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관광안내소 절반은 구급약품과 소화기 등 안전용품을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광객이 가장 많은 수도권에서 비치하지 않은 곳은 10곳 중 7곳에 달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사진/성남시 분당을,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관광안내소 평가 결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334개소 중 안전용품을 비치하지 않은 곳은 49%, 165곳이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39%(18개소 중 7개소) 경기 79%(38개소 중 30개소), 인천 92%(12개소 중 11개소) 등 전체의 71%가 안전용품을 비치하지 않았다. 휴대전화, 태블릿 등 전자기기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81% 271개소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은 72%(18개소 중 13개소)에서, 광주광역시는 모든 안내소에서 충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 수화물보관 서비스는 전체의 61%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대구는 6곳 중 1곳(17%), 충남은 15곳 중 4곳(27%), 전남은 50곳 중 18곳(36%)에 그쳤다. 안내소 중 311곳은 지자체가, 17곳은 한국여행협회가, 6곳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고 있는데 셋 중 둘은 관광지 및 도심형으로
북한이 또 북태평양을 향해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미사일 발사만 10번째다. 지난 3일 6차 핵실험까지 포함하면 총 11번째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15일 "북한이 오늘 오전 6시 57분경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으로 불상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며 "최대고도는 약 770여km, 비행거리는 약 3,700여km로 판단되며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한국시간) UN안보리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 유류공급을 일부 제한하는 등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바 있다. 이번 도발은 앞서 있었던 안보리 대북제제 결의에 반발하는 의미도 함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동시에 현무2 탄도미사일로 즉각 대응사격 훈련을 실시했고, 청와대는 오전 8시부터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제3차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 참석 중인 정세균 국회의장은 27일(현지시간) 오후 믹타 회원국인 스티븐 페리(Stephen Parry) 호주 상원의장을 만나 한반도 안보 현안 및 양국 교류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 의장은 “국제사회의 우려와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거듭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대한민국 정부 또한 이에 대한 단호한 제재와 함께 평화적인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페리 호주 상원의장은 “호주는 그동안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왔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에 동참해 결연히 대응해 나간다면 북한의 군사적 도발 제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도 “고통받는 북한주민에 대한 피해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 의장은 호주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시마다 신속한 규탄성명 발표하고 대북 제재조치를 실행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 온 점 등을 높이 평가한 뒤 한국·호주 의회 간 활발한 교류 증진을 위해 호주 측에 양국 친선협회의 조속한 구성을 당부했다. 이에 스티븐 페리 상원의장은 친선협회의
최근 5년 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3급 이상 고위직 간부는 46명에서 54명으로 증가했지만 모두 남성으로 채워져 여성 고위직 가뭄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가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병욱 의원(사진/성남시 분당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현재 일반직 기준 문체부 본부 소속 고위공무원단 33명과 3급 21명 등 고위직 54명 중에 여성은 한 명도 없었다. 2013년 고공단이 25명, 3급이 21명이었던 데 비하면 5년 새 17.4%가 증가하였지만 2014년을 제외한 4년 동안 여성은 단 한 명도 임명된 적이 없었다. 부서장 및 중간관리자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남성 중심이기는 마찬가지이다. 본부 소속 4급(121명)과 5급(277명) 중 여성 비율은 33.1%와 35%로 셋 중 하나만 여성 몫인데 반해, 하위직으로 갈수록 여초 현상이 두드러져 6급 이하(435명)에서는 여성이 53.8%를 차지했다. 문체부 소속 18개 기관에서도 6급 이하 52.1%, 5급 37.0%, 4급 20.4%, 3급 10%로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 비율이 감소하는 ‘고위직 남성, 하위직 여성’ 현상이 비슷한 추세로 나타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1일(뉴욕 현지시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헌장 7장 41조(비군사적 제재)에 따라 유류공급을 30% 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 등 제재조치를 담은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신규 안보리 결의 2375호는 전문 10개항, 본문 33개항 및 2개의 부속서로 구성돼 있으며, 외교부는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안보리 결의에는 ▲대북 유류 제공 제한, 북한의 섬유 수출 금지 등 새로운 제재조치를 도입하고 ▲기존 결의상 제재조치를 확대·강화하며 ▲제재대상 개인·단체를 추가 지정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통해 안보리 결의 2270호, 2321호 및 2371호 등 기존의 대북제재 조치를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결의는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에 연간 상한선(2017년 10월~12월간 50만 배럴/ 2018년부터 연간 200만 배럴)을 부과하고, ▲대북 원유 공급량을 현 수준으로 동결하는 한편, ▲콘덴세이트 및 액화천연가스 공급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이에 외교
