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중국 무역정책이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등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는 20일 미국의 차기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7일(현지시간) 시카고 한국총영사관 회의실에서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동아시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시카고 라운드테이블 미팅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새해 세계경제의 최대 위험요인으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 경제정책 불확실성 증대와 미·중 갈등이 정치·외교관계 뿐 아니라 무역·통화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꼽았다. 베리 아이켄그린 UC 버클리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확대와 미국 연준의 통화긴축이라는 두 정책의 조합은 달러 강세를 이끌게 되고, 이는 미국의 무역주시 적자폭을 더욱 확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이켄그린 교수는 “미국 연준의 추정에 따르면 5%의 달러가치 상승은 3년 후 미국의 실질수출을 3%까지 줄이고 실질수입은 1.5%가량 늘려 무역수지 적자를 심화시킬 뿐 아니라 미국의 실질GDP를 3년에 걸쳐 0.75% 감소시키는 효과는 낳는다”며 트럼프 경제정책의 유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김윤종(사진) 전 산림교육원장이 제5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으로 취임했다. 행시 34회 출신인 김 신임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대학원 행정학과와 미국 인디애나대 대학원 경제학과에서 공부했다. 1991년 행시에 합격한 뒤 농림부 축산정책과 사무관을 시작으로 △농업정책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파견 △국립종자관리소 종자유통과장 △농림수산식품부 지역무역협정과장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 △농수산식품연수원장 △농촌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산림교육원 원장 등 농정현장에서 일해 왔다. 김 원장은 지난 4일 열린 취임식에서 ‘조직의 혁신과 발전을 다짐’하면서 “농식품 모태펀드의 관리 감독을 통해 농업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 유치를 확대해 나가고 농업재해보험사업과 국가재보험기금의 관리 등을 통해 위험관리의 최후보루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신임원장이 이끌어 갈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업재해보험사업과 국가재보험기금의 관리, 농식품 모태펀드의 관리 감독을 통한 농업분야 민간투자 유치 및 정책 대출금의 부실방지 점검 등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 법인이다.
2일 서울시는 인천공항 방면 공항 리무진버스의 요금을 1,000원씩 인하하고 가족 할인 제도도 공항버스 전체노선으로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인천공항 이용객 증가와 지속적인 유가 하락 등으로 2014년부터 운송 수익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공항버스회사와의 협의를 거쳐 요금 인하를 결정했다. 요금인하 결정은 2001년 인천공항 개항이후 최초다. 요금 인하 대상은 인천공항 방면 고급형 리무진 공항버스 가운데 ‘KAL리무진’에서 운영하는 5개 노선을 제외한 17개 노선으로, 요금 인하 대상에서 빠진 KAL리무진은 최근까지 운송수지가 적자로 나타나 요금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인천공항 방면 고급형 리무진버스 이용 요금은 현금과 교통카드 구분 없이 노선에 따라 15,000원~16,000원을 받고 있다. 이에 요금 인하로 현금과 교통카드 그리고 매표를 이용하는 이용객은 모두 1,000원 할인된 금액으로 공항버스를 이용 가능하다. 아울러 ‘미성년자 동반 직계 3인 이상 가족이 공항버스를 이용할 시 1인은 무료로 이용’하는 가족 할인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기존 가족 할인은 ‘서울공항리무진’에서 운영하는 6개 노선에서만 시행됐으나
지난해 11월 경상수지가 89.9억달러로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11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상수지는 89.9억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상품수지 흑자규모는 전월 98.3억달러 대비 6.9억달러 증가한 105.2억달러로 확대됐다. 임금 및 투자 소득을 나타내는 본원소득수지는 4.4억달러가 증가했으나 전월 8.6억달러를 기록한데 비해 절반 가량 감소한 수치를 나타냈다. 서비스수지에서는 적자규모가 증가했다. 11월 서비스수지는 17.4억달러 적자로 15.9억달러 적자였던 10월 대비 1.5억달러 적자폭이 늘어났다. 이번 서비스수지 적자폭 확대는 운송 및 여행수지 적자폭이 증대된데 따른 것으로 사드배치 발표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중국 요우커의 영향이 커 보인다. 한편 금융계정은 89.0억달러 순자산 증가를 기록했다. 내국인 해외투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국내투자가 14.4억달러가 증가했으며, 자산도 29.3억달러 증가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4.2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KB국민은행은 2016년 12월 전국 주택 매매 및 전세시장 동향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2015년 상승률인 5.56%보다 1.34%p 낮았으나, 2007년(3.57%) 이후 두 번째로 높았다.마포구(5.90%), 송파구(5.69%), 서초구(5.56%), 강남구(5.29%), 양천구(5.05%) 등이 5%를 초과하는 상승률을 보였다.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1.50%로 분석됐다. 수도권 2.89%, 지방 5개 광역시 0.65%, 기타지방 –0.67%로 지방 5개 광역시와 기타지방에서 낮은 수준의 매매가격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에서는 과천(5.22%), 파주(3.77%), 의왕(3.66%), 광명(3.59%) 등이 수도권 평균을 웃도는 수준의 매매가격 상승률을 보였다. 지방지역에서는 제주·서귀포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10.18%)이 두드러졌다. 이같은 상승률은 2015년 7.88%보다 높은 것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다.이어 부산 해운대구 7.13%, 수영구 5.04% 등도 높은 상승률을
4일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외환보유액이 8.8억달러 감소한 3,711억달러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12월말 외환보유액'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3,711억달러로 11월말 대비 8.8억달러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은 외화자산 운용수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미달러화 강세에 따른 기타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2월말 외환보유액은 유가증권이 3,433.3억달러, 예치금이 183.7억달러, 금이 47.9억달러, SDR이 28.8억달러, IMF포지션이 17.3억달러로 확인됐다. 특히 글로벌 상업은행이 예금형태로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인 예치금은 11월 256.6억달러에서 72.9억달러가 빠지며 12월 외환보유액의 감소에 직접적 영향을 끼쳤다. 한편 지난해 11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러시아와 홍콩에 이어 8위로 나타났다.
