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을 맞아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와 한국어촌어항협회는 볼거리와 쉴거리, 먹을거리가 가득한 어촌체험마을 10곳을 추천했다. 첫 번째는 전북 고창 장호어촌체험마을이다. 청정한 람사르 습지를 배경으로 한 갯벌체험프로그램이 유명한 장호어촌체험마을은 4km에 달하는 명사십리 백사장과 구시포 해수욕장 등이 인근에 있어 휴양에 적합하다. 두 번째는 도심 속 휴양지로 잘 알려진 울산 주전어촌체험마을은 나잠어업을 하는 해녀들에게 직접 물질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울산 12경 중 하나인 대왕암공원을 만날 수 있어 부지런한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세 번째는 수도권에서 1시간 내외로 갈 수 있는 안산 종현어촌체험마을이다. 풍부한 어족자원과 다양한 갯벌체험으로 방문객이 많은 이곳은 12.7km가 넘는 해안산책로를 따라 걸으면 시시각각 달라지는 서해바다의 모습을 관찰할 수도 있다. 특히 대부도 구봉이 해안 두 개의 큰 바위 사이로 떨어지는 낙조는 종현마을이 자랑하는 최고의 경관이다. 네 번째는 사천 대포어촌체험마을이다. 매년 7~8월이면 집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전어축제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대포마을은 전어 외에도 낙지, 대하, 자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다농식품(충청남도 당진시 소재)이 제조‧유통한 ‘홍고추나무표고춧가루’ 제품(식품유형: 고춧가루/ 사진)에서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기준(g당 100 이하) 초과(380/g)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에 들어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6년 6월 27일인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소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제조일자 (유통기한) 생산량 ㈜다농식품 (충남 당진시) 홍고추나무표 고춧가루 (고춧가루) 2016.06.27. (제조일로부터 12개월) 130㎏ (1㎏×70개, 2.5㎏×24개)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 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노인 등에게 질병 치료에 특효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는 수법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76개 업소가 적발돼 형사고발 등의 조치에 들어갔다. 이들 업체들은 ▲식품,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10개소) ▲의료기기의 효능을 거짓‧과대광고(52개소)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거짓‧과대광고(3개소) 했다.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경기도 안양 소재 ○○업체는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을 차려놓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일반식품(벌꿀, 생지황즙, 인삼 등이 들어간 차)을 치매, 당뇨, 혈압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여 구입가 16만5천원인 제품을 30만원(구입가의 1.8배)에 판매(총 2,400만원 상당)하였다. 대전 서구 소재 ○○업체는 전단지를 통해 인근 50~60대 부녀자들을 모집하여 건강기능식품[비타민 D, 엠에스엠(디메틸설폰)]을 전립선, 요실금, 방광염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여 개당 13,000원인 제품을 72,800원(구입가의 5.6배)에 판매(총 2,680만원 상당)하였다. 대구 달서구 소재 ○○업체는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을 차려놓고 60~70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가 암 예방, 간기능 재생, 노
2017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인상된 6,470원으로 결정됐다. 지난 16일 제14차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최저 임금을 사용자측에서 제시한 현행 대비 7.3%(440원)을 인상하는 안을 최종 의결했다.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도 노동계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노동계측에서 비난이 일고 있다. 역대 최장 기간, 최다 회의를 거친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서 노사는 각각 1만원 인상과 동결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이와 관련해 야당에서는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을 하는데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7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바람 외면, 제도개선 나설 것”이라며 “다수 국민의 바람을 외면하고 양극화 해소와 포용적 성장의 길로 가야하는 세계적 흐름과 배치되는 결정”이라고 전했다. 국민의당도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 안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국민의당 이행자 부대변인은 “4·13총선민심을 외면하는 미비한 상승률”이라며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또 해마다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정부는 저소득 노동자의 입장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16일 논평을 통해 우리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포켓몬GO 게임이 열풍을 불러일으키면서 강원도로 떠나는 차편이 연일 만석이다.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기반 게임인 포켓몬GO가 출시된 이후 전 세계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일부지역에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아직 정식 서비스 지역이 아니지만 게임이 가능한 구획을 나누는데 있어 강원도 일부 지역이 게임이 가능한 지역으로 포함되면서 일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게임을 진행하려는 사람들이 강원도 일대를 찾고 있다. 포켓몬GO의 인기에 힘입어 게임을 진행하려는 사람들로 강원도 행 일반노선 버스가 매진되자 온라인에서는 ‘속초행 당일왕복셔틀버스’와 같은 테마여행 티켓이 판매되는 등 다양한 사업이 생겨나는 현상까지 벌어졌다. 이에 포켓몬GO의 열풍이 여름 바캉스 시즌과 겹치면서 강원도를 찾는 시민이 늘어나자 강원도는 발 빠른 대처를 하는 중이다. 강원도 속초시는 지난 15일 시장 집무실에서 포켓몬GO 관련부서 긴급회의를 갖고, 게임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 제공 등 부서별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모습을 보였다. 