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24일 국회가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등이 참여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적인 사법농단 사태에 관여한 법관들에 대해 헌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회는 더 늦기 전에 탄핵안을 발의하고, 사법농단 사태의 해결을 위한 노력에 나서야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 김종훈 민중당 의원 등이 함께 했다. 이들은 "사법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린 사법농단 사태가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 지 3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진상규명, 책임자 문책, 피해회복, 대책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했다"라며 "1심 판결이 선고된 세 건의 재판에서는 관련 피고인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고, 징계시효조차 도과돼 회부하지 못하게 된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사법농단에 관련돼 기소된 일부 법관들을 재판업무에서 잠시 배제했지만 이제 그 대다수가 재판업무 복귀를 눈앞에 두고 있다"라며 "사법농단 사태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인 총 20조5,000억원 규모의 공사·용역 발주계획을 잠정 수립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주금액 10조3,000억원에 비해 약 2배 증가한 규모다. LH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히며 올해 상반기 집행률을 작년 상반기 집행률 23%(2조4,000억원)에 비해 11%p(4조6,000억원) 확대해 연간 총 발주금액의 34%인 7조원을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이처럼 LH가 최대 규모의 공사 발주 계획을 수립한 배경에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를 건설 경기로 회복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사업별로 보면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비롯한 토지 조성사업에 4조3,000억원(22.6㎢)을 발주하며, 이중 입주민의 교통편의 등을 위한 기반시설 관련 발주금액이 1조3,000억원(20개지구, 38건)에 이른다. 주택사업은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생활밀착형 지원시설 건립 등에 16조2,000억원, 9,300호를 발주할 계획이다. 건설문화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LH는 기술력이 있는 중견·중소업체들을 우대하기 위한 간이형 종합심사 낙찰제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민연태, 이하 농금원)은 25일(화)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0년도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출자사업을 공고한다. 농림수산식품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지난 2010년에 태동한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이하 모태펀드)는 해마다 신규 출자를 거듭해왔으며, 모태펀드와 민간자금을 합작하여 조성된 농림수산식품펀드(이하 농식품펀드)의 규모는 총 1조 1,780.5억원에 달한다. 72개 자조합에서 농식품경영체 418개社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펀드 운용전문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은 정부 출자금 420억원을 비롯 총 1,112.5억원 규모로 「2020년도 농식품펀드」를 조성한다. 농림축산식품 일반분야 300억원을 비롯하여 그 외 농식품벤처(125억원), 마이크로(62.5억원), 징검다리(215억원), 지역특성화(110억원), 수산벤처창업(300억원) 분야의 특수목적펀드를 812.5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농식품분야의‘징검다리펀드’는 올해 처음 도입되는 펀드로, 기존 농식품펀드를 투자받은 적이 있는 경영체에 대한 후속투자를 그 목적으로 하며, 경영진이 농업계열 전공자이거나 만 39세 이하인 경영체에 투자하는 ‘농식품벤처펀드’, 창업 5년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예비비를 신속하게 활용하는 것에 더해 필요하다면 국회의 협조를 얻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절실하다. 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국민의 소비 진작, 위축된 지역 경제를 되살려내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비상한 경제시국에 대한 처방도 특단으로 해야 한다"라며 "통상적이지 않은 비상상황이다. 결코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이어 "정책적 상상력에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라며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금융기관들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가장 절박한 불확실성으로 규정하면서 각국 정부의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 많은 나라들이 피해 지원과 경제적 충격 완화를 위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라며 "현장의 기업인, 소상공인, 경제단체들의 목소리가 절박하다.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경제 현장의
올해 대기업 대졸 신입사원 평균연봉이 4,118만원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2,840만원)과는 여전히 약 1,300만원 정도의 격차를 보였다. 잡코리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공기업/공공기관 총 684개사의 올해 신입직 평균연봉을 조사해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대기업 대졸 신입사원 평균연봉은 4,118만원으로 동일기업의 지난해 신입직 평균연봉(4,062만원)보다 1.4% 인상됐다. 중소기업도 올해 신입 연봉이 작년에 비해 소폭 인상됐다. 대졸 신입직 평균연봉은 2,840만원으로 동일기업의 지난해 신입직 평균연봉(2,790만원)에 비해 1.8% 인상됐다. 대기업(4,118만원)과 중소기업(2,840만원)의 신입직 평균연봉은 1,278만원의 큰 격차를 보였다. 이는 지난해(1,272만원 차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여전히 격차를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신입직 평균연봉은 공기업/공공기관에 비해서도 약 400만원 이상 높았다. 