여 건에서 2016년 200만여 건까지 증가했다가 지난해는 177만여 건으로 감소했다. 내사 단서는 작년 한해 신고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진정이나 첩보, 신문기사 같이 신고 없이 내사에 착수한 경우도 40%가 넘었다. 지난해 경찰이 내사한 사건들은 81%를 입건하고 나머지는 협의가 없어 '내사편철'로 마무리됐다. '내사'는 수사 전(前)단계 절차로, 기사나 신고, 첩보 등을 통해 범죄 정보를 입수한 수사기관이 범죄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활동이다. 내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으면 입건해 정식으로 수사에 들어가지만, 범죄혐의가 없으면 내사편철로 마무리 한다. 지난 6월 발표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따르면 내사절차 관련 법규를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했다. 검찰 내사사건은 지난해 608건으로 2011년 6,381건에 비해 10% 수준으로 감소했다. 입건사건은 100건으로 16%에 불과했다. 금 의원은 "내사와 관련해 인권침해 논란이 끊
인천공항 불법사설 주차대행이 올해에만 1만196건(8월 기준)이 적발되는 등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제출받아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59,508건의 불법사설 주차대행이 적발됐다. 2014년 7,409건이던 불법 대행 적발건수는 ▲2015년 1만3,379건 ▲2016년 1만5,067건 ▲2017년 1만3,45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60여개의 주차대행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는 단 2곳뿐이다. ‘공항시설법’에 의하면 국토부나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의 승인 없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영업행위·시설 무단 점유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또 지난 8월 법 개정으로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경찰개입이 가능해졌고, 제지 및 퇴거명령 불이행시 과태료에서 벌금 부과로 처벌수준도 강화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처럼 공권력에 의한 단속의 실효성이 강화됐으나, 공사의 단속권한은 여전히 제지 및 퇴거명령에 불과해 실질적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불법사설 주차대행으로 공항 이용객들의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여행객들이
진도군 수협은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진도읍 공설운동장에서 ‘제1회 진도수산물축제’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진도수산물축제’는 꽃게에 한정해 8회까지 이뤄졌던 ‘진도꽃게한마당잔치’를 확대한 것으로,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진도 꽃게의 맛을 전하는 한편, 깜짝 경매를 통해 저렴함 가격에 진도 꽃게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어업인들의 무사안녕과 만선을 기원하는 풍어제 개최 등 어촌전통문화의 재현을 통해 수산물과 수산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진도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축제는 꽃게 외에 진도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수산물의 우수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경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계획됐다. 축제에서는 꽃게뿐만 아니라 전복, 멸치, 김, 다시마, 톳 등 진도 수산물에 대한 전시 및 판매, 깜짝 경매, 맨손으로 활어 잡기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이와 함께 강강술래, 남도 입춤, 엿 타령 등 진도 만의 전통 국악을 선보이는 진도민속공연을 통해 진도의 깊은 역사를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진도군 수협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진도의 다양한 수산
계약 기간이 만료된 인천국제공항공사 용역업체 직원들이 인천공항의 자회사 소속 정규직이 아닌 임시법인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연말 정규직 전환 방식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는데 계획대로라면 9월 말 현재, 16개 업체 1,972명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속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어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 해남·완도·진도)이 확인한 결과, 인천공항공사는 자회사 추가 설립 등 정규직 전환 방식에 대해 전면 재검토 중인 것으로 지난 국토교통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인천공항공사는 자회사 추가 설립 여부 등을 확정하기 위해 자회사 전환시 경비업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경찰청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어, 추후 그 결과에 따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당분간 정규직 전환은 하세월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올해 연말 계약 만료 예정인 8개 업체 769명 역시 자회사의 정규직이 아닌 임시법인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계약이 만료된 16개 업체 1,972명은 올해 연말까지 임시법인 소속으로 계약을 체결중인데, 이들은 올해 연말 계약 만료 예정인 8개 업체 79
구글 등 지난해 매출이 1조원이 넘는데도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외국계 기업의 수가 13개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외국계 기업 1만152개 법인 중 법인세가 0원인 법인은 4,638개(45.7%)라고 19일 밝혔다. 이 중 5년간 매출 1조원 이상의 외국계 기업 중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은 비율이 21.8%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조건의 국내 법인 비율은 18.8%로 외국계 법인 비율이 약 3%p 높았다. 이와 관련해 영국에서는 이미 '구글세'를 도입했고, 유럽연합(EU)에서도 유럽에서 올린 매출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일본은 지난 2015년 10월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를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에서 '용역이 소비되는 장소'로 개정했다. 