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0일 구제역 의심 신고된 충남 논산시 소재 돼지농장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 조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혈청형:O type)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2월17일 이후 5번째 확진이다. 농식품부는 발생농장이 위험평가를 통해 주변 농가로 전파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사육하는 돼지 전체를 살처분(312두)하고, 발생농장 및 반경 3Km 이내 우제류 농가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다.이동제한 지역 내 구제역 바이러스 오염 여부와 항체형성률 확인을 위해 일제검사 등 예찰도 강화하고 있다.농식품부는 발생농장 주변이 밀집사육단지이고 이동제한지역 내 일제검사 등 예찰을 강화함에 따라 오염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충남 지역 내 돼지에 대하여 3월12일 00시부터 3월18일 24시까지(7일간) 타 시도로의 반출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반출금지 기간은 우선 1주일로 하되 상황을 보아가면서 연장 여부를 검토 할 계획이다. 충남도 전체 돼지 반출금지(2.19～3.3), 충남 논산 돼지 반출금지(3.8～3.14) 아울러,구제역 위기경보는 현행 ‘주의단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현재 구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국민들의 새로운 여가 생활이자 수산업의 미래산업화를 위한 신성장동력으로 관상어산업을 집중 육성한다고 밝혔다. ‘아쿠아 펫’으로 불리는 관상어는 강아지, 고양이와 함께 3대 애완동물의 하나로 최근 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애완시장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관상어 산업은 매년 평균 7~8%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유망사업으로 관상어 산업의 규모는 세계시장이 45조원, 국내시장이 약 4,1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세에 반영하듯 국내 관상어 양식업도 최근 5년 동안 양식업신고 업체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하여 현재 166개 업체가 관상어 양식업에 종사하고 있다. 품질에 따라 아름답고 희귀한 것일수록 그 몸값이 수억 원까지도 거래되는 관상어 산업은 유통, 관련용품, 수족관 관리 등 전후방 산업이 폭 넓게 분포되어 있어 큰 파급력을 가지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해양수산부는 관상어 산업육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관상어 산업박람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세계적인 박람회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 연간 천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유망 여가시설인 아쿠아리움을 활용한 일반인 교육 및 체험 문화프로그램 개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한류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약 1년간 재외문화원 10곳에 한국문화정보원(원장 김소연, 이하 정보원)과 함께 해외문화피디(PD)를 파견한다. 지난 2012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하는 해외문화피디 사업은 전 세계적인 한류 확산에 부응해 재외문화원에 영상 제작 실력을 갖춘 해외문화피디를 파견하여 각국의 한류 소식을 미디어콘텐츠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알리는 국내외 우리 문화 홍보 사업이다. 지난 4년간 해외문화피디는 933편의 영상과 183편의 블로그 콘텐츠를 제작해 한류 현장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현지 젊은 층의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한국문화 수요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해외문화피디가 만든 영상은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에서 44만 건 이상의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유튜브 ‘문화피디’ 채널의 구독자 수가 5천 명에서 9천 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러한 해외문화피디의 한국문화전도사로서의 활약에 힘입어 올해는 파견지를 지난해보다 3곳 늘어난 10개 지역으로 확대했다. 이번에 늘어난 지역은 미국(로스앤젤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10일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60) 경기 의정부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병용 시장은 선거를 앞둔 지난 2014년 5월, 의정부 경전철측과 경로무임제 조기 시행과 이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의정부시가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면합의를 해 선거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를 기부 행위로 본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안 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며,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기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오늘 열린 대법원 3부는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안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며 “손실금 분담이 노인층을 상대로 한 무상행위에 해당하지만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직무상 행위여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월10일 3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마포을의 재선인 정청래 의원을 포함한 3선의 최규성(전북 김제·부안), 초선의 윤후덕(경기 파주갑), 부좌현(경기 안산 단원을), 강동원(전북 남원·임실·순창) 의원 총 5명이 공천배제 돼 2차 컷오프 명단에 올랐다.