바른정당은 16일 “여당의 방송언론적폐 국정조사요구 범위를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까지 확대해 공평성을 확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여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15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방송장악 언론적폐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가 야가 됐건 혹은 야가 여가 됐건 과거 어떤 정부에서든 정치권력 차원에 의한 방송 언론 장악은 어떠한 경우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정권을 감시해야 하는 언론 본래의 사명과 기능을 마비시키는 독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정부에서 부당한 방송 개입 등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 그 기준점을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 까지 확대해야만 그 공평성이 확보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송 언론 적폐 청산이란 미명하에 공정 보도해야 할 방송 언론을 또 다른 적폐로 만들어 정권의 나팔수로 이용하려고 하는 저의가 있어서는 결단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서울 성북구갑)이 종합편성채널 방송사 대다수가 매우 기형적인 협찬 광고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승희 의원은 2016년 국정감사에서 “2013년의 경우 종편 4사 모두 20% 미만의 협찬 광고 비율을 보였다가 2015년의 경우 그 비율이 갈수록 커져서 JTBC를 제외한 종편 3사 모두 협찬 매출이 30%를 넘어섰으며”, “채널A와 TV조선의 경우 협찬 매출 비중이 약 40%에 이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유 의원이 2017년 9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다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종편 4사의 협찬 매출비율은 JTBC를 제외하고 그 비중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의원은 “종편의 협찬 광고 비율은 지상파방송사의 수치와 비교했을 경우, 극명하게 대비되는 높은 수치로 볼 수 있다”면서 “지상파 3사의 협찬 광고 매출 비율은 JTBC를 제외한 종편 3사의 협찬 광고 매출 비율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어 “협찬 광고는 방송사-광고주 간 직거래가 가능하며, 단가 산정에 대한 정보가 없으며,
차기 경기도지사 선호도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46.1%의 지지율을 보이며,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로이슈는 여론조사기관 데이터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5일 19세 이상 경기도민들을 상대로 실시한 ‘차기 경기도지사 후보 선호도’ 관련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전했다. 남경필 현 경기도지사는 15.7%에 그쳤고,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6.5%),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3.9%) 등이 뒤를 이었다. 로이슈에 따르면 특히 이재명 시장은 20대~40대에서 과반 이상의 높은 지지를 받으면서, 젊은 연령대에서 강세를 보였다. 50대 이상에서도 50대 31.9%, 60세 이상 24.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로이슈에 의해 데이터앤리서치에서 9월4일과 5일 양일간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RDD 방식의 유선 ARS(30%), 가상번호 무선 ARS(70%) 조사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크기는 800명이었으며, 응답률은 4.0%, 표본오차는 ±3.5%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영일 의원(국민의당, 해남·완도·진도)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8월29일 발의된 개정안은 현행법상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만을 재원으로 조성되고 있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정부의 출연금으로도 조성할 수 있도록 해 안정적인 기금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연이은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피해를 본 농어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의 상생기금을 조성키로 한 것이다. 하지만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모금액은 약 300만원에 불과하다. 올해 3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본부가 출범한 이후 5개월 동안 조성한 금액치곤 너무 초라하다. 향후 나아질 것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윤 의원의 개정안은 기금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정안이라는 평가다. 당초 농어촌상생기금 신설을 위한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만 해도 농어업계의 기대가 매우 컸다. 한·중 FTA 체결 이후 논의되기 시작했으나 정부의 재정 부담과 기업들의 반발로 인해 지지부진하다가 어렵게 국회를 통과해 농업계 발전의 한 축으로 성장할 것이라 기대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취임 73일 만인 7일 결국 사퇴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전체회의에서 “오늘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그는 “안보 민생 국면에서 사려 깊지 못한 불찰로 심려를 끼쳐 사과한다”면서도 “다만 실체적 진실은 조만간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 의혹은 지난달 31일 사업가인 옥모씨가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옥모씨는 이 대표가 20대 총선에서 당선되면 사업 편의를 봐주겠다고 해 지난 2015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현금, 명품 등 6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빌린 돈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미 전액 상환했고 차용증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 사건은 옥씨의 진정서 제출에 따라 검찰에서 수사 중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6일(수) 오전 11시 국회접견실에서 정기국회 개회를 맞아 상임위원회 위원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정 의장은 “정기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라면서 “내년도 예산안도 법정기한 내에 여야가 합의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진지하고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길 당부했다. 정 의장은 이어 “9월 현재 6,400여건의 법률안이 계류돼 있다”면서 “지난 원내대표 회동에서 무쟁점법안 및 공통공약 법안은 신속처리하기로 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러한 법안들이 하루빨리 입법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작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증인채택 실명제’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증인채택의 책임성을 높이고 과도한 증인신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제출될 수 있도록 하되, 과도하고 불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국회와 피감기관간 상호신뢰와 존중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끝으로 “어제 본회의에서는 교섭단체