공기업/공공기관의 신입직 평균연봉(3,681만원)은 대기업(4,118만원)보다 437만원 낮은 수준으로, 지난해(420만원 차이)에 이어 여전히 큰 격차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신입직 초임은 4년대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천지 종교시설을 강제봉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확진자수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2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상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이 지사는 “최근 신천지교회 대구집회 참석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뚜렷해지고 중앙정부도 대응단계를 ‘심각’단계로 상향했다”며 “이제 특정 감염원 추적 방식을 넘어 잠재적 위험영역을 그물처럼 샅샅이 훑는 데 가용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긴급하게 행정명령을 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내에서 실내외 및 장소를 불문하고 14일간 신천지교회의 집회금지를 명했다. 도는 신천지 측이 집회 중단의사를 스스로 표명한 만큼 집회금지 명령에 따른 불이익과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공식 교회시설은 물론 복음방, 센터 등 신천지교회가 관리하는 모든 집회가능 시설에 대해 14일간 강제폐쇄를 명했다. 앞서 지난 22일
경기도는 지난해 7월 조성이 완료된 고덕국제신도시 ‘1단계 구역’의 도시 활성화 촉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조기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1단계 구역에 초등학교 건립이 완공되어 입주민들의 불편도 덜어질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달 31일 고덕국제신도시 내 최초로 종덕초등학교 건립을 완료했다. 40학급(일반36학급, 특수 1학급, 유치원 3학급) 1,058명을 배정할 수 있는 규모로, 오는 3월 2일부터 신입생을 맞이한다. 그 동안 통학버스를 이용해 2km 떨어진 서정리초등학교를 다녀야 했던 입주 초등학생들의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탄중학군(송탄중 등 7개교) 및 평택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입주 중․고등학생들은 오는 2022년 개교 목표로 추진 중인 중․고등학교에 배정된다.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사업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및 평택도시공사가 공동 시행으로 평택시 서정동, 고덕면 일원 1,341만㎡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2025년까지 공동주택(5만5,238세대)과 단독주택(4,274세대) 등 총 5만9
부동산114에 따르면 2월 넷째 주에는 전국 13개 단지에서 총 4,147가구(일반분양 2,494가구)가 접수를 진행한다. 경기 하남시 학암동 ‘위례신도시중흥S클래스’, 서울 중구 중림동 ‘쌍용더플래티넘서울역(오피스텔)’ 등이 분양되며 그 밖에 지방에서는 임대 물량이 다수 공급된다. 모델하우스는 6개 사업장에서 개관을 준비 중이다. 강원 원주시 행구동 ‘강원원주행구동골드클래스’, 전남 여수시 웅천동 ‘웅천롯데캐슬마리나(오피스텔)’ 등이 오픈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강보합세를 보이며 상승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0.8%p 오른 47.4%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평가는 0.6%p 내린 49.1%였다. '모름·무응답'은 0.2% 감소한 3.5%였다. 긍정평가 변화 추이를 지역별로 보면 대전·세종·충청이 5.8%p 오른 47.6%(부정평가 49.5%), 서울은 5.1%p 오른 47.2%(부정평가 50.4%)였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3.6%p 오른 47.1%(부정평가 48.9%)였고, 지지정당별로는 무당층에서 6.0%p 오른 28.9%(부정평가 60.4%)였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2.0%p 오른 21.3%(부정평가 76.8%)였다. 반면, 광주·전라 지역은 5.4%p 떨어진 66.8%(부정평가 29.9%)였고, 중도층에서도 1.2%p 빠지며 41.6%(부정평가 55.3%)를 기록했다. 정당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0.6%p 오른 40.5%였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이 합쳐진 미래통합당은 첫 조사에서 33.
경기도가 규제합리화의 일환으로 정부에 끊임없이 건의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 생업활동 여건 개선안’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정부 시행령에 반영된 도의 건의안은 ▲기존 주유소 내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설치 허용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택 이축 허용 ▲공판장의 설치 주체를 ‘지역조합’에서 ‘조합’으로 확대 등 3건이다. 개정안은 지난 21일부터 시행됐다. 도는 개선안 건의에 앞서 실제 개발제한구역 내 영세 주유소 운영자와 면담을 진행,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지역과 동일하게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주유소 내에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건의안에 개발제한구역을 추가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시설 설치를 허용했다. 또 당초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도로, 철도, 하천, 공공주택사업 등)으로 인해 주택, 근린생활시설이 철거될 경우 가능했던 이축에 대한 규정도 완화됐다. 완화된 안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익사업(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등)의 경우도 주민재산권 보호를 위해 주택, 근린생활시설을 본인 소유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신축할 수 있도록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7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4일 경북 청도 대남병원 관련 코로나19 환자(62세‧남)가 전날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사망자는 총 7명으로 늘었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61명 추가로 발생하면서, 국내 누적 확진자는 총 763명으로 늘었다.