국민의당 문병호 의원(인천시다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컷오프와 관련해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의원들 면면을 보면 지난 7일 국민의당 정치혁신특위가 발표한 친노패권 핵심인사는 한명도 없어 국민의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는 내용이라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천 심사 결과에서 서울 구로구(을)에 박영선 예비후보와 경기 안양시만안구에 이종걸 예비후보가 단수추천으로 올라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남 논산시 소재 돼지 사육농장 (약 400여두)에서 구제역(FMD) 의심축이 신고됐다고 10일 밝혔다.이에 따라 해당 농가에서는 현재 초동방역팀이 투입되어 사람‧가축 등의 이동을 통제하는 등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조치 중에 있다. 정밀검사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충남도에서는 진행 중이며 결과는 11일 오전 중에 나올 예정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으로 확인될 경우 11일 가축방역심의회(위원장 : 식품산업정책실장)를 개최하여 추가 방역대책과 위기단계 상향(주의→경계) 조정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단돈 몇 만원으로 제주도에 다녀올 수 있는 시대, 저가항공사의 시대가 열렸다. 가격 경쟁력을 앞 세운 저가항공사들의 공격적 마케팅으로 이들 항공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짐과 동시에 항공 서비스 관련 소비자들의 상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지난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소비자 상담센터(1372)에 접수된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사례 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내 항공사에서는 '제주항공'의 상담건수가 901건으로 전제 조사대상 상담건의 2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항공사 가운데는 '에어아시아'가 상담건수 600건으로 16.7%를 차지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제공국내 항공사의 2015년 탑승객 10만 명당 소비자상담 건수를 살펴보았을 때도 '제주항공'의 상담건수가 12.7건으로 다른 항공사에 비해 최소 약 3배에서 최고 5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다음으로 '이스타항공'의 상담건수가 4.3건, '진에어'4.2건, '티웨이항공'3.7건, '에어부산'3.5건 순으로 나타났다.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상담이 각각 2.3건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저가항공관련 상담사유로는
1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3차 공천심사를 발표했다. 정청래·윤후덕 등 5명의 현역의원이 공천배제 됐고, 이에 경기 안산단원구(을)·경기 파주시(갑)·서울 마포구(을)은 전략검토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전국 35곳 단수지역과 경선 9곳을 추가로 공개했다. 하지만 이번 공천심사 결과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 반발은 당내외를 가지지 않고 이어졌다. 일부 동료의원들이 재심을 요구하는 등 이번 결정을 비판했으며, 오후 5시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당사 앞에는 정청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 들어 “정청래를 살려내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밀실공천을 중지하고, 정청래를 본 자리로 돌려 놓으라”면서 재심을 요구하는 릴레이 발언을 이어가면서 항의시위를 벌였다.
제조공장을 운영하던 A회사는 새로운 부지를 매입한 후 기존 공장의 생산라인 중 일부를 이전하여 신규 공장을 설립했다. A회사는 기존 공장에 적용된 산재보험료율 인하를 신규 공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받기를 원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존 공장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지 않은 채 신규 공장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징수했다. 이에 대해 A회사는 “기존 공장에 있던 일부 직원들, 기계설비 등만 신규 공장으로 이전해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으니 기존 공장에 적용된 산재보험료율을 신규 공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 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업종 변경 없이 공장 생산라인 중 일부만 이전해 신규공장을 설립했다면 기존의 산재보험료율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재결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등을 위해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가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보험사업 분담금액으로, 산재보험이 성립한지 3년이 지나고 3년간 업종이 변경되지 않으면 사업주의 산재방지 노력에 따라 보험료율이 인하된다.
주택거래가 위축돼 있음에도 가계대출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2월 금융시장 동행 발표에 따르면 은행 가계대출은 3.0조원 더 늘어나 여전히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지난해 같은 달 +3.7조원에 비해서는 증가규모가 축소됐다.주택담보대출은 집단대출의 견고한 증가에도 주택거래 위축 등의 영향으로 전월과 비슷한 2.7조원 증가했다.은행 기업대출은 1월 6.9조원이 늘어난데 비해 2.4조원 가량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부가가치세 납부수요, 연말 일시상환분 재취급 등 계절적 요인이 소멸했고, 일부 대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노력의 결과로 증가폭이 축소한 것으로 설명했다.국고채(3년)금리는 2월 중순 사상 최저치(1.43% 2.16일)까지 하락했다가, 이후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위험회피심리 약화, 미국 등 주요국 국채금리 상승 등으로 3월8일 기준 1.48%으로 반등했다.회사채(3년)금리는 우량물을 중심으로 하락했고, 2016년 2월 중 외국인 채권투자는 감소폭이 확대됐다.코스피는 설연휴 직후까지 하락하다가 국제유가 반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실시 기대 등으로 상승으로 전환했다.은행 수신
