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가 ‘2단계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2단계 구조개혁 방안에는 부산, 대구,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남, 제주 지자체의 공공기관 구조개혁 계획이 포함되어있다. 행자부는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으로 연간 74억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2단계 구조개혁 방안은 2015년 7월 발표된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방안’에 이어진 것으로, 기존 구조개혁에 미포함 됐던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마련한 기능 조정 계획’을 지방공기업정채위원회 심의로 확정했다. 지난해 추진된 1단계 구조개혁 방안에는 21개 공공기관을 8개 기관으로 통·폐합, 유사·중복 기능을 가진 17개 기관을 조정, 24개 기관의 기관 내 기능 조정이 포함되어 있다. 행자부는 2단계 구조개혁 방안을 통해 강원도 출연기관인 의료관광지원센터와 산업경제진흥원의 통합으로 3.5억 원, 부산·전북 8개 기관 간 중복 기능 조정으로 2.2억 원의 예산절감을 예상했다. 아울러 부산, 대구, 충북, 충남, 전북, 경남, 제주 지자체 23개 기관의 조직 내 유사 기능을 조정하고 인원 절감을 추진해 65억5천9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 예측
가파르게 최저임금을 올리기보다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안심소득제(safety income)를 도입해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원)은 4일 한경연 대회의실에서 ‘안심소득제 설계 및 시사점’특별 좌담회를 개최하고 일정 수준의 소득세 면세지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소득세를 내고 이하는 음소득세(negative income tax)를 도입해 안심소득제를 도입하는 편이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고 국민경제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데 상대적으로 낫다고 주장했다. 좌담회의 첫 기조연설자로 나선 복거일 경제평론가 겸 작가는 “세제와 복지교부금을 하나로 묶어 포괄적인 음소득세제를 설계하면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릴 필요도 없고 복지교부금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극빈층에도 혜택이 돌아가며 복잡하게 얽힌 세제를 개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우택 한림대 명예교수는 “현 복지제도는 중복수혜 및 사각지대 문제로 인해 효율성이 낮아졌다”며 “개인의 선택권을 중시하고 제도를 단순화하며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는 음소득세에 관한 논의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는 “현재 시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6월 3일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대입구역을 방문해 스크린 도어(승강장 안전문)의 안전상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장 점검은 최근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 도어 정비기사 사망 사고와 철도 탈선사고 등으로 지하철 이용자 등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인천지하철에 설치돼 있는 스크린 도어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이뤄졌다.이날 유정복 시장은 신동명 시 건설교통국장, 이정호 인천교통공사 사장 등과 함께 인천대입구역에 도착해 스크린 도어 설치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직접 스크린 도어의 설치상태, 이상 유무 등을 점검했다.유정복 시장은 인천교통공사 관계자에게 “스크린 도어 등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지하철에 직접 탑승해 시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지하철 이용 시 불편사항 등을 확인했다. 특히, 인천시청역에 도착해서는 7월말 개통 예정인 2호선 환승역을 점검하고, “정상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시했으며, “각 역에 인천시의 상징이 될 만한 홍보물을 설치해 인천의 가치 재창조와 인천시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
대(對)중국 경제·관광 싱크탱크 역할과 “인천 안의 중국시대”라는 비전 실현을 위한 인차이나 포럼(INCHINA FORUM·ICF) 창립식이 13일(월)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렸다. 이날 창립식에는 유정복 시장, 공동대표인 정종욱 인천대 학술원장과 송희연 아시아 개발연구원 이사장, 최성을 인천대 총장, 추궈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을 비롯한 포럼위원과 주요 인사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인차이나 포럼은 인천시가 한‧중 FTA 서명 1주년을 맞아 한‧중 미래전략과 신(新)교류·비즈니스 모델을 최초로 제시하고 공론화 하고자 추진해 온 새로운 형태의 포럼이다. 인차이나 포럼은 인천시장을 비롯한 고문단, 경제부시장을 포함한 자문단, 운영위원회, 4개의 분과위원회(학술연구, 인문교류, 투자·무역, 관광서비스)와 특별위원회(중국인 또는 중국내 한국인) 등 200여 명으로 구성됐다. 인차이나 포럼은 대중국 경제, 관광의 싱크탱크 기능은 물론, 한‧중 교류비즈니스 학술포럼 및 인문교류 개최(매년), 한‧중 비즈니스 교류전 개최(매년), 비즈니스 강좌 및 인차이나 창(계간지) 발행, 인천내 대중국 교류 비즈니스 추진주체간 사무국 운영 등 분야별 네트워
