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를 하는 A 부부는 수업이 끝나고, 아무도 없는 집에 홀로 있어야 할 아이를 생각하면 근심이 가득이다. 학원을 보내자니 만만치 않은 수업료가 부담스럽다. 이처럼 맞벌이 가정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초등돌봄교실’을 핵심정책으로 삼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초등돌봄교실은 2004년 ‘방과후 보육’으로 28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도입된 후, 2006년 ‘도시 초등보육 지원’으로 400개 초등학교로 확대 되고 매년 계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특히, 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2013년에 7,395실이었던 초등돌봄교실이 2016년에는 11,698실로 대폭 확대되었고, 수혜를 받는 학생도 2013년 16만명에서 24만 4천여명으로 약 8만 4천명이 증가하였다. 또한, 1, 2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돌봄교실은 질 높고 안전한 서비스로 내실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들은 학년 특성을 반영하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돌봄교실을 도입하여 전학년 맞춤형 돌봄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교육부는 2016년에는 학생, 학부모 등 현장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여 수요자 맞춤형으로 더욱 내실 있는 돌봄교실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강렬한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 가정과 사무실 등 에서 주로 사용하는 창문 블라인드가 어린 아이의 목숨을 앗아가는 흉기가 될 수 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창문 블라인드의 줄로 인해 어린이가 질식사 하는 사고가 왕왕 발생하면서 OECD 국제 의식개선 캠페인 주간을 맞아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과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공동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주의를 촉구하는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국내의 경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블라인드 줄 관련 위해정보는 총 4건으로, 이 중 2015년에 발생된 1건은 가정에서 7세 유아가 블라인드 줄에 목이 감겨 질식으로 사망한 사고였다. 이 같은 블라인드 줄로 인한 어린이 질식 사망사고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유럽 등지에서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 OECD 보고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1996년부터 2012년까지 8세 이하 어린이의 블라인드 줄로 인한 질식 사고는 모두 285건으로, 이 중 사망 사계가 184건이었다. 캐나다에서는 1986년부터 최근까지 블라인드 줄로 인한 사고는 총 69건 이었으며, 이 중 사망사고는 40건으로 보고되었다. 프랑스에서
지난 23일 김해공항 확장으로 신공항 사업이 결정 된지 이틀 만에 홍준표 도지사가 밀양시를 방문해 신공항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23일 오후 2시 홍 지사는 밀양시청에서 밀양시장과 밀양시 공무원들이 참여한 자리에서 ‘김해 신공항 결정’에 따른 현안회의를 주도했다. 홍 지사는 밀양 신공항 사업이 백지화된데 따른 밀양시민들의 상실감을 치유하고 김해 신공항을 밀양발전의 교두보로 활용하는 대책을 강조했다. 이에 홍 지사는 하남읍 수산-명례간 지방도 1022호선 확‧포장 공사에 도비 6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1022호선 지방도는 밀양 신공항에 편입될 수 있다는 이유로 10년 이상 방치된 도로였다. 김해 신공항을 활용한 지역발전 대책도 선보였다. 홍 지사는 “활주로가 확보 돼야 대형 화물항공기를 취항할 수 있고, 항공으로 물건을 수출하는 기업도 유치할 수 있다”며 “김해 신공항과 밀양의 직선거리가 25km밖에 되지 않는 만큼, 밀양이 동부경남의 생산과 물류 중심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에서도 남부권 관문공항으로 김해 신공항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활주로를 3.8km 이상으로 건설해 국제적인 관문공항과 비상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김소영 기자] 실수로 타인 명의통장에 돈을 송금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상식선에서 생각해보면 당연히 돌려받아야한다. 그러나 해당 통장의 잔고가 마이너스 상태라면 은행이 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나온 후 인터넷상에서는 연일 해당 판결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법조인들은 금전의 소유권을 승계하여 취득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은행도 법률상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게 하는 법률이론이 필요해 보인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타인명의 통장에 착오 송금한 돈을 돌려달라는 추심금 청구소송이 진행됐으나 기각된 판결이 나왔다. 해당 사건의 전말은 지난 2014년9월30일 B가 개설한 C은행 마이너스 통장계좌에다 A가 25,425,510원을 실수로 송금하면서 촉발됐다. 