현재 우리나라도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외국계 기업에 대한 일부 과세를 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사업자들이 간편사업자등록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 납부하더라도 제재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와 EU의 '부가가치세 가이드라인'을 보면 무형자산 및 용역의 범위를 우리나라보다 훨씬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비즈니스센터 11층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유튜브 마케팅 및 동영상 제작' 강연이 열렸다. 이날 강연은 유튜브 성공사례 소개와 유튜브 마케팅 초반 전략, 유튜브 마케팅 활용방법, 영상 제작 및 편집방법 순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유튜브에서 유튜브를 가르치는' 유튜브랩 박현우 총괄 PD가 맡아 진행했다. 박 총괄 PD는 소상공인이 유튜브 크리에이터에게 광고를 맡길 경우 "유명한 크리에이터와 구독자에 현혹되면 안 된다"며 "유튜브는 구독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타깃이 집중된다. 내 제품과 크리에이터가 어울리는지 분석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크리에이터 선택 시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내 제품과 서비스와 어울리는 캐릭터인지 ▲크리에이터의 개성을 감당할 수 있는지 ▲크리에이터가 아닌 나 혹은 회사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콘텐츠는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도 박 총괄 PD는 채널 운영 시 콘텐츠가 중요하다면서도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무조건 자극적인 콘텐츠는 오히려 독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에는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호반베르디움’,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별내자이엘라(오피스텔)’ 등 6,568가구가 청약에 돌입한다. 지난 주 갑작스러운 분양 연기로 맥 빠졌던 분양시장이 검단신도시를 비롯한 비조정지역 물량 등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인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유승한내들에듀파크’,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SK리더스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데시앙스튜디오(오피스텔)’ 등 모델하우스 7곳이 개관하며 분양에 시동을 건다. 한편 분양가 조율 문제로 수개월 분양이 연기됐던 서초구 ‘래미안리더스원’이 3.3㎡당 분양가를 4,489만원으로 확정 지으면서 이달 말을 기점으로 분양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청년공약’인 ‘경기청년공간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경기도는 취업 및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정보를 교류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참여를 통해 실업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18 경기청년공간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청년공간조성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이 지사가 제시한 대표적인 청년 공약사업 중 하나다. 도가 추진하는 청년공간은 스터디룸, 창작 및 휴식 공간, 세미나룸, 일자리 카페 등으로 취업 및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조성된다. 이 공간에서 취·창업상담, 취업특강, 직무멘토링, 심리상담, 금융상담, 문화행사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도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청년공간 조성을 위해 자체적인 활동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지역유관기관의 청년정책 등도 함께 연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올 추경에 공간설치비로 사용할 도비 3억원을 확보한 뒤 지난달 10일부터 10일간에 걸쳐 공모를 진행했다. 이어 도는 사업규모, 시·군의 예산 반영의지, 프로그램 구성계획과 지
한국전력공사가 새로 구축한 정보시스템과 차세대 SCADA 시스템이 보안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사가 보관 중인 고객의 개인정보나 시험성적서, 등기부등본, 도면 등 민감자료는 구글 검색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20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보시스템 모의 해킹 결과 자료에 따르면 대상시스템 9대에서 50건의 취약점이 발견됐는데, 전체적으로 서비스 권한권리(불충분한 세션관리)가 돼 있지 않았다. 모의해킹테스트는 정보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도출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내·외부의 악의적인 공격으로부터 대상 서비스 및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전 보안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협의된 정보 시스템을 대상으로 시스템 보안 수준을 점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조치관점에서 웹 취약점은 ▲파라미터 검증 불충분(SQL 인젝션,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파일 업로드·다운로드) ▲권한관리 불충분(URL 강제접속, 불충분한 세션 관리, 매개변수 조작) ▲부적절한 시스템 구조(관리자 페이지 노출, 사용자 측 스크립트 조작, 쿠키변조)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한전의 경우 취약점 진단에서 3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지지율이 소폭 하락하며 3주 연속 60%대에 머물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1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3%p 떨어진 62%로 나타났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33%)', '외교 잘함(15%)', '대북·안보정책(13%)' 등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7%로 전주보다 2%p 상승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47%로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북 관계·친북 성향'은 21%였다. 지지 정당별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89%, 정의당 지지층에서 76%로 높은 편이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긍정률(14%)보다 부정률(74%)이 높았다. 바른미래당 지지층과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의 대통령 직무 긍·부정률은 각각 39%·50%, 40%·34%로 긍·부정률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정당 지지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45%로 지난 조사보다 2%p 올랐다. 