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범정부적인 부패척결 대책’의 하나로 수출입거래를 악용한 금융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2월7일부터 11월 말까지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무역금융범죄란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 공공재정편취 등 무역기반 금융범죄(Trade-Based Financial Crime)를 말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외환거래 자유화 확대, 국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증가에 편승한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 공공재정편취 등 국부유출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청은 이와 관련해 전국세관 외환조사 직원들의 단속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특별단속 수사전담팀 전원이 7일(화) 서울세관에 모여 ‘무역금융방지 특별단속 수사전담팀’ 발대식을 개최한다. 무역을 악용한 자금세탁, 재산국외도피 등 단속테마를 선정하고, 관세청·세관·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정보분석 및 외환조사 능력이 뛰어난 직원으로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외환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수사전담팀은 정보분석 5개팀, 수사 9개팀총 14개팀 80명으로 꾸려진다. 정보분석팀은 각 단속테마별로 집중분석을 실시해 혐의내용을 수사팀에 제공하고, 수사팀은 혐의내용에 대해 수사를 실시한
지난해 우리나라는 1,000억 달러에 가가운 경상수지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서비스수지는 가장 큰 폭의 적자를 나타냈다.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국제수지’에 따르면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는 986억8,000만 달러로 2015년 1,059억4,000만 달러 이후 두 번째로 많은 흑자폭이다. 2016년 12월 경상수지는 78억7,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2012년 3월 이후 58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갔다.경상수지 흑자는 상품수지가 견인했다. 상품수지는 지난해 1,204억5,000만 달러로 2015년 1,222억7,000만 달러보다 18억2,000만 달러 줄었지만 2년 연속 1,000만 달러 돌파를 기록했다.지난해 하반기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생산중단이라는 악재가 있었음에도 선방을 했다는 평가이다. 수출은 5,117억8,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5.7% 감소했고, 수입은 같은 기간 7% 감소한 3,913억3,000만 달러를 나타냈다. 수출은 3년 연속, 수입은 5년 연속 감소했다.서비스수지는 176억1,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015년 149억2,000만 달러 이후 최대치이다. 한국은행은 건설수지 등이 개선됐지만 여행수지가 악화돼
미국의 2016년 4/4분기 노동생산성(속보치) 성장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와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서 같은 기간 비농업부문 노동생산성이 3/4분기 3.5%에 비해 저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단위노동비용 전기비연율 또한 1.7% 오르는데 그치며 시장예상치인 1.9%를 하회했다. 물가상승률을 조정한 이후 실질급여는 3/4분기 2.1%상승한데 반해 4/4분기는 전기비 0.4% 하락했다. IMF 부총재는 미국의 경제정책 태도는 불투명하고 성장률 예측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로이터에 의하면 후루사와 미쓰히로 부총재는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고조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아시아 경제에 대해서도 단기적으로는 양호한 수준을 보이겠으나 하향 리스크가 지배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EU가 미국을 대체해 자유무역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가 TPP탈퇴, NAFTA 재협상, 다양한 무역 장벽 도입 등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하면서 심지어 WTO 마저도 탈퇴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한데 대해 EU가 가장 큰 책임을 지고 나서야
