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대선 불출마를 결정했다. 박 시장은 26일 오전 10시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불출마를 공식선언했다. 박 시장은 불출마 결정에 대해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의 염원과 기대 그리고 저의 역할 등에 대해 대패 깊은 고민을 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히며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꾸겠다는 열망으로 노력했지만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고 불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기회를 성찰과 단련의 기회로 삼겠다 강조한 박 시장은 “비록 후보로서 길을 접지만 앞으로 국민의 염원인 정권교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표명했다. 정권교체 이후 민주개혁세력의 단결을 통해 새로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한 박 시장은 “다시 시민 속으로 들어가 서울시장으로서 서울을 안전하고 시민들이 행복한 세계 최고의 글로벌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은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해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김부겸 의원, 최성 고양시장 간 5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박원순 서울시장 불출마 기자회견 전문>
정세균 국회의장이 2일 오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존 헌츠만 미국 아틀랜틱 카운실(Atlantic Council) 이사장의 예방을 받았다. 이 자리에는 국회 측 유기준 홍일표 국회의원, 우윤근 사무총장, 김교흥 국회비서실장과 아틀랜틱 카운실 측 베리파벨 선임부회장, 오미연 Asia Pacific Task Force 공동 소장, 메튜 크로닉 Asia Pacific Task Force 공동 소장, 휘휘 오이 Brent Scowcroft 안보센터 부소장이 참석했다.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이 1일 전격적으로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바른정당은 “굉장히 아쉽지만, 반 전 총장의 뜻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장제원 대변인은 이날 정책의총 도중 반 전 총장의 대선 불출마 소식이 전해지자 기자들과 만나 “정치개혁과 새로운 정치를 하고자 하는 바른정당과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면서 “정치 음해 이런 것들을 비판했는데, (바른정당은)새로운 정치 개혁을 조명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함께 새 정치 개혁을 위해 함께하기를 바랐는데, 굉장히 아쉽다”며 “(반 전 총장의)순수한 뜻을 존중한다. (반 전 총장의 뜻은)바른정당 후보자의 보수개혁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새누리당과바른정당 지도부와 심상성 정의당 상임공동대표를 예방한 뒤 국회 정론관에서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장 대변인은 “선언문을 보면 정치권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으신 얘기를 했다”면서 “결국은 대한민국 정치가 음해하고 헐뜯고 깎아내리고 이런 것을 극복해야 하지 않느냐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가 1일 군산을 찾아 지역 최대현안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한국산단 전북지부 회의실에서 열린 군산산단 관계자 간담회에서 정부의 조기 공공발주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한국의 조선산업은 사양산업이 아니고 세계적 비교우위에 있다”며 “일시적인 수주 부족에 따른 불황으로 빠르면 1년 늦어도 2~3년 안에 수주 부족 해결되고 선박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가 가동 중단 철회를 전제로 군함 등 공공용선을 조기발주하면 기업, 정부, 지역 모두 윈윈 가능하다”는 구체적 대안을 내놨다. 이 후보는 또 “현대중공업이 군산에 이주할 당시 지역에서 많은 지원을 했다”며 “기업이 이익을 얻을 때는 본인들이 다 취하고 손해가 날 때는 지역과 노동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꼬집기도 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현대중공업 관계자와 직접 의사를 타진하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다. 이 후보는 “내려오기 전에 현대중공업 고위임원과 얘기를 나눴는데 수주문제가 해결된다면 가동중단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더라”고 밝혔다.
19대 대통령 출마선언을 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두 번째 정책 행보로 이번에는 ‘워킹맘’ 직장 내 차별을 공론화하며 SNS로 사례 접수를 선언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지난해 직장인 92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워킹맘의 85%는 직장 내 차별대우를 받은 적이 있으나 직접 문제를 제기한 경우는 24%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이유는 ‘인사 불이익의 우려’가 52%로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워킹맘의 57%는 직장 내 차별대우 및 고용불평 등이 개선되면 추가로 자녀를 낳을 생각 있다고 답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2일 성남시에서는 승진심사 때 육아휴직 기간을 재직 기간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대폭 확대하면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했다. 성남시는 앞으로도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게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 휴직자에 대해 인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제도를 바꾸고 장벽을 없앨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25일 SNS를 통해 “워킹맘에 대한 직장 내 차별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으므로 사례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직장 내 차별로 겪어 본 분들은 이재명의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대상 선정위원회가 2016년 국회에서 뜻깊은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들을 대상으로 ‘2016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대상 시상식’을 17일 오후 국회본관 귀빈식당에서 개최하고 총 21명의 의원을 발표하고 시상했다. 이날 국회의원 의정 대상 수상자는 총 21명으로 김관영 국회의원은 2016년 탄핵 현장과 국회활동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국민 친근함을 전제로 많은 의정활동들과 이를 전달함에서 큰 긍정과 평가를 받았다. 이어 김선동 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의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국민대표적인 의정활동이 높은 평판을 받아 영예를 안았다. 아울러 김성태 의원(비례)은 국회에서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전략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 등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국민대표적인 의정활동이 높은 평판을, 도종환 의원은 의정활동에 있어서 언어적 품위를 지키고 문학적 입법 활동을 넘어 국회의원의 품격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송기석 의원은 찾아가는 문화의정을 통해 의정활동을 넘어 다양한 국회의정에 대한 높은 식견과 활동으로 전문인들의 많은 추천과 평가를, 오영훈 의원은 지방정부경험을 바탕으로 교육과 서민을 위한 국회 의정활동에