자유한국당도전주보다 2%p 오른 13%였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검찰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대기업과 대형병원 등으로부터 10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7일 우 전 수석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서퇴직한 후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친분이 있는 검찰관계자에게 수사 확대방지, 무혐의 처리, 내사종결 등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0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인천 가천대길병원이 연구중심병원 선정을 위해 보건복지부 간부에게 뇌물을 제공한 정황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의 이같은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인지했다. 현행 변호사법 제111조는 누구든지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우 전 수석이 지난 2013년 인천지검 특수부에서 수사중이던 길병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3개월 내 종결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이듬해 1월 착수금 1억원, 4월 성공보수 2억원 등 총 3억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길병원은 국내 최대 로펌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계속되는 어려운 고용 상황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먼저 기업 투자애로 해소, 금융·세제 지원 등 투자활성화 노력을 강화해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확충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최근의 어려운 고용여건을 감안, 일자리 창출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장 최근인 9월 고용동향을 보면 상용직 비중 증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 등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는 측면은 있으나 취업자 증가 규모가 4만5,000명에 그치는 등 양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청년 일자리 대책, 고용과 산업 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 등 이미 정부가 발표해 시행 중인 일자리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집행해 현장에서 일자리가 하나라도 더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력 제고 및 미래 산업 선점을 위한 추력 산업 고도화, 규제혁신 등 혁신성장 노력을 가속화 하겠다”며 “취업애로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 기본 방향 아래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추진 하겠다
오는 25일 발사 예정이었던 누리호 엔진발사체에서 이상이 발견돼 발사가 연기됐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전날 전라남도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시험발사체 비행모델을 이용한 발사 점검과정 중 추진제 가압계통의 압력 감소 현상을 확인해 발사를 연기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험 발사는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에 쓰이는 75톤액체엔진의 실제 비행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상이 발견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항우연은 제2차 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해 현황을 검토하고 발사 일정 연기를 최종 결정했다. 추진제 가압계통은 연료(케로신) 및 산화제(액체산소)를 탱크에서 엔진으로 넣어주기 위한 가압장치다. 시험발사체는 현재 원인 분석을 위해 시험발사체 비행모델을 발사대에서 내려 조립동으로 이송한 상태다. 항우연은 내주 초까지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 분석과 대응 계획이 수립되는대로 발사관리위원회를 다시 열어 발사일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최승호 MBC 사장이 정치보복에만 몰두하면서 시청률과 경영실적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정 의원은 이날 방송문화진흥회를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치 보복하느라 경영실적이 낙제점인가”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최 사장은 지난해 12월 취임 직후 파업에 불참한 기자 80여명의 마이크를 뺏고 보도국이 아닌 보도NPS준비센터, 뉴스콘텐츠센터 등의 비보도부서로 발령을 냈다”며 “특히 김세의 기자, 배현진 앵커, 박상후 국장 등 6명은 조명기구 창고로 발령을 냈고, 이것도 모자라 직원을 무려 14명이나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사장의 정치보복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최근에는 ‘100명 퇴출설’까지 흘러나오고 있어 내부 직원들은 공포에 떨고 있는 실정”이라며 “최 사장이 정치보복에 몰두하는 사이 MBC 뉴스시청률과 영업이익 등 경영실적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MBC뉴스데스크의 주간시청률은 최 사장이 취임했던 지난해 12월8일 이후 점점 떨어졌고, 지난 8월5일에는 일일시청률이 지상파 3사로서 보기 드문 1.97%까지 떨어지는
사립유치원의 비리 사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9명이 비리 사립유치원의 명단을 전면 공개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의 전면 공개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어린이 교육 관련 비리는 보다 엄격하게 처리해야 하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88.2%로 집계됐다. '법을 지키는 다른 사립유치원에까지 불신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7.8%에 불과했다. '모름·무응답'은 4.0%였다. 찬성 의견은 대부분 지역, 연령, 이념 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90% 전후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30대에서는 찬성이 97.3%인 반면 반대는 0%였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찬성 95.9% vs 반대 1.6%)과 서울(90.1% vs 9.4%)에서 찬성 여론이 90%를 웃돌았다. 대전·충청·세종(89.4% vs 6.7%)과 경기·인천(87.1% vs 7.2%), 광주·전라(85.0% vs 13.6%), 대구·경북(81.9% vs 11.8%)에서도 찬성이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30대(찬성 97.3% vs 반대 0.0%)에서 찬성 여론이 90% 후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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