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세대의 피와 눈물, 땀, 희생 위에 어렵게 세워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정의가 무너졌다. 사회 전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법 정의의 붕괴를 가져온 그 대단한 가치와 중요한 의미를 지닌 일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이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원 내·외부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상고법원 도입에 도움이 되는지’에 초점을 맞춰 판단하며 대법원 내 조직과 인력을 운영했다. 국민이 아닌 청와대에 부역해 그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로 사법 정의, 독립성, 공정성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수십 년 동안 법을 다루면서 법관의 독립성과 공정성, 사법 정의의 중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무려 ‘대법관’들에 의해 ‘사법농단’이 자행된 것이다. 다 썩어빠진 사회라고 해도 ‘법원만큼은 괜찮겠지’ 라고 믿었던 그 믿음조차 산산조각 났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에 고발은 안 하겠지만, 수사에는 협조하겠다”는 애매한 입장을 내놨다. 국민적 비판을 받으면서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을 보면서 ‘판결이 공정하지 않다’ 혹은 ‘지은 죄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 등 법원의 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주요 정당들이 6.13지방선거 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남북평화 무드로 한껏 높아진 인기를 표로 연결시키기 위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공약을 내세웠다.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관광재개, 환동해권 경제벨트, 남북교류 활성화로 상생의 남북관계를 약속했다. 민주당은 이어 청년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현행 3인 고용시 1명 지원을, 1인 내지 2인 고용시 1명 지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을 지원해 영세 사업주 및 노동자의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건강보험 확대를 약속한 민주당은 MRI, 초음파 등 고가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12세 이하 어린이 충치치료 및 선천성 기형 교정치료도 건강보험으로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을 낱낱이 밝히고 대안을 제시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서민·중산층이 잘사는 나라로 만들겠다며 ▲2000cc 미만 승용차 유류세 50% 인하 ▲퇴직자, 고용보험 20% 환급 ▲버스·지하철 통합 월정기권 도입(학생 3만원, 성인
‘나도 모르게 줄줄 새는 수도요금 누진세 비밀’이라는 주제로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3회에 걸친 심층기획 기사를 연재합니다. 경기도 용인시 소재 모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달 수도요금이 이상하게 많이 나와 관리사무소를 찾았다. 관리소장과 경리직원에게 이유를 물었는데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만 돌아왔다. 의문이 생긴 A씨는 ‘어련히 잘했겠지’ 하는 믿음과 ‘당최 알 수없는 복잡함’ 탓에 그동안 보지도 않고 방한구석에 박아놨던 관리비 부과내역서를 꺼내봤고, 이내 황당한 사실을 발견했다. 그동안 수도사업소에서 부과한 실제 금액보다 더 많은 요금을 납부해왔던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아파트 관리소에서 걷어가는 ‘수도요금 누진세’ 때문이었다.‘난방열사’ 배우 김부선 씨가 제기했던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에 이어 도마에 오른 수도요금 누진세의 비밀을 파헤쳐봤다. 대부분 지자체, 수도요금에 3단계 걸친 누진제 적용 현행법상 수도요금의 징수·부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속권한이다. 수도법과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는 수도요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에 따라 부과 및 징수하게 된다. 그러다보니 전국 161개 지자체 각자가 수도사업
※. 본지는 해당 기자의 메일(cjy@m-economynews.com)로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규제개혁’이 화두가 된지 오래다. 비단 현 정부 뿐만이 아니다. 급 격히 변하는 산업에 각종 규제가 발목을 잡으면서 과도한 규제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가 거세다. 정부가 ‘혁신성장’을 기치로 내걸 고 각종 규제개혁 혁파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걸림돌 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살펴본다. <사례> 평소 자신의 자동차 배기음이 귀에 거슬렸다는김상식 씨(가명)는 지난 3월23일 오후 4시30분쯤 자동차 머플러를 교체해 배기음을 바꾸기 위해 튜닝샵을 찾았다. 인터넷검색을 통해 알아본 결과 교체작업은 1시간 가량이면 충분하다는 정보도 입수했다. 퇴근시간을앞당겨튜닝샵을 찾은 김씨.그러나 튜닝샵관계자는 "(머풀러 교체가)오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머플러를 교체하려면사전승인이 필요한데, 바로 될 때도 있고 다음날 될 때도 있다는 것. 절차를 밟기 위해사전승인을 신청했지만한참을 기다려도 승인은 떨어지지 않자김씨는 샵관계자에게 "선 작업을 해주고승인을 기다리면 되