산업은행(회장 이동걸)은 3월 9일 본점에서 4개 공공 연구기관*과 유망 중소·중견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2016년도 제1차 기술데모데이인 ‘IoT·Wearable분야 KDB신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기술데모데이」를 통해 기술수요자인 기업은 국가·공공 연구기관들을 대상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알리고, 연구기관은 기업에게 개발된 기술을 소개하는 양방향 채널이 구축된다.산업은행은 금번 개최된 ‘IoT·Wearable’ 분야을 필두로, 2분기에는 ‘의료기기’, 하반기에는 ‘빅데이터’ 등 미래 성장산업별로 기술데모데이를 연중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산업은행 창조금융부문 성주영 부행장은 “은행의 기능이 예금자와 기업 간 자금중개 역할이었다면, 기업과 연구기관 간 기술거래 중개도 대상만 다를 뿐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은행의 주요 역할”이라며, “기업과 연구기관간 양방향 원활한 소통채널 확보에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서울 코엑스(3층 홀 C, D1)에서 ‘2016 내 나라 여행 박람회’를 개최한다.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주관하는 ‘내 나라 여행 박람회’는 2004년 처음 개최된 이래로 올해 13회를 맞이하는 행사로서 매년 1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유일한 국내여행 박람회로 성장하고 있다.‘내 나라, 새로운 발견!’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지방자치단체와 여행사 등 360여 개 기관이 참가하여 650여 개의 부스 규모로 진행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다. 박람회는 국내여행의 새로운 매력을 모아둔 ‘내 나라 테마마을’과 지자체 주요 관광지, 축제 등 지역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내 나라 홍보마을’, 국내 여행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 나라 정보마을’로 구성된다. 이 외에도 다양한 체험상품을 접할 수 있는 ‘내 나라 체험마을’과 지역 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내 나라 쇼핑마을’도 준비돼 있다.특히 ‘내 나라 테마마을’의 주제관에서는 국내여행의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 떠나는 다양한 여행 유형을 소개하고 있다. 주제관은 ▲골목여행과 시장여행 등 일상 속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 떠나는 ‘우리 동네 여행’ 존
해양문화유산과 봉사활동에 관심 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오는 26일부터 5월 14일까지 어린이 전시 해설사 양성 프로그램「도전! 마린해설사」가 운영된다. 지난해 처음으로 선보인 「도전! 마린해설사」는 소통과 공유를 실현하는 문화유산3.0 사업의 하나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를 찾은 어린이 관람객의 눈높이에 맞는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 전시해설사(주니어 도슨트) 양성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신청접수와 심사를 거쳐 총 15명을 선발하는데 기간 중 7회에 걸친 교육을 통해 수중문화유산 발굴에서 보존, 연구, 전시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현장에서 체험하고, 해양문화유산 해설 심화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을 수료한 학생들은 올해 7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에서 ‘제2기 주니어 도슨트’로 활동하면서 어린이를 비롯한 가족 단위 관람객들을 직접 만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오는 10일부터 22일까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누리집(www.seamuse.go.kr)에서 지원신청서와 자기소개서를 내려 받아 전자우편(hyeonji1931@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는 무료이다.
빈병 무인회수기가 올해 안으로 전국 주요 지점에 100여대가 설치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사장 심무경, 이하 유통지원센터)가 지난해 9월부터 시범 도입한 무인회수기의 운영 상황을 점검한 결과, 무인회수기를 설치하기 전에 비해 빈병 회수량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인회수기가 설치된 매장의 일평균 빈병 회수량이 설치 전 576병에서 설치 후인 올해 1월에는 일평균 830병으로 44.3%가 증가했다. 무인회수기 설치 매장별 일평균 회수량 [단위:병]지점명기간홈플러스롯데마트이마트합계평균가좌점영등포점도봉점구로점광교점월드타워점고잔점성수점설치 전6198002155931524051,9554,604576‘16.1월6951,511 419 363 90 6 669 2,889 6,643 830증가율12.3%88.8%95.0%-38.8%501.8%191.4%65.2%47.8%44.3% 무인회수기는 자동으로 보증금 대상 빈병을 인식하고, 반환한 빈병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 영수증을 출력해 주는 기계다. 환경부와 유통지원센터는 지난해 9월 22일 홈플러스 영등포점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수도권 대형마트 8곳의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이덕훈, 이하 ‘수은’)은 최근 유가하락으로 인한 주요 산유국의 부도위기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저유가에 따른 주요 산유국 부도위험 진단과 우리의 대응’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보고서는 총 21개의 주요 산유국을 대상으로 ▲고위험국 2개국 ▲중위험국 9개국 ▲저위험국 5개국 ▲기타국(국제신용평가등급 A-이상평가국) 5개국 등 ‘부도위험 가능성’을 4개등급으로 분류했다. 부도위험 평가기준은 외채상환태도(총외채, 단기외채, 외채원리금상환비율), 재정능력(재정수지, 공공부채, 원유의존도), 금융시장변동(환율변동폭, CDS변동폭) 등 3대기준을 적용했다.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 확대와 OPEC의 감산합의 실패, 이란 경제제재 해제 등에 따라 현재 초저유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사우디, 러시아, 브라질 등 주요 산유국의 부도발생 가능성이 가중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지속 성장에도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저유가 기조는 교역조건 개선, 기업생산비용 감소 등에 힘입어 단기적으론 한국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장기화될 경우 전세계적 무역규모 감소와 신흥국 환율급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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