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실시된 정부의 담뱃값 인상 정책이 다음 달이면 1주년을 맞이한다. 이에 정부의 금연정책에 대한 평가를 위해 10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담뱃값 인상 이후 금연정책 평가 및 방향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토론회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국회의원과 (사)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주최하였다. 김용익 의원은 최근 정부의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산 편성이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본 사용 목적과 다르거나 관계없는 예산만 3천억원이 넘는다”고 지적하며 “토론회를 통해 금연정책 해법 제시를 바란다”고 말했다. 좌장은 본래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이 맡아야 했으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대한금연학회 조홍준 회장이 대신하였다. 처음으로 발제를 맡은 질병관리본부 김윤아 연구관은 “2015년 담배에 대한 세금 증가가 가격인상을 가져왔고 이것이 실제로 성인남성흡연율과 흡연량을 감소시킨 것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김 연구관은 담뱃값 인상 전후로 현재흡연율이 약 6%p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2015년 들어 남자 흡연자 2명 중 1명은 금연을 시도했다는 조사결과를 밝혔다. 김 연구관은 우리나라의 담배 판매가격 대비 제세부담금 비율은 73.6%로 OECD국가의 2/3가 우리나라보
지난 2013년에 국회사무처 산하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꿈보따리 정책연구원(이하 꿈보연)'이 창립 2주년을 맞아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와 이익공유제'라는 주제로 9일(월)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심포지엄을 열었다.꿈보연 상임고문이자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인 추미애의원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국민을 편안케 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는 여·야가 나뉠 수 없다"며 "더 이상 20세기의 낡은 프레임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우리 경제의 내일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날은 서울대학교 총장이자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기조연설을 발표하기 위해 참석했다. 정운찬 전 총리는 최근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천정배 의원으로부터 입당 제의를 받아 주목을 받고 있어 이날의 언행에 이목이 집중되었다. 추미애 의원은 심포지엄에 참석한 정운찬 전 총리에게 감사를 전하면서도 우회적으로 '함께 하자'는 뜻을 밝혔지만 말 없이 미소만 지어 그 의중에 대해 궁금케 했다.정운찬 전 국무총리는'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평가와 이익공유제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았다.그는 한국경제의 명암에 대해 이야기 하며 특히 한국의 선성장·후분배 경제 정책으
정의화 국회의장(세계스카우트의원연명 명예총재)은 11월 7일(토) 오후 5시 40분 광주 김대중컴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Asia-Pacific Regional Scout ConferenceㆍAPR) 국제의 밤(International Evening)에 참석하여 아·태 지역 최고 공로장을 수상했다. 정 의장은 세계스카우트의원연맹 총재와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 회장을 역임하며 세계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에 힘써왔고, 세계스카우트의원연맹(WSPU) 회원국 청소년 교류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여 스카우트운동을 통한 문화교류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 의장은 수상에 앞서 진행된 치사에서“스카우트는 청소년들의 도전정신과 리더십을 키우고, 국제교류와 협력을 통해 세계평화와 인류복지 증진에도 기여하는 지구촌 최대의 청소년운동”이라면서“아시아태평양 지역 청소년운동을 이끌어온 스카우트 지도자들의 뜨거운 열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청소년 시절 스카우트 활동을 통해 일일일선(一日一善)을 실천하며 헌신과 박애를 배우고, 그 실천을 위해 한결같이 노력해왔다”면서“이 자리에서‘아·태지역 최고 공로장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 역사교과서의 집필진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10일(화) 오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의원 일동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애초 약속했던 대로 집필진 명단을 공개하고 국정교과서 개발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라”고 촉구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9일(월)까지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25명에 대한 공모접수를 마감했지만, 공모한 25명보다 많은 인원이 지원했다는 것 이외에는 밝히지 않았다. 야당 의원 일동은 “김정배 국편위원장은 지난 10월12일 국정화 행정예고 기자회견 당시 ‘가장 중요한 것은 온 국민이 이러이러한 분이 절차에 따라서 집필에 참여하시게 되었구나 하는 투명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지난 11월3일 황우여 교육부장관도 ‘집필부터 발행까지 국정교과서 개발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면서 “하지만 국사편찬위원회는 공모 지원 인원조차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진재관 국편 편사부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개보다도 더 중요한 게 질 높은 교과서의 안정적인 집필’이라고 밝혔고, 황우여 장관은 ‘집필진을 보호해 일단을 자유롭게 책을 쓰도록 하는 게 우
‘국회 신성장산업포럼(대표 노영민)’이 10일(화) 국회 의원회관에서 ‘반도체산업 위기진단 및 대응전략’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 반도체산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미래에 지속성장 가능한 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천과제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기조연설로 ▲신한금융투자 소현철 이사의 ‘중국의 부상에 대비한 한국 반도체산업의 위기진단 및 대응전략’ 등 4건의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노영민 의원은 “최근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유일한 반도체 RD사업인 ‘전자정보디바이스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40%이상 대폭 삭감됐다”며 “더군다나 시스템반도체는 세계시장 점유율 5% 미만에 불과하고, 중국이 반도체 회사를 인수하는 등 반도체 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대비책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에 노 의원은 “정부의 지속적인 반도체 RD 예산 투자를 통해 대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의 전문 인력 배출이 이뤄지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9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한류연구회의 주관으로 「한류 융합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한류와 다양한 산업과의 협업을 통한 한류문화의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에 대해 토론하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번 세미나는 전병석(KOTRA 신사업지원실)실장의 ‘한류의 새로운 패러다임 융합한류’라는 소주제 발표로 시작했다. 