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여건변화를 고려할 때 우리 경제 회복 속도는 더딜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한국은행은 ‘16년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2.7%, 내년 2.9% 수준의 경제 성장을 예상했으며,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증대하고있어 경기 회복률이 회복되는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했다. 성장에 대한 기여도에서는 내수 기여도가 2.4%p 수출 기여도가 0.3%p로 내수가 수출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국내 경제의 경우 2/4분기 중 민간소비는 상당폭 반등해 2.7% 수준을 보였으나, 하반기에는 완만하게 증가해 1.9%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설비투자의 경우 지난해보다 마이너스 성장폭이 줄어든 -0.6% 정도일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상반기 10.1%의 성장률을 보이던 건설투자에서는 성장률이 대폭 감소해 3.9% 수준일 것으로 예측했다. 소비자물가의 경우 국제유가 하락과 수요측면의 하방압력 지속이 이어져 1%대 초반의 상승률을 예상했으며, 유가 하락 영향이 소멸되며 하반기에는 1.3%로 오름세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현재 세계경제는 브렉시트 이후 전체적으로 더딘 성장속도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은 소비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
2016년도 상반기 ELS(파생결합사채 ELB 포함) 발행금액이 전년동기(47조 1,175억원)대비 56.6% 감소한 20조 4,299억원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하반기 대비 31.5% 감소했다고 한국예탁결제원이 밝혔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해 중국발 금융위기 및 홍콩H지수 급락으로 인한 ELS 발행시장이 위축되고 원금손실위험에 따른 불안감으로 투자자들의 이탈현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올 상반기까지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분석했다. 최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사태까지 이어져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에 대한 위기감의 고조되어 좀처럼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발행형태별로 공모발행 62.7%, 사모발행 37.3% 차지 발행형태별로는, 공모발행이 12조 8,112억원으로 전체 발행금액의 62.7%를, 사모발행은 7조 6,187억원으로 발행금액의 37.3%를 차지했다. 공모 ELS는 전년 동기 대비 54.7%, ’15년 하반기 대비 35.5% 감소했으며 사모 ELS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사모 ELS는 시장의 변동성에 따른 불안심리로 인해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반면, 공모
최근 조선‧ 해운 산업의 부실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지자 조선‧ 해운 산업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은 은행들에 대한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이 때문일까? 은행들이 대기업 대출 관리에 압박을 주는 형상이다. 대기업들의 불확실한 실적 전망과 곳곳에서 구조조정 바람이 불자 대기업채권이 부실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중소기업대출은 오히려 늘리는 추세다. 은행 관계자들은 “은행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라며 조심스러워 하는 눈치다. 대출과 은행의 건전성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번 호에서는 은행의 건전성이 가져오는파급력에 대해 알아봤다. BIS비율의 탄생 은행은 모든 경제활동에 있어 가장 중심이 되는 기관으로 특히 금융시장에 자금을 투입해 신용을 만드는 중요한 곳이다. 금융기관의 영업도 일반적으로 다양한 위험을 떠안으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이다. 은행의 대출은 차주의 채무불이행에 따른손실 위험을 떠안는 행동이다. 또 채권·주식 및 유가증권의 매입과 매도, 파생상품의 거래는 가격 변동의 리스크를 발생시킨다. 이렇듯 다양한 리스크를 떠안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은행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관리하는 만큼 일반적인 기업에 비해 위험도 또한 매우 크다. 경제 주
19일 전라남도는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시장개척단 참가업체를 6월29일까지 모집한다고 알렸다. 지난 5월 중국 청도, 북경, 천진 지역 시장개척단 파견 이후 올해 중국에서 두 번째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시장개척단은 9월19일부터 24일까지 7일간에 걸쳐 청두와 샤먼 그리고 광저우를 방문하고 현지 바이어를 발굴해 1:1 방문상담을 벌인다. 전남도는 “청두는 중국 서부 발전의 중심으로 유통‧소비 인프라가 뛰어나고 한국산 식품류, 공산품 등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진출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 샤먼은 한국 상품의 주요 통관 거점지역으로 전남 광양시와 우호관계에 있는 항구도시라고 선전했다. 광저우의 경우 중국이 대외 개방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시장이 형성된 곳으로 세계적 유통 거점지역이며 거대한 농식품 수출시장이라고 전했다. 이번 시장개척단에는 전남 소재 수출 중소기업으로 자사 제품에 대한 영어 카탈로그나 홍보영상이 있는 업체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수출을 준비중인 내수기업도 참가할 수 있다. 이에 전남도는 “수출 준비 업체를 위해 카탈로그 제작과 홍보 동영상 제작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고 말했다. 장수철 전라
