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됐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장관 후보 내정 소감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와 더불어 우리 국민들은 인권과 민생 중심의 법무 행정을 간절히 원한다.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은 이런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열망을 함께 풀어가자는 제안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호흡을 묻는 질문에는 추 후보자는 웃으면서 "개인적인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추후 차차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메시지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따로 없더라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다"라며 "함께 국민께 약속드렸고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많은 저항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 길이 매우 험난하다고 여러분들도 알고 국민들도 알고 있다. 그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이른바 '조국 사태'로 공정과 정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점에 대해선 "제가 20여 년간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한 번도 제 사심을 실어보거나 당리당략에 매몰돼 처신한 적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으로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내정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사임한지 50여일 만이다. 국무총리의 후임과 함께 법무부장관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우선 검증이 완료된 법무부장관만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당대표로 ‘추다르크’라는 별명으로 강인한 정치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추미애 내정자는 검찰개혁을 이끌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 추미애 (秋美愛, Choo Mi-ae), 1958년생 【 학 력 】 - 대구 경북여고 - 한양대 법학과 - 연세대 경제학 석사 【 경 력 】 - 제20대 국회 국회의원(現)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 제15‧16‧18‧19대 국회의원 - 광주고법 판사, 춘천‧인천‧전주지법 판사 -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최근 전북 익산시 장점마을의 '집단 암 발병'의 원인이 1급 발암물질인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을 원료로 쓴 비료인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농경지 등의 토양 오염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4일 국회에서 열렸다. 송옥주,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토양 오염개선을 위한 정책과 과제 등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게 벌어졌다. 발제를 맡은 이군택 서울대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교수는 현행 토양오염 평가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금의 토양오염 평가 방식으로는 안전 농산물 생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이나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등의 경우 재배지의 토양 오염 평가를 위해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우려 기준을 적용하지만, 이 자체가 농산물의 안전성과 연관해 설정한 기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산물 위주의 사후관리 이전에 예방적 차원의 농경지 토양오염관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농경지 토양오염 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용출 시험 방법과 재배 제한 기준 설정을 위해 연구단을 설립하는 것을 제안한다"며 "안전 농산물 생산을
12월은 전국에서 약 2만3,000여 가구가 집들이를 한다. 직방에 따르면 12월 전국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2만3,651세대로, 지난해 같은 달 입주물량인 4만5,841세대에 비해 48.4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59.56%가 감소한 1만780세대, 지방은 32.92%가 감소한 1만2,871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전월(11월)과 비교하면 전국에서 32.03%, 수도권에서 23.81%, 지방에서 39.80%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2월에 입주할 전국 주요 아파트 단지를 분석했다. 전년 동월 대비 12월 지역별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전국적으로 2만2,190세대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서울, 경기, 인천, 경북, 대구 순으로 공급 감소가 예상된다. 수도권만 보면 서울에서 7,496세대, 경기에서 6,184세대, 인천에선 2,194세대가 감소할 전망이다. 다만 지난해 12월은 최근 3년 간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례적으로 입주물량이 많았다.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9,510세대)’, 은평구 녹번동 ‘래미안베라힐즈(1,305세대)’, 경기 화성시 산척동 ‘힐스테이트다산(1,283세대)’ 등 대단지들이 서울과 경기도에
