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호남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농협중앙회장으로 선출된 김병원 회장에 대해 검찰이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이 ‘편파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검찰이 이번 농협회장 선거에서 후보간 통상적인 지지행위마저 부정선거로 간주하고 수십명의 조합장을 소환하는 이례적인 대대적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국민의당은 검찰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편파적인 수사를 통해 이번 선거를 부정선거로 몰아붙이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손 수석대변인은 투표 당일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문자를 돌린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면서도 “검찰은 최초의 호남 출신 농협중앙회장이라 과도하거나 부당한 수사를 받는다는 여론이 분분한 상황인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5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검찰이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5일 오후 김병원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수사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중국 국제현대미술 교류전인 아리랑 랩소디가 오는 8일 오후 3시에 개막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의 원로작가 변시지, 중견작가 강요배·강형구·박성진·한중옥, 청년작가 이승수·부지현과 중국의 원로작가 리부이(이부일), 중견작가 원청(문성)· 피아오춘즈(박춘자)·진위(김우)·류펑즈(유봉식)·리궈이난(이귀남)·리저어후(이철호), 청년작가 피아오광시에(박광섭)의 총 15명 작가들이 5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는 3파트로 나눠 전시되며 파트1은 70~80대의 원로작가들이 당대의 시대상을, 파트2는 50~60대의 중견작가들의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맟춰 변화된 작품을, 파트3에는 30~50대의 청년작가들의 다양하고 개념미술적인 주제로 작품을 나타낸다. 전시는 7월8일부터 9월19일까지 제주현대미술관 특별전시실, 제 1·2 기획전시실에서 전시되며 전시 오프닝 행사는 7월8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이번 전시는 제주현대미술관 뿐만 아니라 2차 전시로 베이징 마네미술관에서 10월22일 토요일 오후 5시, 베이징 주중한국문화원 10월22일 토요일 오후 3시에 개막하고 전시 될 예정이다. 전시문의는 제주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 (064)710-7612)로 하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서 사법연수원 41기 동기생들과 지난 5월1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홍영 검사의 모친인 이기남 씨가 ‘김홍영 검사의 죽음에 관한 진상규명과 책임차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후에는대검찰청민원실에사법연수원41기동기들이연명한성명서를제출했다. 성명서에는 실명을 밝힌 450명을 비롯해 712명의 동기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내일(6일) 49재를 맞을 때까지도 진상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검찰에게 책임자 처벌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동기회는 “김홍영검사의사망이업무스트레스에의한자살이아니라직장상사의괴롭힘에의한사망이아닌가하는의혹이제기되고있다”면서 “항상 웃는 얼굴과 운동을 좋아하는 김 검사의 자살을 믿을 수가 없으며, 자살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책임자는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 김홍영 검사의 어머니인 이기남 씨는 기자회견 내내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이기남 씨는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지, 죽은 아들을 가슴에 품은 엄마로써 너무 안타깝다”면서 “대검찰청은 당장 ○○○ 부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관련자들의 진술도 철저히 조사해 아들의 죽음에 책임있는 자들에게 응분의 대
군 당국이 6일 오전 북한이 임진강 상류에 위치한 황강댐을 방류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알렸다. 하지만 황강댐이 위치한 북한 지역 일부에도 200mm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기에 군 당국은 “북한이 수문을 순차적으로 개방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수공(水攻)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군 당국이 북측으로부터 받은 통보문이 없어 한국수자원공사와 연천군은 홍수 위기가 커졌다고 판단하여 하천 주변 15곳에 대피 경고방송을 전파했다. 황강댐은 군사분계선에서 북쪽으로 약 42.3km 떨어진 임진강 본류에 위치한 댐으로 저수량은 임진강 유역의 또 다른 댐인 4월5일댐의 10배 수준인 3억~4억t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북한이 황강댐 수문을 개방하면서 임진강 하류 경기 연천군 일대의 피해를 우려했다. 또 최근 북한이 비무장지대에 약 4천여 개의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황강댐 방류로 인해 매설된 지뢰가 물살을 타고 떠내려 올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2009년 9월 북한은 황강댐을 무단방류하여 우리 국민 6명의 사망자를 발생하게 한 내혁이 있어 우리 군 당국과 유관기관은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560개 사업장의 7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측정결과를 공개한다.