정부가 에너지·교육·환경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차질 없이 실행하겠다는 주장이다. 14일 오전10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이 개최됐다. 토론에는 공공기관 관계자를 포함해 민간기업 임원, 민간전문가, 공공기관 신입사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공공개혁 성과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기조발제를 하면서 공공기관 개혁과제와 추진계획 등을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방만경영 개선, 임금피크제 도입 등 공공기관 개혁성과를 달성했으나,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성과연봉제를 확대도입해 공정한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하며, 공공기관의 유사·중복기능 조정 및 민간개방 확대 등의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기능조정안에 의하면 기초전력연구원, 국립생태원, 낙동강생물자원관, 호남권생물자원관, 멸종위기중복원센터가 통·페합되고, 대한석탄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단계적 구조조정이 된다. 정부는 기능조정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공직부패를 막기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년간 11.6조원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김영란법의 경제적 손실과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음식업 8.5조원, 골프장 1.1조원, 선물1.97조원 피해를 입게 된다고 발표했다.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012년 추진했던 법이다. 정식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지난 5월 시행령이 입법 예고됐다. 한경연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 시행령 등 보완을 통해 피해 경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경연은 식사 등 피해 분야별 접대액을 상향 조정될 경우 업계에 미치는 손실액 규모를 구간별로 분석했다. 기존안대로 3만원을 상한액으로 할 경우 음식업계에 연간 8조5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지만,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4조7천억 원, 7만원인 경우 1조5천억 원, 10만원인 경우 6천6백억 수준으로 나타난다고 전했다. 명절 선물 등과 관련한 소비재‧유통업에 미치는 피해 예상금액으로 5만원인 경우 2조원, 7만원인 경우 1조4천억 원, 10만원인 경우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특허 소송이 4년 사이 4배 이상 늘어났다고 21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발표했다. 한경연 ‘지식재산산업의 발전 방안’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세계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2010년 79.4억 달러를 적자를 기록했으나 2014년 32.7억 달러의 적자를 나타내며 절반 이상 줄며 개선 추세에 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국제경쟁력은 여전히 중‧하위권으로 나타났다. 2015 세계경제포럼(WEF)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은 140개국 중 52위로 조사됐다. 또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조사에서도 2014년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경쟁력 순위는 41위에 그쳤다. 반면 국내 기업들의 국제적 지식재산권 분쟁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제특허관리전문회사(NPESs : Non Practicing Entities)의 소송 건수를 기준으로 국내 기업의 피소송은 2010년 58건에 불과했으나 2014년 244건으로 4배 이상 늘어났다. 한편 지난 5월 중국의 전자제품 기업 화웨이(Huawei)는 4세대 이동통신 업계 표준과 관련된 특허 1
지난 23일 김해공항 확장으로 신공항 사업이 결정 된지 이틀 만에 홍준표 도지사가 밀양시를 방문해 신공항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23일 오후 2시 홍 지사는 밀양시청에서 밀양시장과 밀양시 공무원들이 참여한 자리에서 ‘김해 신공항 결정’에 따른 현안회의를 주도했다. 홍 지사는 밀양 신공항 사업이 백지화된데 따른 밀양시민들의 상실감을 치유하고 김해 신공항을 밀양발전의 교두보로 활용하는 대책을 강조했다. 이에 홍 지사는 하남읍 수산-명례간 지방도 1022호선 확‧포장 공사에 도비 6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1022호선 지방도는 밀양 신공항에 편입될 수 있다는 이유로 10년 이상 방치된 도로였다. 김해 신공항을 활용한 지역발전 대책도 선보였다. 홍 지사는 “활주로가 확보 돼야 대형 화물항공기를 취항할 수 있고, 항공으로 물건을 수출하는 기업도 유치할 수 있다”며 “김해 신공항과 밀양의 직선거리가 25km밖에 되지 않는 만큼, 밀양이 동부경남의 생산과 물류 중심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에서도 남부권 관문공항으로 김해 신공항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활주로를 3.8km 이상으로 건설해 국제적인 관문공항과 비상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활용한 지역특화 콘텐츠가 개발될 예정에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전라남도 섬진강지역의 토속 설화인 ‘도깨비살’을 소재로 현실과 가상 사이의 판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도깨비야 나와라!