전 실장은 기술의 발달로 인해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단일 산업으로는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needs)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산업과 산업간의 다양한 융합 시도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생태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실장은 해외에서의 문화·산업융합 사례로 영국 문화산업의 뮤지컬 캣츠가 공연, 출판, 제조, 관광이 융합된 것과 더불어 미국의 마블 코믹스가 출판, 영화, 제조, 게임을 융합시켜 성공한 것 등을 일례로 들었다. 또 최근 한류의 동향과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한류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여 선순환 과정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융합한류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KOTRA가 지원하고 있는 융합한류 시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전 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4∼23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아세안(ASEAN)＋3(한중일)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참석 차 터키와 필리핀, 말레이시아를 차례로 방문한다.청와대는 8일 이러한 내용의 박 대통령 하반기 다자회의 순방 일정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14일 출국, 15∼16일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데 이어 18∼19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또, 아세안＋3 정상회의 및 EAS,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21∼2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한다. 청와대는 “이번 순방은 9월 중국 방문 및 유엔총회 참석, 10월 미국 방문, 최근의 한일중 3국 정상회의 및 한중 양자회담, 한일 정상회담 개최 등 올해 하반기 정상외교 성과에 더해 지역 및 국제이슈와 관련한 우리의 외교적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먼저 15∼16일 ‘포용적이고 견고한 성장’을 주제로 터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 G20내 정책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의 입장을 개진할 예정이다.이번 G20 정상회의는 금융위기 이후 지속
정의화 국회의장은 11월 3일(화) 오후 4시 일산킨텍스에서 열린 경기도와 제주특별자치도,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대북협력민간단체 그리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공동주최하는 대북지원 국제회의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특별연설을 통해 “올해는 1995년 북한이 유엔에 식량원조를 최초로 요청한지 20년이 되는 해”라면서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해왔던 대북지원을 평가하며, 한반도 평화질서를 구상하는 회의에서 연설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한반도 통일은 남북 주민들 뿐 아니라 주변국에게도 새로운 번영의 기회를 제공하고, 세계평화와 지역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면서 “한반도가 광복과 분단 70년을 맞이하는 올해 ‘대북지원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상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북한에 병원을 세우려한 장인의 꿈, 이젠 나의 꿈 되어” - 정 의장은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분단의 비극과 6.25전쟁의 참화를 극복하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냈다”면서 “그러나 어렵게 일궈낸 수출규모 세계 6위라는 결실도 분단이라는 현실 앞에서는 여전히 ‘미완의 성취’일 뿐”이라고 밝
2015년 11월 3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빅데이터 시대의 선거와 정치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첫번째로 발제를 맡은 박한우(영남대 언론정보학과)교수는 빅데이터를 분석한 국내외 자료와 이런 빅데이터 자료를 통해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빅데이터 분석 결과 2009년 10월 28일 재보선 결과 당선자 모두 블로그 가시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은 10.26 재보궐 선거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 서울시장 선거 관련 메시지를 분석한 결과, 박원순 후보와 경쟁했던 나경원 후보는줄곧 담론 외곽에 존재했다.하지만 박한우 교수는 "트위터와 블로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다루는 만큼 해석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두번째로 발제를 맡은 고한석(Victory Lap)대표는 빅데이터 선거운동이란 단순히 "SNS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 데이터를 분석하고 "마이크로 타겟팅"을 하는 전략이라고 말했다.마이크로 타게팅이란 모든 수집 가능한 정보를 수치화 하고 분석을 통해 개인별 유권자 성향을 파악하여 벌이는 선거운동을
6.25전쟁에서 북한군과 중공군에 의해 포로로 잡혔던 최소 5만 명 이상의 국군포로들이 여전히 북한에서 불법 억류, 감금되어 있다. 하지만 북한은 국군포로들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송환을 거부하고 있다. 1994년 이후 제3국을 통해 탈북, 귀환한 국군포로는 겨우80명으로 이들 모두 자력이나 시민사회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같은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특별세미나가 열렸다.11월3일(수) 국회 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에서 국군포로 삶의 실태분석 및 복지향상 방안에 대한 국회특별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는 사단법인 물망초가 주관하고 이명수 국회의원과 김성찬 국회의원이 주최하여 실제 국군포로 생활을 보낸 귀환국군용사들도 참석했다.김성찬 국회의원은 축사로 "국가를 위해 참전하여 사지에서 오랜시간 보내고 돌아온 선배님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진정성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이명수 국회의원과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이 날 주제발표는 보훈교육연구원 오일환 원장이 맡아 '국군포로삶의 실태 및 복지향상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오 원장은 정부