미국과 유럽 증시가 동반 상승하며 호조세를 나타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 3일 미국 다우지수는 전일비 0.94%오른 20071.46을 기록했고, 유로스탁지수는 전일비 0.60%상승한 3273.11을 찍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금융규제 완화 조치에 대한 기대 등으로 금융주 강세가 상승에 견인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외환시장에서 유로/달러는 1.0759에서 1.0783, 달러/엔은 112.80에서 112.61, 파운드/달러는 1.2527에서 1.2484를 나타내며 주요 통화 대비 달러의 약세가 도드라졌다. 이는 트럼프 정부의 환율정책 불확실성이 확대 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산유국들의 감산 목표가 60% 가량 이행되면서 원유가격이 상승했으며, WTI유는 배럴당 0.50%오른 53.83달러에 거래됐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동월비 2.0%, 전월비 0.9% 상승했다. 전월 대비 식료품·비주류음료(2.0%), 교통(2.0%), 기타상품 및 서비스(3.1%), 보건(1.0%), 오락·문화(1.3%) 등은 상승했고, 통신 물가는 보합세를 나타냈다. 반면 가정용품·가사서비스와 의류·신발은 각각 –1.0%, -0.5%씩 하락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식료품·비주류음료, 교통, 음식숙박, 오락문화 등이 2% 이상 올랐다. 특히 식료품·비주류음료는 5.3%의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품목별로 상품은 전월대비 1.0%, 전년동월비 1.9% 상승했다. 이 중에서도 농축수산물이 전월대비 3.1%, 전년동월비 8.5% 오르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AI 파동으로 직격탄을 맞은 달걀의 경우 전월대비 50.8%, 전년동월비 61.9% 상승했으며, 배추(11.4%전월비)와 무(113.0% 전년동월비)도 크게올랐다. 서비스 품목은 전월대비 0.8%, 전년동월비 2.2% 올랐다. 집세는 전년동월대비 1.7% 상승했으며 개인서비스는 전년동월비 2.8% 오른 수치를 나타냈다. 지역별 전월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남이 1.3%로 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전병성)이 지난해 대비 20% 늘어난 9,535억원 규모의 2017년 환경시설공사 발주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시설공사 발주건수는 총 125건으로 지난해(93건, 7,935억 원) 보다 32건이 많아졌으며, 발주금액도 1,600억 원이 늘어났다. 총 125건의 공사 가운데 3건은 건설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일괄해 책임지는 턴키입찰방식, 3건은 기술제안형입찰방식, 나머지 119건은 일반경쟁방식(적격심사)으로 각각 진행한다. 턴키공사는 ▲음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이천시 부발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창원시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등 3건으로 공사금액은 총 943억 원이다. 전체 공사를 시설별로 살펴보면 하·폐수처리시설 44건, 폐기물처리시설 24건, 상수관망 15건, 에너지자립화 시설 등 기타 환경시설 42건으로 이 중 35%가 하·폐수처리시설에 집중되어 있다. 최대 규모의 공사는 총 공사비 388억원 규모의 ‘이천시 부발공공하수도 설치사업’으로 올해 9월에 발주한다. 턴키공사를 제외한 100억원 이상 공사는 ▲세종시 부강면 공공하수 및 하수관로사업(360억 원) ▲제주시 환경순환형 가축분뇨공공
올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설계 공모해 기능과 디자인을 특화한 공동주택 단지 등 총 1만3천세대가 공급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은 나성동(2-4생활권) 등을 비롯한 18개 필지에 총 1만3천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24일(화) 밝혔다. 특히 올해에는 지난해 주상복합 설계공모를 통해 디자인을 특화한 어진동(1-5생활권) 3개 단지 및 나성동(2-4생활권) 6개 단지와 생활권 전체를 연계한 해밀리(6-4생활권) 2개 단지가 주목받고 있다. 행복도시 중심에 입지한 어진동(1-5생활권) 및 나성동(2-4생활권)의 주상복합 단지는 탑상형·혼합형 등 다양한 설계 기법을 도입하고, 친환경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해밀리(6-4생활권) 공동주택 단지는 입체 보행로를 설치하여 공동주택과 학교·공원 등의 공공시설, 상업시설 등 생활권 전체 시설을 연계하였으며, 이로써 새로운 공동체 주거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기적으로 행복도시 주택공급의 첫 관문을 여는 소담동(3-3생활권) H3·H4구역(블록)의 주상복합단지(3월 공급 예정)는 최고 48층 높이로 건설되어 도시의 대표
20일부로 백악관의 주인이 트럼프로 바뀌면서 무역과 외교 등 7개 분야에서 오바마 행정부와 차별화된 정책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무역정책과 법인세 인하와 같은 조세정책, 무슬림 이민 금지와 같은 강경한 이민정책이 대두되고 있다. 우선 트럼프는 TPP철회와 함께 NAFTA 재협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중국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이어가고 있다. 미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도 이 같은 정책을 자유롭게 시행할 수 있어 대미 무역정책에 커다란 변화가 감지된다. 아울러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의 핵 개발을 용인하겠다는 입장도 펼치고 있어 동북아 정세가 큰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무용지물이라며 재검토를 주장하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트럼프는 오바마 정권의 핵심으로 정책으로 불리는 오바마 케어 철폐 방침을 내세우고 있으나 의회 승인만 해도 시일이 소요되고 공화당원들 사이에서도 반대