[김선재 기자] 1월29일 창원지청 통영지검에서 근무하는 서지현 검사가 2010년 10월 안태근 전 검찰국장(당시 법무부 정책기획 단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된 ‘미투(Me Too) 운동’. 이후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극단 여배우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했다는 폭로가 이어지면서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를 강타한 ‘미투 운동’ 태풍은 그 힘을 잃지 않은 채 범위를 정치권과 교육계 등으로 넓히며 모든 세대, 과거와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이슈가 됐다. 두 달여간 ‘미투 운동’이 진행되면서 그동안 자신들의 피해를 숨기고 고통 속에 살아왔던 피해자들은 이를 세상에 드러내고, 일상을 누려왔던 가해자와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던 사회에 책임을 묻고 있다. 성폭력·성추행 등 성범죄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이를 용인하는 나라는 없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피해를 말할 수 없었다. 서지현 통영지검 검사의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 의한 강제추행 폭로 이후 한국 사회에는 SNS를 중심으로 “나도 당했다”는 의미의 ‘미투(Me Too)’가 봇물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 25%로 확대 예비·7년차 신혼부부도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 가능 <M이코노미 경제합동팀>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11.29)’ 후속 조치로 신혼부 부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 등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대한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국토부가 1월26일 밝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이 결혼한지 5년 이내 부 부에서 7년 이내 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로까지 확대되고 경쟁 발생 시 자녀수, 거주기간, 청약 납입 횟수, 혼인기간을 점수화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또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대폭 확대(15%→25%)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전체 건설호수의 15% 에서 25%로 상향시킨다. 영구임대주택 건설 비율도 3%에서 5%로 올려 저소득층이 국민, 행복 등 임대주택에서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과거(2013~2017년간) 15만 수준 이었던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향후 5년간 28만호로 확 대해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
지난 1월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새해 첫 공개변론으로 ‘성남시 환경미화원 사건’을 택했다. 국회 등을 중심으로 한참 논의 중인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사안이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2011년부터 무려 7년 가까이를 기다려온 사안이다.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져온 업무형태가 한 번에 바뀔 경우 경제·사회적 파장이 생길 것 등을 고려해 노사정의 타협이나 입법을 통한 해결책을 기다려 왔다. 하지만 올해 3~4월이면 대법원도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대법원이 노동계의 손을 들어줄 경우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는 즉시 발생해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다. 이에 국회·노사정위 등은 최종 개정안 통과, 사회적 합의 등을 서두를 것으로 보이지만, 노동계는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릴 기세여서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018년 시작부터 ‘최저임금’ ‘근로시간단축’ 등 노동현안으로 사회가 시끌벅적하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껏 기대감 높아진 새해를 맞음과 동시에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논의가 국회, 대법원 등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사실 ‘근로시간 단축’ 이슈는 수년째 해결되지 못
정부가 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 감축과 연가 100% 사용목표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장시간 근로문화를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인데 정작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근무환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탁상공론’ 정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절대적인 업무량이 많아 초과근무 하는 상황에서 쉬면 쉰만큼 처리할 일이 쌓이기 때문에 정책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공직사회의 일과 삶의 균형, 일명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월평균 초과근무 70.4시간, 저출산·과로사 유발해...‘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 발표 인사혁신처(인사처)와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6일 공직사회의 체질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문화를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의 모범이 돼야한다”며 “주 5일 근무제가 공직에서 시작돼 민간부문에 정착됐듯이, 근무혁신이 공공부문과 민간까지 확산