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불화수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등 7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결과는 환경부 누리집과 클린 SYS누리집에 공개된다. 2015년에 실시된 굴뚝 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은 총 40만4천톤으로 질소산화물이 68%인 27만5천톤을 차지했다. 이어 황산화물이 29.5%로 11만9천톤, 먼지가 2%인 8천톤, 일산화탄소가 0.5%인 2천톤 수준 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별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충남이 12만2천톤을 배출하며 1위였으며, 경남이 5만9천톤으로 2위 강원도가 5만2천톤을 배출하며 3위 전남이 4만9천톤으로 4위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배출량이 많은 충남, 경남, 강원도는 화력발전소와 시멘트 제조, 제철, 석유정제 등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장이 많이 입지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분석했다. 공기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부는 이를 토대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과 함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해 “개성공단이 침몰하고 있으며 해외 바이어들이 떠나고 있다. 속히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송영길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안위는 생각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하면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을 내몰았다”며 북 핵을 이유로 드는 현 정권의 변명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 근거인 핵문제에 대해 송 의원은 “북한 임금 노동자 한명에게 드는 비용이 한 달 150달러가 넘지 않는다”며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임금을 다 합쳐도 작년 북한 전체 GDP의 0.3%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개성공단 폐쇄 이후에도 북한은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고, 5차 핵실험 징후도 보이고 있다”며 개성공단과 북 핵 문제는 연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의원은 “UN안보리 결의안에 의거한 인도적 경제 활동 지원 및 협력에 의한 운영인데 이를 강제로 폐쇄한 점은 남‧북 관련 종사자들의 밥줄을 끊는 일이다”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라고 토로했다. 또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서명한 남북합의서에는 ‘개성공단 중단사태
6일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꾸려졌다.특위는 책임소재의 규명과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목적을 설명했다. 이번 특위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원인 규명 ▲제조·판매·원료공급 업체의 책임소재 및 피해 은폐 의혹 규명 ▲정부의 관리 부실 점검 및 제도개선 ▲피해자(3,4단계 및 폐 이외 장기 손상 및 태아피해 포함) 지원대책의 적절성과 배상, 보상 후속 대책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 특위는 조사와 관련된 기관의 보고와 서류 검증 외에도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한 신문은 청문회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애경, 이마트, 코스트코 등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회사 모두 이번 특위 조사대상 기관에 포함되며, 원료를 공급한 SK케미컬과 이를 제조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보고 및 서류를 제출 받게 된다. 조사기간은 2016년 7월7일부터 2016년 10월4일까지 90일 동안 진행되며, 7,8월 중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예정했다. 또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토록 했다. 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정부는 제 때 해
정세균 의장은6일 오전 11시 의장집무실에서 클레어 펀리(Clare Fearnley) 주한뉴질랜드대사 예방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정 의장은 “펀리 대사의 한국 부임 이후 한국과 뉴질랜드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다”며“교육 분야에서의 체계적 시스템은 양국 간 청년층 교류 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펀리 대사는 “양국은 뉴질랜드의 한국전쟁 참전 및 1962년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우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2015년 12월 발효된 한-뉴질랜드 FTA는 양국의 국익 증진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날 접견에 우리 측에서는 김교흥 의장비서실장, 김영수 대변인, 김일권 국제국장, 이백순 외교특임대사 등이 참석했고, 뉴질랜드 측에서는 에린 던컨(Erin Duncan) 일등서기관, 권남희 정무관 등이 함께 했다.