KB국민은행이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소재 KB손해보험 대구빌딩에 입점한 대구PB센터 및 출장소를 임시 폐쇄했다고 24일 밝혔다. 거래고객에게는 임시 폐쇄에 대한 내용을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했다. 앞서 KB손해보험은 지난 22일 대구빌딩 내 입점한 타사 직원 중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자 해당 빌딩을 긴급 방역하고 건물 폐쇄 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KB국민은행은 대구PB센터 및 출장소 임시 폐쇄로 대체영업점을 운영하기로 한 것. PB센터 고객은 인근 범어동지점에서, 출장소 거래 고객은 모점인 수성교지점에서 업무를 볼 수 있게 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설명이다. 오는 26일 업무를 재개할 계획이다. 한편 KB국민은행은 대구3공단종합금융센터 직원 중 한 명이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고객 및 직원 보호를 위해 접촉 직원을 자가격리하고 금일 영업 중단 결정을 내렸다. 해당 센터는 주말에 이어 추가로 긴급 방역을 했으며, 판정 결과에 따라 업무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KB국민은행은 금융편의 제공과 코로나19로 인한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대구ㆍ경북지역 고객에게 자동화기기, 인터넷 및 스타뱅킹 이용 수수료를 면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대규모로 나오고 있는 신천지 예수교회의 이만희 총회장이 21일 공식 입장을 냈다. 이 총회장은 코로나 19 확산을 "마귀의 짓"이라고 했다. 이 총회장은 이날 '총회장님 특별편지’라는 제목의 공지글에서 "금번 병마 사건은 신천지가 급성장됨을 마귀가 보고 이를 저지하고자 일으킨 마귀의 짓"이라며 "욥의 믿음과 시험같이 우리의 발전을 파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성경에서 사탄이 하나님과 욥의 믿음을 두고 내기하면서 욥에게 수많은 재앙을 주는데 이중 전염병이 포함돼 있다. 이 총회장은 "우리의 불변의 믿음과 진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죽어도 살아도 선지 사도들같이 하나님의 것"이라면서도 "당국의 지시에 협조해 주어야 한다. 전도와 교육은 통신으로 하고, 당분간 모임을 피하자"라고 했다. 이 총회장은 "지금 병마로 인한 피해자는 신천지 성도들"이라며 "이 시험에서도 이기자.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자"고 했다. 이어 "밤이 왔다 가면 빛이 온다. 어떤 풍파도 우리의 마음과 믿음은 빼앗아 가지 못한다"라고 했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청계광장에서의 집회를 임시적으로 금지한다. 아울러 서울 시내에 있는 신천지예수교회도 폐쇄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시민운집이 많은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의 사용을 금지하겠다"라며 "감염병 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1항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심 내 집회제한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따른 법률 제4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을 차단하거나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그동안 다중이 참여하는 행사를 취소 연기하는 등 코로나 19 감염확산 방지에 노력해왔다"라면서 "그러나 주말마다 광화문광장 주변에서 대규모 집회시위가 개최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는 고령자들의 치사율이 높아 감염확산의 우려와 참여시민의 건강상 위험이 고조돼 왔다. 특히 일부 단체는 여전히 집회를 강행할 계획이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조치를 위반해보건용 마스크 524만개를 보관하고 있던 제조·판매업체를 적발하고, 이 중 일부를 대구·경북 지역에 우선 공급한다. 식약처는 21일 매점매석 신고센터 신고 사항과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라 보고된 생산·판매량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적발한 보건용 마스크 중 유통이 가능한 221만개를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에 우선 공급한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가 보관하고 있던 마스크 524만개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 273만개의 150%를 초과하는 물량이다. 앞서 식약처는 대구·경북지역 코로나 19 예방지원을 위해 의료기관·약국·마트에 보건용 마스크 35만개를 우선 공급한 바 있으며, 대구지방식약청에 특별대책지원본부도 운영 중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면밀하게 점검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라며 "생산유통 단계에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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