강원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8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의장 직속 자문 기구인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추진위원회 위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추진 위원은 △김 당 오마이뉴스 편집위원 △김세원 가톨릭대 산학협력단 교수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김인규 한국장애인 재활협회 회장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박찬표 목포대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 △서복경 서강대 현대 정치연구소 연구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편집국 정치부 선임기자 △손혁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신인령 이화여대 총장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방송영상과 교수 △좌세준 법무법인 한맥 변호사 △진홍순 (전) KBS이사 △최민호 배재대 행정대학원 석좌교수 △홍진표 시대정신 상임 이사 등 15명이다.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 위원들에 정치권 인사도 일부 참여시키자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외부의 객관적인 시각이 더 중요하다는 결론에 따라 오로지 외부인사들로만 구성됐다. 이날 정세균 의장은 “국회의원 특권 문제는 오래전부터 언급이 되어 왔고, 국민의관심과 걱정이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을 구속 수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낙하 인사의 전형으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책임을 물어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을 구속수사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소원은 “홍 전 회장을 구속 수사해야 조선·해운 부실을 초래한 정책금융의 실패와 금융 공기업 부실 및 은행 건전성 실패의 핵심을 파악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책은행의 운영과 구조조정 처리, 인사의 난맥을 밝혀내야 한다고도 지적하며, “무능하고 무지한 인사가 권력에 빌붙어 총재를 지닌 일 자체가 코미디이고, 국가적 망신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10~20조원 이상의 빚을 국민에 부담지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금융위 등에 대한 책임이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변명, 회피 및 은폐돼 본질이 흐려지는 일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우조선을 포함한 조선업계와 해운업계의 부실 대책을 논의 하면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금융위도 부실기관으로 포함하여 특단의 대책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금융정책 체계를 설립할 필요도 있다며 금소원은 “청와대와 국회는 전문성도 없고 무능하고 무지하며, 금
코스피는 아시아 증시 상승, 외국인 순매수와 함께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5거래일 연속 상승해 전일비 0.42%p 늘어난 2,017.26을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전일비 0.36%p떨어진 1,133.66원으로 마감했다.반면 원/100엔 환율은 6월24일 브렉시트 당시 1,153.28원을 기록한 뒤 조금씩 떨어졌으나 15일 0.11%p 반등하면서 1,081.33원으로 마감했다. 미 증시도 중국의 경제지표 호조에 힘입어 전일비 0.05%p 늘어난 18,516.55를 기록하며 4거래일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반면 유럽증시는 니스 테러 등 위험요소 증가로 전일비 0.15%하락한 2,958.65를 나타냈다. 아울러 도이치뱅크 코코본드 사태(‘16’2월) 이후 지속되던 유럽 은행 금융 위기 가능성이 브렉시트 현실화와 함께 재부각되면서 은행관련 투자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유해야생동물 피해 저감대책’이 논의·확정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은 농작물 수확기를 앞두고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약 107억 원으로 이 중에서 멧돼지로 인한 피해 금액이 약47억 원으로 44%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주요 대책으로 농작물 피해가 심한 농촌지역은 8월부터 11월까지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멧돼지 도심 출현이 잦은 지역에 대해서는 기동포획단을 확대 운영하여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야생동물의 주요 이동경로에 차단시설 설치와 피해예방시설에 대한 설치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유해야생동물 서식밀도를 조사하는 방법 개선과 드론을 이용하는 등 신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도심 멧돼지 출몰 피해 저감 대책으로 북한산국립공원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 서울시,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합동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전했다. 한편 등산객의 유실수 채취로
의정부녹색소비자연대는 18일 의정부 소재 송양중학교 2,3학년(200명)을 대상 막 ‘소중한 내 피부를 위한 똑똑한 화장품 사용법’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의정부녹색소비자연대가 10대들의 화장 시작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에게 피부의 구조 및 기능의 이해를 돕고 때 이른 성인용 기능성· 색조 화장품 사용 시 유해성을 알려 연령대에 맞는 올바른 피부 관리 방법을 교육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바른 화장품 사용법’은 △피부의 구조와 기능 △기초 화장품 보관 및 사용법, △선크림 사용 법, △성인용 화장품 사용시 청소년 피부의 유해성, △불량 화장품 구별법,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 읽는 법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의정부녹색소비자연대 ‘올바른 화장품 사용법’은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주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후원으로 의정부 소재 초·중·고등학교 15개 학교의 600명의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무료로 진행되는 본 프로그램 신청 및 문의는 전화 031-855-2463 또는 ugcn@gcn.or.kr을 통해 가능하다.
