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주년 광복절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 독립 유공자 등 보훈, 북핵 문제 등 남북관계, 한일관계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 하며 “이제 지난 100년의 역사를 결산하고, 새로운 100년을 위해 공동체의 가치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유공자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경축사를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독립운동가를 잊혀진 영웅으로 남겨둬선 안 된다”면서 “독립운동가의 처지가 해방후에도 달라지지 않더라는 경험이 불의와 타협을 정당화하는 왜곡된 가치관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가의 자세를 새롭게 하겠다”면서 “독립운동가 후손 3대까지 예우하고, 자녀, 손자녀 전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독립운동을 기억할 수 있는 유적지는 모두 찾아내 잊혀진 독립운동가는 끝까지 발굴하고 해외의 독립운동 유적지도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은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위에 서있고, 그 희생과 헌신에 제대로 보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대한민국의 보훈의 기틀을 완전히 새롭게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순직경찰·소방관 등 예우도 확대해 애국의 출발점이 보훈이 되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오늘(16일) 오전 7시30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주요 국정과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의제는 총5가지로 ▲국정과제 추진입법 과제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관련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동향 및 향후 후속조치 계획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 상향지급계획 ▲살충제 달걀과 관련해 논의를 가졌다. 이번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국산계란 살충제 안전 대책과 관련해 가장 많은 논의가 할애됐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회의 이후 가진 브리핑에서 “피브로닐이 검출된 모든 계란에 대해서는 회수, 폐기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정부에서는 기준치 이하가 나왔을지라도 국민 안전 먹거리 위해서 회수, 폐지를 원칙으로 했다”면서 “식품 가공에 대해서도 최대한 이력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잔류 성분이 나왔을 때는 전량 회수, 폐기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3일 안에 전량에 대해서 안전한 것과 문제되는 것을 구분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전량 회수 폐기할 있는 만반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면서 “추가적으로 조만간 계란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별도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정과제 추진 입법과 관련해서는 법
문재인 정부의 ‘슈퍼리치 증세’ 관련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부자증세라고 얘기하지만 서민과 중산층 주머니 털지 않고선 정부가 생각하는 공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정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조세 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소득세 (인상)부분은 과정이나 속도에 차이가 있을 뿐 논의할 가치는 있지만, 법인세 인상엔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직이나 국회경험에 비추어보면 일의 순서가 있다.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얘기를 할 때, 불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잘못된 세출구조를 조정해서 절감하겠다는 것을 먼저 발표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원이 모자른다고 솔직하게 양해를 구한 후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 재원대책을 마련하고, 소득세나 법인세를 어떻게 하겠다가 순서인데 일을 거꾸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생각할 때 돈 많은 사람들의 세금을 걷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반문하며 “국정기획위에서 발표한걸 보면 178조원의 추계가 필요한데 그 대책은 전혀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포퓰리즘으로 현혹되는 얘
오늘 새 정부의 첫 번째 세법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고착화, 일자리 분배, 성장의 선순환 고리 약화 등 구조적·복합적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가계와 기업 간, 대·중소기업 간, 가계 간 소득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 안전망의 미비로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지속되는 반면, 조세·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해 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 성장, 공정 경제 등 네 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춰 경제정책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경제정책 방향은 얼마 전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우리 경제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경제와 재정정책 방향에 맞추어 조세정책도 적극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2017년 세법개정안은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가 정부 출범 76일 만에 전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국무 위원으로 채워졌다. 그동안 전 정권에서 임명한 장관과 섞여 국정을 운영해 온 과도기적 정부가 막을 내리고 본격적인 문재인 정부의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임명한 장관이라고 해서 홀대하지 않고 격식과 예우를 갖춰 존중해왔다. 