착오 송금된 사실을 안 A는 B를 찾아가 설득해서 이 돈을 돌려받기로 약정하고 이 약정에 대한 공증을 받았다. A는 이를 근거로 2014년 12월4일 C은행을 상대로 법원에다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A는 C은행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C은행이 A에게 25,425,510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인구 300만 시대에 걸맞는 인천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인천복지재단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인천시는 지난 2월 행정자치부에 인천복지재단 설립 타당성에 대해 협의를 요청한 결과 최근 ‘복지재단 설립 필요성이 있다’는 검토의견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인천복지재단 설립은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함께 복지환경 변화에 선도적 대처, 사회적 자원의 연계를 통한 복지 거버넌스 구축, 인천형 복지 모델의 연구·개발 등 인천의 복지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켜 시민들의 행복 체감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다. 이번 협의 결과 행정자치부에서는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수 많은 복지시설 및 복지사업에 대한 효율적 집행 및 사업간 연계 강화를 위해 “평가·인증 및 연구·조사 기능” 등의 부분에 있어서는 재단 설립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덧붙여, 시와 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와는 네트워크 및 교육 기능,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는 일부 모금기능의 중복이 우려되는 만큼 차별화 전략 수립 및 평가·인증, 조사·연구·개발 위주의 복지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활용한 지역특화 콘텐츠가 개발될 예정에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전라남도 섬진강지역의 토속 설화인 ‘도깨비살’을 소재로 현실과 가상 사이의 판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도깨비야 나와라!가 바로 그것이다. 한국콘텐츠진훙원 과제중 하나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목포문화방송, 가상현실 전문업체 (주)오썸피아, 마술 전문업체(주)아티스트뱅크가 손잡고 지역특화 콘텐츠 발굴에 본격 나서게 된 것이다. 글로컬리즘 표방 지금까지 VR·AR이라면 구글, 페이스북, 삼성전자,소니 등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다. 그것도 주로 HMD나 카메라 리그(Rig)와 같은하드웨어 디바이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어린이들도 실제 생활 속에서 VR·AR 체험을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게다가 친숙한 도깨비를 소재로 삼아 ‘가장토속적인 콘텐츠가 가장 세계적인 콘텐츠’라는 글로컬리즘(glocalism)을 표방하고 나서 화제다. 앞으로 약 7개월의 개발 기간을 거쳐 개발될 이번ICT융복합 콘텐츠는 3가지로 구성될 예정이다. 첫째는 관람객이 참여해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마술과 접목한
인천대공원내 숲속도서관 5곳이 화사하게 단장하고 스토리가 있는 명칭 부여 및 도서 1,000권이 기증받아 재개관됐다. 숲속도서관은 지난 2010년 9월1일 적은 비용으로 부족한 열람공간을 확충해 ‘도서관 밖 도서관’을 만드는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그동안 별도의 이름 없이 설치 위치와 호(號)로 명명해 왔으나, 이번에 재개관을 계기로 설치 위치와 관련된 스토리가 있는 특정 명칭을 부여받게 된 것이다. 특정명칭을 받은 도서관은 중앙호수 앞(1호)은 ‘오리 숲속도서관’, 장미원 인근(2호)은 ‘장미원 숲속도서관’, 조각공원 앞(3호)은 ‘물총새 숲속도서관’, 관모산 진입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내(4호)는 ‘도롱뇽 숲속도서관’, 어린이 동물원 뒤편(5호)은 ‘다람쥐 숲속도서관’ 등이다. 숲속 도서관에 도서 1,000권을 기증한 국제구호단체인 (사)온해피 배인식 대표는 “책 읽는 문화 활성화를 위해 매년 책을 기증하겠다.”면서 “숲속도서관이 더욱 활성화돼 자연과 함께 즐기는 독서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대공원내 숲속도서관은 공원을 방문한 시민 및 이용객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비치된 도서를 열람한 후 다른 이용객을 위해 제자리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성과주의 및 저성과자 해고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8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더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정부 여당이 시대착오적 방식으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러한 정부 여당의 기류에 편승해 기업에서 저성과자 해고에 대한 인식이 확산돼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법률이 정한 엄격한 기준에 따라 노사관계가 규율되고, 국민에 대한 고용안정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사평가에서 저성과자와 해고’라는 주제로 기업의 인사평가에 대한 의문점을 제시했다. 인사평가는 통상 사용자의 권한으로 인식돼 사용자의 재량권이 상당부분 인정되지만 내용 그리고 절차 등에서 공정하고 합리성을 갖추어야 정당한데 이 기준을 명확하게 확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정당한 인사평가라고 해도 사용자의 인사처분의 종류에 따라 인사처분의 정당성이 다를 수 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인사평가를 도입할 때 인사평가의
