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군전투기 부대의 광주를 향한 출격대기 명령여부, 또 전일빌딩을 향한 헬리콥터 기총 사격 사건 등 2건과 관련한 특별 조사를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1980년 5월의 광주를 소재로 한 영화인 ‘택시운전사’를 관람한지 딱 열흘 만에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전 용산구 소재 모 영화관에서 故 위르겐 힌츠 페터 독일 기자의 부인 에델트라우트 브람슈테트 여사와 배우 송강호 씨, 유해진 씨 등과 함께 이 영화를 관람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직까지 광주의 진실이 다 규명되지 못했다. 이것은 우리에게 남은 과제”라며 “이 영화가 그 과제를 푸는 데 큰 힘을 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위원장 최재성)가 24일 오전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최재성 위원장은 첫 회의 이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23일) 발표한 정발위원 10명에 이어 이재명 성남시장 등 5명을 추가로 발표했다. 추가로 참여한 5명은 이재명 성남시장, 이후삼 더민주 충북제천·단양지역위원장, 천준호 서울강북갑 지역위원장, 한민수 전 국민일보 논설위원, 홍정화 더민주 인천시의원이다. 전날 발표된 1차 명단에는 원내에 박광온·한정애·김경수·박경미·이재정 의원, 원외에서는 여선웅 강남구 의원·장경태 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배현미 권리당원·심재명 명필름 대표 등 4명이 선임됐다. 최재성 위원장은 “상견레를 겸한 첫 회의를 통해 이후 활동방향에 대한 개략적인 논의를 가졌으며, 추후 논의된 내용을 포함해 다음주 월요일에 첫 공식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간단히 이야기 했다. 정발위와 관련해 그간 당내 갈등의 근원이 됐던 지방선거 공천 관련 문제는 당헌 당규에 따라 ‘지방선거기획단’에서 다루고, 정발위는 당원권 강화·당의 체력강화, 체질개선 등 당내 혁신방안 등을 논의하는 기구로 활동하는 것으로 23일 민주
북한이 주말인 26일 아침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수발 발사했다. 이번도발은 한미양국군이 지난 21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늘 오전 6시49분경 북한이 강원도 깃대령 일대에서 동북 방향 김책남단 연안 동해상으로 불상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며 “비행거리는 약 250여km로,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 도발 직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관련내용을 보고했고, 이에 청와대는 오전 8시30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군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여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관련 동향을 추적하며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2014년 UFG 연습 종료 후 4일 만인 9월1일 동해상에 신형 단거리 발사체 1발을, 이틀 뒤인 6일에도 단거리 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2015년엔 UFG가 진행 중인 8월20일 연천 지역의 우리 측 대북 확성기를 겨냥해 포격을 가했고, 지난해에는 UFG 연습 시작 이틀 만인 8월24일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1발을 발사
국민의당이 오늘(27일) 국회에서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로 안철수(55) 전 의원이 선출됐다. 이로써 안철수 전 의원은 2019년 1월까지 국민의당을 이끌게 됐다.
외교부는 오늘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이해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Xi Jin ping) 중국 국가주석과 축하 메시지를 교환했다고 24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92년 수교 이래 25년 동안 제반 분야에서 양국 관계의 비약적 발전을 평가하면서 “이는 양국 정부와 국민이 긴밀한 소통과 교류, 협력을 통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성숙한 관계를 발전 시켜온 결과”라고 말했다. 또 지난 7월 독일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을 평가하고, 본인도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고 말했다며 외교부는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공감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양국의 공동번영, 더 나아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발전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시진핑 주석은 이에 대해 “한중 수교 25년간 양측의 공동노력 하에 양국관계가 부단히 발전해 양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줬다”며 “역내 평화와 발전에 적극 기여했고 이러한 양국관계의 결실은 소중한 것”이라고 화답했다. 시 주석은 이어 “한중 관계를 매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10시 여민1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살충제 검출 계란 대응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 계획’, ‘정부기관 초과근무 단축 및 연차휴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살충제 검출 계란 등 축산물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검출 이전 단계, 최초 검출 단계, 전수검사 단계 이후로 나누어 분석했으며, 초기 부처 간 혼선이 있었던 점 등에 대해 위기관리매뉴얼 개편 사항에 반영할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육환경, 안전관리, 친환경인증 등 축산업 근본 개선과 법령의 정비, 부처 간 기능재조정까지 포함한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의 정비, 식품안전, 영양, 산업진흥 등 식품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범부처 차원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국가식품관리시스템 구축을 핵심 과제로 논의하였습니다. 또 농식품부 차관 주재 축산업 개선 TF를 즉시 구성하고, 총리실 중심으로 관계 부처 합동 식품안전관리 개선 TF 구성·운영하며,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도 수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위기관리센터 주관으로 청와대 위기관리 초기 대응 매뉴얼을 개정