이제 국무위원 전원이 새 정부 인사로 채워짐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100대 국정과제 발표에 따라 새 정부의 목표가 정비되었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후 처음으로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갖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27~28일 양일간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기업인들과의 대화’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만남에는 15대 그룹 중 농협을 제외한 민간 14개 그룹, 대한상의회장, 일자리 창출·상생협력 우수 중견기업 오뚜기 등이 참여할 예정이며, 일자리 창출 및 상생 협력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2개 그룹으로 나누어 이틀간 열린다. 간담회 참석 그룹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포스코, GS,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KT, 두산, 한진, CJ, 오뚜기 등이며 정부 측에서는 경제부총리, 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업인과의 대화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기업인들과의 첫 공식 간담회로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방미 시 경제인단과의 차담회에서 “조만간 경제인과 만남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번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문 대통령은 더불어 잘사는 경제, 사람중심 경제 등 새 정부 경제철학을 기업인들과 공유하고, 일자리 창출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정
정부는 오늘 10시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직제 등을 심의·확정하고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 작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조직개편의 취지와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지난 5월에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비로소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정비전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국정 운영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편에 따른 기구와 인력의 변동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의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종전 51개에서 52개로 1개가 늘어나며, 정무직은 차관급 1명이 늘어납니다. 각 부처의 하부조직과 인력은 신설 부처에 한해 필수 인력 위주로 보강하였으며, 부처 간 기능 조정에 따른 기구와 인력은 상호 이체를 원칙으로 해 증원 규모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처별 주요 하부조직 개편 내용입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정책 주무부처로서 종합·조정 역할에 필요한 '중소기업정책실'과 소상공인 혁신 지원 업무 강화에 필요한 '소상공인정책실' 등을 보강하였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을 바꾸고, 부내에 새로 설치되는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국가 R&
회의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청주, 괴산, 천안 등 세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아울러 피해는 심하지만 전체 기초자치단체 피해 액수가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점에 대한 개선책도 함께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여름철 재난관리를 위한 범정부 대응계획’에 대해 보고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최근 빈발하는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난사고 대책을 점검하고,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른 정부 재난안전조직 및 청와대의 대비체계 등이 보고되고 논의 되었습니다. 구체적 계획으로 첫째, ‘범정부 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을 통한 여름철 재난을 예방하고, 둘째, 최근 집중호우 대처에 대한 미비점을 집중 보완하고 대비태세를 강화하며, 셋째,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강화하고, 통계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기별로 빈발하는 재난을 선정·집중관리 하는 등 청와대가 재난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보완하고, 넷째, 안전 관련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대응체계를 점검하여, 청와대-행정안전부-소방청·해양경찰청 간 재난상황 공유와 보고체제 및 대응체계를 조기 정비하고,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경제장관들과 함께 새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경제를 있게 해준 과거의 성장방정식에서 벗어나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분배와 성장의 조화를 모색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정책기조를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경제 패러타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새로운 패러타임의 출발점은 사람입니다. 가계를 중심으로 성장·분배의 선순환을 복원해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을 구현하기 위해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 성장, 공정 경제 등 네 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춰 향후 경제정책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이는 성장과 분배 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경제성장은 수요 측면에서는 일자리·소득 중심 성장, 공급 측면에서는 혁신 성장을 통해 가계와 기업이 쌍끌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사회보상체계 혁신을 통해 경제체질을 공정 경제로 전환하여 성장의 과실이 가계와 중소기업 등 우리 경제 전반으로 골고루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분배는 성장