가 바로 그것이다. 한국콘텐츠진훙원 과제중 하나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목포문화방송, 가상현실 전문업체 (주)오썸피아, 마술 전문업체(주)아티스트뱅크가 손잡고 지역특화 콘텐츠 발굴에 본격 나서게 된 것이다. 글로컬리즘 표방 지금까지 VR·AR이라면 구글, 페이스북, 삼성전자,소니 등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다. 그것도 주로 HMD나 카메라 리그(Rig)와 같은하드웨어 디바이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어린이들도 실제 생활 속에서 VR·AR 체험을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게다가 친숙한 도깨비를 소재로 삼아 ‘가장토속적인 콘텐츠가 가장 세계적인 콘텐츠’라는 글로컬리즘(glocalism)을 표방하고 나서 화제다. 앞으로 약 7개월의 개발 기간을 거쳐 개발될 이번ICT융복합 콘텐츠는 3가지로 구성될 예정이다. 첫째는 관람객이 참여해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마술과 접목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 10일 주택금융공사는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16일부터 0.20%p 내린다고 알렸다. 이로 인해 현재 연 2.60~2.85%수준인 아낌e-보금자리론은 연 2.40%(10년)~2.65%(30년)으로 떨어지고,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도 현재 연 2.70~2.95%수준에서 연 2.50%(10년)~2.75%(30년)으로 적용된다. 2015년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수요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가구의 거주형태는 자가 55.0%, 전세 23.0%, 보증부월세 14.8%로 2014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거주주택 유형으로는 아파트 63.8%, 연립·다세대주택·빌라·도시형 생활주택 14.8%, 단독주택·다가구 13.2% 순으로 조사됐다.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가구의 경우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60.4%로 가장 많았고 은행의 적격대출, 제2·3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8,0%)순이다. 아울러 보금자리론·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상품을 이용한 가구의 만족도는 77.5%수준으로, 시중금리가 상승해도 이자부담이 늘지 않는다는 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핵심개혁과제인 ‘일·가정 양립’을 위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 CEO들이 직접 참여하는 ‘기업문화 개선 캠페인’을 13일(월)부터 시행한다. 이번 캠페인을 위해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주요 기업의 경영진들이 선도적으로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동참할 것을 선언하는 영상 제작에 참여했으며 동영상은 온라인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될 예정이다. 최근 국내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문화 진단결과(대한상의·맥킨지), 상습적 야근·비효율적 회의 등 기업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핵심열쇠로 ‘CEO의 인식과 의지’가 제시된 바 있으며 ‘기업문화 개선 캠페인’은 이러한 기업·조직 문화가 변화하는 데에 가장 영향력이 큰 경영진들의 인식 개선과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되었다.일·가정 양립 실천선언 영상에는 다양한 규모와 업종의 기업 CEO와 유명인 등 9명이 출연하여 기업문화 개선에 필요한 실천메시지를 전파한다.대기업을 대표하여 민관 합동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태스크포스’(대표의장 여성가족부장관·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특별전담조직) 참여기업,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CEO와 배우 채시라 씨가 참여하는 총 9편(각30초 분량)의 홍보영상이 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5월19일 “자기 소유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전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를 전전 매수해 오염토양 정화비용이나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게 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자신의 땅에 폐기물을 묻었더라도 이후 여러 번의 토지 거래가 이뤄지고나면 새로운 소유권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14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이번 판결 속으로 들어가 보자. 세아베스틸(당시 상호 대한중기공업㈜)은 1973년경 부터 20년 동안 주물제조공장을 운영하면서 시·국유지를 포함해 소유 토지의 토양오염을 발생시켰다. 이후인 93년경 이 업체(당시 상호 기아특수강(주))는 공장철거과정에서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고, 같은 해 12월경 부지의 1/2 지분씩을 기산 및 피고 기아자동차에게 매도했다. 이후 이 자리는 프라임개발 주식회사가 토양오염사실 등을 알지 못한 채 복합전자유통센터인 신도림 테크노마트를 신축·분양할 계획으로, 기산이 취득한 위 1/2지분을 2001년 12월경 매수했다. 또 나머지 1/2 지분에 대해서는 기아자동차로부터 2002년 2월경 매수했다.