세상의 편견과 맞서 싸우다! 선천성심장병에 대한 편견을 바로 잡기 위한 인식개선운동 ‘달라요, 다르지 않아요!’의 ‘2016 제주 한라산 원정대’가 성공적인 복귀 소식을 전해왔다.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의 인식개선운동 ‘달라요, 다르지 않아요’는 선천성으로 병을 가지고 태어난 심장은 비록 정상인들과 다르지만 그 외의 모든 것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널리 알려 사회에 만연해 있는 선천성심장병 환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 위한 공익캠페인이다.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는 현재 회원수가 12,000명이 넘는 대규모 비영리단체로 선천성심장병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병명별 강연 및 영유아 심폐소생술 교육, 의료기기 및 의료비 지원사업 뿐 아니라 선천성심장병 어린이들이 학교나 사회에서 받는 편견이나 불이익을 없애기 위한 인식개선운동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이번 원정대 참여인원 중에는 선천성심장병 어린이 가족 32명과 자원봉사자 9명 그리고 세종병원 소아심장과 김성호부장, 소아흉부외과 이창하부장, 서울대학교병원 소아흉부외과 김웅한교수, 전남대학교병원 소아흉부외과 정인석교수 등이 함께 했다. 또 선천성심장병어린이(성인 환자 1명 포함)환자들로 좌심형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 10일 주택금융공사는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16일부터 0.20%p 내린다고 알렸다. 이로 인해 현재 연 2.60~2.85%수준인 아낌e-보금자리론은 연 2.40%(10년)~2.65%(30년)으로 떨어지고,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도 현재 연 2.70~2.95%수준에서 연 2.50%(10년)~2.75%(30년)으로 적용된다. 2015년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수요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가구의 거주형태는 자가 55.0%, 전세 23.0%, 보증부월세 14.8%로 2014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거주주택 유형으로는 아파트 63.8%, 연립·다세대주택·빌라·도시형 생활주택 14.8%, 단독주택·다가구 13.2% 순으로 조사됐다.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가구의 경우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60.4%로 가장 많았고 은행의 적격대출, 제2·3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8,0%)순이다. 아울러 보금자리론·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상품을 이용한 가구의 만족도는 77.5%수준으로, 시중금리가 상승해도 이자부담이 늘지 않는다는 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핵심개혁과제인 ‘일·가정 양립’을 위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 CEO들이 직접 참여하는 ‘기업문화 개선 캠페인’을 13일(월)부터 시행한다. 이번 캠페인을 위해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주요 기업의 경영진들이 선도적으로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동참할 것을 선언하는 영상 제작에 참여했으며 동영상은 온라인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될 예정이다. 최근 국내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문화 진단결과(대한상의·맥킨지), 상습적 야근·비효율적 회의 등 기업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핵심열쇠로 ‘CEO의 인식과 의지’가 제시된 바 있으며 ‘기업문화 개선 캠페인’은 이러한 기업·조직 문화가 변화하는 데에 가장 영향력이 큰 경영진들의 인식 개선과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되었다.일·가정 양립 실천선언 영상에는 다양한 규모와 업종의 기업 CEO와 유명인 등 9명이 출연하여 기업문화 개선에 필요한 실천메시지를 전파한다.대기업을 대표하여 민관 합동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태스크포스’(대표의장 여성가족부장관·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특별전담조직) 참여기업,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CEO와 배우 채시라 씨가 참여하는 총 9편(각30초 분량)의 홍보영상이 제
교육부는유아 발달 및 안전을 고려한바람직한 유치원 환경조성을위해「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급 설립·운영 규정」과 「유아교육법시행규칙」개정안을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지난해 제5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15.9.2)에서 확정한「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통합방안(안)」시행을 위한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유치원의 특성상대상 연령이 만3~5세의 유아로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취약하다는 특성을반영하여유아발달에 적합하도록안전·소방시설기준등을신설·강화한다. 또한,피난기구를유아발달에 적합한 것으로 보완하고, 3층 이상 시설에만설치하도록 되어있던피난 기구를2층에도 설치하여야 하며,연면적400㎡미만에도경보설비를설치하도록한 것이다. 시·도교육청별로 각각 규정해온 유아1명당 최소 교실면적을2.2㎡이상으로전국 공통 기준을 정하게 된다. 이는전국 어디서나공통의 교실 면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양질의 유아 교육환경을 갖추도록한 것이다.