국민의당은 19일 문재인 정부를 겨냥 “진정한 탕평과 균형인사라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철회와, 류영진 식약처장 사퇴로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역대 가장 균형·탕평인사로 통합정부를 구성했다고 자평했는데, 인사배제 5원칙 파기로 인한 숱한 논란과 실망의 목소리에는 아예 귀 닫은 건 아닌지 걱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유정 후보자를 지칭하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생명처럼 여겨야 할 헌법재판관이 과도한 정치편향성을 보인다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 것”이라며 “2010년 박사논문 표절의혹은 문재인정권이 스스로 재설정한 느슨한 기준에도 딱 걸리는 흠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류영진 처장 또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유발에 있어서는 난형난제”라며 “살충제 계란파동으로 온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가둬놓고 현안파악도, 대책도 준비 안 된 식약처장이 국민건강을 책임질 사람이라고 했던 문재인정권의 임명당시 일성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진정 탕평과 균형인사를 자랑하려거든 이유정 후보자는 지명철회하고, 류영진 처장은 물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군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은 후, 최근 ‘해군’ 출신 국방부장관과 ‘공군’ 출신 합참의장을 연이어 지명한 데 대해 ‘육군’을 소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국방부장관부터 군 지휘부의 인사까지 육해공군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다”며 “육군이나, 육사출신들이 섭섭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신고식 참석자는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이왕근 공군참모총장,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박종진 육군 제1야전군사령관, 박한기 육군 제2작전사령관, 김운용 육군 제3야전군사령관 등 대장 6명이다.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필요해 참석하지 않았다. 다음은 청와대가 9일 공개한, 군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 관련 서면브리핑 전문 문 대통령은 환담의 마무리 말씀을 통해 “국방개혁의 목표는 ‘이기는 군대’, ‘사기충천한 군대’, ‘국민께 신뢰받는 군대’다. 우리 군은 지금까지 잘 해왔다. 특히 지난 목함지뢰 도발 때 보여준 우리 군의 대응태세와 굳건한 정신력에 국민은 군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보내주셨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군도 더 바뀌어야 한다는 게 시대정신이다. 무엇보다 고도화되는 북한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은 최근 문제되고 있는 북‧미 긴장관계와 관련해 “미국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를 얘기하고, 북한에서는 괌 주변을 포격하겠다고 하고 또 미국의 안보보좌관은 예방전쟁을 얘기하고 있다”며 “엄포수준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뭔가 터지지 않을까 하는 위협을 느끼는데, 누구도 뚜렷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북정책 제3의 길 모색하다’ 토론회에 참석한 손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랫동안 평화주의자로 자처해오면서 아무리 누가 얘기해도 전쟁은 없다며 확신을 가지고 살았는데, 요새 그 확신이 좀 흔들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한반도 정책 운전석에 앉겠다고 했을 때 박수를 쳤다. 근데 제대로 운전석에 앉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선 하나도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지 않으면 자칫 일어날 수 있는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 정부 출범이후 국회에 첫 방문한 손 의장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당대표 출마로 인한 당내혼란,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손학규 당대표 추대론, 내년 서울시장출마설, 앞으로 당내역할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이로 인한 시장변동성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상황에 따라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창우 차관보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를 열고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위협에 따른 금융시장·실물경제 영향 등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북한은 지난 9일 괌 포위사격 위협을 시작했고, 다음 날인 10일에는 ‘화성-12’ 4발 동시 발사 등 구체적인 도발계획을 발표했다. 이같은 미·북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8일 1,125.1원/달러에서 10일 1,142.0월/달러로 올랐고,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프리미엄도 같은 기간 58에서 66으로 이틀 연속 상승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추가도발, 관련국 대응 등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파급효과의 폭과 깊이가 보다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향후 사태진전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작은 이벤트에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 등 관계기관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경각심을 갖고 사태 추이와 국내외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8월12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고, 청소년의 달은 현행 5월에서 8월로 옮기는 ‘청소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청소년기본법’ 상 5월은 청소년의 달로 지정되어, 정부 주관 하에 기념식 및 성년의 날 행사,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개최 등 청소년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5월은 가정의 달이라는 국민적 인식이 높고, 어린이날은 유아·초등학생, 성년의 날은 만 20세가 되는 대학생을 위주로 행사가 진행되면서 정작 청소년 정책의 핵심인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심이 덜 한 것이 사실이다. 또 정부가 시행하는 공식행사는 매년 17개 시도를 순회해 한 곳에서만 개최돼 전국적인 행사 분위기 조성이 용이치 않은 한계가 있고 관련 예산도 2016년 기준 5억9,200만원에 불과하다. 경기·광주·전북·제주를 제외한 13개 지자체에서 청소년 달 행사를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문화공연과 경연대회, 유공자포상 등 행사 프로그램이 천편일률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985년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은 처음으로 청소년의 날을 지정해 기념하고, 19
