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용산개발의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핵심 현안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27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다. 자유한국당 용산구당협위원장인 황춘자 위원장이 대표로 있는 도시컨텐츠연구소는 오는 27일(수) 오후2시, 용산 전쟁기념관 이병형홀에서 두 번째 ‘용산개발의 선진적 대안 연구 세미나’를 개최해 지지부진한 용산 개발의 현실적 대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미나는 총3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1주제는 ‘용산의 재탄생: 미래 경쟁력 확보방안’이다. 도시설계 전문가인 하권찬 박사의 진행으로 용산 맞춤형 미래도시 설계와 경제활성화 방향에 대해 다룬다. 2주제는 용산지역의 균형 개발을 위한 철도시설의 지하화를 논의한다. 동양대 철도대학의 박정수 교수가 오래된 철도시설의 개선방안에 대해 다룬다. 3주제는 한국도시계획 기술사회 부회장인 최헌욱 박사가 ‘주민이 공감하는 용산의 주거지 정비방향’으로 한남 재정비 촉진지구를 중심으로 현재 용산의 80% 이상이 노후된 주거환경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는 용산의 문제를 용산에서, 용산 사람들과 함께 다룬다는 측면에서 국회나 행정 중심의
국회사무처(총장 우윤근)는 오는 14일(목) 국회 잔디마당에서 ‘2017 대한민국 청년일자리박람회’를 연다. 국회는 이번 청년일자리박람회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취임 이래 역점을 기울여 추진해 온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청년에게 힘이 되는 국회”라는 슬로건 아래 국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청년일자리 축제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박람회에는 CJ, GS, 포스코, 금호아시아나 등 대기업 그룹사 및 ㈜벽산, ㈜싸이먼 등 우수 중견·강소기업 등 217개 기업이 참여해 청년 인재 2,000여명을 구인한다. 당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정관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사무처 법제실이 공동으로 ‘새 정부의 청년일자리 정책과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새 정부의 청년일자리 정책을 진단하고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오후 3시 국회 접견실에서는 정세균 의장, 김영주 장관, 우윤근 총장이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청년일자리 정책에 대한 그들의 생각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청년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한 새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정책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처음으로 70% 밑으로 떨어졌다. 최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고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는 등 연이은 인사문제가 발생한데 따른 부정평가가 증가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12~14일 전국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p)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9%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23%는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 주 조사보다 3%p 하락한 것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가 7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4주 전보다 10%p 낮았다.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소통 잘함·국민 공감 노력(18%)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15%) ▲최선을 다한·열심히 한다(12%) 등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부정 평가자들은 ▲북핵·안보(22%) ▲인사문제(18%) ▲과도한 복지(9%) 등을 이유로 꼽았다. 한국갤럽은 “긍정률 하락·부정률 상승폭은 60대 이상,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 가장
수입식품업체 (주)동인무역(경기 평택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활미꾸라지’에서 동물용의약품(오플록사신)이 기준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됐다. 회수대상은 수입일자 2017년 8월9일인 제품이다. 제품명 수입‧판매업체 (소재지) 제조회사 (수출국) 수입일자 수입량 활미꾸라지 주식회사 동인무역 (경기 평택시) LIANYUNGANG YUCIFU AQUATIC FARM(중국) 2017.8.9. 18,381kg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건설 및 용역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서브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 ㈜서브원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약 2년5개월 동안 17개 수급 사업자에게 19건의 전기 공사, 건축물 유지·관리 등의 건설 및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와 변경계약서를 위탁 및 변경 위탁에 따른 공사 착공과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한 이후 발급했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및 용역 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 등 법정 기재사항을 적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 및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추가·변경 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변경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추가·변경 위탁에 따른 계약 공사를 착공하기 전 및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수급 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하는 관행이 개선되고 유사 사례 재발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 서울서부지검은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1일 밝혔다.김 사장은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당한 건과 관련, 고용노동청 출석 요청에 3차례 불응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MBC는 오는 4일 오전 0시 부로 총파업에 돌입한다. MBC 노조는 지난달 치러진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투표율 95.7%, 찬성률 93.2%로 파업을 결정한 바 있다.