지난해 9‧13 대책 발표 후 관망하고 있던 분양수요가 3분기 들어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서고 있다. 정부의 아파트 시장 안정화 정책 기조 이후에도 분양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매매시장의 가격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분양수요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3분기 아파트 청약시장은 청약경쟁률 상승, 청약미달률 하락, 평균 최저가점 상승 등 여러 지표들이 1~2분기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경쟁률 급등...전국은 2배, 수도권은 3배 가까이 올라 직방이 금융결제원의 청약결과를 분석한 결과, 1순위 기준으로 올해 3분기 청약경쟁률이 2분기보다 급격히 뛰었다. 3분기 전국 청약경쟁률은 17.6대1로 지난 2분기(9.3대1)보다 두 배 가까이 올랐고, 수도권은 22.3대 1로 지난 2분기(7.8대1) 대비 세 배 가량 상승했다. 지방 청약경쟁률도 10.7대 1에서 14.2대 1로 오름세를 보였다. 청약미달률, 수도권↓ 지방↑ 전국적으로 분양시장이 호황을 이뤘지만 지방에선 미달도 늘어나면서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1순위 청약미달률이 수도권에서 크게 하락한 것에 반해 지방은 오히려 상승한 것. 3분기 1순위 청약미달률은 전국 21.8%, 수도권 11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4일) “토양오염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새롭게 하고, 그런 인식의 토대 위에서 개선 대책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양오염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매몰지와 관련해 갖가지 문제가 튀어나오면서 국민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직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토양오염의 인식수준과 심각성을 알게 됐다”며 “오늘 열리는 이 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겠다”고 전했다. 토론회에서는 김행식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사무관이 ‘토양오염 개선을 위한 정책과 과제’를, 이군택 서울대학교 NICEM 교수가 ‘농경지 토양오염 평가방법 개선’을, 이규상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박사가 ‘토양오염 정화기술 동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아울러 고준일 청호환경개발 박사의 ‘Acinetobacter SP. 균주의 유류분해 특성’, 곽무영 드림바이오스 대표의 ‘토양오염 복원사례’, 이정선 한국환경공단 토양지하수처 차장의 ‘오염토양 정화 사례’, Li Ming Tan 세대해양 대표이사의 ‘다시마 비료의 토양오염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날(4일) 토양오염 문제와 관련해 “산업과 농업 등 전 분야에 걸쳐 적극적인 대책이 논의돼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양오염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토양오염 문제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일이 아님에도, 그동안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등에 비해 둔감하게 대처해 왔다. 토양은 미래의 우리 후손들이 죽고 사는 문제일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김행식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사무관이 ‘토양오염 개선을 위한 정책과 과제’를, 이군택 서울대학교 NICEM 교수가 ‘농경지 토양오염 평가방법 개선’을, 이규상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박사가 ‘토양오염 정화기술 동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아울러 고준일 청호환경개발 박사의 ‘Acinetobacter SP. 균주의 유류분해 특성’, 곽무영 드림바이오스 대표의 ‘토양오염 복원사례’, 이정선 한국환경공단 토양지하수처 차장의 ‘오염토양 정화 사례’, Li Ming Tan 세대해양 대표이사의 ‘다시마 비료의 토양오염 개선 효과’ 발표가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지난 8월 이후 4개월 만에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지르며 40%대 후반까지 올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 조사보다 2%p 오른 48%로 나타났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 잘함' 20%, '복지확대' 7%, '전반적으로 잘한다'와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 등은 6%였다.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지난 조사에서 1%p 떨어진 45%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문제 해결 부족' 28%, ', '북한 관계 치중·친북성향' 8%,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7% 등이었다. 연령별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보면 20대 긍정평가는 46%, 부정평가는 40%였고, 30대는 63%·34%, 40대 57%·39%, 50대 41%·54%, 60대 이상은 39%·53%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2%,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73%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92%가 부정적이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
한국산업(주) 장미희 대표가 지난 4일 서울 중구 에스티아 웨딩컨벤션에서 열린 ‘한기범희망나눔 후원의 밤’ 행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상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서 한기범 희망나눔은 한 해 동안 재능나눔에 동참한 기부천사들을 한 자리에 모아 시상식을 진행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상은 한국산업(주) 장미희 대표를 비롯, 김성수, 전경란, 윤주노, 민정례 씨가 함께 수상했다. 폐기물을 재가공해 벽돌, 외장재 등으로 순환경제를 실현시키고 있는 한국산업(주) 장미희 대표는 지난 9월 29일 경기도 의정부체육관에서 열린 ‘심장병어린이 돕기’ 희망농구 올스타 경기에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체부, 대한체육회 등과 함께 후원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해 오고 있다. 한편, 지난 2011년 설립된 한기범희망나눔은 소외되고 어려운 지역에 나눔 활동을 실천하며 심장병 환우들과 다문화가정 아이들 및 농구꿈나무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용기를 북돋우는 지원활동을 해오고 있다.