㈜송학식품(경기도 파주시)이 제조‧유통한 ‘쫄면s’제품(식품유형: 국수)에서 세균 수(기준: 1,000,000/g 이하)가 초과(110,000,000/g) 검출되어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제품에서 곰팡이가 발견되었다는 소비자 신고에 따라 해당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에 따른 조치로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7월 17일인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유통기한 생산량 (㎏) ㈜송학식품 (경기도 파주시) 쫄면s (국수) 2016.7.17. 2,060 (1㎏×2,060개)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이번 회수 조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통해 신고된 사실을 조사한 것”이라고 밝히며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가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들어간다. 비효율성을 지적받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 유사∙중복 기능 조정, 비 핵심업무를 축소, 민간개방을 확대 등을 통해 예산과 인력 낭비를 막아 경영을 효율화한다는 것이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석탄공사와 광물자원공사를 단게적으로 구조조정하고 공기업 해외자원 개발 기능을 효율화하기로 했다. 전력 판매, 가스 도입∙도매, 화력발전 정비 등의 분야에서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을 상장하기로 했다. 환경 분야의 경우 생태∙생물 관련 4개 공공기관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고 민간 경합업무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교육 분야는 해외 전자정보 공동구매 기능 및 대학 재정정보 시스템 운영 등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기능조정 방안 이행 과정에서, 기초전력연구원, 국립생태원, 낙동강생물자원관, 호남권생물자원관, 멸종위기종복원센터 등 총 5개의 기관이 통・폐합 된다. 석탄공사와 광물자원공사는 단계적으로 구조조정하며, 29개 기관에 대해서는 유사・중복기능 조정, 비핵심업무 축소, 민간개방 확대 등 관련 업무와 기능이 조정될 예정이다. 기능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조정 소요
정부가 에너지·교육·환경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차질 없이 실행하겠다는 주장이다. 14일 오전10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이 개최됐다. 토론에는 공공기관 관계자를 포함해 민간기업 임원, 민간전문가, 공공기관 신입사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공공개혁 성과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기조발제를 하면서 공공기관 개혁과제와 추진계획 등을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방만경영 개선, 임금피크제 도입 등 공공기관 개혁성과를 달성했으나,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성과연봉제를 확대도입해 공정한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하며, 공공기관의 유사·중복기능 조정 및 민간개방 확대 등의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기능조정안에 의하면 기초전력연구원, 국립생태원, 낙동강생물자원관, 호남권생물자원관, 멸종위기중복원센터가 통·페합되고, 대한석탄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단계적 구조조정이 된다. 정부는 기능조정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2015년 우리나라 노인학대 신고가 2014년 대비 12.6%증가한 11,905건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6월15일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아 ‘201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해 우리 사회의 노인학대 인식을 넓히고 예방 및 보호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인학대 신고 중 실제로 노인학대로 최종 판정된 사례는 지난해 3,818건으로 2014년도에 비해 8.1% 증가했다. 학대유형에는 정서적 학대가 2,330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신체적 학대, 방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대 행위자는 아들, 배우자, 딸, 며느리 순으로 높아 친족에 의한 학대가 69.6%로 나타났다. 노인학대 발생장소는 가정 내가 85.8%로 가장 높았지만 생활시설 내 노인학대가 최근 3년 사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 학대행위자 처벌강화 등을 위해 지난 해 개정된 노인복지법을 금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하면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보호를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시설학대 종사자의 명단을 공표하고 취업을 제한하고 노인학대 상
비 소식에 주춤한 무더위에 반가운 마음도 잠시, 비가 그치면 찾아올 무더운 여름이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무더운 여름 7월 하순 ~ 8월초에 피크를 보이는 온열질환은 열 때문에 발생하는 응급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를 겪게 된다. 온열질환 상태에서 방치할 경우 생명이 위태로운 열사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 지난 5년간(2011년~2015년)의 응급의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매년 평균 1,128명의 온열질환자가 내원하고 이중 240명이 입원(21%), 96명은 중환자(8.5%)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아와 노인은 발생빈도가 2배 이상 높아 온열질환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와 노인에 대해서는 더운 날일수록 주변에서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5월 23일부터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한 결과 3주 동안(6월 11일까지) 총 65명의 온열질환자가 신고 되었고, 이 중 실외에서 54명(83.1%)으로 실내보다 4.9배 많이 발생하였으며, 지난 5년간의 온열질환감시 결과에 따르면 실외 발생이 평균 80%이었으며 이중 실외작업장에서 26.9%, 논·밭에서 17.