올해 7월 항공여객은 전년 동월 대비 1.5% 감소한 936만 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선 여객은 중국의 방한 단체여행 제한(3.15～) 이후 중국노선 감소에도 항공노선 다변화, 긴급지원대책(4월) 등으로 6월까지 전년 동월대비 성장세를 유지했으나 7월 들어 2.2% 감소(658만 명)했다. 공항별로는 노선 다변화가 이루어진 대구(126.9%)․김해(5.3%)․인천공항(1.3%)은 7월에도 전년 동월대비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중국노선 비중이 높은 청주(-82.2%)․제주(-66.5%)․무안(-61.5%)․양양(-93.9%)공항은 7월에도 감소하며 3월 사드 관련 제재 이후 국제여객 감소세가 지속되고 이들 공항의 면세점 매출 감소가 계속되고 있다. *사드제재 이후(3. 15 ～ 7. 31) 공항별 국제여객/면세점 매출 전년대비 증감률(%) 인천 김해 김포 제주 청주 대구 무안 양양 국제선 여객 4.7 10.2 △10.1 △72.2 △84.2 122.3 △42.0 △89.6 면세점 매출 △4.8 4.3 △6.8 △71.9 △77.9 27.0 △49.6 - 이에 국토교통부는 항공사, 여행사, 면세점 별로 피해상황과 업계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tvN 청춘 응원 예능 ‘알바트로스’ 제작 지원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내달 13일 첫 방송을 앞둔 ‘알바트로스’는 스타가 알바 청춘들의 하루를 대신하고 그들의 고민과 꿈, 일상을 들여다보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유학찬 PD가 연출을 맡은데다 추성훈·안정환·유병재가 고정 MC로 확정되면서 방영 전부터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알바천국 관계자는 “알바트로스 제작지원을 통해 학업에 알바까지 고된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그 누구보다 밝고 긍정적이게 자신의 꿈을 위해 살아가는 알바 청춘들을 응원하고자 한다”며 “제작지원뿐 만 아니라 프로그램 제작 자문역할도 함께 하고 있어 알바생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전달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알바천국은 알바트로스 주인공 알바생 선정을 위한 사연접수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접수는 알바천국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꿈을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친구 및 지인에 대한 이야기를 정해진 양식에 담아내면 된다. 주인공이 이루고 싶은 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현재 근무 중인 아르바이트를 상세히 소개할수록 선정 확률이 높아진다. 신청 사연 작성자를 위한 혜택도 마련돼 있다. 사연 작성자 중
우리나라 알바생 중 절반은 늘 피곤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곤함의 주요 원인은 ‘학업과 아르바이트의 병행’ 및 ‘정신적 스트레스’였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지난 14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알바생 1,032명을 대상으로 ‘알바생과 카페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발표했다. 평소 피로도를 묻는 질문에 알바생 10명 중 절반인 49.7%가 “늘 피곤한 상태”라고 답했으며, “때때로 피곤하다”고 답한 응답자 역시 46.8%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전혀 피곤하지 않다”고 답한 이는 전체의 2.9%에 불과했다. 알바생들은 피로의 가장 큰 원인으로 “학업과 아르바이트의 병행(32.9%)”이라 말했으며, “정신적 스트레스”도 30.3%나 됐다. 이어 ▲육체적 노동으로 인해서(15.2%) ▲취업준비(7.6%) ▲심야 알바로 인한 불규칙한 수면(6.6%) ▲기타(5.8%) ▲흡연, 음주(1.6%) 순으로 답했다. 알바생들의 피곤 누적은 카페인 섭취로 이어졌다. 전체 응답자의 86.6%가 피곤함을 달래기 위해 커피나 에너지 음료 등 카페인을 섭취한 적 있다고 답한 것. 하루 평균 커피〮에너지 음료 섭취량은 “3잔미만”이 85.3%로 가장 많았으며, ▲3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삼성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승마 지원을 뇌물로 판단했고, 이와 관련된 횡령 및 재산 해외도피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이 받고 있는 5개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의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특히, 이 부회장의 핵심 혐의인 뇌물 공여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인정함에 따라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도 뇌물죄에 대해 유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각각 징역 4년이 선고됐고, 이들은 법정구속됐다. 박 전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
