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 허가 갱신 유효기간이 3년 내로 규정되고 인체조직의 채취, 처리, 수입 및 분배실적이 없으면 조직은행 허가갱신이 제한된다. 식약처는 22일 이와 같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부적합 인체조직에 대한 폐기절차 개선 ▲부적합 인체조직의 연구목적 사용 허용 ▲조직은행 허가갱신 기간 명확화 ▲조직이식의료기관의 이식결과 미통보시 제재규정(과태료) 신설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인체조직에 대한 이식적합성 검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 폐기명령이 없이 조직은행이 자체적으로 격리·폐기하도록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했으며, 조사결과가 부적합하더라도 기증된 의도와 자원 활용 측면을 고려하여 품질관리, 의학연구 등 연구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눈여겨 볼 점은 허가 갱신기간이 유명무실했던 조직은행의 허가 갱신기간을 유효기간(3년) 내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행정 예측성을 높였다는 점. 다만 인체조직의 채취, 처리, 수입 및 분배실적이 없으면 조직은행 허가갱신이 제한된다. 이 외에도 조직이식의료기관이 이식결과를 조직은행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원장 임광수, 이하 진흥원)이 산하 9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첫 번째로 성과연봉제 조기이행을 완료했다. 진흥원은 지난 1월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1.28일)」에 따라 선임급 이상 직원의 기본연봉 인상률 차등 폭을 현행 2%p에서 3%p로, 성과연봉 차등 폭도 1.5배에서 2배로 각각 확대해 왔으며,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을 위해 기관장 협조서신 발송, 노사협의, 전 직원 동의절차를 거쳐 전체 12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중 6번째로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진흥원은 내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가점 부여, 성과급 추가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된다. 남봉현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은 “성과연봉제 확대 등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성과중심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수준 향상은 물론 인력운영의 효율화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며 “나머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성과연봉제 조기 이행이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기자] 지난 1월6일 4차 핵실험, 2월7일 장거리로켓 발사 등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정국은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직후부터 UN차원의 고강도 대북제재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장거리로켓(미사일)발사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직접 나서서 자제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동북아 질서 북핵문제’를 주제로한 세미나가 열려 그 현장을 다녀왔다. 북한의 일탈행위에 대해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강경대응에 나섰다. 이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지속되면서 한·미 차원의 공조 또한 강화됐다. 최근에는 한·미·일 3국의 공조가능성도 시사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제재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한·미 혹은 한·미·일 공조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있다. 지난달 29일 오후 1시30분부터 5시까지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는 ‘2016년 동북아 질서와 북핵문제’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일보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미·중 관계를 중심으로 급변하는 동북아질서를 진단하고, 북핵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북핵문
여의도 거리가 북적거리는 점심시간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직원들이 길거리에서 ‘금연캠페인’ 피켓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금연 합시다”를 외쳤다.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 직원들이다. 이들이 들고 서있는 피켓에는 각 나라 담뱃값에 그려진 혐오스러운 경고그림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주기에 충분했다. 건보공단이 빅데이터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한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을 보면 한해 1조 7000억 원(2011년 기준)이다. 또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5만 8000명(2012년 기준)이다. 진종오 서울 강원지역 본부장은 “2014년부터 전국, 광역별로 금연캠페인을 벌여오고 있다”며 “담배 안에는 여러 가지 발암물질과 화학물질이 많다. 담배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걸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길거리 금연캠페인을 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진 본부장은 “이러한 금연운동이 흡연가들의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지만 여성이나 청소년들이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게 주목적”이라고 덧붙였다. 21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8개의 소비자단체는 22일 있을 담배소송 제8차 변론을 앞두고 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
21일 오후 국회 본청 앞 주차장에 원내 3당으로 우뚝 선 국민의당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주차공간이 표지석과함께 마련돼있다. 국민의당은 원내 3당이 되면서 당대표실과 원내대표실 등을 비롯한 집무실들이 국회 본관에 마련됐다. 공사 중인 국회 216호는 정의당이 회의실로 사용하던 공간이었다.