지난 10월23일 남양주시의회에서는 박영희 시의원의 이례적인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현재 남양주시의 중점 현안도 아니고,당대당 첨예한 논쟁거리도 아니었다. 박 의원은 작은 시골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발언했다. 마을 주민들의 목소리를 모른척 할 수 없다는 시의원과 우리는 할 만큼 했다는 서울시와 남양주시. 그리고 힘없는 시골사람들이라 무시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진접 마을 주민들... M이코노미가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봤다. 진접 차량기지 진입도로, 주민의견 반영해야지난 10월23일 남양주시의회에서는 이례적인 발언이 눈길을끌었다. 남양주시의회 박영희 의원이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하철 4호선 차량진입 기지 진입로와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호소였다. 박 의원은 “지난 2차 본회의시 시정질문으로 ‘지하철 4호선 차량기지 진입로 민원과 관련해 주민들이 원하는 도로가 아닌 도로를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했었다”면서“하지만 이미 결정해서 돌이키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에 보충질문을 할 여지는 물론 필요성도 못 느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주민들은 공람회 등을 통해 현황도로를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원한다”면서 “
출근길과 퇴근길, 자동차로 꽉 찬 도로를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이렇게 많았나?’하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 자동차는 과거에 ‘부의 상징’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특정 계층만 가질 수 있는 소유물이었으나, 지금은 누구나 가질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몇 시간 잠깐 빌려서 쓸 수도 있을 정도로 흔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운송수단이 됐다. 자동차가 흔해지고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의 수가 늘어난 만큼 자동차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가장 많이 분쟁을 겪는 문제가 바로 과실비율을 결정하는 것이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금과 갱신됐을 때 책정되는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과실비율은 어떤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것일까? 또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비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고 이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Editor 김선재 기자 ※. M이코노미매거진 11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1860년 프랑스의 르노(Lenoir)가 작동 가능한 내연기관(가스기관)을 개발한 이후 독일의 다임러(Daimler)와 벤츠(Benz)가 1885년에 각각 2륜차와 3륜차를, 1886년에는 다
<최종윤 기자> 2만여 개에 달하는 민간자격증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 정부는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와 금지분야에만 해당되지않으면 누구나 신설·등록이 가능한 민간자격증에 대한 사후적 검증·질적 관리에 손을 놓은 상태다. 그러다 보니 일반 소비자들은 국가의 자격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민간자격증은 어떤 것이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유의해야 할 점을 알아봤다. 세대불문 역대 최악의 실업난 속에 취업·재취업 또는 추가소득에 활용하기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이늘고 있다. 이에 해마다 자격증의 종류와 수도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자격이 언제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격증은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과 함께국가 외 법인이나 단체·개인이 만들어 운영하는 민간자격증이 구분돼 있기 때문이다. 또 민간자격증은 그 가운데서도정부에 의해 공인된 민간자격이 별도로 존재한다. 이같이 국가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 일반 민간자격 등에 대한 이해가없다면, 실제 취업이나 생활에 큰 도움이 안 되는 자격증을취득함으로써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 예상하지 못한 피