11월3일(화) 국회의원회관 제8 간담회실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제도 진단과 대응 반응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과 한국방송학회의 주최로 열려 이정미 정의당 부대표와 윤석년 한국방송학회장의 환영사가 있었다. 이정미 부대표는 “최근 정부의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제도를 알리고 이에 맞서기 위해 긴급토론회를 열었다”며 “민주사회로서 표현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노회찬 前 정의당 대표가 사회를 맡고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가 발제를 맡아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 발표했다. 최진봉 교수는 우리나라가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의 ‘2015 언론자유 보고서’에서 ‘부분적 언론 자유국’으로 분류된 사실을 지적하며 한국 언론의 정부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이 탄압받고 있다고 밝혔다.최 교수는 발제를 통해 최근 국감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과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의 5인 미만 언론사를 퇴출하는 내용의 신문법시행령 개정안,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중재의 범위를 언론사에서 인터넷 댓글과 펌글, 그리고 소셜 미디어에 게시된 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
외교부(장관 윤병세)와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등 6개 기관으로 구성된 전자정부 협력사절단은 멕시코를 방문하여 멕시코 정부와 전자정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양국의 전자정부 정책을 공유하였다.먼저 26일(현지시간) 중남미 33개국이 참여하는 중남미 전자정부 네트워크 회의(RED GEALC)에서 비회원국으로서는 유일하게 한국이 전자정부 세션을 갖고 우리 전자정부를 소개하여 중남미 각국의 찬사를 받았다. 다음 날인 27일에는 한-멕시코 전자정부 협력포럼을 개최하여 정부통합전산센터 사이버보안시스템, 치안관리시스템 등 한국의 5가지 우수사례를 소개하였고 멕시코측도 전자정부 발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자리에는 멕시코 정·관계 및 기업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전자정부 및 IT사업에 대한 멕시코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고, 강성조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멕시코 전자정부가 나아갈 길로 '데이터 개방, 국민 중심 서비스'를 제시하였다.이어 전비호 주멕시코 대사와 하비에르 바르가스(Javier Vargas) 공공행정부 차관은 행정자치부와 멕시코 공공행정부간「한-멕시코 전자정부 협력 양해각서(MOU)」에 서명하였다.외교부는 "이번 사절단 파견을 계기로 멕시코와의 전자
정부가 복지부동, 무사안일의 소극행정을 뿌리 뽑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며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초래한 공무원은 더 엄중하게 처벌하고, 국민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은 파격적인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인사혁신처의 이번 조치는 공직 생산성을 약화시키고, 공직사회의 대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일부 공무원의 경직적, 소극적 업무 행태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다. 실제로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행정에 관한 대국민인식조사(2014. 4.)에서 국민 57.8%는 "공무원은 무사안일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먼저, 부작위, 직무태만 등의 소극행정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피해를 입힌 공무원은 반드시 징계를 받도록하고,3대(성, 금품, 음주운전) 비위와 마찬가지로 과거 공적에 따른 징계 감경을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관련 부처와 협의해 정부 각 부처 민원센터에 소극행정 불편신고 전담반을 구성,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반대로, 성실,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는 징계감경과 면책, 인사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밖에도 인사혁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간사 이완영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스페셜경제와 함께 10월 21일(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업과 노동계의 상생 노동개혁, ‘청년에게 일자리를’」정책포럼을 개최했다.이완영 의원의 ‘상생의 노동개혁’에 관한 발제에 이어 이병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조재정 새누리당 노동수석전문위원, 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이 패널로 나서며 김영덕 스페셜경제 편집국장이 좌장으로 참여해 노·사·정·학계·언론의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이는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이완영 의원은 “우리 노동시장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일자리 양극화로 나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낡은 제도와 관행,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부재, 불합리한 현장의 노사 관행 등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덧붙여 이 의원은 “노사정 대타협 이후 임금피크제 도입과 청년 신규채용이 확대되는 등 긍정적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노동문제는 사용자와 노동자뿐 아니라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금년 유엔 창설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유엔의 날(10.24) 계기 △ ‘유엔 창설 70주년 기념 리셉션(10.23)', △ ‘유엔 평화활동에 관한 국제세미나(International Seminar on UN Peace Operations, 10.22)’ 및 △ ‘유엔의 날 점등 행사(10.24)’ 등 다양한 기념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10.23(금)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유엔한국협회가 주관하는 ‘유엔창설 70주년 기념 리셉션'에 참석하여 유엔 창설 70주년 기념사를 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리셉션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유엔 70주년 축하 영상메시지 상영과 주한외교단(Diplomatic Choir of Seoul)의 기념 공연 등이 계획되어 있다. 동 행사에는 주한 국제기구 대표, 주한 외교사절, 국회, 학계 및 언론계 인사 등 약 3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교부는 10.22(목) 국제평화협회(IPI, International Peace Institute)와 공동으로 서울 롯데호텔에서 ‘유엔 평화활동에 관한 국제세미나(International Seminar on UN Peace Operations)’를 개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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