17일 서울시는 동물보호 시민단체와 함께 6월부터 격주 주말마다 보라매공원 반려견 놀이터에서 유기동물에게 새 생명을 선물해주는 ‘유기견 가족 맺어주기 입양 행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유기동물 입양행사는 보라매공원 반려견 놀이터에서 6월18일(토)부터 11월까지 매주 1, 3주 토요일마다 12시부터 오후4시까지 열린다. 하지만 하절기인 6월에서 8월까지는 무더위로 인해 행사시간은 오후4시부터 7시까지로 조정된다. 특히 이번 유기견 가족 맺어주기 입양행사에는 2개 동물보호단체가 참여해 ‘반려동물에게 이름표 새겨주기’행사를 진행한다. 또 유기동물 발생현실과 입양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교육과 함께 유기동물 입양 전‧후 포스터도 전시된다. 지난 2014년 서울시는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지자체 최초로 ‘서울 동물복지계획 2020’을 발표했다. 이에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입양행사에서는 총 60여 마리의 유기견이 새 가족을 만났다. 서울시는 “그동안 유기동물 입양은 서울대공원 반려동물 입양센터와 월드컵공원 반려견 놀이터에서 입양행사를 추진했으나, 입양 기회의 확대를 위해 보라매공원 반려견 놀이터에서 입양 행사를 하게 됐
17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최근 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사건과 남양주 지하철 공사 현장 가스폭발 사건 등을 계기로 수급(하청) 근로자 및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을 한다고 전했다. 고용부는 20대 국회에 도급인(원청)의 상재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6월중 제출할 예정이다. 과거 19대 국회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출한 바 있으나 상정되지도 못하고 회기가 만료돼 법안이 자동 폐기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원청이 수급인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할 범위가 현행 ‘20개 장소’에서 ‘하청 근로자가 작업하는 모든 작업’으로 확대된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처벌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사망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 된다. 아울러 원청이 하청에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작업의 범위가 현재까지 화학물질 등의 제조·사용 설비의 개조·분해 작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질식·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 까지 확대된다. 질식재해의 경우 타 재해에 비해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
최근 미세먼 논란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까지 초∙중∙고등학교에 태양광 발전설비에 총 4천억원을 투자해 학교옥상에 태양광발전을 설치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장관 주형환)가 학교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에 대한 신재생 체험학습장을 제공할 수 있는 학교 옥상 태양광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태양광 발전 사업이 전력공기업의 신산업 마중물 투자로 추가 내수시장과 고용도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16일(목) 오후 ‘학교 옥상 태양광 사업’의 제1호 학교인 서울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에서 기념식이 열려 산업부 에너지지자원실장 및 관련 업계 관계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학교 옥상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한전 등 7개 전력공기업은 ‘햇빛새싹발전소(주)’라는 이름의 특수목적법인(SPC) 설립하기로 했다. 이들은 정부의 4천억원 투자를 바탕으로 옥상부지를 학교로부터 임대료를 포함한 연400만원을 지급하고 학교 옥상에 100kW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20년간 운영한다. 이 SPC는 여기서 생산된 전력과 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를 한전 또는 전력시장에 판매하게 된다
국민들의 ‘심판’이었다는 20대 국회의 여야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각각 새누리당 8월9일, 더불어민주당 8월27일로 정해졌다. 내년 12월 대선을 앞둔 시점이기에 당대표 출마 후보에서부터 시선이 몰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오는 8월9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14년 만에 당 대표 권한을 강화해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서 선출한다. 선거인단과 당원 70%, 여론조사 30%의 경선 룰로 진행된다. 당대표는 1인1표제로, 4명을 뽑는 선출직 최고위원은 1인2표제로 기존과 같다. 4위 안에 여성 의원이 없을 경우 여성 후보 중 최다득표자가 최고위원으로 자동 선발 된다. 또 만 45세 이하 청년 최고위원을 별도로 투표해 뽑기로 했다. 