환경부는 6월13일부터 스위스 글랑에서 개최된 람사르협약 제52차 상임위원회에서 전남 순천시의 ‘순천 동천하구’가 우리나라의 22번째 람사르습지로 공식 인정받았다고 전했다. 람사르협약은 희귀하고 독특한 습지의 유형이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람사르습지로 인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1월20일 순천 동천하구를 신규 람사르습지로 등록하는 신청서를 람사르협약 사무국에 제출했다. 이에 순천 동천하구가 람사르습지로 등록되면서 우리나라는 총22곳, 1만9천162헥타르의 람사르습지를 보유하게 되었다. 순천 동천하구 습지는 순천만 갯벌과 함께 국제적으로 중요한 철새의 서식지로써 237종의 조류가 살고 있으며, 이는 국내 습지보호지역 중 최대 조류 개체수다. 현재 습지보호지역별로 한강하류에는 총187종(멸종위기종 22종), 낙동강하구 총151종(멸종위기종 27종), 우포늪 총 213종(멸종위기종30종)의 조류가 서식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난해 12월24일 습지보전법에 의해 순천 동천하구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하기도 했다. 순천 동천하구 습지 면적은 5,399 헥타르로 환경부가 지정한 습지보호지역 22 곳 가운데 4번째로 크며, 논
공직부패를 막기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년간 11.6조원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김영란법의 경제적 손실과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음식업 8.5조원, 골프장 1.1조원, 선물1.97조원 피해를 입게 된다고 발표했다.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012년 추진했던 법이다. 정식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지난 5월 시행령이 입법 예고됐다. 한경연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 시행령 등 보완을 통해 피해 경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경연은 식사 등 피해 분야별 접대액을 상향 조정될 경우 업계에 미치는 손실액 규모를 구간별로 분석했다. 기존안대로 3만원을 상한액으로 할 경우 음식업계에 연간 8조5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지만,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4조7천억 원, 7만원인 경우 1조5천억 원, 10만원인 경우 6천6백억 수준으로 나타난다고 전했다. 명절 선물 등과 관련한 소비재‧유통업에 미치는 피해 예상금액으로 5만원인 경우 2조원, 7만원인 경우 1조4천억 원, 10만원인 경우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특허 소송이 4년 사이 4배 이상 늘어났다고 21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발표했다. 한경연 ‘지식재산산업의 발전 방안’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세계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2010년 79.4억 달러를 적자를 기록했으나 2014년 32.7억 달러의 적자를 나타내며 절반 이상 줄며 개선 추세에 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국제경쟁력은 여전히 중‧하위권으로 나타났다. 2015 세계경제포럼(WEF)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은 140개국 중 52위로 조사됐다. 또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조사에서도 2014년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경쟁력 순위는 41위에 그쳤다. 반면 국내 기업들의 국제적 지식재산권 분쟁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제특허관리전문회사(NPESs : Non Practicing Entities)의 소송 건수를 기준으로 국내 기업의 피소송은 2010년 58건에 불과했으나 2014년 244건으로 4배 이상 늘어났다. 한편 지난 5월 중국의 전자제품 기업 화웨이(Huawei)는 4세대 이동통신 업계 표준과 관련된 특허 1