정부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가 현재까지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31일 오전 기재부 이찬우 차관보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점검반회의를 열어, 북한 미사일 발사가 금융시장·실물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관계자가 참석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미국시간 28일) 원/달러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환율은 장중 1,125.8원까지 상승했지만, 이후 하락하며 전일종가대비 2.4원 상승한 1,124.5원으로 마감했다.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소폭 상승했으나, 현재까지 금융시장 등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과거 북한의 도발 때도 금융시장 등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었다는데 방점을 두고 있으면서도, 북한의 추가 도발, 관련국 대응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경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에 정부 등 관계기관은 그 어느 때보다 높
지난 6월26일 이유미 씨의 긴급체포 이후 시작된 국민의당의 ‘문중용 씨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이 일단락됐다. 한달여 동안 검찰은 이유미·이준서·김성호·김인원·이용주 순으로 보고라인을 따라 수사를 벌였다. 그 과정에서 이유미 씨 이외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까지 구속되면서 제보조작 사건에 당 지도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 관여했는지가 관심을 모았다. 검찰은 31일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안철수 전 대표, 박지원 전 대표, 이용주 의원 등은 범행에 관혀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지난 대선 판을 흔들었던 ‘문준용 씨의 동료 증언’은 6월26일 당원인 이유미 씨가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증언을 한 남성은 이유미 씨의 남동생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조작 사실이 밝혀지자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당 차원의 조직적 개입여부도 논란이 되면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됐다. 이유미 씨는 긴급 체포 이후 3일 만인 6월29일 전격 구속됐고, 국민의당은 자체 진상조사를 시작했다. 이후 7월 3일 국민의당은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통해 제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관세청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검사 시절 첨단범죄 수사통으로 능력을 인정받았던 법조인으로 청렴하고 강직한 리더십을 토대로 비리 근절과 업무 혁신을 통해 국민과 기업에게 신뢰받는 관세청으로 거듭나게 만들 적임자입니다.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경제통상 분야 전문가로서 주요 교역국과의 FTA 체결 업무를 수행하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당면한 통상 현안들을 차질 없이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22년만에 충북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유럽연수를 떠난 충청북도 도의원들 가운데 2명이 오늘 오후 귀국했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박봉순 의원(자유한국당)과최병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다. 김학철 의원(자유한국당)과 박한범 의원(자유한국당)도 비행기표를 구하는데로 돌아온다는 계획이다. 최악 물난리 속에서 각계각층에서 복구작업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 해외연수를 떠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여기에 김학철 도의원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의 비난을 빗대 “레밍 같다”고 말한 것이 악화된 여론에 도화선이 됐다. 레밍은 우두머리 쥐를 따라 맹목적으로 절벽 밑으로 떨어져 죽는 일명 ‘집단 자살 나그네쥐’로 알려진 들쥐를 말한다. 이에 도민들은 김학철 의원에게 ‘사퇴’ 요구까지 하면서 거세게비판에 나서고 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연일 피해복구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자원봉사자와 일선 공무원들의 복구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학철 의원은 국민을 집단 행동하는 설치류에 비유했다”면서 “이는 수혜복구에 여념이 없는 국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학철 의원은 도의원으로서 품성과 자질 등
여야의 줄다리기로 진통을 겪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9일 발의한 후 42일 만이다. 통과된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을 승격한 중소창업기업부 신설 ▲국민안전처 폐지 및 해양경찰청·소방청 외청 독립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산하에 과학기술 정책을 주도하는 차관급 과학혁신본부 설치 ▲국가보훈처장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인 대통령경호처로 개편 ▲행정자치부의 명칭을 행정안전부로 변경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여야는 20일 소위 심사를 재개하고 다음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선재 기자> 지난해 가을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이 나라가 이 정도까지 썩어 문드러졌나’하는 생각이 절로 들게 했던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 관련자들이 수개월간의 특검 및 검찰 조사를 통해 구속돼 현재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국회에서는 최순실 씨가 그동안 부당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쌓아온 재산을 몰수·환수해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는 특별법 마련이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특별법 제정을 주도하고 있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별법은 ‘부정부패 척결법’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여야가 따로 없고, 보수·진보가 따로 없다”면서도 “국회는 단언코 국민들의 기대를 담은 이 특별법을 제정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들이 다시 힘을 모아주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부패한 나라였나?’하는 충격과 함께 온 나라를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관련자들의 구속과 법적 처벌이 내려지면서 조금씩 수습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달 23일 이화여자대학교 학사비리와 관련해 징역 3년형을 구형받은 최씨에 대해 향후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종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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