심상정 정의당 공동대표가 1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심상정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범한 청년의 소박한 꿈, 열심히 일하면, 일한만큼 대가를 받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의당 19대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30년 전, 구로공단으로 향하던 마음을 다시 새긴다”면서 “그때처럼 두렵고 떨리지만, 그 때처럼 이 길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제1의 국정과제로 노동개혁을 꺼내들었다. 심 대표는 “불행히도 대한민국의 압축성장의 역사는 노동을 배제하고 억압해온 역사”라며 “이제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을 방치하는 어떤 양극화 해소, 해법도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로사를 위협하는 장시간 노동, 반값인생 비정규노동, 미래를 설계할 수 없는 최저임금 등 참혹한 노동현실을 과감하게 개혁해 일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동부총리제 신설’ ‘노동전담 검사제’ ‘고용청, 근로감독청, 산업안전청’ 분리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또 “대통령 직속으로 ‘노동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 40시간 완전정착’과 연간 실 노동시간 OECD 평균 1,80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의 무역보복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중국의 행태는 반시장경제적 조치”라며 우리나라 정부가 나서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부 전체회의에서 김성식 의원은 최근 보도된 한국산 배터리 자동차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제한 조치를 언급하며 “중국의 이런 조치는 반시장경제적 조치가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배터리 뿐만이 아니다. 현재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우리 중소기업들은 관세 환급을 받지 못해 웃돈을 주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중 FTA로 관세 환급이 통상 2일 내로 이뤄지는데,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국의 무역보복의 일환으로 열흘이 지나도록 관세가 환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도 한-중 FTA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며 “중국의 온갖 횡포에 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를 두고 우리정부가 목소리를 내서 따지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비공식적으로 보면
최순실이 개입한 맞춤형 재벌 민원해결법인 「외국인투자촉진법」의 환원을 위한 재벌개혁 법안이 16일 발의됐다.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구을)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2014년 1월 대표적인 정경유착법으로 당시 박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사회거부하며 반대했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윤상직 산자부 장관 등이 밀어부쳐 통과시킨 법이다. 당시 개정된 외촉법은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증손자 회사를 만들 때 100% 출자해야 하는 내용을 외국인이 50% 출자해도 될 수 있도록 하여 1개 회사를 만들 걸 2개 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우리나라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추진했던 지주회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법이었다. 당시 최순실은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대통령의 수석비서관회의 말씀자료까지 수정하며 개입했우묘,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와 국회 시정연설에서 최순실의 의도대로 법안 통과를 할 수 있도록 발언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박 의원은 "2014년 개정된 외촉법은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핵심 축인 지주회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법이자,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특정 재벌회사 SK와 GS 로비에 굴복한 맞춤형 민원해결법”이었다며 “대기
16일 민주당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수사는 필부불가결하다고 전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오전 10시께 국회 정론관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수가 없이 박근혜 게이트의 몸통에 다가가기는 어렵다”며 이 부회장의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수석대변인은 “수많은 의혹의 핵심에 삼성이 있고, 이 부회장은 그 의혹을 밝힐 열쇠를 쥐고 있는 ‘키 맨’이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시 위증 혐의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삼성을 비롯한 재벌기역 역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이라며 재벌이라고 해서 법 앞에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삼성을 향해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재벌 총수의 구속 수사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들에 대해서는 “비겁한 특혜 논리”라며 이 부회장의 구속수사가 뒤로 밀릴 경우 특검 수사는 결국 재벌의 특권을 인정하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윤 수석대변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횡령·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기업 오너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국회 중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위 구속영장 청구 결정에 있어 국가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당초 지난 주말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하루 늦은 이날 결정됐다. 수백조원이 넘는 글로벌 기업의 오너라는 점에서 구속에 따른 경영공백,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신중론도 제기됐지만, 특검은 법과 원칙을 세우는 데 무게를 둔 것이다. 이 특검보는 “그동안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적용에 대해서 이견은 없었지만, (이 부회장에 대한)신병처리에 대해 고민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씨에 대한 지원 실무를 맡은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오는 18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성평등 의회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선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20대국회에서 열리는 첫 여성정치참여확대 토론회로, 여성의원과 시민사회의 지지를 결집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이 날 남인순 여성가족위원장은 ‘성평등 국회를 향한 여성정치참여 확대 결의문’을 국회의장과 정치발전특별위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제16대국회에서 5.9%의 여성국회의원이 당선된 이래 제20대국회 현재 17%에 이르렀지만 한국사회의 성불평등 수준은 세계116위(144개국, 2016), 여성정치참여 수준도 세계112위(193개국, 2016)이다. 이런 우리나라의 수준은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30%를 넘는 국가가 지난 10년 사이 19개국에서 46개국으로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 남인순 위원장은 “성평등은 저출산·고령사회·양극화 문제를 극복할 핵심 열쇠”라고 보면서 “유엔여성지위위원회도 2030년까지 여성과 남성이 50 : 50인 평등 의회를 만들 것을각국에 권고한 바 있다. 지금 우리 국회는 사회 전반에 걸친 성평등 의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해내는 여성국회의원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중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칼리바타 영웅묘지를 찾아 참배하였다. 칼리바타 영웅묘지는 일본과 네덜란드 등 과거 식민지배에 맞서 싸우다 전사한 인도네시아 독립영웅 등이 안장된 곳이다.
12일 오후 5시께 반기문 전 사무총장 귀국을 앞두고 인천국제공항에 수백여명의 시민과 취재진들이 몰렸다. 입국장에는 각종 플랜카드와 피켓을 든 시민들이 반 전 사무총장의 귀국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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