국내 상장사 10곳 중 4곳에서 국민연금이 5대 주주 이상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경제연구원은 2018년 말 기준 국민연금이 주식 의결권을 보유한 716개 국내 상장사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한경연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막강한 상황에서 최근 정부의 자본시장법·상법 시행령 개정(5% 공시의무 완화, 사외이사 결격요건 강화, 공시요건 강화 등)까지 이뤄질 경우 공적연금을 통한 기업 지배가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국민연금은 19개 국내 상장사의 최대주주고, 2대 주주 150개사, 3대 주주 59개사, 4대 주주 24개사 5대 주주 14개사 등이었다. 국민연금 투자기업 716개사 중 37.2%에 해당하는 266개사에서 국민연금이 최대~5대 주주로 있었고, 2~3대 주주 비중은 29.2%에 달했다. 주주별 평균지분도 최대주주는 10.42%, 2대 주주 9.31%, 3대 주주 7.75%, 4대 주주 7.84%, 5대 주주 5.68% 등 평균 지분은 4.57%였다. 특히, 국민연금이 최대주주가 되는 부담을 피해 2대 주주로 있는 경우가 월등히 많았는데,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6일 "황교안 대표가 2000년 이회창 공천 모델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고 참 어이없는 착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지금 자신을 둘러싼 정치 환경을 제대로 분석해 보고 그런 말을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그 당시 이회창 총재는 확고하게 35%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가지고 있으면서 차기 대통령이 된다는 당내 의심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며 "한나라당은 정권은 내 주었지만, 한국 보수 정당의 유일한 중심축으로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그래서 당내 중진들을 쳐내어도 국민들이 이를 용인해 주었고, 막강한 카리스마로 이를 돌파 할 수 있었다"며 "그런 이회창도 본인도 아닌 자녀들 병역 의혹으로 대선에서 패배했다"고 했다. 홍 전 대표는 "그런데 리얼미터를 빼고는 한 자리 숫자로 추락한 대선 지지율과, 4분 5열 된 보수·우파 진영과 심지어 당내마저도 아직도 친박·비박이 대립하면서 자신은 친박계에 얹힌 수장에 불과한데 어떻게 2000년 이회창 모델 공천을 추진 할 수 있다는 건가"라며 "정치적 위상이 전혀 다르다
겨울철 아동용 점퍼에 부착되는 너구리·여우 털 등 천연모피 일부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6일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아동용 겨울 점퍼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의 천연모에서 폼알데하이드 등이 안전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13개 중 6개 제품의 모자에 부착된 천연모에서 '어린이용 가죽제품' 안전기준인 75mg/kg을 최대 5.14배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아동용 겨울 점퍼는 '어린이제품특별안전법'에 따라 '아동용 섬유제품'으로 분류돼, 부착 천연모는 '어린이용 가죽제품'에 따른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폼알데하이드는 동물의 가죽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유연성을 늘리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수되어 접촉성 피부염, 호흡기ㆍ눈 점막 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폼알데하이드를 발암물질(Group1)로 분류하고 있다. 제품별로는 ㈜에프앤에프의 '키즈숏마운틴쿡다운'에서 385.6mg/kg, ㈜서양네트웍스의 '마이웜업다운'에
하얀 눈꽃이 온 세상을 장식하는 겨울이 왔다. 겨울은 묵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의미가 있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신년을 다짐하려는 여행객들에게 의미가 있는 계절이기도 하다. 특히 내로라하는 명산들과 유구한 유적들이 많은 경기북부는 눈 내리는 겨울이면 설경을 즐기려는 여행객들로 장사진을 이루곤 한다. 이에 경기도가 겨울을 맞아 역사와 자연의 멋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경기북부 겨울 산성 여행지’ 5곳을 추천했다. (사진 : 경기도 제공) 임진강변 도도히 흐르는 고구려의 기상...연천 호로고루 당포성, 은대리성과 함께 연천군을 대표하는 고구려 3대성 중 하나인 ‘호로고루’(사적 제467호)는 장남면 원당리 임진강변에 위치한 삼각형 형태의 평지성터다. 약 4세기 백제, 신라와 임진강을 두고 패권을 다투며 남진정책을 펼치던 고구려에 의해 최초로 건립됐을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로 수막새, 벼루, 금동불상 등 고구려 시기의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됐다. 성벽 아래 흐르는 강은 비교적 수심이 깊지 않아 갈수기에는 도보로도 충분히 건너갈 수 있다. 이로 인해 분단 전까지 평양과 서울을 잇는 최적의 육상교통로 중 하나였다. 무엇보다 수십만 년의 시간이 빚은 주상절
차기 대통령 후보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낙연 총리가 29%,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2%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8일 전국 성인 1,003명에게 예비조사로 선정된 10명의 이름을 순서 로테이션해 제시하고 차기 정치 지도자로 누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 총리와 황 대표의 뒤를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각각 6%였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각각 5%로 집계됐다. 한 달 전 조사와 비교해 보면 이 총리가 7%p 상승했고, 황 대표는 5%p 하락하며 1위와 2위의 격차가 17%p까지 벌어졌다. 한국갤럽은 "이낙연 총리는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지난달보다 선호도가 상승했고, 황교안은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의 선호도가 지난달 57%에서 이번 달 43%로 바뀌는 등 전반적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응답률은 15%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고하면 된다.
한·일 양국이 오는 19일 일본 수출제한조치 WTO 분쟁과 관련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2차 양자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수출규제조치를 시행한 일본 정부를 제소하고, 지난달 11일 1차 양자협의에서 양국은 2차 협의 개최에 합의한 바 있다. 2차 협의에서 우리나라는 1차 협의 때와 마찬가지로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테이블에 앉는다. 일본에서는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무역체제국장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상 관련 절차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추진하겠다"며 "다만, WTO 협정이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당사국 간 협의 절차를 통해 상호 만족할 만한 조정을 시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일본 수출제한조치를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 7월 일본이 한국에 적용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수출규제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WTO에 제소했다. 양국 간 양자협의는 WTO 무역 분쟁 해결의 첫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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