인천소방본부(본부장 정문호)는 소방시설 고장 방치 및 피난·방화시설 장애 등 고질적인 적폐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5월 9일부터 27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여 위반 행위가 드러난 해당 건물관계인에 대해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대형마트, 백화점과 같이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번질 우려가 있는 3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화재 발생 시 방화 셔터가 내려오는 구역에 물건을 방치하고 피난로가 되는 비상구 앞에 물건을 적치했다가 적발되는 등 모두 10여 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이중 6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피난안내도를 가려놓는 등 나머지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했다.한편, 비상구 주변 바닥면에 ‘물건적치 금지’ 경고표시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방화셔터가 내려오는 바닥면 주변에 경계 턱을 설치해 셔터아래 물건이 적치될 수 없게 끔 한 것은 모범 관리사례로 꼽혔다.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상황에서 피난통로가 되는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놓으면 실제상황에서 피난에 어려움이 많아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피난통로 물건적치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이 같은 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첨단 ICT기술과 기존산업을 융합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대한민국발전 전략 마련을 위한 ‘융합혁신경제포럼’이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등록됐다. 대표의원은 포럼구성을 제안한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추대되었으며, 연구책임의원은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이 맡았다. 정회원으로는 새누리당 김종태, 유민봉, 윤종필, 이종명, 임이자, 정갑윤, 조훈현, 최연혜 의원이 참여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용진 의원이 함께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준회원으로는 새누리당 김정훈, 박찬우, 성일종, 정운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진영 의원이 참여함에 따라 총 17명의 여야 의원들이 회원으로 확정됐다. ‘융합혁신경제포럼’은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일반적인 의원연구단체와는 달리, 국회 이외에도 유관포럼 및 산·학·연과 연계하여 우리나라가 직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김성태 의원은 “스마트기술(ICBM, IoT·Cloud·Big data·Mobile) 산업과 전통산업의 융합을 통해 한계 봉착한 대한민국 경제구조의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새로운
머리 부분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통증을 일컫는 두통은 오랜 기간 인류를 괴롭힌 증상으로 기원전 3,000년경의 고대 바빌론 문서와 이집트 파피루스 문서에도 언급되어 있을 정도로 흔한 질병이다. 대한두통학회가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두통을 경험하고 여성의 경우 66%, 남성은 57%가 1년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의 두통을 겪는다고 보고된다. 이와 같은 두통은 뇌를 둘러싼 뇌막이나 혈관, 근육, 신경분지들이 여러 원인에 의해 수축, 확장하면서 말초 신경이 자극되고 이러한 자극이 중추신경계로 전달되어 발현되는데 환자들은 주로 ‘머리가 아프다, 띵하다’라고 호소한다. 두통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일상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인 원인이 크게 작용하며 증상으로는 구토, 편마비, 발음 이상, 의식 변화 등을 동반한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뇌졸중이나 중추신경계감염 등이 원인일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이대목동병원 신경과 박기덕 교수(사진)는 “두통은 대개 심리적인 원인이 커 MRI나 CT와 같은 검사가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두통과 함께 갑작스런 한쪽 팔다리의 마비나 언어장애, 고열, 구토 등이 나타날 때는 즉시 병원을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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