30일 기획재정부는 2016 통합 재정사업 평과 결과에서 외교부, 국방부, 식약처, 국가보훈처가 ‘미흡’ 판정을 받은 반면 농식품부, 산업부, 미래부, 인사혁신처, 산림청, 대법원은 ‘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2016 통합 재정사업 평가는 47개 기관, 828개 재정사업에 대해 각 부처의 자체평가와 기재부, 미래부, 지역발전위원회로 구성된 평가기관의 메타(상위)평가로 조사됐다. 이번 재정사업 평가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성과 중심의 재정을 운용하기 위한 시도로써 기관별 자체평가를 강화한 반면 평가기관은 메타평가에 한정시켰다. 각 기관의 자체평가를 통한 ‘2016 통합 재정사업 평가’ 결과 168개(20.3%)사업이 우수, 483개(58.3%)가 보통, 177(개(21.4%)가 미흡으로 평가됐다. 미흡 평가를 받은 162개 사업에 대해 각 기관은 총6천250억 원 수준의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각 기관의 자체평가를 강화한 ‘통합 재정사업 평가’를 통해 평가 효율화에 기여하고, 성과와 예산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기재부, 미래부, 지역위로 구
31일 행정자치부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지방세환급금 직권제도를 시행한다고 알려 납세자들의 편의가 더욱 증진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가 6월1일부터 시행하는 ‘지방세환급금 직권제도’는 납세자가 별도로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를 하지 않아도 과세관청에서 납세자의 계좌로 환급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이전에는 지방세환급금 발생 시 납세자가 직접 과세관청에 지급청구를 해야 환급이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사전에 직권지급에 동의하고 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신고하면 자동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행자부는 이번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제도 대상자는 자동계좌이체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 가운데 직권지급에 동의하고 착오·이중납부로 환급을 청구한 사람들로 총 25만 명 이상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지방세 업무에 대해 정부3.0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주민의 신뢰와 편의를 높여갈 것”이라 전했다.
6월1일 한국은행은 4월 경상수지가 33.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상품수지의 흑자규모는 전월 124.5억 달러에서 23% 감소한 95.6억 달러로, 각종 세부 수지의 감소 폭이 컸다. 서비스수지의 경우 전체적으로 적자를 면치 못했고 전월10.0억 달러 적자에 6.2억 달러를 추가한 16.2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본원소득수지의 적자규모는 전월8.6억 달러에서 40.7억 달러로 4배 이상 확대 됐고 이전소득수지도 5.0억 달러 적자를 시현했다. 금융계정에서도 큰 하락세를 나타냈다. 1.7억 달러 순자산이 증가했으나 전월 122.4억 달러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한 수치다.직접투자에서 내국인 해외투자는 전월38.9억 달러에서 줄어든 17.8억 달러, 외국인 국내투자는 전월3.0억 달러에서 16.3억 달러 증가한 19.3억 달러를 기록했다. 증권투자의 경우 외국인 국내투자는 전월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내국인 해외투자에서 전월 92.7억 달러에서 72.0억 달러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생금융상품은 전월 7.9억 달러 흑자에서 4월 10.3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기타투자에서 자산이 36.4억 달러 줄어들었고, 준비자산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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