국회정책세미나가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선정성 광고 문제, 어떻게 해야할까?'라는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7월 18일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는 토론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주최자인 노웅래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세미나에는신현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이사장, 이성엽 서강대 교수, 손창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사회저명인사들이 참가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첫 번째는 이창범 한국인터넷법학회 부회장이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위한 선정성 인터넷 광고 법제 및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를 했다. 개선방안에는 인터넷 선정성 관련 법률과 규제체계를 간소화, 선정범위를 영상 또는 이미지에 국한하지 않고 텍스트로 확대하는 방안 등 여러 개의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두 번째는 이보경 녹색소비자연대 팀장이 ‘실태조사를 통한 선정성 인터넷 광고 현황 및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인터넷 선정성 모니터링을 통해 접할 수 있는 인터넷 신문사(155곳),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SNS 등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신체노출수위, 성행위 묘사 수위 등 광고내용에 따라 심의기준을 분류했다. 선정성 광고 노출경로는 SNS가 80%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당대표 선거 출마가 예상됐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SNS)을 통해 “당 대표 선거에 불출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이 시장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실로 깊은 고민과 성찰의 시간이었고, 아직 대한민국 제1야당을 대표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면서 “현실에 충실하면서 더 준비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위협받는 평화와 멀어져 가는 통일 ▲심화되는 불평등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그 동안의 출마 고민의 이유로 강조하면서 “준비 부족과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불출마하지만, 이번 정당대회에서 국가권력 정상화의 토대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의 당대표 불출마 선언은 현행법상 현직 지자체장이 당 대표가 되는 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현실적으로 당대표와 지자체장을 겸직하기에는 업무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평소 줄곧 신뢰·책임 등을 강조해온 이재명 시장은 불출마 이유로 준비부족과 현실적 어려움을 들었지만, 고민 끝에성남시민과의 약속을 선택했다. 평소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19일 환경부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관리 강화 개정안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제작자가 연도별 평균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 요율을 인상하여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준수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이에 과징금 요율은 현행 1만원에서 2017년부터 3만원, 2020년부터 5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15년 140g/km에서 ’16년 127g/km로 떨어지고 매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20년에는 97g/km로 적용된다.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제작자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저감노력을 유도해 수송분야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알렸다. 한편 18일 산업통산자원부는 세종청사에서 열린 ‘에너지정책 브리핑’에서 전기자동차 육성을 본격화 하겠다고 밝히고, 친환경차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에 큰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제유가의 상승세로 생산자물가가 3달 연속 올랐다. 한국은행은 19일 ‘6월 생산자물가지수’를 발표하고 전월비 0.2%상승해 세 달째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게다가 전년동월대비 여전히 마이너스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지만 전월 3%p수준의 하락폭이2%p대로 내려간 것으로 확인돼 회복세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자물가지수는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 지난4월에 이어 3달 연속 오름세다. 두바이유 기준 5월 배럴당 44.26달러였으나 6월 배럴당 46.30달러로 오르면서 석탄 및 석유제품이 4.3%p 올랐다. 반면 화학제품은 전월비 0.4%p 떨어지면서 상승세를 마감했고, 전년동월대비 6.5%p만큼 하락하면서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 확인됐다. 전력·가스·수도는 보합세를 보이며 하락을 멈췄고, 서비스는 세부항목별 보합·소폭상승하며 0.1%p 증가했다. 특수분류별로 신선식품에서 7.6%p 떨어져 두 달 연속 마아너스를 기록했다. 반면 에너지는 전월비 1.6%p 올랐다.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4% 올랐다. 특히 원재료가 2.9%p 상승하며 세달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다. 중간재는 국내출하 및 수입이 올라 전월비 0.4%p 상승했고,
지난 20대 총선에서 최경환, 윤상현 의원이 공천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통화 녹취록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공천에 직접 개입했다는 명확한 증거”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오늘(19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경환, 윤상현 두 의원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됐고, 내용을 보면 참 황당하다”며 “지난 새누리당 공천은 친박들에 의한 협박과 회유 공천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식적인 라인을 무시하고 별도의 실세들이 직접적으로 후보자를 압박해서 공천 신청을 철회하도록 하거나 지역을 옮기도록 만드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다”며 “내용을 보면 대통령의 뜻을 계속해서 인용하고 있어 대통령이 공천에 직접 개입했다는 명확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국정에 전념하기는커녕 공천에 개입해서 이 지역, 저 지역 후보자들을 협박하고 회유하도록 만들었다면, 이것은 심각한 정치개입”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박광온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두 의원의 행위는 공천 개입이라는 정치 문제로만 볼 사안이 아니고특정인의 자유로