인천에는 무려 168개의 각기 다른 매력의 섬이 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인천의 섬이 보고 싶고, 가고 싶은 섬으로 거듭나도록 시민들이 사랑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매력 있는 애인(愛仁)섬 만들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168개 인천의 섬이 가진 매력을 제대로 살려 휴식과 체험공간은 물론, 섬 주민과 도시민이 상생하는 섬으로 만들기 위해 섬이 가진 가치와 특성을 재평가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이와 관련해 유정복 시장은 지난해 3월 16일부터 8월 28일까지 4차에 걸쳐 백령도, 덕적도, 자월도, 볼음도 등 강화군과 옹진군 일원 14개 섬의 주요 생태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추진방향 등을 구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섬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섬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섬의 다양한 자원과 특성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및 보전대책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기존 관(官) 주도의 획일화된 사업 추진과 개발 위주에서 벗어나 주민이 주도해 섬 특성을 살리고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존해 섬의 가치를 더 높이는 방식으로 인식의 변화를 이끌 방침이다. ‘인천도서발전기본계획’을 토대로 수립한 이번 섬 프로젝트 추진계획에서 시는 ▸접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이 제2금융권 159개사 가운데 95%인 151개사가 내규에 반영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았을 때 보다 자신의 신용상태가 좋아진 사람이 금융회사에 대해 대출금리를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난해 8월20일부터 금융감독원이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제2금융권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이 금융소비자의 권리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해 행정지도를 펼쳐왔다. 나머지 8개 금융회사도 올해 상반기안에 내규에 반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제2금융권 금융회사 대출고객 가운데 130,748명(건수 기준, 금액 16.8조원)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했으며, 이 가운데 금리인하 혜택을 받은 고객은 127,722명(수용률 97.7%), 대출금액기준으로는 16.6조원(수용률 98.7%)에 달한다. 금융업권별로 대출 거래자수와 금액은 상호금융이 11만9천여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보험사, 저축은행, 여전사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입장이
의학적 지식이 일반인에 비해 많은 의사는 더 건강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은 것 같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밤 근무가 많은 의사는 유방암과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일반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내에서도 의사가 일반인에 비해 암 발생이 3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대목동병원 가정의학과 전혜진 교수(사진)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이대여성건진센터/건강증진센터를 찾은 의사 382명(이대목동병원 137명, 타 병원 245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기록 검토를 통해 암 유병률을 조사한 결과 30명의 의사가 암을 진단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30명 중 17명은 건강검진 이전에 암에 걸린 병력이 있었지만 13명은 건강검진을 통해 새롭게 암 판정을 받은 케이스이다. 이번 연구에서 암 유병률 표준화(Standardized Prevalence Ratio of Cancer)를 통해 국가 암등록 통계와 비교한 결과, 남자 의사는 일반 남성에 비해 암 유병률이 2.47배 높았다. 가장 많이 발생된 암은 위암이었으며 다음은 대장암과 갑상선암 순이었다. 또 여자 의사는 3.94배 높았으며, 갑상선암, 유방암, 폐암,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구간인 인천나들목부터 서인천나들목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이관 받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인수인계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16개 분야, 32명으로 구성된 인천시 인수단은 현장 점검에 앞서 오는 5월 2일 실무회의를 갖고, “유지관리 매뉴얼” 등에 대해 서면 점검을 실시한 후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기간은 5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이며, 점검대상은 ▲도로포장 ▲교량 ▲옹벽 ▲방음벽 ▲교통안전시설 ▲전기시설 등이다. 점검방법은 육안점검 후 필요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인천시는 점검결과를 토대로 기존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범위를 결정하고, 향후 일반도로화에 따른 개량 범위와 비용 등은 인천시,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간 3자 협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설물의 인수인계를 원활히 추진해 적기에 일반도로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2일 새벽 전남 여수시 율촌면 월산리 월산교차로 인근에서 무궁화호 하행선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열차는 서울 용산에서 출발해 순천역을 거쳐 여수엑스포역으로 운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로 기관사 1명이 숨지고 승객 등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발생 지역은 크레인 중장비가 투입돼 사고 수습 중이며 전라선 순천역과 여수엑스포역 구간의 운행이 중단된 상태이다.