◎ 이탈리아 신용등급 하락조치, 경기하방 리스크 존재 로이터에 따르면 캐나다의 대형 신용평가사인 DBRS(Dominion Bond Rating Service)가 이탈리아 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하향 조정했다. 개혁실행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과 함께 은행시스템과 성장여력 약화에 기반한 결정으로 분석된다. 이번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탈리아 은행권은 유럽중앙은행(ECB)의 자금공급에서 기타 국가에 비해 차입비용 상승이 불가피해졌다. 아울러 해외투자자의 이탈리아 국채 투자 수요가 약화될 소지가 커졌다. ECB가 담보요건을 설정하는 경우에 이용하는 주요 신용평가사 가운데 지금까지 이탈리아에 A등급 설정을 부여한 기관은 DBRS가 유일했다. S&P는 BBB-, 무디스는 BBB+, 피치는 Baa2를 부여해왔다. DBRS는 “새로운 정부의 추가 조치 가결이 제한되어 있어 경기하방 리스크가 존재한다”며 이탈리아의 은행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은행 부실채권비율이 높아 경기지원을 위한 금융중개기능 역할로서 은행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영국 의회 ‘브렉시트 계획 달라’ vs 메이 총리 ‘완전 철수 준비 끝’ 영국 의회가 2월 중순까지 EU이탈
전국 소상공인들이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전면 개정을 정치권에 호소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3일 최승재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이 국회를 찾아 김영란법 개정의견을 담은 호소문을 여야 5당(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호소문에서 지난 8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타격이 너무 큰 것 같다”며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힌 점과 같은 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농수축산물이 김영란법에 막혀 상인들의 어려움이 크다”며 “문제점들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표했다. 연합회는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엄청난 피해를 호소해 온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목소리에 정부당국과 정치권이 귀 기울인 것”이라며 “정치권이 하루속히 실제적인 개정 및 보완대책마련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은 김영란법 시행 이전부터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지적하며 한결 같이 우려를 표명해왔고, 피해가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작정 시행되는 것보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골간으로 한 선결대책
국제통화기금(IMF)이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제 전망을 긍정적으로 내다보며 올해와 내년도 세계 경제 예상 성장률을 각각 3.4%와 3.6%일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10월 IMF가 발표한 세계경제성장 전망치와 같은 수치다. 당시IMF는 구체적 수치를 발표하진 않았으나 한국을 2017년 전망이 하향 조정된 나라로 언급했다. 지난 16일 오전9시(현지시간) IMF는 세계경제전망 수정치를 발표하면서 인도·브라질 등 신흥개도국 전망 수치는 하향 조정하고,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의 경제전망치는 올리면서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발표된 수정치에는 한국이 이탈리아와 함께 2017년 성장전망이 하향조정된 선진국으로 언급됐다. 하지만구체적인 경제 성장률 수치는 이날 발표하지 않았다. 지난해10월 IMF가 발표한 한국의 경제 성장 예상치가 3.0%였던 만큼 이번 수정치는 사실상 2%대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은 2016년 하반기 실적 등이 예상보다 양호해 올해 경제가 기존 예상보다 0.1%p오른 1.9%일 것으로 전망됐으며, 2018년에는 기존 전망보다 0.2%p 오른 2.0%로 상향됐다. 신흥개도국
◎ 2017년 세계경제 긍정적 견해 확산 유엔이 2017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전년보다 확대된 2.7%로 예상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세계경제 연차보고서에서 유엔은 세계경제 성장률이 2016년 2.3%에서 2017년 2.7%, 2018년 2.9%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브렉시트와 미국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정책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했다. 미국의 성장률은 동기간 1.5%, 1.9%, 2.0%로 내다봤고, 영국은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2016년 2.0%이었던성장률이 올해 1.1%로 감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UNCTAD의 Alfredo Calgano는 “트럼프의 세제개혁이 자국 기업만 보호할 경우, WTO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고 우려를 표하며 법인세 감세는 단기적으로 재정수지 적자 확대로 연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17년과 2018년 모두 6.5%로 전망하며. 2016년 대비 낮아질 것으로 보았다. 한편 전세계 CEO들은 2017년 경기와 실적에 대한 낙관적 견해를 펼쳤다. 대형 회계법인 PwC가 1400명의 CEO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2017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가속화될 것으로