지난 18일 부천대학교 한길체육관에서 ‘2016 청소년 건강 증진 및 나눔 문화 프로젝트’ 일환으로 ‘부천대학교 3on3 농구대회’가 개최됐다. 초등부(8팀), 중등부(16팀), 고등부(20팀) 등이 참가해 화합과 단결을 다진 이날 대회에서는 참가 학생들이 선의의 승부를 통해 선수들 간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이날 대회 초등부 우승은 안양 프렌드쉽S, 준우승은 DY엘리트A, 3위 DY엘리트B, 4위 장기초 에이스, 중등부 우승은 중훤, 준우승은 원주대홍단감자, 3위 맹장, 4위 에프포에 안겼다. 또 고등부 우승은 함윤호, 준우승 하피이글, 3위 HBBA, 4위 대건에게 돌아갔다. 이날 입상팀에게는 장학금과 함께 부천대학교 총장상이 수여됐다. 본 대회의 4강 이상팀은 10월에 열리는 대한민국나눔대축제 왕중왕전에 진출할 기회가 주어지며 여기서 우승한 팀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상, 준우승팀에게는 경기도교육감상이 수여된다. 한편, ‘2016 청소년 건강 증진 및 나눔 문화 프로젝트’는 사단법인 한기범희망나눔이 청소년들이 농구를 통해 기초체력 저하에 따른 제반문제를 예방 극복하고 건강한 육체를 통한 건강한 정서함양을 위해 개최해 오고 있
만 12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무료예방접종이 실시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본부장 정기석) 이번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지난 20일 ‘가다실’ 무료접종에 이어, ‘서바릭스’도 27일부터 도입해 무료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12세 연령에서는 두 번의 예방접종으로도 자궁경부암 예방에 충분한 면역력을 얻을 수 있으며, 접종대상자(보호자)는 원하는 백신을 선택해 무료예방접종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시작된 자궁경부암 무료예방접종 2일차(21일 18시 기준) 접종자 수는 2,090명이며, 특별한 문제없이 참여의료기관을 통해 순조롭게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 무료접종이 가능한 참여의료기관은 전국에 8,400여 곳이 있으며, 기관 위치와 보유백신 현황은 예방접종도우미 (https://nip.cdc.go.kr)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지원으로 그간 전액 본인이 지불해야했던 접종비 부담이(1회접종에 약 15~18만원) 사라져, 접종률 향상으로 인한 개개인의 암 예방 효과는 물론 사회전체의 질병부담(암 발생률) 감소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자궁경부암 백신은 현재 전세계 65
환경부가 1급 발암물질인 비소를 조직적으로 불법 처리한 폐배터리(납축전지) 재활용업체 11개소를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비소의 법정 기준치인 1.5mg/L를 2배에서 최대 682배 초과한 광재 약 17만톤을 환경부 올바로시스템에 일반폐기물로 허위 입력하는 등 수년간 조직적으로 광재를 불법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재활용 업주들은 폐배터리에 포함된 납과 납의 용융과정에서 발생한 광재에 비소가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기준치 이하의 광재 시료를 조작하고 거짓 성적서를 발급받아오면서 단속을 피해왔다. 또 광재를 무단 매립하고, 일반 매립장의 복토재로 처리하는 등의 수법으로 이들 업체가 약 56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이에 대량으로 광재를 무단 매립했거나, 조직적으로 범행사실을 은폐하는 등 죄질이 나쁜 관련업체 대표이사 4명은 지난달 중순 구속되었고, 20명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환경부는 “환경사범 전문 검사와 20년 경력의 환경범죄수사전문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환경사범수사단에 의해 이번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발생되는 환경범죄에 대해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