<최종윤 기자>영종도에 3개의 초대형 카지노 복합리조트 개발이 가시권으로 들어왔다. 파라다이스시티 복합리조트는 올해 초 이미 1단계로 오픈했다. 나머지 2개의 복합리조트도 올해 안 착공을 목표로 마무리작업을 서둘고 있다. 인천공항도 연간 1,8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제2여객터미널 오픈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초대형 쇼핑몰, 관광형 아트빌리지 등 복합시설들도 차례로 착공을 시작한다. 허허벌판이던 영종도가 본격적으로 옷을 갈아입을 채비를 하고 있다. 영종도를 찾았다. 인천 영종도는 애초 시작부터 아시아의 ‘라스베이거스’ 탄생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며 큰 관심을 받았던 곳이다. 하지만 처음의 큰 관심은 ‘고도제한’ 등 군부대와의 문제와 각종 규제, 투자자 변경 등으로 시간이 지체되면서 어느 순간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사라졌다. 영종도의 개발계획은 그 안에 ‘미단시티’ 건설과 함께 처음부터 복합리조트 건설계획을 가지고 구상됐다. 국제공항이 위치한 공항복합도시이자 그 지리적 장점을 살려 카지노 등 관광단지를 집적해 아시아판 라스베이거스를 만든다는 것이다. 복합리조트는 수익을 책임질 카지노를 비롯해 레저·엔터네인 먼트·비즈니스·의료·주거 등을 총망라한다
참 혼란스러운 요즘이다. 속된 말로 ‘개판’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정도의 차이만 있었을 뿐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계속 혼란스럽다보니까 웬만해서는 혼란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민감도가 무뎌진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번 일은 역사에 남을 정도로 혼란스러운 사건이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것) 아줌마’한테 의지해 나라를 운영했고, 그 아줌마는 이를 이용해서 국민들의 혈세를 빼먹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보고 희생된 사람들은 역시나 국민들이다. 나라 사정은 거의 재난 수준으로 악화됐고, 양극화는 심해졌으며 미래 세대는 희망을 잃어갔다. 이런 ‘뭣 같은’ 나라,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확 다 바꿔버리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은 오히려 광장에 모여 차분하게 앉아 촛불로 기득권의 무능과 비리에 저항하고 변화를 요구했다. 그 촛불은 새 정부를 출범시켰고, 사태 수습 등 변화의 원동력이 됐다. 국민들은 현명했다. 결국 또 한 번 나라의 혼란을 국민들이 수습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대한민국의 혼란이 해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되고 있다. 작년 가을부터 시작된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의
부동산 과열지역 추가…LTV·DTI 10%씩 강화 집단대출에도 DTI 적용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현상을 보이는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산환비율(DTI)를 각각 10%씩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강화된 LTV를 적용하는 한편, DTI 규제도 추가한다. 지난 6월19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발표된 정책의 핵심은 지역별·주택유형별 시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과열지역을 선별·추가해 맞춤형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부동산을 과열시키는 투자수요는 전국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집 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은 서울 등 일부 지역에 국한돼 발생하기 때문이다.이를 무시하고 전국에 일괄적인 규제를 적용할 경우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정부는 시장 과열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하고 규제를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3일 선정된 37개(서울 25개구, 경기 6개시, 부산 5개구, 세종) 조정대상지역에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및 부산 진
[김미진 기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면서 녹즙이나 과일즙을 찾는 소비자들도 꾸준히 늘고 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의 영양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최근에는 복분자, 아로니아, 오미자와 같은 신선한 재료에 과채류가 갖는 세포벽의 2차 구조 중 외층 세포벽만을 파괴해 세포 내 물질을 보호하는 특허기술도 적용되고 있다. 영양 손실과 파괴를 최소화해 자연 그대로의 맛을 유지해 내는 서순창농협의 특산품 ‘효소가 만든 발효진액’을 만나보자. 복분자(覆盆子)는 “이것을 먹으면 요강이 소변 줄기에 뒤집어 진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고운 빛깔의 기력보강제인 복분자 섭취방법은 엑기스로 먹거나 술로 담가 먹는 게 보편화된 섭취방법인데 궁합음식은 장어다. 이 둘을 함께 먹게 되면 비타민 A의 작용이 더 활발해져 기운을 솟게 한다고 알려진다. 이러한 복분자는 덜 익은 상태에서 말릴 경우 한약재 재료로 쓰인다. 또 중세 유럽왕족과 귀족들만 먹을 수 있었던 귀한 왕의 열매로 알려진 아로니아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식품이다. 안토시아닌 함유량이 많고 폴리페놀, 베타카로틴, 비타민 등 몸에 좋은 영양소들이 듬뿍 들어 있다고 알려지
제호 : 영종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3590 | 등록/발행일 : 2015년 2월 13일 |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T. 02-6672-0310
UPDATE: 2025년 01월 15일 16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