‘부실검사’ 논란이 일었던 420곳 농장 중 3곳에서 살충제 계란이 검출됐다.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장이 3곳 추가되면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은 총 52곳으로 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개 살충제 성분항목 중 일부항목 검사가 누락된 420곳 농가에 대한 보완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북 1곳, 충남 2곳 등 3곳의 농가에서 살충제 성분인 ‘플루페녹수론’이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 플루페녹수론은 계란에서 검출돼선 안 되는 살충제 성분임에도 전북 농가에서는 0.008ppm, 충남 농가 두 곳에서는 각각 0.0082ppm, 0.0078ppm이 검출됐다. 특히 전북 농가의 경우 계란에 난각 코드도 없었다. 농식품부는 이들 농가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린 후 즉시 출하를 중지했으며, 3곳 농장의 유통물량을 추적 조사해 전량 회수 및 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연번 시도 농가명 주소 사육규모 (수) 생산량 인증사항 검사기관 시료 채취일 검출농약 검출양 (mg/kg) 기준치 (mg/kg) 난각코드 비고 1 울산 미림농장 울산 울주군 언양읍 103,683 85,000 일반 지자체 8.1 비펜트린 0.06 0.01 07051 2 울산 한국농장 울산 울주군 삼동면 37,600 30,000 일반 지자체 8.2 비펜트린 0.02 0.01 07001 3 경기 신선2농장 경기 양주시 은현면 22,700 14,500 일반 지자체 8.11 비펜트린 0.07 0.01 08신선농장 4 대전 길석노농장 대전 유성구 학하동 7,000 3,500 일반 지자체 8.15 에톡사졸 0.01 불검출 06대전 5 경기 우리농장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60,541 42,000 친환경 농관원 8.15 비펜트린 0.015 0.01 08LSH 6 경기 김순도 경기 평택시 청북면 6,720 5,000 친환경 농관원 8.15 비펜트린 0.093 0.01 08KSD영양란 7 경기 박종선 경기 평택시 동삭동 72,500 51,000 친환경 농관원 8.15 비펜트린 0.03 0.01 08SH 8 경기 조성우 경기 평택시 월곡동 34,878 24,000 친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안전처는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약처에서 21일 오후 2시 합동 브리핑을 열고, 부적합 농가의 유통물량 추적 진행 상황과 살충제 성분의 인체 위해성 등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계란을 많이 먹는 극단 섭취자가 살충제가 최대로 검출된 계란을 섭취한다는 최악의 조건을 설정하여 살충제 5종을 위해 평가한 결과에서도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브리핑 전문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입니다. 살충제 검출 계란 관련해서 전수조사 결과 및 추적조사 위해평가 결과를 발표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국내산 계란 살충제 검출과 관련하여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 결과 및 후속조치와 부적합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에 대한 추적조사 및 위해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계란을 섭취할 수 있도록 계란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산란계 농장 전수검사 결과 및 후속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수검사 결과, 전국 1,239개 산란계 농장 전수검사 및 추가보완검사 결과 총 52개 농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당초 전수검사에서는 49개 농장이 부적합으로 나왔으
전국의 양계장을 대상으로 살충제 계란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17일 5시 기준 1,239개 농가 가운데 876농가의 검사를 완료됐다. 검사 결과 29개 농가가 피프로닐, 비펜트린, 플루페녹수론, 에톡사졸 등이 검출돼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이에 17일 오후 1시30분께 국회 농해수위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살충제 계란 파동’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았다. 농해수위 위원들은 살충제 계란의 발견 직후 초동 조치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라고 평하면서도, ‘살충제 계란’ 문제가 언론에 의해 지난해부터 제기된 점,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이었던 점, 올초 소비자연맹 등에 의해 재차 문제제기된 점 등을 들어 정부를 질타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부터 이 사태를 예견한 보도가 있었고, 작년 10월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도 기동민 의원의 ‘번거롭다는 이유로 닭과 계란이 있는 상황에 농약이 살포되고 있다’고 지적도 했었다”면서 “더구나 올해 4월 소비자연맹에서는 계란에서 잔류농약이 나왔다고 공문도 보냈는데,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는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문제인식을 하고 있었음에도 구체적으로 전수조사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주요 보건의약단체 6곳을 차례로 방문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기로 했다. 이번 방문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관련, 보건의약계와의 대화 및 소통을 통해 우려를 해소하고 협조를 요청하기 위함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고 단체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급여 항목으로 인해 국민의 진료비 부담이 커진 상황을 설명하면서,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 시 적정 수가 보전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피력한다.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단체별 우려 및 건의사항에 대해 경청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보건의료계와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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