◎ 국가정보센터, 2017년 중국 경제성장률 6.5% 전망 중국 국가정보센터가 2017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6.5%로 전망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국가정보센터는 "신규 기술이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둔화 추세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정보센터는 "중국 당국이 시장의 역할을 강화해 위안화 관리를 해야하며 1차례 평가절하를 거쳐 유연성을 확대하면 균형 수준에서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본토피를 적절히 제어하고 국유기업의 핵심사업을 제외한 부문에서 해외투자를 엄격히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민은행은 중기유동성지원기구(MLF)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현재 MLF의 총운용자금은 3조4600위안으로 확인됐다. 이는 자본유출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2월 7215억 위안 늘어난 수치로써 2014년 12월 MLF에 대한 정보 공개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 경기회복에 웃는 유럽 유럽 전역에서 경기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독일의 2016년 12월 실업자수가 263.8만명으로 최저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고용청의 발표 의하면 12월 계절
4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2016년 12월 전국 주택 매매 및 전세시장 동향'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4.22% 상승된 것으로 조사됐다. KB국민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2016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4.22% 상승했으나 2015년 상승률인 5.56% 대비 1.34%p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과거 10년간의 상승률을 살펴볼 때 2007년 3.57%상승 이후 2015년 5.56% 신장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연간 상승률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전국 평균은 1.50%, 수도권은 2.89%, 지방광역시는 0.65%씩 상승했으나 기타지방은 -0.67%를 기록했다. 가장 뚜렷한 상승세를 보인 서울의 경우 마포구(5.90%), 송파구(5.69%), 서초구(5.56%), 강남구(5.29%), 양천구(5.05%) 등에서 5%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수도권에서는 과천(5.22%), 파주(3.77%), 의왕(3.66%), 광명(3.59%) 에서 수도권 평균을 웃도는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지방지역에서도 특히 제주/서귀포 지역은 2015년 7.88% 상승한데 이어 2016년역시 10.18%가 오르며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부산 해운대구(7.
5일 금융보안원(이하 금보원)이 올 한해 금융권이 주목해야 할 IT·보안 10대 이슈를 선정해 발표했다. 금융보안원은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신기술 금융서비스들이 올해 본격적으로 금융권에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금융권의 IT비용 절감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증가와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기반 금융서비스 구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개발이 가속화와 금융권의 비대면 거래 확대에 따른 바이오인증 등 인증방법이 다양화 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을 주목했다. 금보원은 지능화된 로봇이 자산관리를 대신하느 로보어드바이저의 급성장과 인간을 흉내내 상담업무 등을 처리하는 챗봇 활용 증가와 함께 기존 보안관제시스템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다각도로 공격을 탐지하는 인공지능 보안시스템 구축도 확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기업형으로 진화한 랜섬웨어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정교한 공격을 시도할 위협이 있고 APT공격도 더욱 지능화·고도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보원 허창언 원장은 “올해는 블록체인 테스트베드 구축과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 감세, 일자리 창출 기대에 상승하는 美 소비자 심리 트럼프 효과에 대한 기대 등으로 12월 미시건대 소비자태도지수가 2004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12월 미시건대 소비자태도지수는 전월 대비 4.5 상승한 98.2를 기록했다. 조사 담당자 Richard Curtin은 감세와 일자리 창출 등 트럼프의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가 소비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상처럼 경기가 개선세를 보이지 않을 시 향후 소비심리는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1월 신규 주택판매는 전월비 5.2% 상승한 연율 59만2천채로 최근 4개월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주택 재고도 2009년 9월 이후 최고치인 25만채를 기록했다. ○ 이탈리아 정부 은행권부채 막기 위해 공적 자금 투입 이탈리아 BMPS(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너) 은행이 공적 자금 지원으로 국유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내년 6월말까지 은행에서 발행되는 회사채를 정부가 보증할 수 있는 법령 초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4만명의 소액 투자자가 보유한 후순위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투자자의 손실부담 완화와 은행이 유동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중소제조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부담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중소기업은 ‘전력부담금’에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부담금은 항목별 과다여부(48.4%), 지출금액, 개선(또는 폐지)이 필요한 부담금을 묻는 문항에서도 1순위로 파악돼, 지난 2014년에 이어 중소제조기업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부담금으로 나타났다. 전력 외에는 ‘환경, 폐기물’ 부담금을 지출금액 및 부담증가율이 높으며, 개선이 필요한 부담금 항목이라고 답했다. 부담금의 개선 및 폐지가 필요한 이유로는 응답기업의 63.8%가 지출금액이 과도하다고 밝혔으며, 업종별 요율조정 필요(9.8%), 납부 이유 및 기준 불명확(9.2%), 유사부담금 존재(5.5%)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중소기업의 31.2%가 현재 지출하는 부담금 총액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이들의 71.1%가 ‘부담금 납부로 인한 경제적부담’(25%), ‘자금부족으로 인한 추가차입’(22.4%), ‘거래대금 납부지연’(9%), ‘미납에 따른 연체가산금 부담’(8.3%) 등 자금부족을 실제로 겪은 것으로 나왔다. 현행 부담금 제도의 가장 큰 문제