정치권과 과학계는 11일 과거 ‘황우석 논문 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박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차관급) 임명을 철회하라며 일제히 청와대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특히 전날 청와대가 사실상 사퇴를 거부한 박기영 본부장의 인사배경 관련 브리핑에서 “박 본부장의 과(過)와 함께 공(功)도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체 청와대가 말하는 공은 무엇인가. 대통령의 눈과 귀를 흐려 허구의 영웅을 탄생시키게 한 것이 잘한 일인가”라며 지적했고,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비상대책회의에서 “국정농단 주역인 최순실에게도 공과 과가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도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다’를 이제는 ‘내 사람이 먼저다’라고 바꿔야 한다는 게 과학기술계의 비판 목소리”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발탁해 정계에 발을 들인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조차 페이스북을 통해 “과학계에서 이렇게 반대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여론을 충분히 들으시고 지혜로운 결정을 하실거라 믿는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
북한과 미국의 긴장상황이 극대화되는 가운데, 국민의당은 12일 문재인 정부를 겨냥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팔짱만 끼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며 “안일한 안보 인식을 바로잡고 일관성 있는 한반도 평화 정책으로 현재의 위기 국면을 타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순필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과 미국 간 ‘말의 전쟁’이 최고조에 달하며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고, 북한 김정은 정권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 모두 ‘전쟁 준비 완료’를 공언하며 서로를 극도로 위협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렇다 할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수석부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추가 도발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에서 조기 복귀해야 한다는 논란이 일었지만, 예정된 휴가 일정을 모두 마쳤다”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해결책이 완전히 준비됐고 (미군의 무기들은) 장전됐다고 밝힌 시점에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휴가 중이고,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휴가를 계획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외교안보 최고 당국자들의 이런 태도가 의연한 모습을 보여 줘 국민 불안을 잠재우겠다는 뜻이라면 대단한 착각”이라며 “오히려 이런 행태가
정세균 국회의장실은 7월 20~31일 ’국회 휴먼네트워크’에 등록된 각계각층 전문가 16,841명(응답자 3,396명, 응답률 20.2%)을 대상으로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국회의장실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7월 12~13일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전문가와 일반국민 견해가 상당부분 일치했으나 주요 분야에서 차이도 드러났다. 첫째,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압도적으로 개헌에 찬성하고, 개헌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될 것이라는 응답률이 매우 높았다. 전문가와 일반국민의 개헌 찬성률은 각각 88.9%, 75.4%에 달하고, 개헌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도 각각 84.4%, 72.8%를 나타냈다. 둘째,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대통령 권한 분산에 동의하지만 선호하는 정부형태는 달랐다. 전문가의 88.3%, 일반국민의 79.8%가 압도적으로 대통령 권한 분산에 찬성했다. 하지만 선호하는 정부형태에서는 전문가는 대통령제(48.1%)를 혼합형 정부형태(41.7%;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정부형태)보다 더 선호하는 반면, 일반국민은 혼합형 정부형태(46.0%)를
자유한국당은 13일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기지 내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조사결과와 관련해 “이제 일촉즉발의 안보 위기 상황에서 사드 배치와 같은 최소한의 방어 조치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시키고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가 어제 경북 성주 사드 기지 내 전자파와 소음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는 기준치 이하로 휴대전화 전파보다도 미미한 수준이며 소음도 영향이 거의 없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대변인은 “그동안 극렬한 사드 반대 세력은 사드 도입 초기부터 있지도 않은 전자파 괴담을 유포하며 주민들의 공포심을 자극해 사회 갈등과 국론 분열을 야기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제의 측정 결과는 지난 달 31일,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국회에서 밝힌 대로 ‘사드 전자파 제로’를 증명하는 결과이자 전자파 괴담이 사실무근임을 백일하에 드러내주는 결과”라며 “더 이상 사드 배치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사드 4기 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안보를 위한 모든 대안을 적극적으로 강조할 것을 촉구한다”며 “더불어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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