국방부의 군납비리에 이어, 입찰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정의당 이정미의원은 국방부자료와 환경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국방부가 조달사업법을 위반해가면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수행업체를 미리 선정해 평가사업(2016년 7월)을 진행하면서, 경쟁입찰을 나중에 진행(2016년12월)한 것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이정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8일 업체 선정을 했는데, 사드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 ㈜가림기술단은 경쟁입찰 결과보다 5개월 앞선 지난해 7월부터 평가 사업을 진행했다. 이 사실은 환경부가 제출한 ‘최근 환경영향평가 등 수행현황 ㈜가림기술단’자료에 사업기간이 2016년 7월 ~ 2017년 9월로 표기된 것을 통해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국방부는 지난해 12월2일에 입찰가격공고(긴급공고 UMM1401-1)를 방위산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만 내고, 조달청에는 입찰공고를 내지 않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업자를 12월8일에 형식적으로 선정했다고 이 의원 측은 밝혔다. 조달사업법 제5조의 2에 따르면 1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은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해야 한다. 사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가림기술단의 사업비용은 1억 7000만 원이므
[박홍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각본 없는 즉문 즉답’ 형식의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날 오전 11시부터 한 시간 가량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청와대 출입 내·외신 기자 217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사전에 질문자의 순서만 정했을 뿐, 질문내용을 공유하지 않은 채 대통령과 취재진이 자유롭게 질의 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점이 특이했다. 역대 대통령의 경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쯤 기자회견을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적 이벤트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도의 기자회견은 하지 않고, 청와대 안뜰인 녹지원에서 출입기자단 초청 오찬간담회로 대신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약 한 시간에 걸쳐 진행된 외교안보·정치·경제·사회 등 15개 질의응답 내용과, 회견 후 각 당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문 대통령 모두발언 키워드는 ‘감사, 100일 성과보고, 향후국정운영 방향제시’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들 지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새 정부 지난 100일 동안의 성과를 설명했다. 5·18 광주
‘전자출판 활성화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가개최된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전자출판 시장은 매년30%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기존 인쇄출판과 비교할 때,용어 규정,적용 범위,유통 구조 등 여러 부분에서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이번 정책 토론회에서는 전자출판 관련 학계,출판계,유통업계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이를 통해 전자출판 활성화를 위한 보완책 마련의 기회를 갖는다. 한편, 이번토론회는8월29일(화)오후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리며,전재수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부산 북구 강서구갑)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기성)과 함께 한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구로을)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선정한‘우수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박영선 의원은28일(월)오전10시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제26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및 제76회 변호사연수회”에 참석하여 대한변협‘우수국회의원상’을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올바른 정치문화 구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친 국회의원’을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하였다. 상을 받은 소감에 대해 박 의원은“대한변호협회의 우수국회의원 상 수상은 국민들의 헌법적 권리 구현과 재벌개혁을 통한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라는 당부로 받아들여 더 성실하고 충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박영선 의원은20대 국회 개원이후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을 시작으로 재벌의 편법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제한하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상속세 및 증여세법」,「상법」,「법인세법」등의 개정안을 비롯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징벌적 배상법」,「집단소송법」등의 개정안과 대법관·헌법재판관 등 법조계 고위직 공직자들의 변호사 등록을2년간 제한하고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대법원 사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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