2015년 주택소유통계 결과 총 주택 1,636만 7천 호 중 개인이 소유한 주택은 1,414만 8천 호로 전년 대비 3.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중 단독으로 소유한 주택이 전체의 89.4%를 차지했으며, 2인 이상 공동 소유한 주택은 10.6%로 전년에 비해 0.8%p 오른 모습을 보였다. 개인 주택 소유 현황으로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1,304만 5천명으로 전년에 비해 39만 4천명이 증가했다.특히 주택 소유자 가운데 여성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12년 41.4%였던 여성 주택 비중은 2015년 43.1%로 상승했다. 더불어 40~50대 중년층이 전체 주택 소유자의 51%를 차지했다. 일반가구 전체 1,911만 1천 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069만 9천 가구로 전체의 56.0%로 조사됐다.소유 가구당 평균 소유 주택수는 1.32호이며, 소유물건수 기준 주택을 2건 이상 소유한 가구는 25.5%로 나타났다. 공기가격 기준 주택자산 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가구 비중은 19.5%였으며, 소유 가구의 평균 주택자산 가액은 2억 1천 2백만원으로 확인됐다.특히 주택자산 가액별 상위 20%의 가구가 전체 소유 가구 주택자산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2016 하반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이 이번 달 말까지 접수중이다. ‘2016 하반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서울시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일반 상환학자금, 취업 후 상환학자금)을 받은 「서울지역 대학생」들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한국장학재단에 대출 신청일 현재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소득 10분위 중 하위 1분위부터 8분위에 해당하는 서울지역대학생이다. 서울지역 대학생은 대출 당시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등본 상 서울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서울소재 대학교에 재학(휴학)중이거나, ‘서울소재 고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교에 재학(휴학)중’인 대학생이다. 다만 다자녀 가구 대학생도 서울지역 대학생 조건에 해당돼야 한다. 지원은 4월 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지며 일반 상환학자금을 대출받은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이나 3인 이상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는 대출금 발생이자 전액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일반 상환학자금을 대출 받은 소득 8분위 대학생과 취업 후 상환학자금을 대출 받은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에는 소득 분위별로 발생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다만 일반 상환학자금과 취업 후 상환학자금을 대출받은
◎트럼프 징벌적 과세, 반발, 법적 분쟁 가능성 내포 트럼프 당선인이 해외로 일자리를 이전하는 미국 기업에 징벌적 과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같은당 공화당 의원들이 보호무역주의가 무역전쟁을 초래한다며 반대 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맥카시 하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원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다른 방법이 존재한다”며 구체적으로 세법 변경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Tax Foundation의 Gavin Ekins는 “트럼프 행정부의 특정 제품 수출입에 대해 과세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일정 기업의 제품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며 법적 측면에서 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의 10월 무역수지 적자는 수출감소 영향에 따라 426억달러로 확대됐다.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10월 무역수지 적자는 전월비 17.8% 증가했으며, 물가 반영 무역수지는 603.5억 달러 적자로 541.5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던 9월보다 확대됐다. 10월 무역수지 구성항목별로는 상품수지에서 634억달러 적자, 서비스수지는 208억달러 흑자, 수출은 전월대ㅣ 1.8% 감소했으나 자본재 수출은 2015년 12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수입은 석유관련
정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더한 내년도 전체 세출 예산의 68%(339조6천616억원)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7년도 예산배정계획’을 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고, 일자리 창출, 안전시설 확충, SOC사업 적기 완공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상반기에 중점 배정한다고 밝혔다. 또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원칙적으로 균등 배분하되 실소요 시기를 감안하여 배정하기로 했다. 일반 + 특별회계(총계) (억원) 구 분 '17예산 1/4 2/4 3/4 4/4 예산 배정 금 액 3,396,616 1,234,059 1,075,085 663,353 424,118 비 율(%) 100.0 36.3 31.7 19.5 12.5 예산배정은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예산배정이 이루어져야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 가능하다. 이후 각 부처에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자금배정을 거치게 되면 실제 집행이 이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