[M이코노미 조운 기자] 4월22일은 '지구의 날'이다. 바쁜 일상 속에 내가 살고 있는 지구에 대해 생각해 볼 겨를이 없는 현대인들에게 하루라도 지구환경오염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순수 민간운동에서 출발했다. 우리나라도 46회 '지구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6일까지 '제8회 기후변화주간'을 정해 '저탄소 사회 실현'을 주제로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기후변화주간이 시작되는 20일에는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정연만 환경부 차관, 김재옥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 이지순 녹색성장위원장과 시민단체, 그린리더, 시민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변화주간 개막행사와 저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상명대 계당홀에서는 약 2,000여명의 어린이,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구의 푸른 꿈'이라는 주제로 EBS 어린이 뮤지컬 '번개맨' 공연이 개최돼 어린이들에게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저탄소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기후변화주간 동안 전국 각지에서도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체, 민간단체 등이 주최하는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린다. 22일 전주시 전북도청 광장일원에서는 약 2만
정의화 국회의장은 21일 오전 11시(현지시간 4월 21일 오후 4시), 조지아 의회에서 우스파쉬빌리(David Usupashvili) 조지아 국회의장과 한·조지아 의회 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정 의장은 양해각서 체결 후 기자회견을 통해 “세계 각국이 서로 돕고, 배우고, 배려하며 공영 공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한국-조지아간의 교류확대가 양국의 공동번영과 인류평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을 대표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의회간의 MOU체결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양국 의회간의 MOU체결을 통해 조지아 국회가 전자의회로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협력의정서는 양국 국회가 상호존중에 기초한 우호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상호교류를 확대하고, 양국 정부의 교류 및 협력활동을 지원하며, 의장단 및 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국회차원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의정관련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입법 과정에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첨단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를 활용한 스마트 국회(전자국회, 열린국회, 모
오늘(22일)은 지구의 날이다. 매년 4월22일은 지구환경오염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자연보호자들이 순수 민간운동으로 출발해 제정한 지구환경보호의 날이다. 지구의 날은 1969년 존 맥코넬(John McConnell)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유네스코 회의에서 세계 모두의 기념일로 제안했던 것을 시초로, 1970년에 미국 전역에서 행사가 진행됐고 20주년인 1990년부터 세계적인 기념일로 퍼지게 됐다. 지구의 날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들이 열리고 있다. NY뉴욕커피아울렛(회장 최미경, 대표이사 강신우)은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킵컵(KEEP CUP) 사용을 권장하는 ‘착한 소비 EVENT’프로모션을 용인 본점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용인 본점 매장에 킵컵을 가지고 방문한 고객에게는 에스프레소 커피 류가 500원 할인되며, 매장에서 직접 킵컵 구매를 하면 아메리카노 1잔을 무료로 준다. NY뉴욕커피아울렛은 환경 보호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착한 소비 EVENT’를, 용인 본점에서 진행하고 있다. 용인 본점은 5000여종의 커피 관련 용품을 구경할 수 있고, 핫도그와 피자, 스테이크 등 식사와 커피가 가능하다. NY뉴욕커피아울렛 관계자는 “재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건의와 사전 선정한 주제에 대해 1분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지만 고객이 실제로 금융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과 지속적인 민원에 대한 점검이다. 1분기 현장메신저 점검을 통해 금융소비자는 신용카드 연회비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모든 금융회사의 개인정보를 한번에 수정할 수 있다. 또한 보험금 청구시 사본제출이 가능한 서류를 사전에 공지 받는다. 신용카드 연회비 결제일과 금액도 결제 전 문자로 제공된다. 기존에는 연회비 결제시 청구서를 통해 사전공지를 해왔다. 하지만 공지를 확인하는 소비자가 적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었다. 연회비 결제 문자서비스는 여신금융협회 공문을 통해 전체 신용카드사에 의무화된다. 금융 소비자는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이용해자신이 등록한 모든 금융회사의 이메일과 휴대전화 정보를 한 번에 변경할 수 있게 되어, 거래가 끊어지거나 연락처가 바뀐 고객의 대출정보, 연체정보, 펀드수익률 등 개인정보 유출과 손해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금융회사는 정보제공이 고객의 경제적 이해와 연관되어 있을 경우 대출, 펀드 등 금융상품 계약전 고객정보 최신화에 대해 설명하게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식품 표시·광고 규정이 하나로 통합되는 등 식품 관련 법령이 달라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일반식품과 축산물가공품 관리 규정을 통합하고 식품 안전 관리 수준을 높여 생산부터 소비까지 일관성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식품표시법」제정안을 21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3개 법률에 분산 규정된 표시·광고규정을 법률에 구체화하고 세부 규정은 총리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표시·광고의 위반형태가 다양하고 복잡함에도 법 적용에 대한 판단이 공무원의 재량해석에 의존하면서 법적 다툼의 소지가 상존했던 표시·광고 기준을 정립하고, 표시·광고 위반형태의 다양성을 고려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소비자단체, 법조계, 학계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표시·광고심의위원회’ 운영자문기구를 설립해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표시·광고 사전심의 제도를 자율심의 제도로 전환하고 표시·광고 내용 실증제를 도입하는 한편, 소비자 교육·홍보도 의무화한다. 이번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에는 정부 부처 간 식품 안전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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