그동안 새누리당 전당대회에는 친박계로 분류되는 이정현, 이주영, 원유철, 최경환, 홍문종 의원 등이 당권 도전 의사를 밝혔고 비박계에서는 정병국 의원이 도전의사를 표명한 상태이다. 하지만 혁신비대위가 유승민을 포함한 탈당파 무소속 의원 7인을 일괄 복당키로 승인하면서 전당대회 판세가 요동치고 있는 모양새다. 유승민 의원의 복당으로 친박계와 비박계 대결로 흘러가면 다수의 친박계 후보들로 표심이 흩어져 친박계에 불리할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가 지난 15(수)일부터 17일(금)까지 3일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맞춤형 보육’ 철회를 위한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실시하고 있다. 다가올 7월부터 실시 예정인 ‘맞춤형 보육’은 0~2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을 부모의 맞벌이 여부에 따라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분리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전업주부들의 영아들이 이용하는 맞춤반의 경우 보육료가 20% 삭감 지원된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맞춤형 보육’은 어린이집과 교사는 물론 학부모와 보호받아야할 영아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힐 것이라며 전국 어린이집 원장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 119명을 임명해 정책 철회를 요청하고 있다. 이날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의 충남지부에 속한 어린이집 원장은 “정부안대로 라면 국공립이나 법인, 시립은 교사급여 80%를 나라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10원도 삭감하지 않은 채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 보육료를 20% 삭감하겠다는 정책”이라며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보육 교사들의 임금 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맞춤형 보육이 실시될 경우 맞춤반 영아들은 정부가 정한 9시부터 3시까지만 어린이집에 있을 수밖에 없어 교사들은 아이
의료보험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우리는 한가족 외국인 건강축제 한마당’이 19일(일) 서울 서초구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평소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병원을 찾기 어려웠던 의료소외계층인 외국인들을 위해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해 왔다. 서초구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많은 외국인들이 서초구청을 찾았다. 이날 건강검진에는 중국에서 온 조선족이 가장 많았고 그 외에도 우크라이나, 동남아 등 세계 각지에서 온 외국인들 180여 명이 참여해 구청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검강검진에는 안과, 치과, 내과, 피부과, 정형외과, 한방 등 9개 분야 총 11명의 전문의가 무료 진료와 상담을 펼쳤다. 이날 안과 진료를 나온 강남 밝은눈안과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봉사활동을 계속해서 추진하며 지난 2월에도 서초구청에서 열린 미취학아동 건강마당에 참여한 바 있다. 밝은눈안과 천보영 원장은 “장애인, 영유아 검진에 이어 이렇게 외국인 검진까지 참여하게 됐다”며 “평일에는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지만, 사정상 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봉사할 수 있어 좋다”고 밝혔다. 천 원장에 따르면 이날 참가한 외국인들은 대체로 연세가 많은 분
19일 전라남도는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시장개척단 참가업체를 6월29일까지 모집한다고 알렸다. 지난 5월 중국 청도, 북경, 천진 지역 시장개척단 파견 이후 올해 중국에서 두 번째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시장개척단은 9월19일부터 24일까지 7일간에 걸쳐 청두와 샤먼 그리고 광저우를 방문하고 현지 바이어를 발굴해 1:1 방문상담을 벌인다. 전남도는 “청두는 중국 서부 발전의 중심으로 유통‧소비 인프라가 뛰어나고 한국산 식품류, 공산품 등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진출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 샤먼은 한국 상품의 주요 통관 거점지역으로 전남 광양시와 우호관계에 있는 항구도시라고 선전했다. 광저우의 경우 중국이 대외 개방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시장이 형성된 곳으로 세계적 유통 거점지역이며 거대한 농식품 수출시장이라고 전했다. 이번 시장개척단에는 전남 소재 수출 중소기업으로 자사 제품에 대한 영어 카탈로그나 홍보영상이 있는 업체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수출을 준비중인 내수기업도 참가할 수 있다. 이에 전남도는 “수출 준비 업체를 위해 카탈로그 제작과 홍보 동영상 제작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고 말했다. 장수철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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