18일 한국예탁결제원은 2016년 총 1만3천870펀드 중 34.4%인 4천774펀드가 운용성과에 따른 이익배당을 지급했다고 알렸다. 이는 전년 대비 7.7% 감소한 수치로 2015년은 1만3천279펀드 중 42.1%인 5천585펀드가 배당을 지급했다. 반면 2016년 펀드이익배당금은 10조9천470억원에 그쳤다. 2015년 지급한 펀드이익배당금이 19조3천680억원임을 감안하면 1년 만에 43.5%가 급감한 수치다. 한국예탁결제원은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배당금은 각각 3조3천968억원, 7조5천502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68.5%, 11.9% 감소했다”며 공모펀드 배당금 급감이 2016년 펀드이익배당금의 하락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6년 펀드이익배당금 지급의 급감에 대해서는 영국의 브렉시트, 국내 경제의 저성장·저금리 장기화 등 국내외 금융환경의 불확실성 증가로 분석했다. 2016년 이익배당금 지급액 대비 재투자 금액은 5조4천3백4억원으로, 재투자 금액은 공모펀드가 2조4천417억원, 사모펀드가 2조9천907억원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해 청산된 펀드는 총 5천781펀드로 총 38조2천445억원의 청산분배금이 지급됐다. 청산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예산 62조7천억원(산하공기업 정부출자·출연 7.4조원 포함) 중 1분기에만 18조2천억원(29.0%), 상반기에 34조9천억원(55.6%)을 집중해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토교통부 예산 가운데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에 영향이 큰 도로, 철도 등 사회 간접 자본(SOC) 사업(18조 1천억 원)을 조기에 집중 투자해 1분기 31.7%(5조 8천억 원), 상반기 60.5%(11조원)를 집행할 계획이다. 산하 9개 공공기관도 2017년 사업예산 25.7조원(정부출자·출연 7.4조 포함) 중 1분기 28.8%(7.4조 원), 상반기 56.8%(14.6조 원)을 조기에 집행한다. 국토부는 올해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기흐름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지난 1월12일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최고 경영자(CEO)들이 참석하는 장관 주재 긴급 재정집행점검회의를 개최해 재정조기집행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앞으로도 국토부는 조기집행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 재정집행에 따른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재정집행 점검 강화 ▲문제 사업 집중관리 ▲실제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지난 12월 14일 대한민국 은행역사에 한 장을 기록할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다. 24년만의 신설 은행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인 K뱅크가 출범했기 때문이다. 1992년 평화은행을 끝으로 신설은행은 찾아볼 수 없었던 국내 은행산업에 혜성처럼 등장한 K뱅크는 은행업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기존 은행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한편 긴장하는 모습도 역력하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기술 발전에 따라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금융거래 채널은 물리적 지점이라는 단일 채널에서 모바일로 대표되는 비대면 채널이 추가된 멀티 채널로 진화했다. ATM, 콜센터, 인터넷, 모바일 등이 기존 은행 서비스에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은행과 금융고객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은행은 물리적 지점보다 저렴한 비대면 채널을 활용해 수익을 개선시켰고, 금융 고객들은 편리하고 쉽게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이후 비대면 채널만을 활용한 은행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이 은행을 ‘인터넷전문은행(Direct bank)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1995년 미국에서 최초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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